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고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 계 공 모  지 침 서

2023. 5.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일반사항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공모개요
2. 사업개요
제2장 공모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1. 공모신청자격
2. 공모응모절차 및 세부사항
3. 작품작성규정
제3장 평가 및 업체선정
1. 평가
2. 당선작 선정 및 보상
제4장 기타사항
제안도면·설명서 작성지침
제1장 사업대상지 개요 및 개발방향
1. 대전죽동2지구 개발여건 및 현황
2. 대전죽동2지구 개발방향 및 계획지표
제2장 세부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3.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4. 필수 고려사항
별첨 1 : 관련 서식 모음
별첨 2 : 제공 자료

일반사항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공모개요

1.1. 공모 현황

공 모 명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
사업면적	839,836㎡
사업대상주택호수	6,957호
추정설계비	7,125,910천원
공모일시	2023년 5월 26일
사업기간	2022년 ∼ 2030년

1.2 공모목적

1.2.1.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구지정 되었음

1.2.2. 주택공급 위주의 평면적(2D)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지구특성을 고려하고, 도시민의 생활/건축패턴을 반영한 3차원(3D) 입체 도시공간 계획을 통하여 도시와 건축이 조화된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1.2.3. 설계공모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테마와 상징성, 예술성이 가미된 대전죽동2지구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테마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3. 공모대상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조사설계용역)

1.4. 공모방법 : 설계공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2. 사업개요

2.1. 지 구 명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2.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

2.3. 사업면적 : 839,836㎡

2.4.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2.5.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6. 위 치 도

제2장 공모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1. 공모신청자격

1.1. 응모자격 :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공동 응모시 공동 응모업체의 등록사항의 합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1.1. [토목‧도시분야] 아래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직무범위(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I군)”을 갖춘 자

1.1.2. [건축분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1.3. [정보통신분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2. 공동도급

1.2.1. 2인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은 [건축분야(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분야(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에 한한다.

1.2.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4인 이내로 하되, 분담이행방식(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포함 시 6인 이내로 한다.

1.2.3. 공동이행방식의 각 구성원의 참여 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 적용 제외)

1.2.4.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상기 1.1.1. [토목·도시분야]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

1.2.5. 대표자는 공동·분담 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분담 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6. 단지개발, 도로 및 교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수주편중 예방,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등 공정하고 상생협력하는 발주·입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주실적 상위 4순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공동 및 분담이행)을 제한함.[해당업체*는 단독 또는 순위 외 업체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적용기간 : ’22.07.11.~’23.06.30.)

* 해당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건화, ㈜한국종합기술

1.3. 응모제한

1.3.1. 공동도급으로 응모를 할 경우는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본 도시건축통합계획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과 의무사항은 대표사에게 귀속한다.

1.3.2. 당선작에 대하여 조사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조사설계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1.3.3. 참여업체는 계약내용이행 완료시까지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 한다.

1.3.4. 응모신청 접수 후 변경(단독에서 공동, 공동에서 단독으로 응모, 공동응모 구성원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1개 업체가 2개 작품 이상 중복응모 할 수 없다.

1.3.5.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본 설계공모 관계자(자문위원, 공사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술심사평가위원) 및 그가 소속된 단체나 직원 등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3.6. 설계공모 공고일에서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폐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공모에서 배제한다.

1.3.7. 2개 이상의 응모업체로부터 응모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설계공모 유찰시, 조속한 사업 일정 추진을 위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3.8. 2개 이상의 응모업체 신청이 있었으나,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3.9.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 등급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증빙 미제출 및 제출한 증빙과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배제)

※ 건축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계획분야 참여기술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하다.

1.3.10. 참여기술인 구성 제한 : 참여기술인은 아래 조사설계용역 간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만일 중복 참여 시 중복 참여한 모든 설계공모 평가에서 배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일 경우에도 적용)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2. 공모응모절차 및 세부사항

2.1. 추진일정(안)

2.1.1. 설계공모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모안내에 등재한다.

2.1.2.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모안내에 게시하며 별도 통지한다.

2.1.3. 본 공모 진행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구분	추진 일정	일 시	비 고
1	설계공모 공고	`23.05.26	홈페이지·COTIS 공지
2	응모신청 제출	`23.05.26～06.02(17:0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3	현장설명	생략	생략
4	질의접수	`23.06.05～06.07(17:00까지)	E-mail로 제출
5	질의회신	`23.06.14	LH COTIS 공지
6	제안작품 제출 및 접수	`23.08.01(17:0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7	심사위원 선정·공개	`23.08.(예정)	홈페이지 공지
8	심사	`23.08.(예정)	홈페이지 공지
9	입상작 발표	‘23.08.(예정)	홈페이지 공지

* 일정은 응모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2. 응모신청(등록) 제출

2.2.1. 신청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2.2.2. 신청일시 :  2023.05.26 ~ 2023.06.02 17:00까지

2.2.3. 접 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사업처(본관 9층)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문의 055-922-4620)

2.2.4. 구비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 위임장(#서식3)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12) ‧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대표자 선임서(#서식7)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8) ‧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9) ‧ 대표자 인감 ‧ 청렴서약서(#서식14)	각 1부 각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2.2.5. 유의사항

①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서식3)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응모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응모신청(등록)이후 등록사항, 대표자, 공동참가자 변경·교체·추가를 할 수 없다.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작품 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응모신청자는(응모신청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설계공모에 참여를 제한한다. 단, 응모신청시 제출 후 공모일에서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폐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사유로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는다.

⑤ 응모등록 업체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제3장-2.4.5 심사위원 기피신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3. 현장 설명회 : 생략

2.4. 질의응답

2.4.1. 질의 접수 : 2023.06.05 ~ 2023.06.07 17:00까지(E-mail 접수)

2.4.2. 질의 회신 : 2023.06.14까지

2.4.3. 문의사항은 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5) 양식에 의해 Email(shg7097@lh.or.kr)로 질의하되 담당자 접수 확인이 필요하다.(Tel 055-922-4620)

2.4.4.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서는 우리공사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cotis.lh.or.kr) 공모현황에 게시한다. [http://cotis.lh.or.kr 접속 / 사용자등록 / 개인정보입력(해당항목 입력, 업체부분은 “공모관리” 입력) / 활용시스템:공모관리 선택]

2.4.5. 질의기간은 한국시간 기준이며, 질의는□한글□로 작성한다.

