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023. 10. 25.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제1조 지침의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사업목적	3
		제4조 사업기간	3
		제5조 사업대상지	3
		제6조 사업비	6
		제7조 사업계획	9
		제8조 사업구조	16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개요
		제9조 공모일정	21
		제10조 공모신청자격 및 방법	22
		제11조 신청예약금	23
		제12조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	24
		제13조 공모신청 무효	24
		제14조 신청서류	25
		제15조 제출방법	25
		제16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26
제3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7조 평가개요	27
		제18조 사전검토	27
		제19조 계량평가	27
		제20조 비계량 평가	27
		제21조 가격평가	28
		제22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8
		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29

제4장 공동개발협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제24조 협상개시 요청	30
		제25조 공동개발협약 체결	30
		제26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30
		제27조 민간사업자	31
		제28조 공동개발협약의 해지	32
		제29조 손해배상	33
제5장 사업의 이행
		제30조 실무협의체 구성	35
		제31조 설계	35
		제32조 인허가	35
		제33조 공사	36
		제34조 운영	36
		제35조 배출권 확보	37
제6장 기타사항
		제36조 구성원의 책임	38
		제37조 하자관리	38
		제38조 분쟁해결	38
		제39조 지침 등의 해석	39
제7장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제40조 공통사항	40
		제41조 사업내용 분석	40
		제42조 수행역량	40
		제43조 사업계획	41
제8장 사업제안서 평가지침
		제44조 평가항목 및 배점	43
		제45조 수행역량 평가 기준	44
		제46조 사업계획 평가 기준	47
		제47조 가감점 평가 기준	48
		제48조 가격평가 기준	49

[붙임1] 관련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51
		【서식2】 질의서	52
		【서식3】 공모신청 확약서	53
		【서식4】 공모신청서	54
		【서식5】 신용평가 현황	55
		【서식6】 서약서	56
		【서식7-1】 법인 일반현황	57
		【서식7-2】 손익계산서	58
		【서식7-3】 재무상태표	59
		【서식7-4】 재무비율표	60
		【서식7-5】 감사보고서 의견	61
		【서식8】 가점부분 자기평가서	62
		【서식9】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	63
		【서식10】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자 선임서	64
		【서식11】 청렴계약(서약)서	65
		【서식12】 탄소배출권 양도 각서	66
		【서식13】 사업제안서	67
		【서식14】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100
[붙임2] 참고자료
		【참고1】 추정금액 산출내역서
		【참고2】 공동개발협약(안) 초안

제1장		사업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과 함께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동시행 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공동개발협약 체결 시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협약문서의 일부로 활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파키스탄 신드주 카라치시 내 슬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파리협정」 제6.4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지속가능개발체제사업(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 또는 국제감축사업을 말한다.

② “민간사업자”라 함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동서발전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업참여자”라 함은 본 사업의 투자, 실행 및 배출권 확보에 참여하는 LH, 동서발전,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④ “컨소시엄”이라 함은 LH, 동서발전,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사업참여자의 집단을 말한다.

⑤ “주관사”란 제4항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참여자 중 가장 높은 사업지분율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LH를 말한다.

⑥ “실무협의체”란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거나, 공동개발협약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각 사업참여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⑦ “공동사업”이라 함은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가 각 기관‧기업별 지분율에 따라 본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⑧ “공동개발협약”이라 함은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사업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세부조건을 정하기 위해 각 사업참여자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⑨ “추정금액”이란 LH와 동서발전이 민간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동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말한다.

⑩ “협약금액”란 민간사업자가 본 공모에서 제안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상호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공동개발협약에 명시한 사업비를 말한다.

⑪ “협약내역서”란 협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세부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⑫ “신청예약금”이라 함은 공모신청서 제출 시 제11조에 따라 LH에 예치하는 공모신청 보증금을 말한다.

⑬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공모신청자 중 제17조부터 제22조의 평가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제24조에 따라 공동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⑭ “사업제안서”라 함은 민간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본 공모에 신청한 자가 제14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LH와 동서발전에 제출하는 사업추진 계획 서류를 말한다.

⑮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이 투자할 총 금액을 말한다.

⑯ “사업지분율”이라 함은 총사업비에 대한 각 사업참여자의 투자 금액 비율을 말한다.

⑰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LH 및 동서발전과 체결한 공동개발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26조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LH에 납부 또는 제출할 금액을 말한다.

⑱ “탄소배출권”이라 함은 컨소시엄 또는 각 사업참여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UN기후변화협약(FCCC)로부터 발급받은 배출감축인증서(Emission Reductions, 6.4ERs)를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i-KOC)을 말한다.

⑲ “정산”이라 함은 각 사업참여자가 공동개발협약에서 정한 역할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후 투자 사업비 및 탄소배출권을 사업지분율에 따라 재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⑳ “인허가”라 함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UN기후변화협약(FCCC), 대한민국 정부, 파키스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각종 승인 및 허가절차를 말한다.

㉑ “설계”라 함은 공사 및 운영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작성행위를 말한다.

㉒ “공사”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설치를 말한다.

㉓ “운영”이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등을 말한다.

㉔ “사업완료”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을 완료하고 사업비 및 탄소배출권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목적)

본 사업은 LH, 동서발전 및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파키스탄 카라치시 내 슬럼(Katchi -Abadis)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파키스탄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기간은 공동개발협약 체결일로부터 공사 및 운영 종료 이후 12개월이 경과된 때까지로 하며, 사업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사전준비	공동개발협약 체결일 ~ 공사 착공일
	* 단위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필수 설계도서 작성 완료 : 2024년 5월 31일 이전 * 벽돌공장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현지법인 설립 : 2024년 6월 30일 이전
공 사	공사착공일 ~ 2025년 12월 31일
운 영	2026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사후관리	2036년 1월 1일 ~ 2036년 12월 31일 (사업종료일 : 2036.12.31 이전 10년차 배출권 발급이 완료된 시점)

② 제1항의 사업기간 및 일정은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를 고려하여 공동개발협약 체결로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업추진 일정은 반드시 준수한다. 단, 외부 환경변화 등 사업참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기 일정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개발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업기간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기간 등도 변경한다.

제5조(사업대상지)

본 사업의 대상지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 파키스탄 신드주 카라치시 내 31개 커뮤니티

2. 대상지 내 가구수 및 인구수 : 84,184호 / 533,244인 (추정치 기준)

[ 사업대상지(카라치시) 위치도 ]

[ 사업대상 커뮤니티 위치 및 목록 ]

지역	커뮤니티명		가구수	인구수	지역	커뮤니티명		가구수	인구수
Central	01	Mujahid Colony	2,626	16,376	West	17	Ahmed Brohi Goth	821	5,532
	02	Purana Golimar	1,936	12,079		18	Faysal Mari Goth	590	4,084
	03	Taj Goth	1,672	10,835	East	19	Chanesar Goth	2,926	18,142
West	04	Khuda ki Basti	4,753	28,232	Malir	20	Ibrahim haideri	9,345	54,522
Central	05	Mary Goth	2,406	15,645		21	Muhammadi Goth	1,772	12,594
	06	Nazarat Nagar	2,457	17,196		22	Saifal Abro Goth	3,034	18,993
	07	Brohi Goth	1,605	13,552		23	Dhani Bakhsh goth	6,686	38,096
	08	kausar niazi colony	5,427	35,588		24	Bithiabad	9,904	59,364
West	09	Ishaq Goth	822	4,844		25	Sardar Nagar	1,044	6,061
	10	Zaiabad	723	4,339		26	Mullah Essa Brohi Goth	1,063	5,347
	11	Tauheed Colony	2,899	14,498		27	Rehri Goth	3,480	18,088
	12	Hussain Baloch Goth	1,490	9,556		28	Abdullah Goth	2,649	18,024
	13	Meer Muhammad Goth	1,403	12,287		29	Soomrani Jokhio Goth	2,579	12,910
	14	Mullah Hussain Goth	768	5,061		30	Noor Hasan Jokhio Goth	985	7,406
	15	Hindo Goth	1,619	11,814		31	Mir Muhmmad Goth -1	1,403	12,287
	16	Yasrab Goth	3,297	29,892	합계 (31개 지역)			84,184	533,244

제6조(사업비)

① 본 사업의 추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총사업비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	LH‧동서발전 우선집행분	예비비	합 계
19,775,381,690	5,251,750,740	12,376,918,990	37,404,051,420

* GST(Goods & Service Tax) 및 원천징수세(With Holding Tax) 포함

* 현재단가(2023년) 기준 (예비비 : 물가변동, 환율변동 및 기타 설계변경 대비금액 포함)

* 상기 사업비 외 컨소시엄의 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저탄소벽돌(판매용) 민간사업자

투자금액 : 약 10,503백만원으로 추정 (현재단가 기준, 물가변동 미포함)

* 추정금액 세부산출내역 [참고2]

② 추정금액 중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에 포함된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설계

- 시추조사 (양수‧수질시험 포함)

- 설계도서 작성(정수시설, 가로등, 벽돌공장‧설비) 관련 비용

-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기술검토 보고서 및 시설별 현지업체 견적서 등 별도 제공예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 정수시설

- 정수시설 130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정, 기초공사, 정수시설 구매‧운송‧설치, 태양광 구매‧운송‧설치, 외부 케이지 구매‧설치, 유지보수 (필터‧약품‧필름교체, 고장수리 등), 운영관리(상주 근로자 인건비) 관련 비용

3. 가로등

- (신설) 31개 슬럼지역에 신규 설치될 LED 가로등(등기구) 5,000개 구매‧설치, 유지보수(고장수리 및 교체) 관련 비용 (50W LED, 태양광 일체형, 플라스틱 케이스)

- (교체) 카라치시청 관리 도로(KMC도로) 내 Sodium 가로등(등기구) 2,722개 교체를 위한 LED 가로등(등기구) 구매‧설치, 유지보수(고장수리 및 교체, 태양광 패널 청소) 관련 비용 (150W LED, 태양광일체형, 알루미늄 케이스, 자동점등 방식(Photo Cells))

5. 저탄소벽돌

- 비산재벽돌 생산에 필요한 토지임차, 공장건축, 설비구축, 장비구매 및 벽돌생산(인건비‧재료비 등), 운송(원자재‧벽돌) 관련 비용 중 컨소시엄 부담분

- 민간사업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비산재벽돌 2억1,600만장(2,160만장×10년)을 생산하며, 이 중 5,000만장(500만장×10년)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이, 그 외 1억6,600만장(1,660만장×10년)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의 현지법인이 부담한다.

- 컨소시엄의 부담으로 생산된 5,000만장은 슬럼 주택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건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현지 정부, 지자체, 커뮤니티,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 민간사업자(현지법인)의 부담으로 생산된 1억6,600만장은 민간사업자(현지법인)가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벽돌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전액 민간사업자(현지법인)에게 귀속되며, 그에 따른 법인세 및 기타 법인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민간사업자(현지법인)가 부담한다.

