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작가정원 작품공모 예상질의 답변서(공모 A, B 공통)

예살질의 답변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모지침서와 질의회신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이 우선함.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 있습니다.

2023.02.2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

□ 작가정원 작품공모 질의회신

질의내용

질의회신

- 금회 공모 A, B 중복응모 가능여부

▶ 작가정원 작품공모(A)와 작가정원 작품공모(B)에 중복응모는 가능하나, 중복하여 당선시에는 심사위원 평가(예비심사)를 통하여 1작품은 당선 제외(단, 당선작에서 제외된 작품은 해당 공모의 2위로 인정)

- 공모 B에는 수경시설 적용 가능여부

▶ 공모(A)는 강제사항이며, 공모(B)는 선택사항입니다.

- 공모 B에서 시공위치 선정시 1블럭과 2블럭 동시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1블럭, 2블럭 또는 2개블럭 사이에 중복하여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나,향후 확정측량 등을 고려하여 1,2블럭의 경계부에는 경계석, 포장 등의 동선계획까지 허용하고 파고라, 벤치, 운동시설 등의 구조물은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계획

- 대상현장의 위치 공유여부

디자인의 분석 및 스토리 구성을 위해 해당현장의 지역적 여건 및

기타 사항을 분석하는데 정확한 위치 필요

▶ 공모 A, 공모 B : 인천 00지구(제안서 제출 확약서 제출 작가에 한하여 유선으로 질의시 안내 예정)

(지구명이 노출될 경우, 타단지 입주자들의 민원이 예상 되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았으며, 보안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 4억의 공사비 중 설계비의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 공모 A, B 각각 지원금의 10%로 반영

- 공사금액으로 볼 때 조경 식재 및 시설 단종면허 보유회사에서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지?

▶ 시공과 관련된 면허에 대해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으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품질,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시공사인지? 하자이행 3년의 기준에 작가개인과 LH 하자   이행 진행하는지?

▶ 계약상대자는 LH이며, 3년의 유지관리 및 하자이행

또한 LH와 진행합니다.

* 하자이행 및 유지관리는 4억의 예산에 포함됨

- LH 유지관리 기준으로 유지관리 계획 잡아야 하는지? 유지관리 기준

공유 필요

▶ LH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3년의 유지관리를 계획

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은 붙임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경시설의 살균장치 종류는 어떤시스템 사용해야 하는지?

▶ 붙임2 의 수경시설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품설명서 형태- 세로 또는 가로 중 정해져 있는지?

▶ 작품설명서는 세로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에 (서명)과 (인)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 (인)에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둘다 있는 경우에는 서명과 도장을 함께 해야 하는지?

▶ (서명) - 사인, (인) - 도장, (서명, 인) -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는 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으로 보임. 하중에 대한 고려 필요한지?

▶ 인공지반 상부입니다.

하중은 5ton/m2 까지 허용합니다.

- A1 도판에 사용되는 CG컷수는 제한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시공 후 3년간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3년간의 유지관리

비용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4억 사업비에서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4억의 사업비 안에 하자처리 및 유지관리비용도 포함

되어 있으며, 공사비 산정 시 붙임 1 의 유지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A3 도면은 표지양식을 임의로 해서 제본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첨부의 표지양식을 준수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도면에 축척을 명기(NONE스케일 포함)

* 설계도집은 가로방향으로 작성하여 백상지에 단면 인쇄,칼라 사용가능, 스테이플러+테이프제본 좌철(단면인쇄 필수, 링 또는 와이어 사용 금지)

- 건축슬라부 상부 토심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건축슬라브층 단면상세 확보로 교목식재 및 수경설비 공간 인지) (ex,LH기준 90cm)

▶ 아래의 인공식재기반 단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목 식재시 상부에 마운딩 가능함

- 세대별 수요층 비율(입주민 타겟층 인지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작성)

▶ 현상설명서 참조

- 공모대상지 인근의 식재 및 포장계획 현황(디자인의 연속성 확보)

▶ 대상지 내 작가정원 제외한 공간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변경소지가 있어 현황 안내는 어려우며, 작가정원 확정 후

주변공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할 예정입니다.