2.4.6. Email 등에 의한 질의접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7. 서면질의 응답서는 설계공모 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5. 작품제출

2.5.1. 제출일시 : 2023.08.01 17:0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2.5.2. 제 출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사업처(본관9층)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5.3. 제출작품 및 구비서류

‧ 응모신청 접수증                         1부

‧ 설계공모 작품 접수서(#서식6)            1부

‧ 도판                                    1식

‧ 모형                                    1식

‧ 제안도면·설명서 및 발표자료          각 30부

‧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서식17)          1부

‧ 전산자료                                1식

* 도판에 표시된 개별 이미지 파일, 제안도면·설명서 작업파일, 발표자료, 조감도 포함

2.5.4. 유의사항

①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등록자는 제출장소에 직접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3. 작품작성규정

3.1. 제출도서

구 분	규 격	수량	비 고
도 판	A0(841×1,189mm)	1식	- 10mm 폼보드 - A0 × 3쪽
제안도면·설명서	A3(420×297mm)	30부	- 제안도면·설명서 30페이지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발표자료	A4(210x297mm)	30부	- 발표자료 3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축소모형	1,000×1,200×500㎜	1식	- 축척 1/2,000
전산자료	USB	1개	- 도판, 제안설명서, 발표자료, 조감도, 모형사진 등 모든 관련 데이터 수록

※ USB메모리 자료 및 그림파일은 IBM-PC호환이 가능한 *.hwp, *.jpg, *.dwg(버전제한 없음,  기본폰트만 사용) 형식으로 제출. 단, 단지계획도는 반드시 CAD (*.dwg) 파일형식으로 수록.

3.2. 제출도서 작성기준

3.2.1. 공통사항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 볼 수 있는 문양, 채색 등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도서 및 도판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표기도 가능하며,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시한다.

제출된 도서는 수정・변경 및 보완작업과 추가제출을 할 수 없으며, 제출된 도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2.2. 고유번호 기재방법

고유번호는 알파벳 1자(G)와 아라비아 숫자 3자(참가자 자율 지정)로 구성된다.

고유번호는 아래의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기하고 폰트는 ‘Arial’로 한다.

③ 각 제출물에 고유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설계도판에는 도판 뒷면의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 모형에는 케이스 뒷면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 제안도면·설명서 및 발표자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 공란에 표기하며, 제출되는 30부    중 1부에만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나머지 29부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 USB에는 케이스 및 몸체 자체에 표기한다.

3.2.3. 도판(판넬)

규격 : (가로) 841mm × (세로) 1,189mm(A0규격), 총 3쪽

재질 : 도판-10mm 폼보드, 재질-무광 인화지

*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착금지

방위, 스케일 등의 표현에 사용되는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현하되 방위는 도판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한다.

도판은 칼라 표현을 허용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착을 금지한다.

도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상하되 제안자의 의도전달이 용이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구 성 항 목	내 용
1. 도시건축통합계획(안) (도판 1 및 도판 2)	도시 비전 및 개발컨셉 전체 배치도 핵심공간 단면도(2개 이상) 토지이용계획(면적표 포함) 부문별계획(‘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획,교통계획,보행동선계획,공원녹지계획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조감도 및 투시도
2.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도판 3)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 컨셉 및 전략 특화구역 배치도 특화계획 도시공간계획(교통 및 동선계획, 공원녹지 계획 등) 단면도 및 투시도

3.2.4. 제안도면·설명서

표지 : 배포되는 동일 양식 (#서식10)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규격 : A3(420mm x 297mm) 크기로 제작한다.

면수 : A3 크기 30면 이내 (표지, 목차, 간지는 면수에서 제외),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20면),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10면)

재질 : 백상지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 무선제본

⑥ 색상사용기준 : 칼라표현을 허용한다.

[ 도시건축통합계획(안) ]

구성항목	세부 항목	매수
기본구상	• 대상지 및 주변현황 분석	1
	• 공간구상 전략, 도시건축통합 공간구상 및 계획 구현방안	1
마스터플랜	• 배치도 - 건축물 등 주요시설명, 층수 등 표현	1
	• 토지이용계획도 - 용지명 등 주요내용 표기, 토지이용계획표 작성	1
	• 주요 공간 단면도 - 핵심 공간(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스카이라인, 건축물-가로공간, 지형 등 공간 환경에 대한 계획을 단면으로 표현	1
	• 인구‧주택건설계획 및 블록별 계획 구상	1
부문별계획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획 - 학교 중심의 생활문화 거점 조성계획, 돌봄특화 생활SOC계획 및 정부·지자체 아이돌봄 프로그램 연계계획, 녹지축 활용 안전통학 네트워크 구축계획, 승하차 드롭존 도입계획 등 제시	1
	• 단지계획 및 설계안전성 검토계획 - 대상지 특성(지구내 반석천 및 50m도로, 인접한 호남고속도로, 지구서측 노은동 유적 등)을 고려한 단지조성계획, 기본설계(안) 및 개략 공사비 제시 - 제안하는 계획‧설계안의 공정‧공법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의 저감·제거를 위한 설계적 방안 제시	1
	• 교통동선계획 - 교통처리계획, 차로계획, 교통수단별 동선계획(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 등)	1
	• 보행동선계획 - 광역보행네트워크계획, 보행 공간 특화계획	1
	• 공원녹지계획 - 광역공원녹지체계, 공원 특화계획, 공원녹지조성계획, 방재계획, 생태환경조성계획	1
	• 경관계획 - 주요 조망점(3개 이상) 시뮬레이션 포함	1
	• 스마트시티 계획 및 에너지사용·친환경계획	1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 건축물 계획 - 유형, 배치 및 높이계획(건축개요 포함)	1
	• 가로공간 계획
	- 주요 공간 구성 마스터플랜, 평‧입‧단면계획	1
	- 가로활성화, 생활SOC 등 공공시설과 보행동선 연계방안 포함	1
	- 주요 공간 환경의 조경계획(주요시설과 결합하는 녹지 및 광장 포함)	1
	• 공동주택용지 계획
	-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방안 제시	1
	• 자족‧상업용지 계획 - 블록별 개요 및 특화방안 제시	1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통합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예시(안)	1
합 계		20

⑦ 내용 : 제안도면·설명서는 “도시건축통합계획(안)”과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으로 구성하고 아래 구성항목과 주요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누락시 감점). 항목별 페이지 구성은 축척 및 방위표시 등 표현의 제한이 없는 한 제안자의 의도전달이 용이한 형식으로 작성하며, 둘 이상의 세부항목을 한 페이지로 합하거나 하나의 세부항목을 두 페이지로 나누는 등 총 페이지(매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별 페이지(매수) 조정이 가능하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30면 이내에서 “도시건축통합계획(안)”과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은 3페이지 범위 내 조정가능하다.(예:도시건축통합계획(안) 17매,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13매)

