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 계 공 모  지 침 서

2022.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일반사항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공모개요
2. 사업개요
제2장 공모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1. 공모신청자격
2. 공모응모절차 및 세부사항
3. 작품작성규정
제3장 평가 및 업체선정
1. 평가
2. 당선작 선정 및 보상
제4장 기타사항
제안설명서 작성지침
제1장 사업대상지 개요 및 개발방향
1. 의정부법조타운지구 개발여건 및 현황
2. 의정부법조타운지구 계획컨셉 및 지표
제2장 세부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3. 특화계획 도시공간계획(안)
4. 필수고려사항
별첨 1 : 관련 서식 모음
별첨 2 : 제공 자료

일반사항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공모 개요

1.1. 공모 현황

공 모 명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사업면적	523,101㎡
사업대상주택호수	4,636호
추정설계비	4,760,239천원
공모일시	2022년 12월 02일
사업기간	2022년 ∼ 2028년

1.2 공모 목적

1.2.1.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수준향상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경기 북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지구지정 되었음

1.2.2. 주택공급 위주의 평면적(2D)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지구특성을 고려하고, 도시민의 생활/건축패턴을 반영한 3차원(3D) 입체 도시공간 계획을 통하여 도시와 건축이 조화된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1.2.3. 설계공모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테마와 상징성, 예술성이 가미된 의정부법조타운지구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테마를 설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3. 공모대상 :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조사설계용역)

1.4. 공모방법 : 설계공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2. 사업 개요

2.1. 지 구 명 :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2.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2.3. 사업면적 : 523,101㎡

2.4. 사업기간 : 2022년 ~ 2028년

2.5.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6. 위 치 도

제2장 공모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1. 공모신청자격

1.1. 응모자격 :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공동 응모시 공동 응모업체의 등록사항의 합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1.1. [토목‧도시분야] 아래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직무범위(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I군)”을 갖춘 자

1.1.2. [건축분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1.3. [정보통신분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2. 공동도급

1.2.1. 2인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은 [건축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에 한한다.

1.2.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내로 한다.

1.2.3. 공동이행방식의 각 구성원의 참여 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 적용 제외)

1.2.4.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토목·도시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1.2.5. LH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운영지침에 따라 `22.7.12 공고된 아래의 상위 4순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한다.

단지개발, 도로 및 교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수주편중 예방,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등 공정하고 상생협력하는 발주․입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주실적 상위 4순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공동 및 분담이행)을 제한함.[해당업체는 단독 또는 순위 외 업체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 해당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건화, ㈜한국종합기술

* 적용기간 : ‘22.7.11.~’23.6.30.

1.3. 응모제한

1.3.1. 공동도급으로 응모를 할 경우는 주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본 도시건축통합계획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과 의무사항은 주관사에게 귀속한다.

1.3.2. 당선작에 대하여는 조사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조사설계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1.3.3. 참여업체는 계약내용이행 완료시까지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 한다.

1.3.4. 응모신청 접수 후 변경(단독에서 공동, 공동에서 단독으로 응모, 공동응모 구성원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1개 업체가 2개 작품 이상 중복응모 할 수 없다.

1.3.5.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본 설계공모의 자문․심의위원, 그 위원이 소속된 단체나 직원 등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3.6. 2개 이상의 응모업체로부터 응모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를 시행하고,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의 신청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한다.

1.3.7. 2개 이상의 응모업체 신청이 있었으나,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3.8.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 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 등급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증빙 미제출 및 제출한 증빙과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배제)

2. 응모절차 및 세부사항

2.1. 추진일정(안)

2.1.1. 설계공모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모안내에 등재한다.

2.1.2.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모안내에 게시하며 별도 통지한다.

2.1.3. 본 공모 진행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구분	추진 일정	일 시	비 고
1	설계공모 공고	`22.12.02	홈페이지 및 COTIS 공지
2	응모신청 제출	`22.12.02～12.09 (17:0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3	현장설명	생략	생략
4	질의접수	`22.12.12～12.13 (17:00까지)	E-mail로 제출
5	질의회신	`22.12.14	LH COTIS 공지
6	제안작품 제출 및 접수	`23.01.13 (17:0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7	심사위원 선정·공개	`23.01.(예정)	홈페이지 공지
8	심사	`23.01.(예정)	홈페이지 공지
9	입상작 발표	‘23.01.(예정)	홈페이지 공지

* 일정은 응모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2. 응모신청(등록) 제출

2.2.1. 신청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2.2.2. 신청일시 :  2022.12.02 ~ 2022.12.09 17:00까지

2.2.3. 접 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기획처(본관 9층)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문의 055-922-4675)

2.2.4. 구비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12) ‧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대표자 선임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8) ‧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9) ‧ 대표자 인감 ‧ 청렴서약서(#서식14)	각 1부 각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2.2.5. 유의사항

①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서식3) 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응모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응모신청(등록)이후 등록사항, 대표자, 공동참가자 변경·교체·추가를 할 수 없다.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작품 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응모신청자는(응모신청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설계공모에 참여를 제한한다.

