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2 ]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 동 개 발 협 약 서 (안)

2023. 0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주)
민간사업자 A	민간사업자 B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파리협정」 제6조 제4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이라 한다), 000000 (이하 “00000”라 한다), 000000(이하 “00000”라 한다) 간 공동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모”라 함은 LH와 동서발전이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3년 00월 00일 공고한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말한다.

② “공모지침서”라 함은 LH가 제1항의 공모 시 공고한 공모지침서를 말한다.

③ “사업제안서”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제1항의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모지침서 제14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제출한 각종 서류를 말한다.

④ “설계도서”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 운영 등 사업의 이행을 위해 작성하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말한다.

⑤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용역비, 공사비, 운영비, 수수료, 사업관리비, 예비비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⑥ “사업지분율”이라 함은 총사업비에 대한 각 사업참여자의 투자 금액 비율을 말한다.

⑦ “사업참여자”라 함은 본 사업의 투자, 실행 및 배출권 확보에 참여하는 LH, 동서발전,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⑧ “컨소시엄”이라 함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제7항의 사업참여자의 집단을 말한다.

⑨ “주관사”라 함은 제8항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참여자 중 가장 높은 사업지분율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LH를 말한다.

⑩ “민간사업자”라 함은 LH 및 동서발전과 함께 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는 0000와 0000의 집단을 말한다.

⑪ “대표사”라 함은 민간사업자의 구성원 중 사업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⑫ “실무협의체”라 함은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거나, 공동개발협약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각 사업참여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⑬ “공동사업”이라 함은 각 사업참여자가 사업지분율에 따라 본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⑭ “공동개발협약”이라 함은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사업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세부조건을 정하기 위해 각 사업참여자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본 협약과 협약내역서를 말한다.

⑮ “협약금액”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공모 신청 시 제안한 사업비(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와 LH 및 동서발전이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추정금액(LH 및 동서발전 우선집행분, 예비비)을 합산하여 본 협약으로 결정한 사업비를 말한다.

⑯ “협약내역서”란 협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세부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⑰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LH 및 동서발전과 체결한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LH와 동서발전에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

⑱ “탄소배출권”이라 함은 컨소시엄 또는 각 사업참여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UN기후변화협약(FCCC)로부터 발급받은 배출감축인증서(Emission Reductions, 6.4ERs)를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i-KOC)을 말한다.

⑲ “정산”이라 함은 각 사업참여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역할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후 투자 사업비 및 탄소배출권을 사업지분율에 따라 재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⑳ “인허가”라 함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UN기후변화협약(FCCC), 대한민국 정부, 파키스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각종 승인 및  허가 절차를 말한다.

㉑ “공사”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설치를 말한다.

㉒ “운영”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등을 말한다.

㉓ “사업완료”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을 완료하고 사업비 및 탄소배출권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LH, 동서발전 및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파키스탄 카라치시 내 슬럼(Katchi –Abadis)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파키스탄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개요)

① 사업명 :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② 위치 : 파키스탄 신드주 카라치시 내 31개 커뮤니티

③ 사업내용 : 정수시설 설치∙운영, LED 가로등 설치∙운영, 비소성 벽돌 생산설비 구축 및 벽돌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확보

구 분	공 사	운 영
정수시설	10,000GPD × 130기	식수생산 (10년)
LED 가로등	신설 5,000기, 교체 2,722기	가로등 점등 (10년)
비소성 벽돌	1,080만장 생산설비 × 2기	벽돌생산 (10년간 21,600만장)

④ 탄소배출권 확보 총량 (목표량) : 1,334,844tCO2e

⑤ 사업지분율 : LH 60%, 동서발전 30%, 민간사업자 10%

- 민간사업자 각 구성원별 사업지분율 : 0000 00%, 0000 0%

⑥ 사업기간

1. 본 사업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36년 12월 31일(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운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때, 착공일은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민간사업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단위사업계획서(CPA-DD) 작성을 위한 필수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벽돌공장 건설∙운영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외부 환경변화 등 사업참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기 일정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호의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무협의체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공동개발협약을 변경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 및 분담)

① 각 사업참여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상호 분담한다.