- 제출 도판의 재질, 두께, 인화지는 자유인지? (ex.우드락 10T 유광 등)

▶ 도판 - 10㎜ 발포 폴리스틸렌(폼보드)

지질 - 무광 인화지(별도의 액자 및 장식물 부가금지

고유번호란 – 우측상단에 흑색선으로 표기

		20㎜	20㎜		10㎜
20㎜		공란	공란	10㎜

- 제출 도면의 도곽 지정 양식이 있는지? (지침서 별도 양식 없음)

▶ 추가로 제공된 도면표지양식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 공모전 제출서류에 대해 기타 필수준수사항이 있는지?

▶ 공모지침서와 현장설명서 및 예상질의회신 답변, 추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유지관리공사 관련 기준]

제 12 장 유지관리공사

제1절 식생유지관리

제133조(식생유지관리)

가.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실시회수		대상	적용기준	비고
		공사 중	준공 후
예찰보고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녹지면적	원형지 제외
수목	전정	-	3년간 2회(주택) 2년간 1회(단지)	지정 수종
	수간보호	-	1회	지정 수목	짚싸기, 바람막이	선택공종
	관수	-	(활착관수) 1년차, 연간 3회 2년차, 연간 2회 3년차, 연간 1회
		-	(긴급관수) 1회			발주시 포함
	수목 시비	-	녹지내 2회	교목 H2.0이상 4.0미만	고형복합비료 210g
					부산물비료 5kg	선택공종
				교목 H4.0이상	고형복합비료 270g
					부산물비료 10kg	선택공종
		-	가로수 2회	교목 H4.0미만	고형복합비료 90g	선택공종
				교목 H4.0이상	고형복합비료 135g
	수목진단·처방	-	(정기진단·처방) 연간2회
		-	(긴급진단·처방) 1회			발주시 포함
	병해충방제		(정기방제) 연간2회	교목, 관목의 100%
			(긴급방제) 1회			발주시 포함
			수간주사	소나무류		선택공종
	관목제초	기간 내 5,9월 포함 횟수	연간 2회	관목식재 면적
	가로수분 제초	기간 내 5,9월 포함 횟수	연간 2회	가로수분 면적
	지주목 재결속	-	연간 1회	교목의 50%
	지주목 해체		1회	지주목 수량의 100%		선택공종
잔디	시비	-	연간 1회	잔디식재면적	복합비료:21-17-17 1회 사용량:30g/㎡	선택공종
	제초	기간 내 5월 포함 횟수	연간 1회
	깎기	기간 내 6∼10월 포함 횟수	연간 5회
초화류	거적덮기	-	1회	지정 초화류		선택공종
	시비	-	연간 2회	초화류식재면적	복합비료:21-17-17 1회 사용량:30g/㎡	선택공종
	제초	기간내 5,9월 포함 횟수	연간 2회
	관수	-	(활착관수) 1년차,연간3회 2년차,연간2회 3년차,연간1회
		-	(긴급관수) 1회			발주시 포함
목재 재도장		-	연간 1회	목재데크 휴게시설(일부)	목재면적
주) - 전정은 조형수목(주목, 향나무, 소나무, 반송 등), 생울타리(측백 등), 회양목, 옥향 등 일정한 형태와 무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재부위 전체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수종과 가로수 등 부정아 제거가 필요한 수종으로서 설계에 반영한 수목을 대상으로 함 (단, 생태적 배식 및 산지내 식재된 수목은 제외) - 교목수량 적용시 수벽용 교목(H=1.5m 미만)은 기준량의 1/4을 적용 - 참나무(잡목류: H1.0m내외)는 관목수량으로 적용 - 만경류는 초화류에 의하되 제초만 반영한다. - 선택공종은 당해 식재지역내 척박한 토질여건 및 동절기 이상한파 등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할 경우 식재공사 준공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추가 시행할 수 있다. - 권장지역을 벗어나 식재 시 겨울의 추위 피해가 우려되는 수종(배롱나무, 감나무 등)은 짚싸기, 도로변 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목(영산홍, 회양목 등)은 바람막이 설치, 동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지피류는 거적덮기를 반영한다. - 수간주사(아바멕틴5㏄)를 12월∼2월 사이에 소나무에 실시하되, 나무의사의 진단결과에 의한다. - 관리공사 준공 이후 지주목 해제 요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공사 준공시점에 지주목 해체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지자쳬,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한다. - 공사 중 유지관리는 분할 할 수 있는 구간(개방구역)에 대한 기성 완료 후 공용개방 된 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현장여건 및 공기연장 등에 따라 공용개방일+4주 후부터 준공 시까지 제초ㆍ깍기 실시월 포함 횟수를 반영하여 시행한다.[공용개방 사유발생 시 개방일(구역 및 대상 포함) 지정 및 시행근거(향후 관리계획 등 포함) 마련] -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지자체 인수인계, 집단민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유지관리 항목별 횟수 및 기간의 증감이 꼭 필요할 경우 식재유지관리공사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목재 재도장은 목재데크, 휴게시설(앉음벽, 평의자, 등의자, 그네의자, 야외테이블, 평상, 썬베드 등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시설)의 내구성 증대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목재 부위를 재도장하는 것으로서 기성 제품의 경우 목재의 종류, 표면 마감도료 등을 확인하여 오일스테인 도장이 가능한 경우 재도장을 반영함 - 실제 도장이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매립부, 하단 배면부 등 제외),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설계서에 반영된 기준 면적을 추가 (정산)할 수 있음