[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

구성항목	세부 항목	매수
특화계획	• 특화계획 공간구상
	- 컨셉 및 구현 전략 등	1
	- 반석천 및 녹지축을 활용한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되는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 특화계획 제시	1
	• 교통 및 동선계획
	- 지구외 도로 및 역사, BRT 등 주요 교통시설과 특화구역 간 교통 및 동선계획 제시	1
	- 반석천 및 북유성대로, 호남고속도로로 단절된 지구 내외부 공간과의 입체적 연계방안 제시	1
	• 공원·녹지 및 외부공간 계획
	- 특화구역으로서 상징적 경관계획 및 주변경관과의 연계방안 제시	1
	- 공원·녹지 계획 테마 제시	1
	- 공원 내 시설물 계획 및 상세 공원계획도	1
	• 건축물 계획
	- 건축물 배치계획(3차원 시뮬레이션), 보행로 활성화 및 상징경관 확보 등 특화방안 제시	1
	- 건축물 디자인 특화방안 제시	1
	- 지구 내 50m 도로 통과에 따른 적정용도, 건축물 배치 등 입체적 계획 제시	1
합 계		10

3.2.5. 발표자료

표지 : 글씨체, 크기, 배열, 여백치수 등은 [#서식 11]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작성, 재질은 레자크지(코팅 및 여타 표시금지), 색상은 백색을 사용

규격 및 재질 : A4(297×210㎜) 칼라인쇄, 백상지, 150m/g 이하 사용 / PPT 또는 PDF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단면인쇄), 무선제본(링 또는 와이어 사용금지)

매수 :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30매 이내

내용 : 도판, 제안도면·설명서의 내용만으로 설계평가착안사항에 대한 특징적인 계획 등을 작성 (동영상 금지)

목차 : 제3장1.1.3.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조감도, 투시도,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은 자유배치 가능

3.2.6. 축소모형

축 척 : 1/2,000

규 격 : 1,000×1,200×500㎜(가로×세로×높이)으로 하고 높이는 받침대 및 모형케이스 포함

받침대는 높이(250㎜), 색상(흑색계열)로 한다.

모형케이스는 박스 형태로 제작(재질:10T 폼보드, 색상:백색)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하되 모형케이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부분은 검정색 테이프로 마감한다.

건축물은 압축 스티로폼(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모형의 상단이 정북방향을 향하도록 제작한다.

⑦ 본 모형 제작 시 사업지구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작품 제출 요령

3.3.1. 작품제출 시 구비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제안도면·설명서, 도판, 축소모형)는 제출도서 종류별로 포장(백색모조지)하며, 겉포장에는 응모신청 시 접수번호를 표기하고 안포장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3.2. 제출된 작품은 수정ㆍ변경 및 보완작업과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

제3장 평가 및 업체선정

1. 평가

1.1. 평가방법

1.1.1. 제안도면·설명서 평가와 가·감점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업체를 당선작으로 선정

1.1.2. 최종점수 동점시 당선작 선정

- 강제차등하지 않은 평가점수의 합계가 높은 업체로 결정

- 다시 동점 발생시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의 합계가 높은 업체로 결정

- 우선순위까지 동률인 경우 심사위원이 동점 작품 간 선정 작품을 투표로 선정하며(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토의 후 재투표 진행), 재투표 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심사작품을 선정

* (우선순위1)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 (우선순위2)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중 점수배점이 높은 순

1.1.3. 평가항목별 세부사항(비계량 100%)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제안 내용 평가	1.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70
	- 대상지 및 주변 현황분석, 도시·건축 통합 공간구상 및 계획 구현방안	10
	- 마스터플랜(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주요 공간 단면도, 인구주택 건설계획 및 블록별 계획 등)	20
	- 부문별계획(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단지, 교통동선, 공원녹지, 경관 등)	25
	-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15
	2.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30
	- 컨셉 및 전략	5
	- 특화계획	10
	-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교통·녹지계획, 건축물 등)	15
- 건설기술 설계용역평가 우수업체 가점		(-)
- 사전검토 감점		(-)
- 비리·부정행위 감점		(-)
합 계		100

1.1.4. 가점기준

용역평가 우수업자 가점

- 『 LH 2023년도 건설기술 설계용역 용역평가 』 토목분야 우수업자는 본 공모 응모 시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구 분	설계용역업체 평가 우수업체 가점	비 고
가점기준	- 우수업체 : +1.0점 - 동일분야 응모시 적용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모두 출자비율로 점수부여

가점적용 신청

- 가점은 응모시 신청(#서식13)하여야 하며, 당선자 결정일 이전 공고된 타 용역건에 대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가점을 사용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 가점 혜택은 소멸된다.

1.1.5. 작품 제출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비고
계획지표	.2.3. 계획지표 위반시	0.2점 감점/건	-
제안도면·설명서 및 발표자료	지정 도서쪽수 초과시	0.1점 감점/쪽당	최대0.5점
	필수 요구내용 미포함 시*	0.1점 감점/쪽당	최대 1점
	제안설명서 표지 작성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0.2점 감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도판	도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도판 스케일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내용 배치 방법 위반시	0.2점 감점
모형	모형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모형 스케일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계		최대 5점 이내

* 3.2.4. 제안도면·설명서 제7항에서 요구하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발표 중 익명성 노출(1점), 제안도면·설명서 지정 도서쪽수 50% 미만 제출(6점) 시 감점은 상기 최대 감점기준과 별도로 계상한다.

1.1.6.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제재사유	감점	공모참여제한 및 감점기간
1. 심사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 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2.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제 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4.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2년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입찰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사전설명 : 입찰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입찰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③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④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당해평가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 비리·부정행위가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전 또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발견되더라도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입찰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1.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된 제15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 중「단지조성 설계공모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 명단 및 운영세부방안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2.2. 심사 방법

① 사전검토와 본 심사로 구분하여 시행

사전검토는 제출된 작품의 관련법규 및 지침위반 여부에 대해 발주주관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업체별로 검토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을 대신하여 사전검토결과를 확인할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서식3)

본 심사 평가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내에서 차등평가 후 원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한 점수를 부여한다.

1.2.3.  심사위원회 작품 설명

① 발표자 자격 : 설명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응모업체 직원(대표자는 제외)에 한하며, 발표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명시간 : 작품 설명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응모작품 수 및 작품특성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작품설명 시에는 설계공모지침과 연계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서면 또는 대면)이 있을 수 있으며, 질의답변 형식, 질의답변자 자격 및 인원수 등은 심사운영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전 통보한다.