- 민간사업자(현지법인)는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생산‧판매과정 일체를 현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벽돌의 미판매 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사업자와 생산물량 일체에 대한 판매를 약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LH는 민간사업자와 현지 사업자의 위탁계약 및 사전 구매계약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

- 비산재벽돌 2억1,600만장 생산으로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전량 컨소시엄에 귀속되며, 이는 각 사업참여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기타비용

- 간접노무비 : 민간사업자의 현지 파견인력 및 현지 채용인력 인건비

- 기타경비(현장사무소 운영경비), 협약이행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손해보험료

③ 추정금액 중 LH‧동서발전 우선집행분에 포함된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역비

- 계획수립 :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검토, 사업계획서(PoA-DD, CPA-DD) 작성, DOE 검증, 투자유치국 국가승인, UNFCCC 등록, 韓정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업무 등

- 법률검토 : 공동개발협약서, 신드주 양허계약 등 법률검토 업무

- 환경관리계획 : 현지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 CME용역 : 모니터링, DOE검증, UNFCCC 배출감축인증서(CERs 또는 6.4ERs) 발급, 국제감축실적(i-KOC) 등록‧이전 등

2. UNFCCC 행정수수료 : 사업계획서 등록 및 배출감축인증서(CERs 등) 발급을 위한 수수료

3. 현장지원비 : 현장조사, 파키스탄 정부 내 사업관리조직(PMU) 운영, 파키스탄 정부 및 주민 협의 등 지원을 위한 UN-Habitat 지원비용

4. 사업관리비

- LH 및 동서발전의 현지 상주인력(주재원) 인건비‧경비, 본사 업무수행 경비 등

④ 예비비는 현장여건 변동 및 환율변동 등 설계변경에 대비한 금액(총사업비의 5%)과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예상비용을 포함하며, 사업비 항목 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예비비의 일부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개발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협약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Goods & Service Tax, GST) 및 원천징수세(With Holding Tax, WHT)는 추정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추정금액에 명시되지 않은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발생 시 제8조 제2항의 지분율에 따라 각 사업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벽돌공장의 소유‧운영‧판매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 추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하자보수비용 발생 시 이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의 경우 협약금액 결정 후 조정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개발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협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개정, 상위계획 변경, 인허가 조건 부여 등 민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2. 공모지침서에서 제시된 조건과 현지여건의 불부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3. 사업비 절감, 품질 향상 및 기타 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LH 또는 동서발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변경

4.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내역서 상 단가의 조정

- 공동개발협약 체결 시 협약내역서 상 단가의 기준시점 : 2023년 12월 31일

* 2024.1.1 이후 발생한 물가변동분부터 반영 가능

- 물가변동률 = (물가변동 반영시점 CPI ÷ 직전 물가변동 반영시점 CPI) - 1

가. 단가 기준통화가 파키스탄 루피화(PKR)인 경우

- CPI : Urban Consumer Price Index (UCPI) -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 Fuels

* 통계기준 :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의 「Monthly Review on Price Indices」

나. 단가 기준통화가 한국 원화(KRW)인 경우

- CPI :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 통계기준 : 국가통계포털(KOSIS) - 물가 – 소비자물가조사

다. 단가 기준통화가 미국 달러화(USD)인 경우

- CPI : 파키스탄 물가변동률 × [ 파키스탄 루피화 환율(PKR/KRW) 변동률 ÷ 미국

달러화 환율(USD/KRW)) 변동율 ]

* 환율 변동률 : 물가변동 기준시점 연평균 환율 ÷ 직전 물가변동 반영시점 연평균 환율

* 환율은 한국 원화(KRW) 대비 환율로 하되, 세부 기준은 아래 「5. 환율변동에 따른

협약내역서 상 단가의 조정」 참고

※ 단가 기준통화 : 참고2. 추정금액 산출내역서 참조

- 물가변동 반영 대상 : 물가변동 반영시점 기준으로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역할분담 별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금액

- 물가변동 반영 시점 : 공사착공 후 매년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가변동율은 직전년도 연평균 CPI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직전 물가변동 반영시점 대비 물가변동율이 ±3% 미만인 경우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며, 추후 누적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 되는 시점에 누적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다.

- 물가변동은 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모두 반영할 수 있다.

5. 환율변동에 따른 협약내역서 상 단가의 조정

- 공동개발협약 체결 시 협약내역서 상 적용환율의 기준시점 : 2023년 12월 31일

- 적용환율 : 직전년도 연평균 환율

* 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 최종 고시회차 기준 (미국 USD, 파키스탄 PKR)

- 환율변동 반영 대상 : 환율변동 반영시점 기준으로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역할분담 별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금액

- 환율변동 반영 시점 : 공사착공 후 매년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 환율변동 반영시점 대비 환율 변동폭이 ±3% 미만인 경우 환율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며, 추후 누적 환율 변동폭이 ±3% 이상이 되는 시점에 환율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적용환율은 해당 시점 직전년도의 연평균 환율로 한다.

- 환율변동은 환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모두 반영한다.

제7조(사업계획)

① 컨소시엄은 파키스탄 카라치시 슬럼지역 내 정수시설, 저탄소벽돌(생산설비), LED가로등을 설치하고 10년간 운영하면서, 대상지 내 주민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 뒷 장에 계속 >

[ 온실가스 감축체계 ]

구 분			정수시설	저탄소벽돌	고효율가로등
현황여건 (베이스라인)			물을 끓여 먹음 (나무땔감 연소)	점토벽돌 생산 (나무∙화석연료 연소)	저효율 나트륨등 사용 (석탄발전→전기생산)
			□	□	□
본사업	공사		정수시설 설치	비산재벽돌 생산설비 구축	LED가로등 신설‧교체
	운영		식수생산 (유지관리 포함)	벽돌생산 (배송 포함)	가로등 운영 (유지관리 포함)
	온실가스 감축		물을 끓이기 위한 나무땔감 연소량 감축	벽돌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량 감축	가로등 점등에 필요한 전기 소모량 감축
					전기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량 감축
			□	□	□
서비스전달			식수배분 [커뮤니티]	벽돌배분 [커뮤니티]	가로등 점등 [지자체 또는 커뮤니티]
			□	□	□
개선효과			안전한 식수사용 (주민건강 증진)	주택개보수 등에 활용 (주거환경 개선)	가로등 이용 (치안여건 개선)

② 정수시설

1. 적용방법론

- AMS-III.AV. Low greenhouse gas emitting safe drinking water production systems

- 공사‧운영의 과정 및 결과는 UNFCCC가 정하는 방법론별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 정수시설 적용 방법론 개념도 ]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시나리오

* 출처 : CDM Methodology Booklet-13th Edition (2021.12월, UNFCCC)

[ 정수시설 설치 예시도 ]

※ 실제 설치될 설비는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2. 공사

- 정수시설 설치 : 130개 (운송‧설치 포함)

정수 필터	총용존 고형량(TDS)	정수용량	수량
RO+UV(멤브레인)	5,000ppm	10,000GPD	36개
RO+UV(멤브레인)	10,000ppm	10,000GPD	55개
RO+UV(멤브레인)	15,000ppm	10,000GPD	39개

- 관정설치 : 1공 / 정수시설 1개소 (시설당 300ft 기준) → 실시설계(시추조사) 시 수행

* 각 관정의 깊이는 시추조사 결과에 따른 실제 수량을 바탕으로 정산

- 태양광 설치 : 1식 / 정수시설 1개소 (TDS 5,000 : 320W × Q22 / TDS 10,000 : 545W × Q22 / TDS 15,000 : 545W × Q22)

- 외부 케이지 설치 : 1식 / 정수시설 1개소 (10ft×15ft×10ft, 스틸, 운반‧설치 포함)

- 정수시설 총수량, 사양(TDS) 별 수량, 관정수량(공수‧깊이) 등은 시추조사(수질조사 포함) 결과 및 토지확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량 변동 시 설계변경을 통해 협약내역서 및 협약금액 조정

3. 운영 (10년)

- 필터교체 : 정수시설 1개소당 8개/월의 필터 교체

- 화학처리약품 : 정수시설 1개소당 10L/월 사용 (Sea Water 기준)

- 멤브레인 필름 교체 : 정수시설 1개당 1개/년의 필름 교체 (Sea Water 기준)

- 기타 정수시설 및 태양광 유지보수 (고장수리 등)

- 기타 일반 유지관리 (청소, 점검, 일지작성, 고장수리 요청 등)

→ 정수시설 8기 당 관리인력 1인 투입

(식수배분 : 커뮤니티별 주민자치법인(CBO)가 수행)

- 일반 유지관리인력(수량)은 현지 여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량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량은 실제 발생수량에 따라 설계변경‧정산

4. 운영실적 평가

- 판단기준 : 식수 생산량

- 목표생산량 : 10,000GPD × 130개 × 365일 × 10년 = 4,745백만Gallon

- 확인방법 : 시설별 계량기 기록 및 상주관리인력이 작성한 식수배포대장 확인 (모니터링 세부 시행방안 추후 별도 안내)

- 기타 확인사항 : 정수시설 상시 가동여부, 식수 수질, 전기‧화석연료 소비량 등

③ LED가로등 (신설)

1. 적용방법론

- AMS-II.L. Demand-side activities for efficient outdoor and street lighting technologies

- 공사‧운영의 과정과 결과는 UNFCCC가 정하는 방법론별 기준을 충족해야함.

[ LED가로등 적용방법론 개념도 ]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시나리오

* 출처 : CDM Methodology Booklet-13th Edition (2021.12월, UNFCCC)

2. 사양 및 수량

- 설치위치 : 31개 커뮤니티 내 골목길

* 세부 설치위치는 지역주민 협의(LH) 및 실시설계 후 결정

- 설치수량 : 5,000개

* 가로등 수량은 현지정부 및 지역주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기구사양

구 분	설치사양					운영관리 주체
	램프	전력	케이스	전원	점등	태양광청소	모니터링
신설	LED	50W	플라스틱	태양광	자동 (Photo Cells)	주민	주민

* 안정기 내장, 기타 세부 사양은 KMC 기준에 따름

3. 공사

- 설치방법 : 지역주민 등 소유 건축물 벽면에 등기구 설치 (Arm 부착)

* 건축물 벽면 사용을 위한 건축주 협의는 LH가 수행

- 기타사항 : 필요시 가로등 설치공사 시행 관련 제반 행정사항 수행

* 사업권(공사‧운영) 확보 관련 총괄협의는 LH가 수행

4. 운영

- LED 모듈 및 안정기 고장 발생 시 교체 (LED 및 안정기 고장확률 각 50% × 1회/10년)

- 가로등 점등 여부 및 태양광 패널 청소 상태 주기적 점검 (시행주체 : 지역주민)

- 기타 일반 유지관리 (상태점검, 일지작성, 고장수리 요청 등)

5. 운영실적 평가

- 판단기준 : 가로등 점등시간

- 목표점등시간 : [11시간/개 × (1–고장 시 미작동 시간비율(1.79%*) × (1-고장률(25%)]

× 365일 × 10년 × 5,000개 = 147,867,431시간

* 가로등 1개당 고장횟수 (3회/년) × 고장~복구 소요시간 (24시간) ÷ 연간점등시간 (4,015시간)

- 확인방법 : 목표 점등시간에서 고장‧정전 등에 따른 미가동 시간 차감

(모니터링 세부 시행방안 추후 별도 안내)

- 기타 확인사항 : 가로등수량, 평균 설비전력, 평균 운영시간, 연간 미작동 비율,

미작동↔복구 소요시간

6. 설치‧운영 수량 및 운영실적(목표점등시간)은 카라치시청‧지역주민 협의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최종 수량에 따라 조정 반영

④ LED가로등 (교체)

1. 적용방법론

- AMS-II.L. Demand-side activities for efficient outdoor and street lighting technologies

- 공사‧운영의 과정과 결과는 UNFCCC가 정하는 방법론별 기준을 충족해야함.