1. LH의 업무

가. 사업비 부담 (총사업비의 60%)

나. SDM 사업계획 등록을 위한 UNFCCC 인허가 절차 이행

• 투자유치국 국가승인 (LH 단독명의)

• 프로그램사업계획서(PoA-DD) 등록 (LH 단독명의)

• 단위사업계획서(CPA-DD) 등록 (사업참여자 공동명의)

다.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파키스탄 정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 공사, 소유권이관, 운영 등 사업이행을 위한 주정부 양허계약 체결 협의

• 환경관리계획 제출 및 승인 협의

• 신드주 연도별 개발계획(ADP) 제출 및 승인 협의

라.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정부, 지역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 협의

• 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무상사용 협의

• 가로등 설치를 위한 기존 등주 및 구조물 무상사용 협의

• 공사완료 후 설치된 시설물(정수시설, 가로등)에 대한 소유권 이관

•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 협의

마. 제반 사업관리 전반

• 사업일정 관리

• 설계∙공사∙운영 관련 이행실적 및 품질 등 검수

• 사업비 및 배출권 정산

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반 절차 이행

• 온실가스 감축실적 모니터링 및 검인증 절차 이행

• 6.4ERs 발급을 위한 UNFCCC 행정절차 이행

• 대한민국 정부 국제감축계획 사전승인 절차 이행

• 국제감축실적 이전 등록 및 탄소배출권 발급 절차 이행

사. 기타 본 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아. 기타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업무

2. 동서발전의 업무

가. 사업비 부담 (총사업비의 30%)

나. 제1호 나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업무 공동 수행

다. LH가 요청하는 물량에 대한 탄소배출권 매입

라. 기타 본 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마. 기타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업무

3. 민간사업자의 업무

가. 사업비 부담 (총사업비의 10%)

나. 설계도서 작성 (130개소 시추 및 수질조사 포함)

다. 공사

• 정수시설 : 10,000GDP 130식 (GPD : Gallon per day)

• LED가로등 : 등기구 신설 5,000개, 등기구 교체 2,722개

• 비산재벽돌 : 벽돌생산을 위한 공장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라. 운영

• 정수시설 : 식수생산 (생산량 = 10,000GDP × 130식 × 365일 × 10년)

• LED가로등 : 가로등 점등

(점등시간 = 11시간/개 × (1-1.79%) × (1-25%) × 365일 × 10년 × 7,722개)

• 비산재벽돌 : 벽돌생산 (생산량 = 2,160만장/년 × 10년)

• 기타 목표 운영실적 확보에 필요한 다목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업무

마. 다목 및 라목의 수행 과정에서 현지법령에 따라 소요되는 부수적 협의 및 행정절차의 이행 (필요시)

바. 벽돌공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등기 및 기타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현지 법인의 자본금(지분)은 민간사업자가 100% 보유한다.)

사. 제1호 나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업무 공동 수행

아. 기타 본 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자. 기타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업무

② 모든 사업참여자는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업무를 최선의 노력으로 협동하여 진행하되, 각 사업참여자가 일정 지연 등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지연 등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③ 사업참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각 사업참여자 별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각 사업참여자 별 업무 외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 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① 총사업비는 00,000,000,000원으로 하며,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 협약내역서‘에 따른다.

② LH와 동서발전은 5,251,750,740원(이하 “LH 및 동서발전 우선집행분”이라 한다.)을 자체의 부담으로 우선 집행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00,000,000,000원(이하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이라 한다.)을 자체의 부담으로 우선 집행하여 제5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컨소시엄은 현장여건 변동, 환율변동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비하여 12,376,918,990원의 예비비를 설정하며, 사업비 항목 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예비비의 일부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협의체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공동개발협약을 변경 체결함으로써 협약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총사업비 중 각 사업참여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제4조 제5항의 사업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며,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각 사업참여자별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다.