1.2.4.  평가위원회(심사) 등의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되는 비계량심사는 심사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② 위와 같이 심사과정이 인터넷 생중계됨에 따라 심사 참여자의 초상이 촬영되고, 입찰참여사의 개인정보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입찰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심사 시행 전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서식15)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입찰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동의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

1.2.5.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 참여

① 공정한 심사진행과 청렴한 심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사위원 사후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후에 입찰업체 심사참여자가 심사평가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평가

② 입찰참여사는 소속 직원 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심사과정,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 과정을 확인한 자)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16)를 제출하며, 해당 직원은 비계량 심사후 LH가 위탁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 (동의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

2. 당선작 선정 및 보상

2.1. 당선업체 선정

2.1.1. 설계작품(제안도면·설명서) 심사에 의한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다득점 순으로 당선작, 2등, 3등을 선정한다.

2.1.2. 응모된 설계작품이 4개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시행하여 3개 작품을 선정 후 2차 심사에 상정하여 평가한다.

2.1.3. 당선작품은 입상작 중 1위 작품으로 선정하되, 설계작품 심사점수*가 최종심사 작품수에 따른 심사통과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당선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심사 작품수	2개	3개 이상
기준점수	설계작품 심사 배점의 93%	설계작품 심사 배점의 88%

* 설계작품 심사점수 : 강제차등 전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2.1.4. 당선업체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2.1.5. 입상작품수 및 보상내용 : 공모에 제출된 총 작품수에 따라 입상사항은 아래와 같이 선정∙보상한다.

당선작	제출 작품수
	2개	3개	4개 이상
설계권 부여	2등 : 33백만원	2등 : 40백만원 3등 : 30백만원	2등 : 40백만원 3등 : 30백만원 4등 : 20백만원 5등 : 10백만원 (5등 미만 보상금 없음)

※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해당업체에는 보상금 적용 제외

※ 제출작품수 2~3개일 경우 보상금은 아래 2가지 조건 만족시 지급

① 당선작 선정시 ② 전체 심사위원 중 1등 득표를 20%이상 획득 시

※ 제출작품수 4개 이상일 경우, 1차심사 시 심사위원의 20%이상 추천 시 지급하며, 추천수에 따라 4등, 5등을 선정하되 동률일 경우 보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각 15백만원)

2.2. 용역업체 선정

2.2.1. 동 용역계약자(당선업체)는 아래의 용역개요(과업내용)에 따른 지구계획 수립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동 용역계약은 상기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하며, 수의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은 우리공사 수의계약업무지침에 따른다. 다만, 당선자가 수의계약에 불응할 경우 우수작과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업체 보상비는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  과업면적 : 839,836㎡

·  과업내용 :  기본계획, 교육환경평가, 개발사업 경관계획, 경관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 하천기본계획, 조경기본계획, 농지·산지전용 협의도서 작성, 에너지사용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관리용역

· 설계금액 : 7,125,910천원 (- 추정가격 : 6,478,100천원 - 부가가치세 : 647,81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본 용역 (36개월) / 관리용역 (36개월)

2.2.3. 참여기술인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르며 계약 시 용역계약 조건사항으로 명시되며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도로․공항분야 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조경계획분야 책임기술인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인			건축계획분야 책임기술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참여기술인			도로․공항분야 참여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조경계획분야 참여기술인			스마트시티분야 참여기술인			건축계획분야 참여기술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실무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실무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실무기술인			도로․공항분야 실무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실무기술인			조경계획분야 실무기술인			스마트시티분야 실무기술인			건축계획분야 실무기술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				⁞			⁞			⁞				⁞			⁞			⁞			⁞

* 건축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계획분야 참여기술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이상만 가능

*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인이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 정보통신 기술인이 포함,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인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인 포함하여 구성

②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 또는 “토목” 분야의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공항, 상하수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동일용역 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 구성 비율은 업체별 참여 지분율대로 하고 참여기술인 인원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인증한 증빙서류(건축계획분야의 경우 관련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당 사업구역 도시건축통합계획 업무를 총괄 진행할 ‘도시설계 MP(Master Planner)’를 참여사 직원 중 1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명된 MP는 MP협의체에 위촉된다.

⑦ 도시설계 MP는 “도시계획” 분야 또는 “건축계획” 분야 책임기술인 중 1인으로 정하며, 해당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과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을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자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3. 저작권

2.3.1. 응모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제안은 응모자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3.2.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LH는 참여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응모업체와 별도로 약정한다.

2.3.3. LH는 모든 응모작품에 대해 응모업체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출판·전시·홍보·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복제·전시·배포·대여·공중송신·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응모업체는 작품 및 동의서(#서식17)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3.4.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4. 기타 사항

2.4.1. 참가신청서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으며, 규정된 시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2.4.2. 작품(도판 및 제안도면·설명서 등)은 공모 공고시 배포한 지침서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작품(도판 및 축소모형)은 LH홈페이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4.3.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모업체에 별도 통보하도록 한다.

2.4.4. 이의 제기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공모 지침의 해석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견해차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르며, 특히 응모업체는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응모업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응모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동응모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락할 때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당한 일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    를 할 때

2.4.5.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

응모업체는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심사위원 선정 전) 심사주관부서에 심사배제 신청할 수 있다.

제척 및 기피 신청시에는 #서식4호의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 및 기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도면·설명서 작성지침

제1장 사업대상지 개요 및 개발방향

1. 대전죽동2지구 개발여건 및 현황

1.1. 입지여건

ㅇ 사업대상지는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접,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대학교(KAIST, 충남대) 등 직주근접에 따라 주거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

ㅇ 대전광역시의 주요 발전축인 둔산-유성-세종 상에 위치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은 조성완료된 기성시가지(도안신도시, 노은1, 노은2, 죽동, 덕명)에 인접

ㅇ 사업대상지는 대전지하철 1호선, 세종~유성간 BRT 노선, 유성복합터미널(예정) 등 대전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

1.2. 상위계획 및 규제사항

근거법령		규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ㅇ 보전용지 : 839,836m2 (100.0%)
	도시관리계획	ㅇ 주거지역 : 22,725m2 (2.7%) ㅇ 자연녹지지역 : 817,111m2 (97.3%) - 개발제한구역 : 817,109m2 (97.3%)
기타	산지관리법	ㅇ 보전산지 : 27,022m2 (3.2%) - 공익용산지 : 27,022m2 (3.2%)
	문화재보호법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제7구역(일부)
	농지법	ㅇ 농업진흥지역 : 해당 없음

1.3.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ㅇ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상 1·2등급지는 564,794m2(67.3%)이며, 3등급지 이상은 252,315m2(30.0%)를 나타내고 있음