	참 조
KCS 34 40 05 식재공통[시행 2019.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7호 2019.7.26.] 1.5 환경요구사항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KCS 34 99 00 조경유지관리공통[시행 2019.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7호 2019.7.26.]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시행 2016.7.6][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8호 2016.7.6.]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의 사용검사일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참 조
산림보호법[시행 2020.9.25.][법률 제17094호, 2020.3.24.,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4., 2012. 2. 22., 2014. 1. 14., 2016. 12. 27., 2017. 1. 17.>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ㆍ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보호수,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참 조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2014. 6. 3., 2016. 12. 27., 2019.1.8.>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④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9.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9.1.8.>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⑥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 조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2.5] [대통령령 제31424호, 2021.2.2, 타법개정]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6. 26.]

참  조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2.5] [대통령령 제31424호, 2021.2.2, 타법개정]

[별표 1의6] <신설 2018. 12. 11.> [유효기간 : 2023년 6월 27일] 2종 나무병원란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산림청 훈령 제1099호(2012.1.13)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절 시설물 유지관리

제134조(시설물 유지관리)

가. 일반사항

1) 공동주택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공사 중 목재데크,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휴게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시설물 유지관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실시회수	대상	적용기준	비고
목재 재도장	연 1회	목재데크 휴게시설(일부)	목재면적
주) - 목재 재도장은 목재데크, 휴게시설(앉음벽, 평의자, 등의자, 그네의자, 야외테이블, 평상, 썬베드 등 이용자의 직접 적인 접촉이 많은 시설)의 내구성 증대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목재 부위를 재도장하는 것으로서 기성제품의 경우 목재의 종류, 표면 마감도료 등을 확인하여 오일스테인 도장이 가능한 경우 재도장을 반영함 - 실제 도장이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매립부, 하단 배면부 등 제외),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설계서에 반영된 기준 면적을 추가(정산)할 수 있음

	참 조
LH문서 공동주택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공사 기준 수립 알림[주택기술처-4552호 (2018.11.19)]

[붙임 2 : 수경시설 설치 관련]

제7절 수경시설

제87조(관련법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참 조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007호, 2020.2.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0.17]]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참 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1.1.1.] [환경부령 제890호, 2020.11.27., 일부개정]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1.19] [[시행일 2017.1.28]][본조개정 2018.1.17 제8조의2에서 이동]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9]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19]

	참 조
환경부 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18.12.) LH 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계기준 및 운영매뉴얼 수립[주택기술처-4945(2018.12.07.)]

참  조

[별표 19의2] <개정 2019. 10. 17.>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ㆍ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기본계획)

일반사항

수경시설은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이용․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초기원수 및 보충수의 확보가 용이하여 항상 수경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저류조의 물을 수원으로 할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공종과 협조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를 정할 때는 입구, 광장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 계획하되 수경시설의 유형에 따른 이용특성을 반영하고 주변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보행로 등 보행동선 상에 설치하는 시설(실개울, 수로 등)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야간에도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경관형, 생태형 수경공간으로 계획시는 가급적 녹지를 함께 계획하여 식재가 어우러지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수경시설의 연출효과를 도면이나 설계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며, 필요시 난간 등을 설치하여 접근이나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물이 접촉하는 벽면 등은 백화현상, 동파 등 유지관리상 문제가 없는 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물놀이시설이나 물튀김이 있는 바닥은 미끄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면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등의 안전문제, 파손 등의 유지관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접촉형 수경시설은 수중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주변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수질은 물의 사용목적을 고려한 수질기준에 부합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정화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공간내 배수는 조경설계에서 반영토록 한다. 토목공사에 반영시 현장에서 공종간 간섭이 우려되므로 지양토록 한다.