1. LH : 00,000,000,000원

2. 동서발전 : 00,000,000,000원

3. 민간사업자 : 00,000,000,000원

- 00000000000 : 00,000,000,000원, 00000000000 : 00,000,000,000원

⑥ 민간사업자는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10년간 2억 1,600만장의 비산재 벽돌을 생산하되, 컨소시엄은 그 중 5,000만장 생산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등에게 무상 공급하고, 그 외의 1억 6,600만장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제3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 제5항에 따른 사업참여자별 부담금액에는 5,000만장 생산을 위한 비용만 반영한다.

⑦ 부가가치세(Goods & Service Tax) 및 원천징수세(With Holding Tax)는 총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총사업비 및 협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발생 시 사업지분율에 따라 각 사업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벽돌의 경우 제6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게 공급하는 5,000만장의 생산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일체의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제3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의 경우 본 협약 체결 후 조정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자 간 협의 및 실무협의체의 결정을 통해 협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개정, 상위계획 변경, 인허가 조건 부여 등 민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2. 공모지침서에서 제시된 조건과 현지여건의 불부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3. 사업비 절감, 품질 향상 및 기타 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LH 또는 동서발전이 제안하였거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LH와 동서발전이 승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4.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내역서 상 단가의 조정

5. 환율변동에 다른 협약내역서 상 단가의 조정

⑨ 제8항 제4호에 따른 물가변동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1. 공동개발협약 체결 시 협약내역서 상 단가의 기준시점은 2023년 12월 31일로 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가변동분만 반영한다.

2. 물가변동의 반영은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물가변동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3. 물가변동 반영금액은 최초 또는 직전 물가변동이 반영된 협약금액에 물가변동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물가변동률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 물가변동률 = (물가변동 반영시점 CPI ÷ 직전 물가변동 반영시점 CPI) - 1

4.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협약내역서에 적용된 항복별 단가 기준통화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단가 기준통화가 파키스탄 루피화(PKR)인 경우

• CPI : Urban Consumer Price Index (UCPI) -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 Fuels

* 통계근거 :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 「Monthly Review on

Price Indices」

나. 단가 기준통화가 한국 원화(KRW)인 경우

• CPI :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 통계근거 : 국가통계포털(KOSIS) - 물가 – 소비자물가조사

다. 단가 기준통화가 미국 달러화(USD)인 경우

• CPI : 파키스탄 물가변동률 × [ 파키스탄 루피화 환율(PKR/KRW) 변동률

÷ 미국 달러화 환율(USD/KRW)) 변동율 ]

* 환율 변동률 : 물가변동 기준시점 연평균 환율 ÷ 직전 물가변동

반영시점 연평균 환율

* 환율은 한국 원화(KRW) 대비 환율로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제9항에 따름

5. 물가변동의 반영은 공사착공 후 매년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 물가변동 반영시점 대비 물가변동율이 ±3% 미만인 경우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며, 추후 누적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 되는 시점에 누적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6. 물가변동은 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모두 반영한다.

⑩ 제8항 제5호에 따른 환율변동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1. 공동개발협약 체결 시 협약내역서 상 적용환율의 기준시점은 2023년 12월 31일로 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환율변동분만 반영한다. 이 때, 협약내역서 상 적용환율은 ‘공모지침서 - 참고4. 추정금액 산출내역서‘에 사용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2. 환율변동의 반영은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환율변동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3. 환율변동 반영금액은 최초 또는 직전 환율변동 반영 시 적용한 환율과 당해 환율변동 반영 시점의 직전년도 연평균 환율의 차이로 산출하며, 적용환율은 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최종 고시회차 기준, 미국 USD / 파키스탄 PKR)로 한다.

4. 환율변동의 반영은 공사착공 후 매년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 환율변동 반영시점 대비 환율 변동폭이 ±3% 미만인 경우 환율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며, 추후 누적 환율 변동폭이 ±3% 이상이 되는 시점에 누적 환율 변동폭을 반영한다.

5. 환율변동은 환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모두 반영한다.