[ LED가로등 적용방법론 개념도 ]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시나리오

* 출처 : CDM Methodology Booklet-13th Edition (2021.12월, UNFCCC)

2. 사양 및 수량

- 설치위치 : KMC 도로 내 기존 가로등 중 카라치 시청과 협의된 교체대상 가로등

* 세부 설치위치는 카라치 시청(KMC) 협의 및 실시설계 후 결정

- 설치수량 : 2,722개

* 가로등 수량은 현지정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기구사양

구 분	설치사양					운영관리 주체
	램프	전력	케이스	전원	점등	태양광청소	모니터링
교체	LED	150W	알루미늄	태양광	자동 (Photo Cells)	민간사업자 (2회/년)	카라치시

* 안정기 내장, 기타 세부 사양은 KMC 기준에 따름

3. 공사

- 설치방법 : 기존 가로등 등주 및 Arm의 등기구 제거 및 LED 등기구 설치 (교체)

* 설치대상, 사양 등 지자체 협의는 LH가 수행

- 기타사항 : 필요시 가로등 설치공사 시행 관련 제반 행정사항 수행

* 사업권(공사‧운영) 확보 관련 총괄협의는 LH가 수행

4. 운영

- LED 모듈 및 안정기 고장 발생 시 교체 (LED 및 안정기 고장확률 각 50% × 1회/10년)

- 태양광 패널 청소 시행 (2회/년)

- 가로등 점등 여부 주기적 점검 (점등주체 : 카라치시청)

- 기타 일반 유지관리 (상태점검, 일지작성, 고장수리 요청 등)

5. 운영실적 평가

- 판단기준 : 가로등 점등시간

- 목표점등시간 : [11시간/개 × (1–고장 시 미작동 시간비율(1.79%*) × (1-고장률(25%)]

× 365일 × 10년 × 2,722개 = 80,499,030시간

- 기타 세부사항 : 가로등(교체)의 운영실적 평가기준과 동일

6. 설치‧운영 수량 및 운영실적(목표점등시간)은 카라치시청‧지역주민 협의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최종 수량에 따라 조정 반영

⑤ 저탄소벽돌

1. 적용방법론

- AMS-III.Z. Fuel switch, process improvement and energy efficiency in brick manufacture

- 공사‧운영의 과정과 결과는 UNFCCC가 정하는 방법론별 기준을 충족해야함.

[ 저탄소벽돌 적용방법론 개념도 ]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시나리오

* 출처 : CDM Methodology Booklet-13th Edition (2021.12월, UNFCCC)

2. 벽돌사양 : 현지 법령에 따른 사양 적용 (First Class 또는 Second Class)

3. 사전준비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개발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초기 인허가‧행정사항

- 토지확보 (임차계약 체결)

4. 공사

- 공장건축

• 사무동 : 바닥면적 1,361ft2,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적

• 생산동 : 바닥면적 800ft2×2동, 파고라 구조물 (Steel Shade)

• 부지경계 울타리 : [ 가로(40m×2)+세로(50m×2) ] × 높이(2m) = 3,875ft2

- 설비구축 : 벽돌제조설비 2식(생산용량 : 1,080만장/식‧년×2식), 지게차 1대, 적하기 1대, 시험장비 1대, 팔레트 등

* 세부내역 [참고2]

3. 운영 (생산)

- 원자재 구매‧운송‧보관

* 배합비 : 비산재(Fly Ash) 40%, 시멘트 8%, 모래 40%, 대리석가루 등 12%

- 벽돌생산 (원료혼합→압축/성형→양생→포장)

* 생산량 : 2,160만장/년 × 10년 (2억1,600만장)

• 컨소시엄 비용부담 : 500만장/년 × 10년 (5,000만장) → 무상기부

• 민간사업자 비용부담 : 1,660만장/년 × 10년 (1억6,600만장) → 판매가능

* 생산된 제품(벽돌)의 품질은 현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First Class 또는 Second Class)

- 벽돌상차‧운송‧하차 (공장→각 커뮤니티)

- 설비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 생산인력 12인, 경비인력 2인

4. 운영실적

- 판단기준 : 벽돌 생산량

- 목표생산량 : 2,160만장/년 × 10년 = 2억1,600만장

- 확인방법 : 공장에서의 생산‧납품대장과 주민들이 서명한 수령장(영수증)을 교차하여 확인 (모니터링 세부 시행방안 추후 별도 안내)

- 기타 확인사항 : 연료 사용량, 원자재‧첨가물 사용량, 벽돌품질(시험성적서)

5. 생산량 및 품질기준을 제외한 모든 수량은 민간사업자가 판단하여 제안 가능하며, 제안수량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수량변동은 설계변경 및 협약금액 반영 불가

⑥ 본 사업과 관련한 협정, 법령, 상위계획 및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2. UN기후변화협약(FCCC) Guideline, Documents, Decisions 등

3.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및 기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지침

4. 파키스탄 및 신드주 관계 법령 및 지침

5. LH 및 동서발전 관련 규정(기준) 및 지침

6. 프로그램사업계획서(PoA-DD) 및 단위사업계획서(CPA-DD)

7. 환경관리계획

8.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세부 사업계획

⑦ 컨소시엄은 ‘24년 중 프로그램사업계획(PoA-DD) 및 단위사업계획서(CPA-DD)에 대한 UNFCCC 등록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공모지침서 상 사업계획은 UNFCCC, 파키스탄‧신드주 정부, 대한민국 정부 등 인허가 협의의견 및 조건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⑧ 민간사업자는 제6항의 사업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제7항의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⑨ 민간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 사업비 절감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은 각 사업참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공동개발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구조)

① 본 사업은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 때,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LH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참여자 별 사업비 부담 범위는 아래의 비율(이하 “지분율”)에 따른다. 단, 지분율에 따른 협약금액의 배분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시 결정한다. 이 때, 비율에 따른 사업참여자 별 배분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절삭하고 LH 부담금액에 포함한다.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본 사업)
	LH	동서발전	민간사업자	합 계
지분율	60.0%	30.0%	10.0%	100.0%
부담사업비 (추정금액 기준)	22,442,431,420	11,221,215,000	3,740,405,000	37,404,051,420

* 추정금액/총사업비 기준 (예비비 포함, 저탄소벽돌 민간사업자 자체부담분 미포함)

* 공동개발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 시 지분율에 따라 부담사업비

조정

③ 사업의 시행으로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은 제2항에 따른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때, 비율에 따른 사업참여자 별 탄소배출권 배분량 중 1tCO2e 단위 미만의 소수 발생 시 해당 배분량은 절삭하고 LH 배분량에 포함한다.

④ 각 사업참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LH

가. 사업비 부담 (총사업비의 60%)

나. SDM 사업계획 등록을 위한 UNFCCC 인허가 절차 이행

• 투자유치국 국가승인 (LH 단독명의)

• 프로그램사업계획서(PoA-DD) 등록 (LH 단독명의)

• 단위사업계획서(CPA-DD) 등록 (사업참여자 공동명의)

다.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파키스탄 정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 공사, 소유권이관, 운영 등 사업이행을 위한 주정부 양허계약 체결 협의

• 환경관리계획 제출 및 승인 협의

• 신드주 연도별 개발계획(ADP) 제출 및 승인 협의

라.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정부, 지역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 협의

• 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무상사용 협의

• 가로등 설치를 위한 기존 등주 및 구조물 무상사용 협의

• 공사완료 후 설치된 시설물(정수시설, 가로등)에 대한 소유권 이관

•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 협의

마. 제반 사업관리 전반

• 사업일정 관리

• 설계∙공사∙운영 관련 이행실적 및 품질 등 검수

• 사업비 및 배출권 정산

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반 절차 이행

• 온실가스 감축실적 모니터링 및 검인증 절차 이행

• 6.4ERs 발급을 위한 UNFCCC 행정절차 이행

• 대한민국 정부 국제감축계획 사전승인 절차 이행

• 국제감축실적 이전 등록 및 탄소배출권 발급 절차 이행

사. 기타 본 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아. 기타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업무

2. 동서발전의 업무

가. 사업비 부담 (총사업비의 30%)

나. 제1호 나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업무 공동 수행

다. LH가 요청하는 물량에 대한 탄소배출권 매입

라. 기타 본 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마. 기타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업무

3. 민간사업자의 업무

가. 사업비 부담 (총사업비의 10%)

나. 설계도서 작성 (130개소 시추 및 수질조사 포함)

다. 공사

• 정수시설 : 10,000GDP 130식

• LED가로등 : 등기구 신설 5,000개, 등기구 교체 2,722개

• 비산재벽돌 : 벽돌생산을 위한 공장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라. 운영

• 정수시설 : 식수생산 (생산량 = 10,000헹 × 130식 × 365일 × 10년)

• LED가로등 : 가로등 점등

(점등시간 = 11시간/개 × (1-1.79%) × (1-25%) × 365일 × 10년 × 7,722개)

• 비산재벽돌 : 벽돌생산 (생산량 = 2,160만장/년 × 10년)

• 기타 목표 운영실적 확보에 필요한 다목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업무

마. 다목 및 라목의 수행 과정에서 현지법령에 따라 소요되는 부수적 협의 및 행정절차의 이행 (필요시)

바. 벽돌공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등기 및 기타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현지 법인의 자본금(지분)은 민간사업자가 100% 보유한다.)

사. 제1호 나목에서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업무 공동 수행

아. 기타 본 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자. 기타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업무

⑤ 각 사업참여자는 제4항의 역할 분담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선 집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참여자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한 경우, 그 외의 사업참여자는 제2항의 지분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정산 지급한다.

- 정산금액 : 민간사업자의 우선집행 금액은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LH와 동서발전 집행금액은 실투입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정산시기 : 각 사업참여자의 우선집행분 중 공사착공 이전 집행금액은 공사착공 후 일괄 정산하며, 공사착공 이후 집행금액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집행 금액의 규모가 작아 정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자들 간 협의를 통해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정산절차 : 각 사업참여자는 공사착공 전일 또는 공사착공 후 매 분기의 말일 기준으로 집계한 집행금액의 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을 다른 사업참여자들에게 요청하고, 집행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실무협의체 결정을 통해 정산내역 확정 후 정산 기준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산 사업비를 지급한다.

- 설계‧공사‧운영비 정산 : 민간사업자 우선 집행금액 중 설계‧공사비는 협약금액에 실제 이행한 공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며, 운영비는 협약금액에 운영실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운영실적(비율)에 대한 목표수량은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을 따르며, 정산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공동개발협약으로 정한다. LH와 동서발전은 민간사업자가 우선 집행한 설계‧공사‧운영비의 정산을 위해 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사‧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산대금 선지급 : LH 및 동서발전은 민간사업자 우선 집행금액에 대한 정산 예정금액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정산대금 사전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은 공동개발협약으로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참여자가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물량 : 제2항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량을 산정한다.

- 정산시기 : 탄소배출권(i-KOC)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정산하며, 매년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LH는 제9조에 따른 정산∙배분∙이전 완료 후 최종적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의 50% 이상을 동서발전에 매도하며, 동서발전은 LH가 매입 요청한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LH와 동서발전 간 탄소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동개발협약으로 정한다.

⑨ 본 사업의 추진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탄소배출권 총 확보물량) 추정치는 10년간 1,334,844tCO2e 이며, 프로젝트 내부수익률(IRR)은 20.91%로 추정된다.