ㅇ 종합등급 결과 : 1등급(3.7%), 2등급(63.6%), 3등급(15.5%), 4등급(14.2%), 5등급(0.3%)

구 분	면적(㎡)	비율(%)
전체	839,836	100.0
1등급	31,023	3.7
2등급	533,771	63.6
3등급	129,938	15.5
4등급	119,549	14.2
5등급	2,828	0.3
GB 외	22,725	2.7

1.4. 수계

ㅇ 대상지내 관류하는 지방하천은 반석천으로 금강의 제3지류로서 유성천의 지류 중에 하나이며, 사업 대상지 인근에 유성천 및 탄동천이 유하하고 있음

구 분	등급	연장
반석천	지방하천	15.60km (지족동~어은동)

1.5. 농지현황

ㅇ 대상지내 농지면적은 665,192㎡(79.2%)이며, 농업진흥지역은 없음

구 분		면적(천m2)	비율(%)
전 체		2,425.8	100.0
농지	계	2,181.7	89.9
	전	358.3	14.8
	답	1,567.1	64.6
	과수원	4.1	0.1
	기타	252.2	10.4
비농지		244.1	10.1
농업진흥지역		-	-

1.6. 표고 및 경사현황

1.6.1. 표고현황

ㅇ 사업대상지내 표고 70m미만이 94.2%로 대다수를 차지함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839,836	100.0
50m 미만	15,355	1.8
50 - 60m	669,387	79.7
60 - 70m	110,311	13.1
70 - 80m	40,665	4.9
80m 초과	4,118	0.5

1.6.2. 경사현황

ㅇ 사업대상지내 경사도 5° 미만이 88.0%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지형이며, 고속도로변 일부법면에 경사구간 분포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839,836	100.0
5° 미만	739,200	88.0
5 - 10°	79,709	9.5
10 - 15°	17,804	2.1
15 - 20°	2,813	0.3
20° 이상	310	0.1

1.7. 생태환경

1.7.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ㅇ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중 2등급이 가장 많은 82.5%로 나타남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839,836	100.0
1등급	49,221	5.9
2등급	693,172	82.5
3등급	3,060	0.4
4등급	15,022	1.8
5등급	79,361	9.4

1.7.2. 생태자연도

ㅇ 사업대상지 내 전체 면적 중 3등급이 가장 많은 99.6%로 나타남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839,836	100.0
1등급	-	-
2등급	3,055	0.4
3등급	836,781	99.6

1.8. 지장물 현황

ㅇ 대상지 내 총 428동의 지장물(주택 46동, 근린생활시설 7동, 창고 9동, 기타 366동)이 분포하고 있음

구분	개소(동)	비율(%)
계	428	100.0
주택	46	10.8
근린생활시설	7	1.6
창고	9	2.1
기타	366	85.5

1.9. 교통시설 현황 및 계획

1.9.1. 교통시설 현황

ㅇ (광역간선도로) 북측으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동측으로 호남고속도로지선이 위치하며, 남측으로 유성IC를 통해서 고속도로 진출입 가능

ㅇ (간선도로) 사업 대상지내 남북으로 북유성대로가 관통하며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며, 남측 한밭대로를 통해 대전 도심 방면 접근 가능

ㅇ (철도) 사업 대상지 서측, 남측으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며, 사업대상지 반경 1km내에 지족역, 노은역, 월드컵경기장역, 현충원역, 구암역 등 5개 역사가 위치함

< 사업지구 주변 주요 도로망 현황 >

연번	도로명	차로수(왕복)	폭 원(m)
❶	당진-영덕고속도로	4차로	25
❷	호남고속도로지선	4차로	25
❸	북유성대로	10～12차로	45～50
❹	한밭대로	8～12차로	40～60

1.9.2. 교통시설 계획

ㅇ (도로망)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총 6개의 도로사업이 진행중이며, 사업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북유성대로상에 BRT 건설공사가 진행중

ㅇ (철도망)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트램)이 진행중이며, 2028년 개통 예정

< 사업지구 주변 교통시설 계획 >

시설 종류	도로명		연장(km)	차로수	추진현황	시행시기
도로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신설 1.7 개량 4.9	8~10	공사중	2024년
	Ⓑ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1.9	10	공사중	2023년
	Ⓒ	도안동로 확장공사	3.3	6~10	공사중	2022년
	Ⓓ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공사	0.76	6	공사중	2023년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0.7	4	공사중	2023년
	Ⓕ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	3.7	4~6	예타 진행중	-
철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6.6	트램	검토중	2028년

< 사업지구 주변 교통시설 계획도 >

2. 대전죽동2지구 개발방향 및 계획지표

2.1. 개발방향

2.2. 계획 원칙

2.2.1. 주거불안 제로도시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공급

(주거안정) 정부 주택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등 주거수요 맞춤형 다양한 주택유형 및 주택배분계획 수립 필요

(균형발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필요

- 혁신창업 성장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첨단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뿌리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친화)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친화도시로 계획 및 육성 필요

- 청년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 유대강화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자체‧대학‧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기반조성

2.2.2. 탄소배출 제로도시 : 탄소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저탄소형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그린시티 달성

-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보급 확산

- 그린 모빌리티 이용 기반조성 및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그린복지)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녹색복지도시 조성

- 도시공원(숲) 등 생활밀착형 녹지확보를 통한 휴식공간 제공

- 밀도 높은 입체적 녹지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친수공간) 하천 재해예방 및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

-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변공간 재창조로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

- 역사문화공간 등 친환경 다기능 복합 하천으로 조성

2.2.3. 재해범죄 제로도시 : 편리하고 안전한 지능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도시공간 및 SOC 인프라의 디지털‧스마트화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 필요

- 다양한 혁신기술 실증 및 도시적용을 통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모델 다각화

- 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생태계 구축을로 혁신성장 도모

(지능형교통) 교통수단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필요

- 광역 BRT와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및 환승체계 지원

- 미래 첨단교통수단 대비 도로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관리

(안전도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필요

-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위기에 강한 안전도시 구현

-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2.3. 계획지표

2.3.1. 토지이용계획

아래 제시한 표는 관련 법,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정량적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참가자는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공원녹지,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구성비를 아래 토지이용계획 예시(안)을 참조하여 각자의 계획의 개념 및 방향에 따라 토지이용의 규모, 범위, 용도 등을 새롭게 제안한다.

※ 공원과 녹지는 GB관련 지침을 감안하여 확보한다.