⑪ 제2항에 따른 LH 및 동서발전 우선집행분의 경우에도 제8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업참여자 간 협의 및 실무협의체의 결정을 통해 협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제8항 제4호의 물가변동 및 제5호의 환율변동 반영을 위한 세부 기준은 제9항 및 제10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⑫ 동 조의 다른 항에 따라 제1항의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공동개발협약을 변경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총사업비 변경으로 증가된 금액은 제4조 제5항의 사업지분율에 따라 각 사업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⑬ 민간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에 대한 연도별 투자금액(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LH와 동서발전에 제출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제7조(사업계획 이행 및 변경)

① 민간사업자는 공동개발협약서, 사업제안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8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참여자는 상호 협의 및 실무협의체 결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민간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지급)

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참여자가 분담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한 경우, 그 외의 사업참여자는 제4조 제5항의 사업지분율 및 제6조 제5항의 금액에 따라 우선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 지급한다.

② 사업비 정산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붙임. 협약내역서’에 따른다.

③ 제6조 제3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설계 및 공사비 정산금액은 항목별 협약금액에 실제 이행한 설계 및 공사의 공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운영비 정산금액은 항목별 협약금액에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목표 운영실적 대비 실제 운영실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타 항목의 경우 협약금액에 이행기간 또는 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의 구분은 ‘붙임. 협약내역서‘에 따른다.

④ 제6호 제2항에 따른 LH 및 동서발전 우선집행분은 실투입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⑤ LH와 동서발전은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수 및 정산금액 산출을 위해 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⑥ 각 사업참여자의 우선집행분 중 공사착공 이전 집행금액은 공사착공 후 일괄 정산하며, 공사착공 이후 집행금액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집행 금액의 규모가 작아 정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자들 간 협의를 통해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각 사업참여자는 공사착공 전일 또는 공사착공 후 매 분기의 말일 기준으로 집계한 집행금액의 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을 다른 사업참여자들에게 요청하고, 집행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실무협의체 결정을 통해 정산내역 확정 후 정산 기준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산 사업비를 지급한다.

⑧ 정산 결과 각 사업참여자 별 부담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절삭하고 LH 부담금액에 포함한다.

⑨ LH 및 동서발전은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민간사업자 우선 집행금액에 대한 연도별 정산 예정금액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사전지급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연도별 사전지급 가능 금액은 협약금액 중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에 대한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에 LH와 동서발전의 사업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30으로 한다.

2. 민간사업자는 동 항에 따른 사전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지급금액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포함한 사전지급 요청서를 LH와 동서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당해연도 중 사전지급 이전에 LH와 동서발전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사전지급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4.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이전에 동 항에 따라 사전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정산대금 지급 시 사전지급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5. 매 년도 말일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정산금액이 제1호에 따른 사전지급 금액보다 작은 경우 민간사업자는 그 차액과 이자를 LH와 동서발전에게 반환한다. 이 때, 이자는 사전지급금액에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 사전지급 시점(월)의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사전지급시점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6. 제1호에 따른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은 제6조 제12항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탄소배출권 확보 및 정산)

①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정수시설, LED가로등, 비산재벽돌을 10년간 생산 또는 운영한 결과로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은 전량 컨소시엄에 귀속되며, 이는 사업지분율에 따라 각 사업참여자에게 배분된다. 특히, 비산재벽돌의 경우 제6조 제6항에 따라 컨소시엄이 5,000만장 생산에 따른 비용만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2억 1,600만장 생산에 따라 확보된 배출권 전량이 컨소시엄에 귀속된다.

② LH는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고 UNFCCC 인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③ 각 사업참여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의된 명의와 물량에 따라 UNFCCC 인증서(6.4ERs) 발급 및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감축실적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탄소배출권(i-KOC)을 확보한다. 단,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중 비산재벽돌 생산에 따른 감축실적의 경우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립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현지 법인의 명의로 동 절차를 진행한다.

④ 각 사업참여자는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탄소배출권에 대해 제4조 제5항의 사업지분율에 따라 정산 및 배분 수량을 산출하고, 배분물량의 적정성 검토 및 실무협의체 결정을 통해 정산내역 확정 후 상호 이전 등록한다. 이 때, 사업지분율에 따른 사업참여자 별 탄소배출권 배분량 중 1tCO2e 단위 미만의 소수 발생 시 해당 물량은 절삭하고 LH 배분량에 포함한다.

