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북부지역본부 매입임대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등 위탁 법무사 선정 공고

□ 선정개요

ㅇ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LH 매입임대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등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법무사(법인)를 공개 모집함

□ 신청자격 :「법무사법」7조에 따라 등록한 법무사(법인포함)

□ 선정대상 수 : 3명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ㅇ (대상지역)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가평군

ㅇ (추정물량) 약 2,000호

* 상기 물량은 `23년 매입목표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5.04.30.

* 매입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절차

선정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3.04.13.		'23.04.13. ～04.21.		비공개		'23.05.02		'23.05월초 (별도안내)

ㅇ (접수기간) 2023.04.13.(목) 10:00 ∼ 2023.04.21.(금) 16:00

ㅇ (접수장소)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28층 (서울역 12번 출구 앞)

* 우편제출 시 상기 접수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방문제출 가능)

ㅇ (결과발표) 2023.05.02.(화) 16:00,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열린경영 → 새소식 → 공모안내

* 평가일정에 따라 결과발표 일정이 연기 될 수 있으며, 공개모집 결과 접수 법무사(법인) 수가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예정으로 위 일정이 지연 될 수 있음

ㅇ (문의안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매입부(02-6363-0475)

□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ㅇ (업무범위) 매입임대주택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및 기타 대행업무*

* 기타 대행업무 :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ㅇ (수 수 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보수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 수수료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 법무사 보수는 최종 선정된 법무사의 제안서상 희망수수료 기준으로 계약 체결

[위탁업무별 위탁보수 기준금액]

구 분	금액기준 (계약건 기준)	현행단가 (부가세 제외)
소유권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1. 부동산등기의 소유권보존, 이전 등 1)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 2) 1건의 계약서에 수개의 등기 건이 있는 경우 추가 건당 기본보수의 십분의 일(1만원)을 가산	10만원
말소(멸실)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3. 그 밖의 등기의 (4) 말소등기	5만원
거래신고 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1.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대행	4만원
세금신고납부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4만원
교통비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2.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현지교통비	5만원
일당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2.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일당(4시간 이내) 금액	7만원

* 개별 업무 단위로 비용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상기 업무 외 법무업무를 위탁할 경우 법무사보수표 수수료 금액 범위 내 협의하여 결정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특정 법무사 편중 방지, 수행실적 및 능력, 행정처분,  제재내역, 업무수행․만족도 제고 계획 등

ㅇ (심사방법) 제출 제안서 평가(선정위원회 구성) 하고, 고득점순 선정

- (1차 심사) 계량지표(80점)에 따른 평점 합계의 합이 높은 순으로 권역별 선정 법무사 수의 2배수 범위 내 법무사(법인) 선정

-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비계량지표(20점) 평점과 계량지표 평점의 총합계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지표” 업무수행계획 → 만족도제고 계획 → 보수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모든 점수 동일할 경우 추첨

□ 기타사항

ㅇ 공사에서 퇴직한 자(임·직원)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 불가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 법무사(법인) 수가 모집대상 수(3개)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예정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하며, 공사에서 퇴직한 자(임·직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수의계약 불가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법무사(법인)명은 비공개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 (증빙서류 제외 10페이지 이내)

ㅇ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 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상에 우리공사 근무이력 등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사항을 표기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고 기재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증빙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허위증빙 제출을 통해 선정되거나 향후 제안서나 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법무사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불성실 법무사로 결정 시 즉시 계약해지 및 향후 2년 동안 LH사업 참여 불가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추진

2023.04.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