- LH는 온실가스 감축량 및 내부수익률에 대한 상기 추정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추후 단위사업계획서(CPA-DD) UNFCCC 등록, 현지 정부 및 지역주민 협의, 실시설계 및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LH는 공동개발협약 체결 후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내역을  민간사업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개요

제9조(공모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공모 공고 : 2023.10.25(수)

② 참가의향서 제출 [서식1]

1. 일시 : 2023.11.01(목) 09시 ∼ 2023.11.03(금) 17시

2. 방법 : 참가의향서 날인본 및 구비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nhm1221@lh.or.kr

- 문  의 : LH 글로벌사업처 글로벌사업계획단 (055-922-4713/4712)

-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참가의향서 제출

※ 단,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참석 가능

③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11.07(화) 14시 ∼

2.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대회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4층

※ 사업설명회 과정에서의 발표자료 및 구두 설명내용은 법적 구속력 없음

④ 질의서 제출 및 답변 [서식2]

1. 질의서 제출기간 : 2023.11.09(목) 09시 ∼ 2023.11.10(금) 17시

2. 방법 : 질의서[서식2] 서명 및 스캔 후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nhm1221@lh.or.kr

- 문  의 : LH 글로벌사업처 글로벌사업계획단 (055-922-4712~4714)

3. 질의서 제출은 지정된 기간에 한함

4. 질의서 제출은 참가의향서 등록자만 가능

5. 질의서 제출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LH 또는 동서발전이 이메일로 답변 회신 예정이며, 이메일로 회신된 답변은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⑥ 추가공지

추가공지사항은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에 한해 이메일로 송부하며,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공모신청자의 책임

⑦ 공모신청확약서 제출 [서식3]

1. 일시 : 2023.11.23(목) 09시∼ 2023.11.24(금) 17시

2.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8층 글로벌사업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8층 글로벌사업처

- 문  의 : LH 글로벌사업처 글로벌사업계획단 (055-922-4712~4714)

3. 방법 : 공모신청 확약서 날인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 배송 상의 문제 등 LH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모신청확약서가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경우 2개 법인 모두의 인감을 날인하여

참가의향서 제출

4.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공모신청확약서 제출 가능

5. 공모신청확약서 제출 후 공모신청서 미제출 업체는 공모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간 LH 글로벌사업처가 공고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 제한

6. 공모신청확약서 접수 결과 제출업체가 없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 가능

7. 공모신청확약서 접수 결과 제출업체가 1개 업체(또는 컨소시엄)인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한 도달 후에도 추가 제출업체가 없는 경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후속절차 이행

⑧ 공모신청서 제출 [서식4]

1. 일시 : 2023.12.07(목) 09시 ~ 2023.12.08(금) 17시

* 제7항 제7호에 따라 공모신청확약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공모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2. 장소 : 한국동서발전 본사 해외사업실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21-1, 한국동서발전 해외사업실

- 문  의 : LH 글로벌사업처 글로벌사업계획단 (055-922-4712~4714)

3.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경우 2개 법인 모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모신청서 제출

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10조(공모신청자격 및 방법)

① 공모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모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그 구성원)는 공고일 현재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내 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체로, 아래의 신용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자본금이 제8조 제5항에 의한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 19,775,381,690원, 추정사업비 기준, 컨소시엄인 경우 구성원 자본금 합계액 기준) 이상인 자로 한다.

구분		신 용 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단독참여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컨소시엄	대표법인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참여법인	B+ 이상	C 이상	B+ 이상

2. 공모신청자는 개별 법인 또는 최대 2개 이내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되,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은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의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한 자, 또는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국외감축실적 합계가 제8조 제9항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분의 50%(667,422tCO2e) 이상인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공모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률·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자 및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다. (본 조항은 컨소시엄 구성업체 전체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4. 본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컨소시엄 형태로 본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공모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이하 “개별법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공모신청자를 대표하는 법인의 명의로 공모신청을 해야 하며, LH는 동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공모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③ 공모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의 지분율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법인으로 한다. 민간사업자 사업비 부담비율(10%)에 대한 대표법인의 지분율은 51% 이상으로 하며, 각 법인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서식10)

2.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은 제8조 제4항 제3호의 민간사업자 역할 분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공모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동개발협약 체결 전까지 공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출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LH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기재오류의 정정 등을 위해 LH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신청예약금)

① 공모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 시에 신청예약금 일억원(￦ 100,000,000)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예약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공모신청일로부터 3개월(공동개발협약 체결일까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신청예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반환 요청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신청예약금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후 반환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반환하며,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협약체결 이전 또는 협약체결 이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전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신청예약금(이자 포함)은 LH와 동서발전에 귀속된다.

제12조(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

① 공모신청자는 [서식14]에 따라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기재된 제안금액(이하 “제안금액”)은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외 일체의 자료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③ 제안금액의 기재 범위는 제6조 제1항의 추정금액(총사업비) 상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에 한하며, 제안금액은 추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동 조 동 항의 LH‧동서발전 우선집행분 및 예비비는 추정금액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동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저탄소벽돌 민간사업자 부담분(1억 6,600만장 상당액)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제안금액은 공모신청서 제출일 이후 공동개발협약 체결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

⑤ 제안금액은 공동개발협약 체결을 통해 협약금액으로 확정되며, 협약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6항에 따른다.

제13조(공모신청 무효 또는 취소)

①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신청 사실을 무효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공모신청자격에 부합하지 못한 자가 공모 신청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신청예약금을 제9조 제8항에 따른 공모신청서 제출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의 제안금액이 제6조 제1항의 추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② LH와 동서발전은 프로그램 사업계획서(PoA-DD) 등록 및 기타 현지정부 협의 과정에서의 현안 발생으로 공모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공모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서류)

① 공모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모신청서 [서식4]

2. 법인 등기부 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용평가 현황 [서식5] (제10조 제1항 제1호 관련, 신용평가서 첨부)

6.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또는 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국외감축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

*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에 한함

7. 서약서 [서식6]

8. 법인 일반현황,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재무비율표,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7-1 ~ 7-5]

9. 가점부분 자기평가서 [서식8]

10.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 [서식9]

11.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자 선임서 [서식10]

12. 청렴계약(서약)서 [서식11]

13. 탄소배출권 양도 각서 [서식12]

14. 제11조에 따른 신청예약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 사업제안서 [서식13]

16.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서식14]

17. 사업제안서 설명자료 (PPT 형식, 표지포함 20페이지 이내)

18.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하거나 제안내용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사업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장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제출된 공모신청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④ 공모신청 서류 중 국문 또는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방법)

① 제14조 제1항의 모든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스캔파일(PDF)이 저장된 USB메모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한다. 이 때, 동조 동항 제15호의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는 대봉투(규격봉투 4호)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한다.

구분	구비서류 (제14조 제1항)	규격	분량	수량
1. 공모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1호부터 제13호 및 제17호의 서류	A4	-	2부
2. 사업제안서	제14호의 서류	A4 무선제본	50쪽 이내	10부
3.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제15호의 서류	A4 (밀봉)	-	2부
4. 사업제안서 설명자료	제16호의 서류	A4	20쪽 이내	10부
5. 스캔파일	USB메모리	-	-	1식

② 제1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및 제13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서류를 2부 이상 제출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LH와 동서발전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 공모신청자는 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LH와 동서발전은 신청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② LH와 동서발전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서류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은 LH와 동서발전에 귀속된다.

제3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7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검토(가감점평가)와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및 가격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와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가격평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평가 실시 후 전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분야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이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은 “제8장. 사업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				가격평가	합 계
계량평가 (사업역량)	비계량평가 (사업계획)	가감점	소 계	제안금액
300	500	(+)20~ (-)20+@	800	200	1,000

④ 공모신청자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에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해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사전검토)

① LH와 동서발전은 양 기관의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 설치하고 사업 제안서에 대한 공모지침서 위반여부 및 가점부여 적정성(증빙서류)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는 공모신청자의 대표자(또는 대표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자) 확인을 거쳐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②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기준은 제47조. 가감점 평가기준을 따른다.

제19조(계량평가)

① 사전검토위원회는 제42조에 따라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규정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공모신청자가 2개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각 구성원별 제시값을 합산 또는 가중평균하여 공모신청자(컨소시엄)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제20조(비계량 평가)

① LH와 동서발전은 비계량 평가의 실시를 위해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4인(LH 또는 동서발전 4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LH 또는 동서발전 소속직원으로 정한다. 이 때,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평가점수는 제출할 수 없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3분의 2 미만이 참석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재소집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공모신청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설명(제안내용 발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설명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⑤ 평가위원은 항목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최고득점자의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공모신청자는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폭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강제차등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공모신청자 간 강제차등 폭은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공모신청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절대평가의 방식을 적용한다.

⑥ 기타 비계량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46조를 따르며, 동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LH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지침」을 따른다.

제21조(가격평가)

① 제안서 평가 결과 계량평가(사업역량) 및 비계량평가(사업계획)의 점수 합계에 가감점을 반영한 값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모신청자 수	1~2개사	3개사	4개사 이상
계량+비계량+가감점 점수 (평가점수/배점)	680점 (85%)	640점 (80%)	560점 (75%)

② 사전검토위원회는 가격평가 실시를 위해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를 개봉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③ 가격평가의 대상이 되는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은 제8조 제5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본 사업의 사업비에 한함)

④ 가격평가 점수의 산출기준은 제48조를 따른다.

제2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가감점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공모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 합산 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가감점의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모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모신청자의 대표(또는 대리인)의 입회 하에 추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가격평가 대상자가 1개 업체 또는 컨소시엄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 합산 값이 850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LH와 동서발전은 평과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는 LH가 공문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LH와 동서발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신청서 임의 변경)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모신청 무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협상개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공동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5. 제26조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득점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프로그램 사업계획서(PoA-DD) 등록 및 기타 현지정부 협의 과정에서의 현안 발생으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추후 사업의 추진이 재개되는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기존의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 후 취소되었던 자를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공동개발협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제24조(협상개시 요청)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LH와 동서발전에 공동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협약개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5일에 한하여 협약개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개시 요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상개시 요청 공문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기준)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참고2]의 추정금액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 사업비는 제14조 제1항 제16호로 제출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범위 내에서 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이 때 민간사업자가 수정‧제안할 수 있는 수량 및 단가 항목은 [참고2]의 기준을 따른다. 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LH 및 동서발전 우선집행 사업비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이에 대한 총 금액 및 비목별 사업비 조정은 불허한다.

제25조(공동개발협약 체결)

① LH와 동서발전,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4조에 따른 협상개시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3자 간 협의에 따라 상호 합의한 경우 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동개발협약의 내용은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공모지침서 【참고2】 공동개발협약(안) 초안을 기초로 하여 LH와 동서발전,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③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는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각 서류 상의 내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의 순서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6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동개발협약에 따른 협약금액 중 제8조 제5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1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동개발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LH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제25조에 따른 공동개발협약 체결일로부터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협약이행보증의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공동개발협약 이행 의무 전반을 포함한다.

④ 피보증인의 명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서발전(한국동서발전)으로 한다.