토지이용계획 예시(안)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839,836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330,516	39.4
	단독주택		52,157	6.2
	공동주택		257,692	30.7
	근린생활시설		20,667	2.5
상업시설 용지	소 계		22,179	2.6
	일반상업시설		22,179	2.6
공공시설 용지	소 계		487,141	58.0
	공원 녹지	계	235,154	28.0
		공원	116,937	14.0
		녹지	82,527	9.8
		보행자전용도로	1,253	0.1
		하천	34,437	4.1
	도로	계	176,424	21.0
		일반도로	173,408	20.6
		보행자도로	3,016	0.4
	교육 시설	계	26,150	3.1
		유치원	2,034	0.2
		초등학교	11,316	1.4
		중학교	12,800	1.5
	기타 시설	계	49,413	5.9
		공공청사	13,294	1.6
		문화시설	3,273	0.4
		주차장	7,590	0.9
		지원시설용지	25,256	3.0

2.3.2. 인구주택계획

인구주택계획은 지구지정 승인기준인 6,957호, 15,027인으로 하며,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인구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한인 200인/ha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유형 및 면적별 배분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계획기준”을 준수하되 아래와 같이 유형별 평균평형을 반영하여 적정 유형 및 비율을 제안한다.

주택규모	유형	평균평형	비 고
60이하	통합공공임대	67㎡	3기 신도시 사례 반영
	뉴홈(나눔형·선택형·일반형), 민간	85㎡
60-85		110㎡

③ 주택 유형 및 면적별 배분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계획기준”을 준수하여 참가자의 의도에 따라 적정비율을 제안한다.

④ 단독주택 세대수는 협의양도인 택지 수요를 반영하여 약 190세대를 제안하며, 1세대당 265㎡ 규모내외(도로면적 제외)로 계획할 수 있다.

⑤ 주상복합용지가 제안된 경우에는 인구주택계획에 반영한다.

⑥ 오피스텔 계획은 국토부 오피스텔계획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 작성지침

1. 일반사항

1.1.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지구지정시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등 제공된 관련 계획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건축, 주차조례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 교통, 재해, 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제안내용은 관련 법령을 벗어나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해서는 안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안안 작성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도 가처분율, 토지의 매각성 등의 고려와 함께 지나친 고비용 시설 여부 등 사업 실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안내용이 토목·건축 설계·시공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안 등을 계획할 수 있다.

2.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2.1. 도시비전 및 개발컨셉

개발방향 및 계획의 원칙, 입지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도시비전과 개발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

스카이라인, 도시경관, 가로경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의 가로, 공원·녹지, 건축물 등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으로 특색 있는 공간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통합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도시 비전과 개발컨셉에 따라 도시공간구조와 도시공간환경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도시건축통합계획이 토지이용계획 및 각 부문별계획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전체 배치도와 토지이용계획, 조감도로 표현하여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환경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표현해야 한다.

④ 대상지 내 주요 핵심공간(2개 이상)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입체적 용도배분, 스카이라인, 건축물과 가로공간의 관계, 지형과 공간환경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단면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내용을 설명한다.

2.3. 토지이용계획

도시 비전 및 개발컨셉,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따라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한다.

관련 상위계획, 수요조사 ․ 분석, 지형 ․ 지세, 지구경계, 적정면적, 기타 기존의 연구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한다.

대상지의 공간구조, 가로망체계, 공원·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체계 등 각 부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④ 주거, 상업, 자족,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 다양한 도시기능들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활력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및 표현한다.

⑤ 연구개발특구, 주거지역 등 대상지 주변지역과 연계 및 포용·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능배분 및 가로망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도로(고속도로 등)의 소음, 경관 등을 고려하고 단절된 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극복방안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및 표현한다.

⑦ 가로공간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블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상업‧자족용지는 도입기능의 규모(앵커기업, 소규모 상업/자족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로 계획한다.

⑨ 학생 발생률 검토를 통해 신설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기능, 가로망체계, 공원·녹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통학로, 일조·소음 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시설 위치를 계획한다.

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10(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및 별표 1의9 조항을 참고하여 적정 상업시설 총 소요 연면적을 산출하고, 상업시설의 입체적 배분계획을 해야한다.

⑪ 차별화된 도시 조성과 제안자의 계획목표에 실현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2.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획

유치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상 생활권을 구상하고 주택에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중심 커뮤니티 조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교, 공원시설 및 아파트 부대시설 등 연계하여 방과후 활동공간 집적하여 부모와 아이의 활동지로써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녹지축 및 보행자도로 등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 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들이 통행하고 싶은 재미가 있는 보행특화 공간으로써 스마트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자체 아이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원 등에 설치 가능한 생활SOC를 돌봄 인프라로 특화하여 복합 교육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차량을 통한 등하교 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주요 원인인 갓길 주정차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및 학교 내 드롭존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단지계획

주변도로 및 하천정비계획 등을 고려한 단지계획고를 설정(주요지점별 계획고 표기)하고 동서 및 남북 방향 개략횡단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대상지를 관통하는 지방하천 및 도로를 고려하여 최적의 토공계획을 수립하고 반입・반출 토량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근 사업지구와 연계한 상하수도 공급계통 및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증설 등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저류시설, 침투시설, 투수성 포장 및 LID 기법등을 최대한 적용하여 내수침수 등 재해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2.6. 설계의 안전성 검토계획

단지계획·설계의 기획단계부터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사는 별첨으로 제공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지구의 개발과 관련되는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해야 한다

단지설계를 위한 구조, 공법, 공정 등의 설정 및 절·성토 처리 등 전반적인 설계검토 시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한 설계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중 재해방지, 교통안전 관리방안, 계절적 위험, 전염성 질환 대비를 위한 설계 아이템을 제시하고, 주요 사망사고 발생공종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2.7. 교통계획

대상지 형태 및 주변 교통시설을 고려하여 가로망을 계획하되, 지구 내외 가로망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주변지역과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 등)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 한다.

지하철역으로부터 주거지까지 다양한 도시교통수단(자전거,스마트모빌리티, 개인이동수단 등)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④ 생활가로 및 통학가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교통정온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⑤ 호남고속도로, 북유성대로 등 광역교통체계와 지구 내 교통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체계를 계획해야 한다.

2.8. 보행동선계획

대중교통수단 및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된 보행을 통해 도시의 활동중심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주변 등산로, 하천, 공원 등과 연계되는 광역적 순환형 보행연계체계를 계획한다.

대중교통,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상 속 보행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보행체계를 계획한다.

