붙 임1		전세임대 업무 수탁자 모집공고

전북 전세임대 계약 및 소송업무 수탁자 선정 공고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개요

ㅇ 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ㅇ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전세계약 및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할 법무법인(변호사)을 공개 모집함

《LH 전세임대사업 업무절차》

모집 공고			⇨			입주신청·접수			⇨		자격검색·소명			⇨		당첨발표·입주안내						⇨			권리 분석							⇨			계약 체결							⇨			확정일자 검인
																																													⇩
소송 / 법률업무			⇦			계약 해지			⇦		대항력 조사			⇦		입주 확인						⇦			잔금 지급							⇦			권리변동 등 재확인							⇦			서류 검토
		LH					수탁자

□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수탁자 수 : 2개 업체

□ 수행기간 : 2024.01.01. ∼ 2025.12.31. (2년)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위탁 범위 및 수수료

ㅇ (위탁업무)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 대행,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 등기 및 말소, 전세권 등기 및 말소, 대항력 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법률업무(소송 및 강제집행)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 세부내역은 계약상대자 선정 후 협의하여 조정, 계약서에 명시 예정

ㅇ (수수료)

※ 내부지침(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수수료 단가 한도액 기준, 명도소송 등의 보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적정금액 결정

업무	구분	기본(VAT 별도)	비고
계약 업무	(신규·재계약) 권리분석	40,000원/건	-
	(신규·재계약)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평 일 60,000원/건 공휴일 80,000원/건	*확정일자 비용 포함 *확정일자 서류발급 수수료는 별도 지급(1,000원) *재지원 계약체결 비용 협상
	확정일자 검인	50,000원/건	확정일자 검인만 위탁 시
	동일조건 계약갱신	30,000원/건
	대항력 조사	30,000원/건	-
	민원 및 법률상담	50,000원/건	-
법률 업무	체납 및 주택인도소송	100,000원/건 (변론기일 참석비 70,000원/일)	건설임대 인도소송 포함 (제소전최고비용 30,000원)
	보증금반환소송	기본수수료 100,000원/건 (변론기일 참석비 70,000원/일)	보증금 금액에 따라 누진수수료 적용
	강제집행	100,000원/건 (기일 참석비 70,000원/일)

1) 출장비 : 계약체결·대항력 조사 업무 중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의 출장에 한함

※ 20km미만 20,000원, 40km미만 40,000원, 60km미만 60,000원, 100km미만 80,000원, 100km이상 100,000원

2) 개별 업무 단위로 위탁 비용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3)  소송 업무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본 및 제증명비는 실비 지급

4)  보증금반환소송 누진수수료 기준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1/2

- 1억초과 : (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1/2

5) 기타비용은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협상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ㅇ 대상지역 : 전라북도

ㅇ 추정물량

연번	권역	대상지역	추정물량	관할본부
1	A권역(8개)	전주시 완산구, 익산·남원시 완주·진안·무주·임실·장수군	약 1,300호	전북 지사
2	B권역(7개)	전주시 덕진구, 군산·정읍·김제시, 부안·고창·순창군	약 1,200호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3.10.30～ 11.10		’23.11.13～ 11.17		비공개		’23.12.20		’23.12.26～ 12.29

ㅇ 접수기간 : 2023.11.13(월) ∼ 2023.11.17(금), 10:00 ∼ 16:00

ㅇ 접수장소 :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전세임대(6층)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ㅇ 결과발표 : 2023.12.20(수),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고객지원 → 새소식 → 공모안내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

ㅇ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병행하며,

제안설명회는 미개최, 권역별 제안서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권역별 5배수 초과 접수 시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각 권역별 5배수 이하 접수 권역은 사전심사 생략

- (본심사) 제안서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 점수→계량점수”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권역별로 접수업체가 1개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음

※ 단, 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권역별로 접수업체가 없거나 제안서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해당 권역은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에도 접수업체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진행

ㅇ 권역별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점 60점 이상)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하여 진행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요청서에 편철하여 제출(30페이지 이내, 10부)

※ 요약본 5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ㅇ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우편제출 시 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

ㅇ 법무법인(변호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계약착수 시 까지 수탁자 공모제안서 상 업무수행 투입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법인(변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문의안내 :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063-230-6357, 6496)

2023. 10.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