⑤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연장 될 경우 협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사업자)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제26조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의 공동개발협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을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LH와 동서발전의 모든 물품, 공사 및 용역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공모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당해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개발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구성원 및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화의·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2.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하거나 주관사의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사업참여자 전원이 해당 구성원의 탈퇴에 합의한 경우

3. 기타 모든 사업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LH와 동서발전의 동의를 얻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고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N기후변화협약(FCCC)의 단위사업계획서(CPA-DD) 등록이 완료된 경우 나머지 구성원 또는 새로운 구성원은 탈퇴 구성원의 동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 지분, 본 사업 관련 모든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 및 현지법인(벽돌공장)에 대한 소유지분을 모두 인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해당 구성원은 제10조에 의한 공모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제19조에 의해 산출된 계량평가 점수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격평가 대상자 선정기준(최저기준, 평가점수/배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은 공동개발협약과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상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⑥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은 민간사업자의 구성원을 대표하며, 본 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완료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책임을 진다.

⑦ 민간사업자가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현지법인은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및 공모지침서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병존적으로 승계한다. 민간사업자는 현지법인의 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무를 현지법인과 연대하여 부담한다.

⑧ 민간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고 확약한다.

1. 민간사업자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허가, 기술 및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의 법률, 규정, 규칙, 지침 또는 행정당국의 조치 등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제3자의 권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약에 따른 모든 업무를 이행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

2. 민간사업자는 LH와 동서발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LH와 동서발전이 제공하였거나 그 작성에 관여한 일체의 자료의 정확성 내지 적절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거나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위 자료에 관한 여하한 오류, 부정확, 누락 및 부실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LH와 동서발전에게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어떠한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다만, 제8조 제9항에서 언급된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및 내부수익률을 포함한 사업타당성 검토 내역의 경우 LH와 동서발전이 공동개발협약서 체결 전 그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관한 여하한 오류, 부정확, 누락 및 부실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 민간사업자는 LH와 동서발전에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어떠한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3. 민간사업자는 협약 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사정 및 상황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했다고 간주되며, 위 위험, 사정 및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어려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수락한 것임을 확인한다.

제28조(공동개발협약의 해지)

① LH와 동서발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공동개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 법인이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 법인의 부도, 파산, 해산, 화의, 영업정지 및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 법인의 귀책사유로 공동개발협약 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서 제26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일정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의 수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6. 민간사업자가 LH 및 동서발전의 승인 없이 사업협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7. 기타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 법인의 귀책사유로 공동개발협약 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LH와 동서발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공동개발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공동개발협약의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공동개발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프로그램사업계획(PoA-DD) 등록, 단위사업계획(CPA-DD) 등록, 환경관리계획, 토지사용‧공사‧소유권이관‧운영 등 관련 신드주정부와의 협약,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미승인 또는 조건사항에 따라 사업의 지속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밖에 공동개발협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은 공동개발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협약해지에 따른 정산)

① 제28조 제1항 따른 공동개발협약 해지 시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및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 본 협약의 해지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실제 투입한 금액,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한 권리 및 본 사업 관련 잔존재산의 모든 권리는 사업지분율에 따라 LH와 동서발전에 귀속된다. (다만, 상기 계약에 관한 권리 그리고/또는 잔존재산에 대한 권리의 인수를 LH 및 동서발전이 요청한 경우에 한함) 이 때, 투입금액 및 잔존재산의 평가는 LH와 동서발전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른다.

② 제28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개발협약 해지 시 LH와 동서발전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및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제6조 제4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 본 협약의 해지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실제 투입한 금액을 반환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한 권리 및 본 사업 관련 잔존재산의 모든 권리는 사업지분율에 LH와 동서발전에 귀속된다.

③ 제28조 제3항에 공동개발협약 해지 시 모든 사업참여자는 상호간 투자금 및 채권에 따른 권리행사와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 관계의 청산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각 사업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현장에 설치 또는 적치한 시설, 설비, 자재 및 기타 잔존재산이 본 사업의 지속 추진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철거, 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별도 협의 및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이행

제30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는 공동개발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관사 소속 위원이 실무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민간사업자의 구성원이 2개 업체인 경우 민간사업자의 대표사 소속 직원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며, 그 외의 구성원 소속 직원은 실무협의체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개발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설계)

① 민간사업자는 공사‧운영 등 제7조의 사업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의 수행, 도면 작성, 시방서 작성, 설계내역서 검토 등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설계는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영실적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는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및 기타 UN, 파키스탄,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지침‧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LH와 동서발전은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사업자가 수행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설계내역서는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질 등 현황조사 및 설계수행 과정에서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 발생 시 LH, 동서발전과의 협의 및 실무협의체 결정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설계도서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자는 설계 완료 후 설계도서 1식을 LH와 동서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LH는 이를 인허가 협의 등을 위해 UNFCCC, 파키스탄 정부 또는 신드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민간사업자는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설계업무의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설계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공동개발협약에 따른다.

제32조(인허가)

① LH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UNFCCC의 프로그램사업계획서(PoA-DD) 및 단위사업계획서(CPA-DD) 등록, 파키스탄 정부의 투자유치국 국가승인,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감축사업계획 사전승인 등 인허가를 수행한다.

② LH는 토지사용권 확보, 공사의 시행, 시설(자산)의 소유권 이관, 시설운영 권리 확보 등을 위해 신드주정부 또는 이해관계자와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관리계획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공사의 수행 및 벽돌공장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필요 시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④ 각 사업참여자는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소관 업무에 따라 추진하고, 사업참여자 별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제33조(공사)

① 민간사업자는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영실적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동 조 동 항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공사를 수행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의 일정, 수량, 품질 등이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설계도서 및 기타 UN, 파키스탄,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지침‧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공동개발협약에 따른다.

④ LH와 동서발전은 분기별 사업비 정산시 또는 공사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전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사업자가 수행한 공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 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공사의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자체 비용부담으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

① 민간사업자는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영실적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동 조 동 항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의 과정 및 결과가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설계도서 및 기타 UN, 파키스탄,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지침‧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은 시설의 가동,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며, 방법론별(시설별) 민간사업자의 비용부담 범위는 [참고2] 추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비용에 한한다. 다만, 이는 현지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부담 범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무협의체 결정에 따라 협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는 운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제3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공동개발협약에 따른다.

⑤ LH와 동서발전은 분기별 사업비 정산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UNFCCC 관련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확인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배출권 확보)

① 각 사업참여자는 제33조 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검‧인증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UNFCCC의 탄소배출권(CERs 또는 6.4ERs)을 발급받고 이를 제8조 제2항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수시설	가로등(신설)	가로등(교체)	벽돌공장
각 사업참여자 (공동)	각 사업참여자 (공동)	각 사업참여자 (공동)	민간사업자(현지법인)

제6장		기타사항

제36조(구성원의 책임)

① 각 사업참여자는 제8조 제4항의 역할분담에 따른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② 각 사업참여자 중 일부가  각자가 단독으로 이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손해가 협조의무 불이행 등 다른 사업참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참여자가 동 손해액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배상 지연 등으로 다른 사업참여자가 해당 손해를 먼저 배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해당 사업참여자게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각 사업참여자 중 일부가 다른 사업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38조에 따른다.

④ 각 사업참여자 별 업무 또는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

제37조(하자관리)

① 민간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10년) 동안 설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하자발생 사실이 적기 확인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주민 등이 하자사실을 발생할 경우 이를 적기 접수‧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LH와 동서발전은 제1항 및 제2항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을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분쟁해결)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참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사업참여자는 이를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이행기간 중 공사 또는 운영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제39조(지침 등의 해석)

① 본 공모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공모지침서 > 공고문 > 질의답변서 순으로 해석한다.

② 공동개발협약 체결 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관련 문서 간 규정이 상이한 경우 공동개발협약서 > 사업제안서 > 공모지침서 > 공고문 > 질의답변서 순으로 해석한다. 단,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에 한해 공모지침서를 우선으로 해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침 등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 결정을 통해 해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제40조(공통사항)

① 사업제안서는 [서식13]에 따라 작성한다.

② 동 지침 또는 [서식13]에서 요구한 내용 및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식에서 제시하지 않은 도표 및 그림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안서 작성에 사용하는 폰트의 유형 및 크기는 [서식13]에서 적용된 폰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도표 및 그림에 삽입되는 문자의 폰트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제안서의 분량은 표지, 목차, 간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5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7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서식13]의 ‘작성 참고사항’을 따른다.

제41조(사업내용 분석)

①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추진전략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사업내용 분석 : 동 사업이 필요하게 된 배경 및 맥락, 이에 대응하여 동 사업이 추구해야 할 목적 및 동 사업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한다.

③ 지역현황 분석 : 사업 대상 국가(파키스탄) 및 지역(신드주, 카라치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동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별 현황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한다.

④ 사업추진 체계 :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LH, 동서발전, 민간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사업수행 체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하고, 전체적인 사업수행 체계 범위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이해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⑤ 사업추진 전략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업무수행 방향 및 전략을 자유롭게 작성한다.

제42조(수행역량)

① 공모신청자(대표법인 및 참여법인을 포함한다)의 사업수행 역량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증빙 가능한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② 제안서에 기입된 각 지표의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증빙서류 상의 수치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 지표별 서식에 소명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소명내용이 작성된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세부 지표별 작성내용은 [서식13]의 ‘작성 참고사항’을 따른다.

제43조(사업계획)

① 공모신청자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이 적절히 전달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사업실행 체계 : 제8조 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역할분담 범위 중 설계, 인허가, 공사, 운영 등 사업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체계와 세부 실행체계를 작성한다.

1. 사업실행 구조 : 종합적인 수행체계 및 외주‧하도급‧구매‧위탁 등 계약구조, 현지법인 설립‧출자‧소유‧구조 등

2.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사업실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외부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조직 구성‧운영, 역할분담 및 인력배치계획 등 (세부내용 : [서식13]의 작성 참고사항 참조)

② 사업수행 계획 : 설계, 인허가, 공사, 운영 등 사업의 본격적 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1. 사전준비계획 : 공사착공 전 실시설계, 법인설립, 현지 인허가 등 민간사업자 수행 업무에 대한 수행계획

2. 공사시행계획 : 사업비 증가 및 일정 지연 등 차질 없이 적정 품질의 시설을 적기 설치하기 위한 공사 시행계획 (총괄 관리체계 및 3개 방법론 구분 작성)

3. 운영‧유지관리계획 : 목표된 감축실적을 전량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및 유지보수 등 대응계획 등

4. 일정관리계획 :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일정계획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방안

③ 사업성 관리계획 : 프로젝트 관점(공동사업자 기준)에서 사업성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투자‧회수 관리방안 및 기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한다.