급․배수, 전기설비 등은 관련공종과 협조될 수 있도록 공종간 시공한계를 도면에 명기한다. 특히 조경공사분에 포함되는 전기, 설비사항은 우리공사 관련시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관리상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별도의 지하수 등을 이용토록 설계하고 분수, 폭포, 인공연못 및 호수 등의 수경시설의 상세설계는 전문설계에 의한다.

주택건설사업

단지규모, 수질기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개소 및 규모(대,중,소)를 정하여야 한다.

가급적 중앙광장 등 이용이 많은 위치에 설치한다.

대상위치의 설치환경을 이용하여 설치효과를 높이도록 한다.(예: 단차이 발생시 벽천이나 케스케이드 형태)

제89조(시설설계)

가. 일반사항

1) 수경시설 유형별 구분

유형별구분		정의	주요대상시설
접촉성 (물놀이형)		물놀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수경시설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도섭지, 인공계류 등
비접촉성	경관용	물놀이가 예상되지 않는 공간으로 감상 및 시각적 경관조성을 위한 수경시설	조형분수, 벽천, 폭포 수조형 분수 등
	생태용	단지내 우수, 중수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조성된 수경시설	생태연못, 생태계류 등

2) 접촉성(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최대수심 3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접촉성(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의 게시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내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비접촉성(경관용,생태용) 수경시설은 관리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시설과 울타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소(공동주택, 공원) 관리인이 있어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통제가 가능할시 울타리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9-1> 안내시설(예시)               <그림 9-2> 안내시설(예시)

유형별 설계

연 못

연못 설계시 수리･수량･수질의 3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되, 연출효과를 고려하여 형태･재질･공법을 선택한다.

연못의 기능과 형태, 규모에 따라 적절한 재료와 공법을 선택한다.

연못, 호수 등 3000㎡ 이상의 대형 수경시설은 별도의 수문, 수리적 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바닥처리는 점토･벤토나이트･콘크리트･블록･타일･화강석･자연석･자갈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연못 주연부에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측벽 부분은 관리상 물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배후의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못 안에 분수 및 조명 등 기타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뺀 후의 미관까지 고려하여 설계한다.

물고기를 키우는 경우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동면조를 설치하거나 동결심도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되, 깊이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

물의 공급과 배수를 위하여 유입구와 배수구를 만들고 물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넘치는 물을 빼줄 수 있는 Over flow를 함께 설치한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파이프 안의 물을 뺄 수 있는 퇴수밸브 등을 따로 설치한다.

실개울

정형적 공간이나 포장면에 도입되는 수로는 인공미를 강조하는 직선형으로 설계하고 마감재료는 가공된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

자연형 공간이나 녹지내에 도입되는 수로는 수초형, 자연석형, 석축형 등 자연미를 강조하는 자유곡선형으로 설계한다.

<그림 9-1> 수초형

<그림 9-2> 자연석형

<그림 9-3> 석축형

급경사 수로는 Cascade 형태로 물거품이 나도록 거친 바닥처리가 유리하며,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낙차공과 작은 연못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완경사 수로는 수로폭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유속과 관련한 물흐름의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평균 물깊이는 3~4㎝ 정도가 적당하나 연출의도에 따라 물깊이를 달리할 수 있다.

평지수로는 물흐름의 연출보다는 수로의 선형, edge 처리, 놀이적 이용에 중점을 둔다.

유속이 빠르면 바닥이 유실되고 물의 단면적이 작아지므로 낙차공이나 물흐름 방해석을 적절히 사용한다.

지면의 부동침하로 인해 수로 구조물이 파손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계하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방수쉬트를 깔고 표면마감을 한다.

분수 및 벽천

분수와 벽천은 물의 유동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공간내에서의 구심요소, 주요 조형요소, 시각적 초점 등 조형적･기능적 속성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보행흐름이나 시각구도상의 결절점으로서 경관상 효과가 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단 기존 지표수 등을 이용하여 생태적인 수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원이용에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한다.