④ 보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도시(barrier free) 실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⑤ 차량동선에 병행하는 보행동선체계 위주의 구상을 지양하며, 보행행태와 수요를 고려한 독립적인 보행체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2.9. 공원·녹지계획

보행로와 연계하여 운동, 교류 등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공원, 녹지, 광장 등 체계적인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고 4계절 다양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식생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지구내 반석천 및 북유성대로를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는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해 체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도록 계획하며, 자전거, 스마트생활물류수단 등 주민들의 동선과 활동에 상충되지 않도록 교통물류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원·녹지율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법과 연계된 법령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각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공원녹지율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구내 도로 및 하천이 지나고 있어 단절된 대상지를 연결하기 위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심 바람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체계를 수립한다.

⑦ 지구 내 수해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의 안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⑧ 단지 내 방음벽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식재계획을 마련한다.

2.10. 경관계획

지형, 바람길, 주변 자연환경의 경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계획 및 스카이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주변 산지경관을 확보하는 방안(통경축 등)을 계획한다.

주요 조망점(3개 이상)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녹지계획, 건축구상, 주변 지형·지물이 포함된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에 대한 계획내용을 설명한다.

표현된 시뮬레이션은 사업시행 전(당초)과 사업시행 완료 후(변경)가 비교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2.11. 스마트시티 계획

국내외 최신 스마트시티 구현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현황 및 적용사례 분석, 적용가능성,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종 환경오염(대기, 수질 등), 화재·안전·재난 사고 등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안전도시 구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용도별, 위치별 스마트 솔루션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우범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 사각지대에 대한 범죄예방과 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④ 지구계획·설계부문 등 각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 생활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시 스마트 물류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2.12. 에너지 및 친환경계획

사업지역 주변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다소비업체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개별냉난방, 자가용열병합 발전 등 개발지구에 적합한 열원공급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투수성 포장 사용,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 등 저영향개발(LID) 적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단열시스템 및 고효율 기밀창호, 제로에너지 기술도입 등을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

2.13.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블록차원의 배치, 높이계획(스카이라인), 밀도,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의 특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용지에 따른 단순 건축물 유형분류 계획이 아닌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도시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유형을 제시한다.

공공공간(가로, 광장, 공원등)과 건축물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설계기법을 발굴·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필지별 적정 용적률, 건폐율을 포함한 건축개요를 작성해야 하며 주거용도(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수를 포함한다.

[공공건축물 관련]

주민교류공간을 활성화하여 생활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교육시설, 육아지원시설,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이 보행에 단절 없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시설은 일조검토를 통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하며, 주변 건축물 배치검토를 통하여 정온한 교육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공공시설과 주변 생활편익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상업 및 자족건축물 관련]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를 결합하는 통합디자인을 제시하여 상업, 자족, 공원 등의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걷고 체류하고 싶은 상업공간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행태–공간–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3차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존의 자족용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첨단산업, 혁신산업생태계, 미래형 일자리 창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 유형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관련]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단지경계부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주동길이, 지붕층 형태 및 단지입구, 공공조경, 광장, 보행자통로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도로변 소음에 대응하여 방음벽/수림대 설치 등 도시와 개별 공동주택 용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계획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다양한 높이계획을 도입, 입체적 건축한계선 지정 등 건축적으로 해결 가능한 요소를 적극 발굴∙적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지의 열린 생활권 조성을 위해 부대복리시설을 가로중심으로 배치하여 가로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로활성화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블록 계획 시 부대복리시설을 인근 블록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각 주거동은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배치하며, 타 블록에 영구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주거문화의 선도 및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테라스형 주거, 연도형주거, 입면특화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 특화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⑥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거주공간의 믹스를 통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⑦ 블록별 인구주택계획을 제시하고 블록별 밀도(용적률), 세대수, 평균평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14. 지구단위계획(안)

지구단위계획 작성 시 개별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주요한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여 건축물 간의 연계성, 건물-공공공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단, 각 필지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 허용용도는 표현하여야 한다.

상기의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공공부문 및 건축부문에 대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표현하여 공간별 차별화 방향과 설계 가이드라인은 다이어그램 및 3차원적 그래픽을 이용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에 표현되는 제어요소(예. 테라스 조성구간, 중저층 배치구간 등)는 정의와 기준을 시행지침 형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제어요소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작성가능하며, 명확한 용어의 정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면 외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지침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3.1. 기본방향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카이스트, 충남대 등 대학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창의적인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반석천 주변 일대에  특화구역 지정 및 자족기능, 주거환경, 경관 등 관련 테마를 제시한다.

특화구역은 대상지 인근의 산-학-연 연계체계를 강화 또는 지원하고, 죽동2지구의 자족기능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 기능 간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적정 기능배분 및 입체적 공간배치방안을 제시한다.

* 특화구역은 반석천, 한밭대로, 호남고속도로 변에 지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지정 및 계획한다.

[특화구역 조성 검토구간]

3.2. 특화구역 컨셉 및 전략

특화구역은 인근 산-학-연 기능연계 및 공공업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컨셉과 전략을 수립한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계획, 주변 주거지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건축계획 및 도시공간 활성화 계획을 포괄하는 컨셉 및 실현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3.3. 교통 및 동선계획

광역교통체계와 지구 내 교통체계의 연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체계를 계획해야 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가로공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구 내 다양한 이동수단(보행, 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개인이동수단 등)으로 지하철1호선(노은역, 월드컵경기장역)까지 이동가능한 교통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화구역의 보행접근성을 고려하여 북유성대로로 단절된 지구간 및 외부공간과의 연결방안과 보행체계의 입체적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3.4. 공원·녹지 및 외부공간 계획

특화구역 계획 시 광역적인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공원·녹지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원·녹지는 계획 테마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축제,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

특화구역내 북유성대로 및 반석천 구간을 고려한 공원 내 시설물 계획 등 특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화구역 공원·녹지의 상세한 공원계획도를 제출해야 한다.

3.5. 건축물 계획

보행접근성, 주변지형의 스카이라인, 조망 및 경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특화구역 주요 블록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화구역 보행로의 활성화 및 상징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배분계획 및 디자인 특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변 주거지역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용지별 적정한 기능배분 등을 통해 입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4. 필수 고려사항

4.1. 지구내 단절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및 하천으로 인한 지구내 단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문화재

사업 대상지내 지정문화재는 없으나, 대상지 서측에 노은동유적(시도기념물 제38호)로 인해 지구 일부가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3구역)에 저촉되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른 높이제한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3. 소음 저감 방안

지구 동측 호남고속도로 및 서측 북유성대로가 위치함에 따라, 학교 또는 공동주택 계획 시 미치는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고려해야 하며,

소음을 고려한 토지이용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4. 교통(도로망 및 BRT)

연구개발특구 내 존재하는 유성대로 877번길, 935번길과 지구내 도로를 연결하여 인접 사업지구와 연계방안을 고려한 도로망을 검토해야한다.