1. 사업비 관리계획 : 사업실행 과정에서 사업비 원가상승을 최소화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2. 감축실적 관리계획 : 목표된 감축실적(운영실적) 최대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3. 리스크 관리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기재

4. 기타 사업성 개선계획 :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제시한 내용 외 기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이를 자유롭게 기재 (가점항목으로 관련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ESG 관리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분야에 대한 관리계획을 자유롭게 작성

1. 환경(E) 관리계획 :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 대기질,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사용 최소화(저감)를 위한 환경관리 아이디어 제시

2. 사회적책임(S) 관리계획 :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빈곤해소, 성평등, 교육, 보건, 상생협력, 인권, 복지 등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3. 거버넌스(G) 관리계획 :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소통, 의사결정 및 부패방지,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제시

제8장		사업제안서 평가지침

제44조(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제안서 평가는 수행능력평가(계량평가), 사업계획평가(비계량평가), 가감점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성하며, 항목별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비 고
수행역량 (계량평가)	재무건전성	• 재무상태(규모)	30	200
		• 재무상태(수익성비율)	30
		• 재무상태(안정성비율)	30
		• 재무상태(활동성비율)	30
		• 재무상태(성장성비율)	30
		• 신용도	50
	수행경험	• CDM 수행실적	40	100
		• 유사사업 수행실적	30
		• 당해지역 사업실적	30
	계량평가 소계		300
사업계획 (비계량평가)	사업실행체계	• 사업실행 구조	40	80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40
	사업수행계획	• 사전준비계획	40	240
		• 공사시행계획	80
		• 운영‧유지관리계획	80
		• 일정관리계획	40
	사업성 관리계획	• 사업비 관리계획	40	120
		• 감축실적 관리계획	40
		• 리스크 관리계획	40
	ESG관리계획	• 환경(E) 관리계획	20	60
		• 사회적책임(S) 관리계획	20
		• 거버넌스(G) 관리계획	20
	비계량평가 소계		500
가감점	가점항목		(+)20
	감점항목		(-)20+@
계량+비계량 평가결과 계			800		(+가감점)
가격평가		•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200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합계			1,000		(+가감점)

제45조(수행역량 평가 기준)

① 재무건전성

1. 재무상태(규모) : 민간사업자 우선집행사업비(추정금액) 대비 민간사업자의 자본총액 및 매출액 비율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결과별 득점		비 고
	1,000%이상	100%이하
자본총액 규모	15	12	• 최고~최저득점 범위 내에서 직선 보간법으로 산출
매출액 규모	15	12
주1) 자본총액‧매출액 :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자본총액 또는 매출액의 연도별 합계액을 각 연도에 따라 가중평균 : [(직전연도 값 × 3) + (2년전 값 × 2) + (3년전 값 × 1) ] ÷ 6 주2) 자본총액‧매출액 비율 = 자본총액‧매출액 가중평균 값 ÷ 민간사업자 우선집행사업비(추정금액) 주3) 평가득점(직선보간법) = 12 + [(15-12) × (자본총액‧매출액비율2)-100%) ÷ (1,000%-100%)] 주4) 주2 및 주3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재무상태(수익성비율) :  평가항목(지표) 별 산출값(가중평균 비율)이 높거나 낮은 순으로 평가등급 배분 (상대평가)

평가항목		평가등급별 득점					등급배분 기준
		A	B	C	D	E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10	9	8	7	6	• 비율 높은순으로 차등 배분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10	9	8	7	6
	• 자기자본순이익률	10	9	8	7	6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10	9	8	7	6	• 비율 낮은순으로 차등 배분
	• 부채비율	10	9	8	7	6
	• 이자보상비율	10	9	8	7	6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10	9	8	7	6	• 비율 높은순으로 차등 배분
	• 매출채권회전율	10	9	8	7	6
	• 재고자산회전율	10	9	8	7	6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10	9	8	7	6	• 비율 높은순으로 차등 배분
	• 영업이익증가율	10	9	8	7	6
	• 당기순이익증가율	10	9	8	7	6
주1) 각 항목(지표) 평가 시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기초값(금액) 합산 후 지표별‧연도별 비율을 산출하고, 3개년치 비율을 가중평균하여 그 결과가 높거나 낮은 순으로 등급 배분 (상대평가) * 가중평균 : [(직전연도 값 × 3) + (2년전 값 × 2) + (3년전 값 × 1) ] ÷ 6 주2) 각 항목(지표)별 결과값(가중평균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3) 평가 대상자 규모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음

등급	평가 대상자 수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시
A	1	1	1	1	1	1	1	1	1	10%	소수점 발생 시 심사위원 재량에 따라 평가등급 배분
B	1	1	1	1	1	1	2	2	2	20%
C		1	1	1	2	3	3	3	4	40%
D			1	1	1	1	1	2	2	20%
E				1	1	1	1	1	1	10%

* 평가 대상자 수가 1개인 경우 각 항목(지표)별로 A, B 중 하나를 부여 (절대평가)

* 결과값이 동일한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 중 하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을

동일하게 부여

3. 신용도 :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신용도 중 가장 최근에 평가된 등급을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득점 부여 후 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득점 가중평균

구분	신 용 도			평가득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법인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A-	A2-	A-	48
	BBB+	A3+	BBB+	46
	BBB	A3	BBB	44
	BBB-	A3-	BBB-	42
참여법인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50
	BB+	B+	BB+	48
	BB	B	BB	46
	BB-	B-	BB-	44
	B+	C	B+	42
주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공모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 주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주3)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주4) 신용평가 등급이 제10조 공모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주5) 평가득점 가중평균 = (대표법인 평가득점 × 대표법인 지분율) + (참여법인 평가득점 × 참여법인 지분율)

② 수행경험

1. CDM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별 득점					등급배분 기준
		A	B	C	D	E
국외 실적	• CDM PDD 등록건수	10	9	8	7	6	• 건수,규모가 많은 순으로 차등 배분
	• CERs 발급규모	10	9	8	7	6
국내 실적	• 사업계획서 등록건수	10	9	8	7	6
	• 인증실적	10	9	8	7	6
주1) 각 항목(지표) 평가 시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기초값(건수,금액) 합산 후 지표별 결과 값이 높은 순으로 등급 배분 (상대평가) 주2) 평가 대상자 규모별 등급배분 분포는 제45조 제1항 제2호 재무상태(수익성비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단, 평가 대상자 수가 1개인 경우 제출 실적이 있는 경우 A,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 B 부여

2.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별 득점					등급배분 기준
	A	B	C	D	E
• 정수시설 수행실적	10	9	8	7	6	• 수행실적(금액)이 많은 순으로 차등 배분
• 가로등 수행실적	10	9	8	7	6
• 벽돌 수행실적	10	9	8	7	6
주1) 각 항목(지표) 평가 시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기초값(금액) 합산 후 지표별 결과 값이 높은 순으로 등급 배분 (상대평가) 주2) 평가 대상자 규모별 등급배분 분포는 제45조 제1항 제2호 재무상태(수익성비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단, 평가 대상자 수가 1개인 경우 제출 실적이 있는 경우 A,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 B 부여 주3) 각 항목별 수행실적은 관련 공사, 용역, 물품(자재) 등을 포함하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3. 당해지역 사업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별 득점					등급배분 기준
	A	B	C	D	E
• 파키스탄 사업수행 기간	10	9	8	7	6	• 수행기간 및 실적(금액)이 많은 순으로 차등 배분
• 파키스탄 사업수행 규모	10	9	8	7	6
• 신드주 사업수행 기간	10	9	8	7	6
주1) 각 항목(지표) 평가 시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기초값(기간,금액) 합산 후 지표별 결과 값이 높은 순으로 등급 배분 (상대평가) 주2) 파키스탄 사업수행 기간 및 규모는 신드주를 포함한 실적으로 작성 (중복인정) 주3) 평가 대상자 규모별 등급배분 분포는 제45조 제1항 제2호 재무상태(수익성비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단, 평가 대상자 수가 1개인 경우 제출 실적이 있는 경우 A,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 B 부여

제46조(사업계획 평가 기준)

① 평가방법 :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평가항목 별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이 비계량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업체의 수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강제차등 방식으로 평가항목 별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2개 이상 업체에 대한 동점 부여는 불가하다.

평가대상업체 수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평가점수 차등폭 (평가항목 별 총 배점 대비)	절대평가	15%	10%	8%	6%

2. 업체별‧평가항목 별 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별로 부여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평가점수 합계 ÷ 평가위원수)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업체별 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별 평가점수(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평가내용 : 평가위원들은 각 평가항목 별로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 실행 체계	• 사업실행 구조	40	•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실행체계 수립의 적정성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40	• 사업실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외부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실행조직 및 인력배치 계획 등 적정성
사업 수행 계획	• 사전준비계획	40	• 실시설계, 법인설립(벽돌), 현지 인허가 등 적기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준비 계획 적정성
	• 공사시행계획	80	• 적정 사업비, 공기, 품질, 안전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시행계획 적정성
	• 운영‧유지관리계획	80	• 목표 감축실적 전량 확보를 위한 운영 및 유지 관리계획 적정성 (하자‧고장‧분실‧도난 대응체계 포함)
	• 일정관리계획	40	• 설계-인허가-공사-운영-배출권확보 등 사업일정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계획 적정성

사업성 관리 계획	• 사업비 관리계획	40	• 공동사업(프로젝트) 관점에서 사업비 원가 상승을 최소화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의 적정성
	• 감축실적 관리계획	40	• 목표된 감축실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의 적정성
	• 리스크 관리계획	40	• 물가변동, 환율, 인허가, 도난, 파손, 테러 등 다양한 리스크요인에 대한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의 적정성
ESG 관리 계획	• 환경(E) 관리계획	20	• 사업의 수행과정(공사 및 운영)에서 발생 가능한 지하수, 수질, 대기질,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 계획 및 에너지 사용 저감방안 적정성
	• 사회적책임(S) 관리계획	20	• 사업의 수행과정(공사 및 운영)에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적정성 - 지역주민 빈곤해소, 성평등, 교육, 보건 등 - 협력업체(한국‧현지기업 상생방안 - 근로자 인권 및 복지향상 등
	• 거버넌스(G) 관리계획	20	• 사업의 수행과정(공사 및 운영)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방안 적정성 - 공동사업 참여자 간 협력 및 의사결정 구조 - 민간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소통구조 - 청렴 및 부패방지 확보방안 - 안전관리 방안 등

제47조(가감점 평가 기준)

① 평가방법 : 아래의 기준에 따른 가감점 해당사실 확인 시 정해진 득점 상한의 범위 내에서 건별 가감점에 해당 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항목		상한	평가내용
가점	• 사업성 개선계획	(+)10	• 사업성 개선 아이디어 개수를 평가 1) 사업성개선 아이디어 검토 * 사업제안서-사업성관리계획-기타사업성개선방안 2) 위원별로 인정한 아이디어 개수 기재 3) 위원별 인정개수 합산 ÷ 위원수 4) 평균 인정개수 × 2점 (최대 10점)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ESG 평가등급	(+)4	• 최근 5년(‘17년~’21년) 한국ESG기준원의 ESG등급 1) A이상 : 0.8점/회 2) B/B+ : 0.4점/회 *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대표법인 및 참여법인 산출점수를 합산

	• ISO 인증	(+)4	• 아래 항목 중 해당 인증서 확보 건수 : 0.6점/건 (최대 4점) 1)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2)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3)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4)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5) ISO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6)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7)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대표법인 및 참여법인 산출점수를 합산
	•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2	• 최근 5년(‘17년~’21년)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 1) 최우수 : 0.4점/회 2) 우수 : 0.2점/회 *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대표법인 및 참여법인 산출점수를 합산
감점	• 신청서류 누락	(-)6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출 누락 - 계량비계량 평가 관련 증빙서류 누락 : 해당 항목 득점 0점처리 (심사 중 보완제출 시 인정) - 기타 필요서류 누락 : 1.0점/건 감점 (최대 6점) * 서류의 부재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탈락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 공모신청서 제출일 이후 7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 분량‧규격위반	(-)4	• 제15조에 따른 분량, 규격, 형식, 방법 등의 위반 - 분량위반 : 0.2점/쪽 (최대 2점) - 기타위반 : 0.2점/건 (최대 2점)
	• 작성내용 불부합	(-)10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1장 사업개요에서 정한 내용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0.5점/건 (최대 5점) • 사업제안서 내부 또는 사업제안서와 설명자료 상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 0.5점/건 (최대 5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한 없음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설명 금지 위반 : 10점/건
	• 기타 부정행위	제한 없음	• 소속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담합, 청탁, 평가방해, 뇌물, 향응 등 부도덕한 행위 : 20점/건