설계대상공간의 지형 높이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바람의 방향 등 미기후와 태양광선, 주 시각방향에 따른 빛의 반사, 산란 및 그림자 등의 연출효과를 감안하여 배치한다.

분수의 경우 바람에 의한 흩어짐을 감안하여 분출높이의 약 3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바닥분수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외곽으로 집수시설을 조성함으로 유실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바닥분수 설치시 노즐자동덮개를 설치하여 노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질기준 및 정화시설의 설치

1) 수질기준

가) 수경시설 유형을 물의 사용조건에 따라 접촉성, 경관용, 생태적 수경시설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표 9-1> 공간유형별 수질기준

구 분	수질기준항목								비고
	pH	BOD (㎎/ℓ)	SS (㎎/ℓ)	투시도 (m)	악취	대장균군수 (개체수/100ml)	탁도 (NTU)	유리잔류 염소* (㎎/L)
접촉성 수경공간	5.8～8.6	3이하	5이하	1	불결하지 않을 것	200미만	4이하	0.4∼4.0
경관용 수경공간	6.5～8.5	5이하	15이하	0.3	〃	5,000이하	-	-
생태적 수경공간	5.8～8.6	5이하	15이하	0.3	〃	5,000이하	-	-

* 유리잔류염소는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2) 정화시설 설치

가) 정화시설의 설치여부는 수경시설 유형에 따른 수질기준의 달성여부에 있으며, 아래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단, 용수교체(소규모)나 지속적인 용수공급(지하수)으로 수질관리가 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소규모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수경시설이 함께 계획되어 있을 경우 시설을 통합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함이 더 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설계자가 판단토록 한다.

<표 9-2> 정화시설 설치기준

수공간 유형	대상 수경시설	목표 용수	수질정화공정 (탁도,부유물 제거 등)		살균소독공정 (대장균 살균, 악취제거 등)
			주공정	부속공정	AOP	UV	오존	염소
접촉성 수경공간	분수- 일반분수 - 바닥분수 - 프로그램분수 - 음악분수 낙수- 벽천 - 폭포 - 워터 커텐 유수- 도섭지 - 실개천 (인공/자연형) 담수- 호소(연못)	친수 용수	심층여과 or 표면여과 (공극: 5㎛ 이하)	(생물)활성탄 제올라이트 응집제 주입	○	△	○	○
경관용 수경공간	분수- 일반분수 - 프로그램분수 - 음악분수 낙수- 벽천 - 폭포 - 워터 커텐 유수- 실개천 (인공/자연형) 담수- 호소(연못)	경관 용수	심층여과 or 표면여과 (공극: 10㎛ 이하)	응집제 주입	○	○	○	○
생태적 수경공간	생태연못 생태형 계류	자연 관찰 용수	심층여과 or 표면여과 (공극: 10㎛ 이하)	응집제 주입	○	○	△	X
비고) ○: 적당함, △: 주의를 요함, X: 사용불가

나) 정화방법은 원수의 수질, 수경시설의 주변 환경, 수경시설의 규모 및 목적, 보유수의 수량, 유지목표 수질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화시설의 기능 및 여과 정밀도, 소독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다) 원수의 수질이 양호한 경우의 수질정화의 방법은 물리적 여과를 기본으로 하고, 접촉형 수경공간포함하여 이용형태에 따라 소독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유입수의 성상, 현장여건에 따른 특정오염물질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공정의 도입을 검토한다.

라) 정화방법 및 정화설비는 계획처리량, 펌프형태, 목표수질, 장치의 특징, 여과선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이때 물의 사용 유형 및 규모, 생물유무, 이용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 정화설비는 결정된 수질정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장치를 반영하는 등 개별 설계하고 별도의 시방을 정해주어야 한다.

바) 소독장치는 용도, 목적, 주변 환경, 소독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람과의 접촉여부, 생물의 유무, 체류․유하시간, 수경시설의 재질, 방류지점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화설비는 기계실에 설치하거나 수중 혹은 녹지에 설치하며, 기본설계시부터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하고 슬러지처리를 위한 오수관 연결 등을 관련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접촉성(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을 만족하는 수질정화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_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소독 및 여과시설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