② 북유성대로의 BRT를 고려한 토지이용 대안 및 주민의 동선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첨1		관련 서식 모음

#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서식 2.   서약서

# 서식 3.   위임장

# 서식 4.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서식 6.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 서식 7.   대표자 선임서

#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공동이행방식)

# 서식 9.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 서식 10.  제안도면·설명서 표지

# 서식 11.  발표자료 표지

# 서식 12  참여기술인의 조직표

# 서식 13.  우수용역업자 가점신청서

# 서식 14.  청렴서약서

# 서식 15.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 서식 16.  심사위원 사후평가 동의서

# 서식 17.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 별표 1.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 별표 2.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별표 3.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 설계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번호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공동 응모 설계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번호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제출 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의 참여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공동이행 응모가 1명 이상인 경우 공동응모설계사무소란을 추가하여 참여업체 모두 기재 2023 . . . 신 청 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절 ------ 취 ------- 선 -------------------------

응 모 신 청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대 상 지 구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접  수  일 : 2023.   .    .

# 서식2

서   약   서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서 구비서류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되는 도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대외비로 관리하며, 자료유출에 따른 사회적 물의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2023.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서식3

위  임  장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의                     에 있어 모든 권한을                에게 위임합니다.

2023.    .    .

대표 업체명 :               (인)

공동응모 업체명 :               (인)

(인)

(인)

(인)

#서식4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당사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평가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평가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척 신청(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제척 사유

1.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에 따라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심의대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신청(증빙자료 없이 5명 이내 신청하고 공통기피율 이상시 제척)

연번	분야	소속	성명
①
②
③
④
⑤

20  .  .

회사명 :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서식5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신 청 접수번호
업 체 명		전화 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주소
지 구 명 : 질의사항 : 2023. . . 질 의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6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 접수번호 :
작 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O )
				H.P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제출 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접수증 2. 응모 대표자 주민등록증(전, 후면) 사본 1통 3. 청렴서약서(#서식14) 4.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서식17) 5. 제출도서 1식 2023. .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절 ------ 취 ------- 선 -------------------------

응 모 작 품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대표 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접  수  일 : 2023.    .    .

#서식7

대표자 선임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  업체명 :

소   재   지 :

지   분   율 :

상기인을 귀 LH에서 시행하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대한 아래의 공동응모업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한 업체에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모두 직인날인 하여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    .     .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    .     .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9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당사는 0000 설계공모 응모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조 2호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응모참여(불공정 행위)로 판정될 시는 LH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2. 상세현황

응모 업체명	대표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해당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붙임 : 해당업체 제출자료(상기 1호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업체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설립당시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2023.  00.  00.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공동응모시>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0 제안도면·설명서 표지

#서식11 발표자료 표지

#서식12 참여기술인의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도로․공항분야 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조경계획분야 책임기술인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인			건축계획분야 책임기술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참여기술인			도로․공항분야 참여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조경계획분야 참여기술인			스마트시티분야 참여기술인			건축계획분야 참여기술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실무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실무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실무기술인			도로․공항분야 실무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실무기술인			조경계획분야 실무기술인			스마트시티분야 실무기술인			건축계획분야 실무기술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				⁞			⁞			⁞				⁞			⁞			⁞			⁞

* 건축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계획분야 참여기술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

*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인이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 정보통신 기술인이 포함,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인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인 포함하여 구성

#서식13 우수용역사업자 가점신청서

우수용역사업자 가점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00 용역」 건에 우수사업자 가점적용을 요청합니다.

※ 붙임 : 가점부여 증빙서류

20    .      .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서식14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및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약금 부과 처분시 지정된 기일내(제재결정 통보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단, LH가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5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하여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귀하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입찰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실황 중계

[제공받는 자] 일반 시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동영상 등 영상물, 이를 기획 및 편집하여 2차 생성되는 영상물 등)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한 편집 및 보정을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등 반드시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여 하며, 사전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입찰 참여업체 대표들은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소속 직원들 및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권리자들로부터 본 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위 동의서 누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고, 이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는 본인 및 제3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면책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입찰 업체 대표  :                 (인)

심사참여 직원  :                  (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6 심사위원 사후평가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입찰업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심사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약칭)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기술심사평가위원 사후평가]의 조사 참여를 위해 공사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공사는 참여자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방법

1) 서면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수집목적

1)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2) 통계목적 자료처리

3) 2차조사

4)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공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집한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가. 참여자가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

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공사는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 타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 기관 :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개인정보

▢ 용 역 명 :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 입찰업체 심사참여자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입찰업체가 판단하는 자.

단,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함

(심사과정,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과정을 확인한 자)

동 의 일 자: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7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

“OOOO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의 응모업체인

는 OOOO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참가사대표 :               (인)

주      소 :

연  락  처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별표 1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제재사유	감점 (당해평가)	공모참여제한 및 감점기간
1. 심사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 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2.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제 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4.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2년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입찰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입찰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입찰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업체가 소속직원의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을 적용한다.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당해평가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예시) A사가 대표사이고 공동응모사가 B, C사인 ‘가’ 컨소시움 중 1명(건)의 당해평가 선정위원에게 C사가 사전 접촉을 하였고 B사가 사전 설명을 한 경우

- 1호의 감점적용은 당해평가 C사 1점, A사 1.5점(B, C사 감점의 1/2), B사 2점을 적용하여 ‘가’컨소의 감점은 A사 1.5점+B사 2점+C사 1점의 합인 4.5점이 감점되며, A사는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간 1점(B사 감점의 1/2)의 감점을 부여함

※ 비리·부정행위가 해당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전 또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발견되더라도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입찰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별표 2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금액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1천만 원 이하
심사와 관련한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2천만 원 이하 *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및 담합은 3천만이하 지급

- 해당 심사건의 신고포상금 총액은 상황별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단, 위반 업체의 위약금 납부 후 해당 금액내에서 지급)

# 별표 3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구 분	처벌기준
1.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 미신고(SNS 포함) 2. 제척대상 심사의 회피신고 위반 (용역수행실적 등)	· 3년간 LH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1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3.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정청탁에 따른 권한 행사, 뇌물・금품수수 등)	· LH 심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및 2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 추천권한 2년간 제한

별첨2		제공 도서

# 1. 지구지정 자료(지구지정 부대조건, 심의의견 포함)

# 2. 지구지정 관련 도면(지구계결정사유도, 지적도)

# 3. 대상지 항공촬영 동영상

# 4.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 5. 재해영향성검토 자료

# 6. 지형도면 고시도

# 7. UCP 주요자료

# 8. 대전죽동2지구 기본안전보건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