제48조(가격평가 기준)

① 평가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제안금액에 따른 가격평가 점수 산출 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격평가 점수 = 가격평가 배점 ×	(	최저 제안금액*	)
		당해업체 제안금액

* 각 가격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중 최저금액

(공모신청자 중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제안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가격평가 대상자가 1개 업체(컨소시엄)인 경우 제1항의 산식에 따른 “최저제안금액”은 추정금액의 85%로 대체하여 산출한다. 이 때, 당해 업체의 제안금액이 추정금액의 85% 미만인 경우 최저 제안금액과 당해업체 제안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붙임1		관련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 접수번호
대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참여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본 사는 LH와 동서발전이 시행하는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참가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 명
전화번호				E-mail
주 소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대표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주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함께 제출

【서식2】	질 의 서
※ 접수번호
대표법인	법 인 명		접수번호
	질 의 자	(인)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지침(Page)	질의내용
00p	◦
00p	◦
00p	◦
00p	◦
00p	◦

주) 질의자 성명 옆에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서식3】	공모신청 확약서
공모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대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참여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본 사는 LH와 동서발전이 시행하는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공모신청서 제출을 확약하며, 확약서 제출 후 공모신청서 미 제출 시 공모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간 LH 글로벌사업처가 공고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제한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법인) 신청인 (인) (참여법인)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주2) 대표법인 및 참여법인 모두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함께 제출

(단, 참가의향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기 제출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가능)

【서식4】	공 모 신 청 서
공모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대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참여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본 사는 LH와 동서발전이 시행하는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공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법인) 신청인 (인) (참여법인)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신용평가 증빙서류 1부. 5. 공모신청자격 증빙서류 1부. 6. 신청예약금 납부 증빙서류 1부. 7. 서약서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 1부. 9.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자 선임서 1부. 10. 청렴계약(서약)서 1부. 11. 탄소배출권 양도 각서 1부. 12. 사업제안서 1부. 13.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1부. 14. 사업제안서 설명자료 1부.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주2) 첨부서류 중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서류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 각 법인의 서류 모두 제출

【서식5】	신용평가 현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 신용평가 결과 】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기준일
평가기관
평가등급

붙임. 신용평가서 1식.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주2)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6】	서 약 서
공 모 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본 사는 상기 사업 및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공모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등 공모지침서와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떤 처분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

주2)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7-1】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주 소				업 종
자 본 금		백만원		주 요 제 품
총 자 산		백만원		설 립 일 자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법 인 연 혁
년 월 일			내 용

주)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7-2】	손익 계산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1) 연결 손익계산서(IFRS연결) 기준, 매년도 12월 결산 기준

주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주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주4) "영업외수익"은 기타수익, 기타이익, 금융수익 등 영업수익 이외 수익항목을 의미

주5) "영업외비용"은 기타비용, 기타손실, 금융비용 등 영업비용 이외 비용항목을 의미

주6)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7-3】	재무상태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기타자본항목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1) 연결 재무상태표(IFRS연결) 기준, 매년도 12월 결산 기준

주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주3)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주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주5)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이외 항목은 "당좌자산"에 포함 표시

주6) 매출채권 : 매출채권 금액에는 "미청구공사" 계정 금액을 포함

주7) 비유동자산 :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이외 항목은 "비유동자산"으로 일괄표시

주8)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7-4】	재무비율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 배)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총자산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100%)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감)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절대값] × 100% ·영업이익증가(감)율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의 절대값] × 100% ·당기순이익증가(감)율 =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 전기순이익의 절대값] × 100%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1) 연결 재무상태표(IFRS연결) 기준, 매년도 12월 결산 기준

주2) 모든 비율, 배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주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주4) 흑자전환, 적자전환 및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율을 산정하여 기재

주5)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7-5】	감사보고서 의견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여부
2022년		◦			◦
2021년		◦			◦
2020년		◦			◦
2019년		◦			◦
202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1)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작성

주2)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8】		가점부분 자기평가서
사 업 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참여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평가항목			해당내용										자기평가 (건수)		비 고
사업성 개선계획			연번	제안내용(제목)									제안내용 : 0건
			1	∙
			2	∙
			3	∙
			4	∙
			5	∙
ESG 평가등급			구분		‘17		‘18	‘19		‘20		‘21	A이상 : 0회 B/B+ : 0회
			대표법인
			참여법인
ISO 인증			구분			대표법인			참여법인				인증서 : 0건
			ISO9001			O/X
			ISO14001
			ISO50001
			ISO45001
			ISO27001
			ISO37001
			ISO37301
동반성장 지수 평가결과			구분		‘17		‘18	‘19		‘20		‘21	최우수 : 0회 우수 : 0회
			대표법인
			참여법인
2023년 월 일 (대표법인) 신청인 (인) (참여법인) 신청인 (인)

주1) 각 가점항목 해당내용을 인증할 인증서를 동 서식에 반드시 첨부

【서식9】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
사 업 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본 사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공모신청서에서 규정한 역할분담 및 공모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 및 사업이행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주2)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10】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자 선임서

사 업 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참여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함에 있어 컨소시엄 및 투자 지분율 구성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며,

본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00주식회사(대표이사 000)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구 분	구성원	출자지분율(%)		비고
		민간지분 대비	총사업비 대비
대표법인		%	%
참여법인		%	%
합계		100%	10%

* 출자지분에 따라 사업비 분담금액(정산) 및 탄소배출권 물량 배분

2023년      월      일

(대표법인) 신청인                (인)

(참여법인)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대표법인과 참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주2)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하며, 출자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대표법인 선임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내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로 함.

【서식11】	청렴계약(서약)서
당 사는 LH와 동서발전이 시행하는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및 공모사업 이행의 전 과정(건설공사의 준공 이후까지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제안금액의 조정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모신청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 LH 글로벌사업처가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공모신청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 LH 글로벌사업처가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공모와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및 각종 점검에 대한 방해 등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사업자로 선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신청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법인) 신청인 (인) (참여법인)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서식12】	탄소배출권 양도 각서
사 업 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본 사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LH 및 동서발전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상기 사업의 추진에 따라 본 사가 직접, 또는 본 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또는 탄소배출권이 본 사의 참여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물량을 공동사업자 간 참여지분 및 정산기준에 따라 LH 또는 동서발전에 무상으로 양도할 계획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

주1)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

주2) 대표법인과 참여법인 각각 작성

【서식13】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 업 제 안 서

2023. 00.

(주)0000000000   (주)0000000000

						목 차

1. 사업내용 분석

1) 사업내용 분석	00

2) 지역현황 분석	00

3) 사업추진 체계	00

4) 사업추진 전략	00

2. 수행역량 (계량평가)

1) 재무건전성	00

2) 수행경험	00

3. 사업계획 (비계량평가)

1) 사업실행체계	00

2) 사업수행계획	00

3) 사업성확보계획	00

4) ESG관리계획	00

	작성 참고사항 (일반사항)
• 목차 및 서식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자유롭게 포함하여 작성 가능 • 제안내용의 설명에 필요한 도표, 그림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보고서에 사용된 폰트 유형 및 크기는 서식에 제공된 유형‧크기를 그대로 사용 (단, 도표 및 그림에 삽입되는 문자의 폰트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각 챕터별 “작성 참고사항”은 실제 제안서 작성 시 삭제

1. 사업내용 분석

1			사업내용 분석

□ 배경 및 목적

ㅇ

ㅇ

□ 사업의 범위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배경) 동 사업이 필요하게 된 배경 및 맥락을 자유롭게 작성 * 예시 : 기후변화협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지역여건(슬럼, 온실가스) 등 • (목적) 사업배경에 대응하여 동 사업이 추구해야할 목적(사업추진으로 얻게 될 공적인 이익) 등을 작성 • (범위) 사업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2			지역현황 분석

□ 국가개황

ㅇ

ㅇ

□ 지역개황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국가(파키스탄) 및 지역(신드주, 카라치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동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별 현황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면적, 인구, 경제, 산업, 위치, 슬럼현황 등

3			사업추진 체계

□ 수행체계

ㅇ

ㅇ

□ 민간사업자 역할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 간 투자, 협약 및 사업수행(역할분담) 체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 전체적인 사업수행 체계 범위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할 역할과 의무를 작성

4			사업추진 전략

□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업무수행 방향 및 전략을 자유롭게 작성 (중간제목, 소제목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

2. 수행역량 (계량평가)

1			재무건전성

□ 재무상태 (규모)

□ 자본총액 규모

(단위 : 억원, %)

연 도	자본총계(A)			민간사업자 우선집행사업비(B)	자본총액 비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00,000	00,000	00,000

□ 매출액 규모

(단위 : 억원, %)

연 도	매출액(A)			민간사업자 우선집행사업비(B)	매출액 비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00,000	00,000	00,000

□ 재무상태 (수익성 비율)

□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 억원, %)

연 도	영업이익(A)			매출액(B)			매출액 영업이익률(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단위 : 억원, %)

연 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A)			자산총계(B)			총자산 세전 순이익률(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자기자본 순이익률

(단위 : 억원, %)

연 도	당기순이익(A)			자본총계(B)			자기자본 순이익률(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재무상태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단위 : 억원, %)

연 도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유동비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연 도	부채총계(A)			자본총계(B)			부채비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이자보상배율

(단위 : 억원, %)

연 도	영업이익(A)			이자비용(B)			이자보상배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재무상태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단위 : 억원, %)

연 도	자산총계(A)			매출액(B)			총자산회전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 억원, %)

연 도	매출액(A)			매출채권(B)			매출채권회전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 억원, %)

연 도	매출액(A)			재고자산(B)			재고자산회전율 (A÷B)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재무상태 (성장성 비율)

□ 매출액 증가(감)율

(단위 : 억원, %)

연 도	당기매출액(A)			전기매출액(B)			매출액 증가(감)율 ((A-B)÷B 의 절대값)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영업이익 증가(감)율

(단위 : 억원, %)

연 도	당기영업이익(A)			전기영업이익(B)			영업이익 증가(감)율 ((A-B)÷B 의 절대값)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 당기순이익 증가(감)율

(단위 : 억원, %)

연 도	당기순이익(A)			전기순이익(B)			당기순이익 증가(감)율 ((A-B)÷B 의 절대값)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가중평균	-	-	-	-	-	-	000.00%

	작성 참고사항 (□ ~ □)
• 모든 수치는 서식 7-2 ~ 7-4에서 제출한 서류와 일치해야 함. * 각 지표의 작성 및 산출 방법은 서식 7-2 ~ 7-4 참조 • 민간사업자 우선집행금액 : 공모지침서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추정금액) 기준 • 각 지표의 산출 결과 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중평균 : [(직전연도 산출값 × 3) + (2년전 산출값 × 2) + (3년전 산출값 × 1) ] ÷ 6 * 재무역량 : 자본총계 및 매출액을 가중평균 *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 작 지표별‧연도별 산출값(비율)을 가중평균 • 각 지표의 산출값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각 항목(도표) 아래에 소명내용 작성