응모등록 업체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제3장-2.4.5 심사위원 기피신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3. 현장 설명회 : 생략

2.4. 질의응답

2.4.1. 질의 접수 : 2022.12.12 ~ 2022.12.13 17:00까지(E-mail 접수)

2.4.2. 질의 회신 : 2022.12.14까지

2.4.3. 문의사항은 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5) 양식에 의해 Email(nhm1221@lh.or.kr)로 질의하되 담당자 접수 확인이 필요하다.(Tel 055-922-4675)

2.4.4.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서는 우리공사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cotis.lh.or.kr) 공모현황에 게시한다. [http://cotis.lh.or.kr 접속 / 사용자등록 / 개인정보입력(해당항목 입력, 업체부분은 “공모관리” 입력) / 활용시스템:공모관리 선택]

2.4.5. 질의기간은 한국시간 기준이며, 질의는□한글□로 작성한다.

2.4.6. Email 등에 의한 질의접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7. 서면질의 회신서는 설계공모 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5. 작품제출

2.5.1. 제출일시 : 2023.01.13 17:0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2.5.2. 제 출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기획처(본관9층)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5.3. 제출작품 및 구비서류

‧ 응모신청 접수증                         1부

‧ 설계공모 작품 접수서(#서식6)            1부

‧ 도판                                    1식

‧ 모형                                    1식

‧ 제안도면·설명서 및 발표자료             30부

‧ 전산자료 1식

* 도판에 표시된 개별 이미지 파일, 제안도면·설명서 작업파일, 발표자료, 조감도 포함

2.5.4. 유의사항

①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등록자는 제출장소에 직접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3. 작품 작성규정

3.1. 제출도서

구 분	규 격	수량	비 고
도 판	A0(1,189×841mm)	1식	- 10mm 폼보드 - A0 × 3쪽
제안도면·설명서	A3(420×297mm)	30부	- 제안도면·설명서 30페이지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발표자료	A4(210x297mm)	30부	- 발표자료 3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축소모형	1,000×800×500㎜	1식	- 축척 : 1/1,600
전산자료	USB	1개	- 도판, 제안설명서, 발표자료, 조감도, 모형사진 등 모든 관련 데이터 수록

※ USB메모리 자료 및 그림파일은 IBM-PC호환이 가능한 *.hwp, *.jpg, *.dwg(버전제한 없음,  기본폰트만 사용) 형식으로 제출. 단, 단지계획도는 반드시 CAD (*.dwg) 파일형식으로 수록.

3.2. 제출도서 작성기준

3.2.1. 공통사항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 볼 수 있는 문양, 채색 등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표기도 가능하며,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시한다.

제출된 도서는 수정・변경 및 보완작업과 추가제출을 할 수 없으며 제출된 도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2.2. 고유번호 기재방법

고유번호는 알파벳 1자(G)와 아라비아 숫자 3자(참가자 자율 지정)로 구성된다.

고유번호는 아래의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기하고 폰트는 ‘Arial’로 한다.

③ 각 제출물에 고유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설계도판에는 도판 뒷면의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 모형에는 케이스 뒷면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 제안도면·설명서 및 발표자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 공란에 표기하며, 제출되는 30부    중 1부에만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나머지 29부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 USB에는 케이스 및 몸체 자체에 표기한다.

3.2.3. 도판(판넬)

규격 : (가로) 1,189mm × (세로) 841mm(A0규격), 총 3쪽

재질 : 도판-10mm 폼보드, 재질-무광 인화지

*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착금지

방위, 스케일 등의 표현에 사용되는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현하되 방위는 도판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한다.