⑤ 탄소배출권의 정산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사업참여자는 탄소배출권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 정산물량의 배분 및 이전을 완료한다. 다만, 각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산의 주기 및 시기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탄소배출권 거래)

① LH는 제9조에 따른 정산∙배분∙이전 완료 후 최종적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의 50% 이상을 동서발전에 매도하며, 동서발전은 LH가 매입 요청한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② 제1항의 매매를 위한 탄소배출권 1tCO2e 당 가격(이하 “매매단가”)은 LH가 확보한 탄소배출권의 발행일 이전 1년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모든 KAU, KOC, i-KOC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의 89%로 한다. 이 때, 거래대금 및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공지된 협의매매, 경쟁매매와 정부유상할당경매에 따른 대금 및 거래량을 포함하며, 매매단가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이를 절사한다.

③ LH는 제1항에 따라 동서발전에 탄소배출권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탄소배출권 정산∙배분∙이전 완료일로부터 1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매도물량 및 금액을 정하여 서면으로 동서발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LH와 동서발전은 매입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LH와 동서발전이 매매시기 조정에 합의한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체)

①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는 공동개발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관사 소속 위원이 실무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민간사업자의 구성원이 2개 업체인 경우 민간사업자의 대표사 소속 직원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며, 그 외의 구성원 소속 직원은 실무협의체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는 공동개발협약의 변경에 필요한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1. 사업기간(사업완료일) 변경 (제4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 관련)

2. 총사업비의 변경 (제6조 제1항 관련)

3. 민간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제19조 제1항 관련)

4. 기타 본 협약이나 공모지침서에서 협의토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공동개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21조 관련)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사업기간 내 세부 일정 조정 (제4조 제6항 제2호, 제3호, 제4호 관련)

2. 업무범위 및 분담사항의 조정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 및 책임의 한계 조정 (제5조 제2항, 제3항 및 제17조 제5항 관련)

3. 총사업비 범위 내 LH 및 동서발전 우선집행분 조정,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 조정, 예비비 전용 및 협약내역서 조정 (제6조 제2항부터 제11항, 제13조 제4항, 제16조 제3항 관련)

4. 사업계획 변경 (제7조 제2항 관련)

5. 사업비 정산내역 확정 (제8조 제7항 관련)

6. 탄소배출권 정산내역 확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

7. 운영 관련 비용부담 범위 조정 및 금액 조정 (제16조 제3항 관련)

8. 원상복구를 위한 세부사항 결정 (제23조 제5항 관련)

9. 공동개발협약 등 문서 상 내용의 해석 (제24조 제2항 관련)

10. 기타 본 협약이나 공모지침서에서 협의토록 규정한 사항

11. 기타 사업참여자 중 하나가 실무협의체 개최를 요청한 경우

⑤ 실무협의체는 의장이 소집하며,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실무협의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협의 또는 결정한 사항은 의장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작성하고 재적위원 중 2인 이상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3항에 따라 공동개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동개발협약의 변경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본 협약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⑧ 각 사업참여자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⑨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참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협약이행보증)

① 민간사업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LH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③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동서발전“으로 한다.

2. 보증내용은 본 협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 의무 전반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보증금액에 대한 LH와 동서발전의 채권 지분은 2:1의 비율로 하되, 동서발전의 채권 금액 중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 발생 시 이를 절삭하여 LH의 채권금액에 포함한다.

4. 제4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완료일 조정으로 전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제2항의 협약이행보증기간을 변경한다.