□ 신용도

□ 대표법인 신용도

신용도				평가득점
구 분	등급	평가일	평가기관
회사채	00	0000.00.00	㈜00000000	00 / 50
기업어음	00	0000.00.00	㈜00000000
기업신용평가등급	00	0000.00.00	㈜00000000
적용 신용도	00	0000.00.00	㈜00000000

□ 참여법인 신용도

신용도				평가득점
구 분	등급	평가일	평가기관
회사채	00	0000.00.00	㈜00000000	00 / 50
기업어음	00	0000.00.00	㈜00000000
기업신용평가등급	00	0000.00.00	㈜00000000
적용 신용도	00	0000.00.00	㈜00000000

□ 컨소시엄 신용도

구 분	대표법인	참여법인	합 계
지분율	00.00%	00.00%	100.00
평가득점	00	00	-
가중평균	00.00	00.00	00.00

* 가중평균 : 지분율 + 평가득점

	작성 참고사항
• 신용평가 결과는 서식5에서 제출한 서류와 일치해야 함. • 대표법인 및 참여법인의 평가득점 가중평균 결과 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중평균 : (대표법인 평가득점 × 대표법인 지분율) + (참여법인 평가득점 × 참여법인 지분율) * 지분율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지표의 산출값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각 항목(도표) 아래에 소명내용 작성

2			수행경험

□ CDM 수행실적

□ 국외실적 : UNFCCC PDD 등록건수

구 분	사업명	유효기간	참조번호	증빙자료
PoA-DD		‘00.00~’00.00		참고1-1
		‘00.00~’00.00		참고1-2
		‘00.00~’00.00		참고1-3
CPA-DD		‘00.00~’00.00		참고1-4
		‘00.00~’00.00		참고1-5
		‘00.00~’00.00		참고1-6
PDD		‘00.00~’00.00		참고1-7
		‘00.00~’00.00		참고1-8
		‘00.00~’00.00		참고1-9
합 계	00건	-	-	-

	작성 참고사항
• 모든 사업계획서(PDD) 등록건수는 그 형식(PoA-DD, CPA-DD)과 관계없이 각 1건으로 인정. * 단, CPA-DD의 경우 CPA 번호를 제외한 사업명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이를 1건만 인정. • 사업참여자(업체명)이 여럿인 경우에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두 1건의 실적으로 인정 • 유효기간 : 년/월 단위까지 작성 • 참조번호 : UNFCCC의 Reference Number 입력 •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등록을 입증할 UNFCCC 홈페이지 화면(캡처)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 국외실적 : UNFCCC CERs 발급규모

국 가	사업명 (모니터링 회차)	CERs 발급량	발급요청번호	증빙자료
00000		00,000		참고2-1
		00,000		참고2-2
		00,000		참고2-3
00000		00,000		참고2-4
		00,000		참고2-5
		00,000		참고2-6
00000		00,000		참고2-7
		00,000		참고2-8
		00,000		참고2-9
합 계		00,000	-	-

	작성 참고사항
• 국가 : 사업을 시행한 Host Country • 사업명 : 등록된 CPA 명칭을 작성 (모니터링 회차별로 작성) • CERs 발급량 : UNFCCC가 발급한 CERs 수량 (tCO2e) • 발급요청번호 : UNFCCC의 Issuance Request Number 입력 • 증빙자료 : CERs Issuance를 입증할 UNFCCC 홈페이지 화면(캡처)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 국내실적 : 사업계획서 등록건수

구 분	사업명	유효기간	등록고유번호	증빙자료
PoA-DD		‘00.00~’00.00		참고3-1
		‘00.00~’00.00		참고3-2
		‘00.00~’00.00		참고3-3
CPA-DD		‘00.00~’00.00		참고3-4
		‘00.00~’00.00		참고3-5
		‘00.00~’00.00		참고3-6
PDD		‘00.00~’00.00		참고3-7
		‘00.00~’00.00		참고3-8
		‘00.00~’00.00		참고3-9
합 계	00건	-	-	-

	작성 참고사항
• 모든 사업계획서(PDD) 등록건수는 그 형식 및 참여자수(지분율)과 관계없이 각 1건으로 인정. * 단, 동일 내용의 단위사업을 여러개의 사업계획서로 분리등록한 경우 1건만 인정. * 국외실적에 포함된 감축사업은 제외 • 유효기간 : 년/월 단위까지 작성 • 등록고유번호 : 배출권등록부(상쇄등록부) 상의 등록고유번호 입력 •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등록을 입증할 배출권등록부(상쇄등록부)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캡처)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 국내실적 : UNFCCC CERs 발급규모

사업명 (모니터링 회차)	온실가스감축량	인증실적고유번호	증빙자료
	00,000		참고4-1
	00,000		참고4-2
	00,000		참고4-3
	00,000		참고4-4
	00,000		참고4-5
	00,000		참고4-6
	00,000		참고4-7
	00,000		참고4-8
	00,000		참고4-9
합 계	00,000	-

	작성 참고사항
• 사업명 : 등록된 사업계획서 명칭을 작성 (모니터링 회차별로 작성) • 온실가스 감축량 : 배출권등록부(상쇄등록부)에 등재된 온실가스 감축량 (tCO2e) • 인증실적고유번호 : 배출권등록부(상쇄등록부) 상의 인증실적고유번호 입력 • 증빙자료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을 입증할 배출권등록부(상쇄등록부)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캡처)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정수시설‧가로등‧벽돌 사업수행 실적

구 분	사업명	발주‧구매처	매출액(백만원)	증빙자료
정수시설			00,000	참고5-1
			00,000	참고5-2
			00,000	참고5-3
가로등			00,000	참고5-4
			00,000	참고5-5
			00,000	참고5-6
벽 돌			00,000	참고5-7
			00,000	참고5-8
			00,000	참고5-9
합 계	-	-	00,000	-

	작성 참고사항
• 최근 5년간 제조(생산)‧건설(설치)‧운영‧판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역할로서 정수시설, 가로등, 벽돌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 기재 (제조+건설 등 동일 실적 중복기재 불가) • 사업별‧역할별 여건에 따라 상기 양식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되, 매출액을 명시해야 함. • 매출액이 외화로 발생한 경우, 공모 공고일 기준 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형식을 떠나 해당 업체가 해당 사업(정수시설, 가로등, 벽돌)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매출액을 명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 (계약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IR보고서, 회계전표 등)

□ 당해지역 사업실적

□ 수행기간 및 실적(규모)

지 역	사업내용	수행기간		수행규모 (백만원)	증빙자료
신드주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1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2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3
기타지역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4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5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6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7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8
		‘00.00~’00.00	00개월	00,000	참고6-9
합 계		-	000개월	000,000	-

	작성 참고사항
• 최근 10년간 당해지역(파키스탄) 내 사업수행 실적을 입력 (사업내용 무관) • 지역 : 사업을 수행한 지역을 파키스탄 내 신드주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내용 : 사업의 내용 및 해당 업체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내용 입력 • 수행기간 :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수행기간 입력 * 각 월의 50%에 해당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개월수 입력 • 수행규모 : 현지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투자액, 매출액, 계약금액 등 수행규모 입력 * 증빙 가능한 금액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 투자/매출) * 증빙가능한 금액이 외화 기준인 경우, 공모 공고일 기준 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 내용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입력 * 현지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등

3. 사업계획 (비계량평가)

1			사업실행체계

□ 사업실행 구조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제8조 제4항에 따른 역할분담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 역할 중 설계 및 현지 인허가‧ 공사‧운영 등 사업실행을 위한 수행체계, 구조 및 역할분담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 (실행구조 이해를 위한 도표‧그림 등 삽입 권장) * 하도급 등 계약구조, 현지법인 설립(벽돌)을 위한 출자‧소유 구조 등 * 계약상대방(하도급 등) 명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사업의 실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외부 협력사(하도급사, 현지법인 등)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조직 구성‧운영, 역할분담 및 인력배치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재 • 조직 및 인력은 동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인력이 아니어도 되나, 타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 • 조직 및 인력배치 계획은 사업의 단계(설계‧공사‧운영 등) 및 시기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음 • 인력배치계획은 한국인/현지인을 구분하고, 소속기관(기업)을 구분해야 함. * 한국인 직원은 한국 본사근무와 현지근무를 구분 * 소속기관(기업)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배치인력의 역할은 기재하되, 배치인력의 수(인원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2			사업수행계획

□ 사전준비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실시설계, 법인설립 (벽돌), 현지 인허가 등 공사착공 전 민간사업자 수행 업무에 대한 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 사전준비를 위한 업무의 구분 등은 자유롭게 변경 작성 가능

□ 공사시행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사업비 증가 및 일정 지연 없이 적정 품질의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 시행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 총괄 관리체계 및 3개 방법론 별 공사 시행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 운영‧유지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목표된 감축실적을 전량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 시설물의 고장(하자)‧분실‧도난 등 상황 발생 시 운영실적 감소 최소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대응체계 기재 •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이해관계자 별 역할분담 체계 등 기재

□ 일정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공모지침서 제4조 및 참고2의 사업일정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일정관리 방안을 기재 •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일정계획 조정 및 기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

3			사업성 관리계획

□ 사업비 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공사, 운영 등 사업실행 과정에서 사업비 원가상승을 최소화하거나 절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 * 민간사업자 관점에서의 원가절감이 아닌 프로젝트 관점에서의 원가절감 기준 (사양 및 적용기술 변경, 수량 조정, 기타 물가변동‧환율변경 대응 등)

□ 감축실적 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목표된 감축실적(운영실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 * 운영‧유지관리계획 상 기재내용과 중복‧보강 기술 가능

□ 리스크 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관리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민간사업자 관점이 아닌 프로젝트 관점에서의 리스크)

□ 기타 사업성 개선계획

ㅇ 사업성 개선계획 총괄표

연번	개선아이디어	기대효과 구분	비 고
1
2
3
4

ㅇ 개선아이디어 세부내용

1)

2)

3)

4)

	작성 참고사항
• 사업비 관리계획, 감축실적 관리계획 및 리스크 관리계획에 기재된 내용 외 사업성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 개선 아이디어의 인정여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며, 각 위원의 인정개수를 평균하여 가산점 부여 (비계량 평가가 아닌 가감점 항목) • 총괄표 상의 개선아이디어 및 기대효과는 요약하여 작성하며, 특히 기대효과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4			ESG 관리계획

□ 환경(E) 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관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재 - 지하수, 수질, 대기질,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저감방안 (직‧간접 저감행위 포함) 등

□ 사회적책임(S) 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재 - 지역주민 빈곤해소(일자리 창출), 성평등, 교육, 보건 등 SDG 목표달성 관련 사항 - 협력업체(한국 및 현지기업)와의 상생 관련 사항 - 공사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권 및 복지향상 관련 사항 등

□ 거버넌스(G) 관리계획

ㅇ

ㅇ

	작성 참고사항
•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재 - 공동사업 사업참여자 간 유기적 협력 및 의사결정 구조 - 민간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원활한 소통 및 체계적 의사결정 구조 -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의 청렴 및 부패방지 확보 구조 - 공사 및 운영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계

【서식14】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사 업 명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참여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구 분				금 액 (원)		비 고
민간사업자 우선집행 사업비				000,000,00
LH 및 동서발전 우선집행 사업비				5,251,750,740		수정불가
예비비				12,376,918,990		수정불가
총 사업비				000,000,000
* 사업비 : 부가가치세(GST) 등 각종 세제 포함 2023년 월 일 (대표법인) 신청인 (인) (참여법인)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