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매입임대 법무사 선정 제안요청서(양식)

매입임대 법무사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3.  04.  07.

제안서 심사 관련 문의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전화 : 043-901-4417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목 차

Ⅰ. 선정개요	1

Ⅱ. 제안서 평가기준	2

Ⅲ.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2

Ⅳ. 제안서 작성요령	3

※ 별지 : 각종서식	4

Ⅰ	선정 개요

1. 목적 : LH공사에서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매입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등 업무위임을 위한 법무사 선정

2.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 충북권역(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200건

3 선정법무사 수 : 충북권역 2명

4. 선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5. 과업범위 : 관할지역 매입임대(기존주택, 민간매입약정, 공공리모델링) 이전(보존)등기 및 관련 대행업무 등

6. 법무사의 보수지급 기준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 보수표의 수수료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 법무사 보수는 최종 선정된 법무사의 제안서상 희망 수수료 기준으로 계약 체결, 동일 권역에 2인 이상 법무사를 선정 시 법무사별 희망액 평균금액으로 적용하여 계약 체결

< 위탁업무별 위탁보수 기준금액 >

구분	금액기준(계약건 기준)	현행단가 (부가세 제외)
소유권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보전·이전) 사건의 기본보수 1)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 2) 1건의 계약서에 수개의 등기 건이 있는 경우 추가 건당 1만원 가산	10만원
말소(멸실)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보전·이전) 사건의 3. 그밖의 등기의 (4)말소등기 기본보수	5만원
거래신고 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1.부동산 거래신고대행시 보수	4만원
세금신고납부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2. 취득세․등록면허세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시 보수	4만원
교통비	ㅇ ｢법무사보수표｣Ⅹ.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현지교통비 금액	5만원
일당	ㅇ ｢법무사보수표｣Ⅹ.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일당(4시간이내) 금액	7만원

* 개별 업무 단위로 비용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상기 업무 외 법무업무를 위탁할 경우 법무사보수표 수수료 금액 범위 내 협의하여 결정

Ⅱ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 계량(80점), 비계량(20점) 지표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1차 계량평가 후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계량 평가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계량 (80점)	수임형평성	최근 2년간 지역본부 내 등기업무 수행실적	20점
	수행실적	최근 5년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등기업무 수행실적	20점
	수행능력	근무경력(근속연수) 및 직원규모	5점
	행정처분	최근 2년간 법무사 또는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0점
	공사제재	최근 3년간 공사의 법무사에 대한 제재 내역	10점
	사후평가	최근 3년간 법무사에 대한 공사의 사후평가 결과	10점
	이용편의성	신청 권역 내 사무실 위치	5점
비계량 (20점)	업무수행 계획	업무수행 계획(투입인력, 처리기간 등)의 적정성	10점
	만족도제고 계획	고객만족도(상담, 민원 최소화 등) 제고 계획의 적정성	5점
	보수 적정성	소유권 이전, 취득세·실거래신고대행 수수료 희망액	5점
합 계			100점

Ⅲ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매입임대 충북권역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 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ㅇ 제출기한 : 2023. 04. 10(월) 10시부터 2023. 04. 17(월) 16시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기준임에 유의)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상에 우리공사 근무이력 등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사항을 표기 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고,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5. 본 작성 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043-901-4417)로 문의하기 바람.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분량) 제안서(심사용제안서 기준)는 표지를 제외하고 A4용지 1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

2. (규격)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글씨는 휴먼명조체 15Point)하고, 용지는 A4 규격 용지(210㎜x297㎜)를 세로로 사용하고, 흑백으로 작성

- 페이지 표시는 하단 중앙에 명기(페이지표시 예시 : -1-, -2-, -3-)

3. (기타)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 본문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붙임3		매입임대 법무사 선정 제안서(양식)

(겉표지)

'22년 OO지역본부 매입임대

법무사 선정 제안서

20  .  .

법무사 ◇ ◇ ◇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양식1)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LH 매입임대사업 충북권역 법무사 선정심사와 관련, 귀사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 표기,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장 귀하

(양식2)

청렴 서약서

본인은 LH 매입임대사업 충북권역 법무사 선정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장 귀하

(양식3, 계량평가용)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홍길동	000000-00000000		2005.05.13	010-0000-0000	honggildong@naver.com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첨부

2. 법무사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개요

ㅇ (주소)

ㅇ (운영형태) 개인법무사,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등 선택 기재

ㅇ (개업일)

ㅇ (손해배상공제등 가입 내역) 보험종류, 가입금액, 보험기간, 발급기관 기재

* 공제가입이나 이행보증보험 가입내역 첨부

2) 소속 직원명단 (총 인원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합 계	0명

*「법무사규칙」 제37조에 따라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등기 수행 실적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LH ○○지역본부 등기업무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백만원)	담당부서	비고
합계	0건		0백만원

* LH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2년 간(2000.00.00～2000.00.00) 수임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용역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을 발췌,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공익사업 등기업무 수행실적

연번	기관명	수행업무	수행기간	수임료(백만원)	비고
합계	0건			0백만원

*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2000.00.00～2000.00.00의 실적을 말하며, 해당 관공서의 실적증명서가 없거나 계약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관공서의 실적증명서 첨부

4. 행정처분 현황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법무사 개인, 사무소(법인) 행정처분 내역

연 번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소속회	징계처분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비고
계	0명

* 대한법무사협회 확인서 첨부

(양식4, 비계량평가용)

< 주의사항 > 비계량평가는 익명 평가임을 감안 특정 법무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확인 될 경우 임의삭제 처리함

1. 업무수행 계획

* 아래 예시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평가위원이 판단가능 하도록 충분히 기술

1. 전담인력 투입 및 배치 계획

2. 등기업무 처리방안(처리기한, 처리절차 등 포함)

3. 업무관련 일정 조정, 업무지원 계획 등

4. 공사 업무협력(자문 등) 계획

5. 해당 법무사(법인)만의 특장점

6. 기타 홍보사항

2. 만족도 제고계획

* 아래 예시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평가위원이 판단가능 하도록 충분히 기술

1. 고객(매도자) 대상 서비스 제공 계획

2. 고객(LH, 매도자) 불편 최소화 방안

3. 직원 교육계획

4. 고객 불만 발생 시 대응 계획

5. 기타 사항

3. 수수료 희망액

구분	「법무사보수표」	희망 수수료
소유권이전(보존)등기	10만원	( 만원)
말소등기	5만원	( 만원)
거래신고 대행	4만원	( 만원)
세금신고 신고․납부 대행	4만원	( 만원)
교통비	5만원	( 만원)
일당	7만원	( 만원)
합 계	35만원	( 만원)

* 상기 법무사보수표(1건당) 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 수수료 제시

(양식5, 증빙자료)

1. 아래연번에 따라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첨부

연번	제 출 서 류	비고
1	자격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3	경력증명서
4	손해배상공제 가입내역 증빙서류(공제, 이행보증보험)
5	소속직원 확인가능 증빙서류
6	LH 등기업무 수행실적(용역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7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행실적 실적 입증서류
8	대한법무사협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