제13조(설계)

① 민간사업자는 공사‧운영 등 제5조 제1항 제3호의 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설계는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운영실적 및 제4조 제4항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는 공동개발협약서,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및 기타 UN, 파키스탄,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지침‧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LH와 동서발전은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사업자가 수행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설계내역서는 협약내역서를 기초로 조사의 수행 결과 및 설계도면 작성 내용을 반영하여 산출하되 제6조 제1항의 총사업비 및 제6조 제3항의 민간사업자 우선집행분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협약내역서의 내용 중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수량 및 단가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수질 등 현황조사 및 설계수행 과정에서 제6조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 발생 시 LH 및 동서발전과의 협의 및 실무협의체 결정을 거쳐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금액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설계도서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자는 설계 완료 후 설계도서 1식을 LH와 동서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LH는 이를 인허가 협의 등을 위해 UNFCCC, 파키스탄 정부 또는 신드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민간사업자는 필요 시 설계업무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설계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및 기타 UNFCCC, 파키스탄 및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지침․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인허가)

① LH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UNFCCC의 프로그램사업계획서(PoA-DD) 및 단위사업계획서(CPA-DD) 등록, 파키스탄 정부의 투자유치국 국가승인,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감축사업계획 사전승인 등 인허가 승인을 위한 서류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한다.

② LH는 토지사용권 확보, 공사의 시행, 시설(자산)의 소유권 이관, 시설운영권리 확보 등을 위해 신드주정부 또는 이해관계자와 필요한 협약 체결 및 환경관리계획 등 인허가 승인을 위한 서류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공사의 수행 및 벽돌공장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필요 시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④ 각 사업참여자는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소관 업무에 따라 추진하고, 사업참여자 별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제15조(공사)

① 민간사업자는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운영실적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공사를 수행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 관련 일정, 수량, 품질 등이 공동개발협약서,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설계도서 및 기타 UN, 파키스탄,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지침‧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건은 제13조 제6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LH와 동서발전은 분기별 사업비 정산 시 또는 공사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전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사업자가 수행한 공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 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LH와 동서발전은 공사의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자체 비용부담으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민간사업자는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운영실적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운영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의 과정 및 결과가 공동개발협약서,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설계도서 및 기타 UN, 파키스탄,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지침‧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은 시설의 가동,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며, 방법론별(시설별) 민간사업자의 비용부담 범위는 협약내역서에 명시된 비용에 한한다. 다만, 이는 현지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부담 범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무협의체 결정을 거쳐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금액 및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민간사업자는 운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건은 제13조 제6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LH와 동서발전은 분기별 사업비 정산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UNFCCC 관련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확인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참여자의 책임)

① 각 사업참여자는 제5조 제1항의 업무분담에 따른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② 각 사업참여자는 본 사업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5조에서 정한 분담업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기 집행하여야 하며, 제4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참여자는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되는 국제연합(UN), 대한민국 정부, 파키스탄 정부, 신드주 정부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참여자 중 일부가 다른 사업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26조에 따른다.

⑤ 각 사업참여자 별 업무 또는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참여자 간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의 결정을 통해 조정한다.

제18조 (민간사업자 구성원의 책임)

① 민간사업자의 대표사는 민간사업자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며, 본 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완료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책임을 진다.

② 민간사업자의 모든 구성원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LH, 동서발전 및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민간사업자에 대한 LH와 동서발전의 각종 의사표시 및 협의요청 등은 대표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대표사가 각 구성원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대표사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민간사업자가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현지법인은 공동개발협약, 사업제안서 및 공모지침서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병존적으로 연대하여 승계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병존적 연대 의무 승계가 유효하도록 현지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필요한 문서 일체를 작성하고 현지 법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민간사업자는 현지법인의 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무를 현지법인과 연대하여 부담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고 확약한다.

1. 민간사업자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허가, 기술 및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의 법률, 규정, 규칙, 지침 또는 행정당국의 조치 등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제3자의 권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약에 따른 모든 업무를 이행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

2. 민간사업자는 LH와 동서발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LH와 동서발전이 제공하였거나 그 작성에 관여한 일체의 자료의 정확성 내지 적절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거나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위 자료에 관한 여하한 오류, 부정확, 누락 및 부실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LH와 동서발전에게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어떠한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3. 민간사업자는 협약 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사정 및 상황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했다고 간주되며, 위 위험, 사정 및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어려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수락한 것임을 확인한다.

제19조 (민간사업자 구성원의 변경)

① 민간사업자의 구성원 및 사업지분율(0000 00%, 0000 00%)은 본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업참여자 간 협의 및 실무협의체 결정을 거쳐 공동개발협약을 변경 체결함으로써 구성원 및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의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화의·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2.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하거나 주관사의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사업참여자 전원이 해당 구성원의 탈퇴에 합의한 경우

3. 기타 모든 사업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LH와 동서발전의 동의를 얻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민간사업자에 참여시키고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N기후변화협약(FCCC)의 단위사업계획서(CPA-DD) 등록이 완료된 경우 나머지 구성원 또는 새로운 구성원은 탈퇴 구성원의 동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 지분,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모든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 현지법인 및 벽돌공장 자산 등에 대한 소유지분을 모두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지분을 인수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은 공모지침서에 따른 공모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공모지침서에 따른 계량평가 점수가 가격평가 대상자 선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은 공동개발협약과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상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하자관리)

① 민간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10년) 동안 설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하자발생 사실이 적기 확인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주민 등이 하자사실을 발생할 경우 이를 적기 접수‧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 ‘붙임. 협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하자보수비용 발생 시 이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LH와 동서발전은 제1항 및 제2항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을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제11조 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본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변경은 모든 사업참여자의 대표자가 변경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협약의 해지)

① LH와 동서발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공동개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 또는 그 구성원이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 또는 그 구성원의 부도, 파산, 해산, 화의, 영업정지 및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사업자 또는 그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공동개발협약 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공동개발협약서, 사업제안서 및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일정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의 수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6. 민간사업자가 LH 및 동서발전의 승인 없이 제25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LH와 동서발전이 민간사업자 또는 그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공동개발협약 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LH와 동서발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LH와 동서발전,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공동개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공동개발협약의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공동개발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프로그램사업계획(PoA-DD) 등록, 단위사업계획(CPA-DD) 등록, 환경관리계획, 토지사용‧공사‧소유권이관‧운영 등 관련 신드 주정부와의 협약,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미승인 또는 조건사항에 따라 사업의 지속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공동개발협약의 해지 시 효력발생 시기는 협약의 해지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문서접수)로 한다.

제23조(협약해지에 따른 정산 및 손해배상)

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공동개발협약 해지 시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및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 본 협약의 해지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실제 투입한 금액,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한 권리 및 본 사업 관련 잔존재산의 모든 권리는 LH의 사업지분율과 동서발전의 사업지분율 간의 비율에 따라 LH와 동서발전에 귀속된다. 이 때, 투입금액 및 잔존재산의 평가는 LH와 동서발전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른다.

②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개발협약 해지 시 LH와 동서발전은 LH의 사업지분율과 동서발전의 사업지분율 간의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및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제6조 제4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 본 협약의 해지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실제 투입한 금액을 반환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한 권리 및 본 사업 관련 잔존재산의 모든 권리는 LH의 사업지분율과 동서발전의 사업지분율 간의 비율에 따라 LH와 동서발전에 귀속된다.

③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협약 해지 시 모든 사업참여자는 상호간 투자금 및 채권에 따른 권리행사와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 관계의 청산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각 사업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각 사업참여자는 제5조에 따라 각자가 단독으로 이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손해가 협조의무 불이행 등 다른 사업참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참여자가 동 손해액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배상 지연 등으로 다른 사업참여자가 해당 손해를 먼저 배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해당 사업참여자게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현장에 설치 또는 적치한 시설, 설비, 자재 및 기타 잔존재산이 본 사업의 지속 추진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철거, 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별도 협의 및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협약 등의 해석)

① 본 협약과 사업제안서, 공모지침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동개발협약서 > 사업제안서 > 공모지침서의 순으로 해석한다. 단,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에 한해 공모지침서를 우선으로 해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서 상 내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 결정을 통해 해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각 사업참여자는 다른 사업참여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6조(분쟁해결)

①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참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사업참여자는 이를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이행기간 중 공사 또는 운영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제27조 (효력의 발생)

① 본 협약서의 효력기간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②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사업참여자는 협약서 00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법률사무소의 사서인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협약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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