도판은 칼라 표현이 허용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착금지

도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상하되 제안자의 의도전달이 용이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구 성 항 목	내 용
1. 도시건축통합계획(안) (도판 1 및 도판 2)	도시 비전 및 개발컨셉 전체 배치도 핵심공간 단면도(2개 이상) 토지이용계획(면적표 포함) 부문별계획(교통계획,보행동선계획,공원녹지계획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조감도 및 투시도
2.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도판 3)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 컨셉 및 전략 특화구역 배치도 법조타운 특화계획 도시공간계획(교통 및 동선계획, 공원녹지 계획 등) 단면도 및 투시도

설계도판 앞면

설계도판 뒷면

3.2.4. 제안도면·설명서

표지 : 배포되는 동일 양식 (#서식10)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규격 : A3(420mm x 297mm) 크기로 제작한다. 단, 도면이 규격을 초과할 경우 A2규격 미만의 범위에서 A3규격으로 접어서 제본하며, 이는 1장으로 간주한다.

면수 : A3 크기 30면 이내 (표지, 목차, 간지는 면수에서 제외),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20면),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10면)

재질 : 백상지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 무선제본

⑥ 색상사용기준 : 칼라표현을 허용한다.

⑦ 내용 : 제안도면·설명서는 “도시건축통합계획(안)”과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으로 구성하고 아래 구성항목과 주요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누락시 감점). 항목별 페이지 구성은 축척 및 방위표시 등 표현의 제한이 없는 한 제안자의 의도전달이 용이한 형식으로 작성하며, 둘 이상의 세부항목을 한 페이지로 합하거나 하나의 세부항목을 두 페이지로 나누는 등 총 페이지(매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별 페이지(매수) 조정이 가능하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30면 이내에서 “도시건축통합계획(안)”과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는 3페이지 범위 내 조정가능하다.(예:도시건축통합계획(안) 17매,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13매)

[ 도시건축통합계획(안) ]

구성항목	세부 항목	매수
기본구상	• 대상지 및 주변현황 분석	1
	• 도시비전, 개발컨셉 설정 및 계획 구현방안	1
마스터플랜	• 배치도 - 건축물 등 주요시설명, 층수 등 표현	1
	• 토지이용계획도 - 용지명 등 주요내용 표기, 토지이용계획표 작성	1
	• 주요 공간 단면도 - 핵심 공간(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스카이라인, 건축물-가로공간, 지형 등 공간 환경에 대한 계획을 단면으로 표현	1
	• 인구‧주택건설계획 및 블록별 계획 구상	1
부문별계획	• 단지계획 및 설계안전성 검토계획 - 대상지 특성(저지대 농지, 송산로, 지하철 7호선 등)을 고려한 단지조성계획, 기본설계(안) 및 개략 공사비 제시 - 제안하는 계획‧설계안의 공정‧공법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의 저감·제거를 위한 설계적 방안 제시	1
	• 교통동선계획 - 교통처리계획, 차로계획, 교통수단별 동선계획(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 등)	1
	• 보행동선계획 - 광역보행네트워크계획, 보행 공간 특화계획	1
	• 공원녹지계획 - 광역공원녹지체계, 공원 특화계획, 공원녹지조성계획, 방재계획, 생태환경조성계획	1
	• 경관계획 - 주요 조망점(3개 이상) 시뮬레이션 포함	1
	• 스마트시티 계획 및 에너지사용·친환경계획	1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 건축물 계획 - 유형, 배치 및 높이계획(건축개요 포함)	1
	• 가로공간 계획 - 가로활성화, 생활SOC 등 공공시설과 보행동선 연계방안 포함	1
	• 외부공간 계획
	- 주요 공간 구성 마스터플랜, 평‧입‧단면계획	1
	- 주요 공간 환경의 조경계획(주요시설과 결합하는 녹지 및 광장 포함)	1
	• 공동주택용지 계획
	- 블록별 개요 및 인구주택계획	1
	-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방안 제시	1
	• 자족‧상업용지 계획 - 블록별 개요 및 특화방안 제시	1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통합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예시(안)	1
합 계		20

[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

구성항목	세부 항목	매수
법조타운 특화계획	• 특화구역 공간구상
	- 컨셉 및 구현 전략 등	1
	• 법조타운 특화계획
	- 법무행정기능 활성화 및 법조타운과 주거지역의 공간적 분리 및 기능적 연계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1
	- 법조타운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특화방안 제시	1
	- 지구 내 광역철도 통과에 따른 상부 적정용도, 건축물 배치 등 입체적 계획 제시	1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	• 교통 및 동선계획
	- 지구외 탑석역 등 주요 교통시설과 특화구역 간 교통 및 동선계획 제시	1
	- 송산로로 단절된 지구간 및 외부공간과의 입체적 연계방안 제시	1
	• 공원·녹지 및 외부공간 계획
	- 공원·녹지 계획 테마 제시	1
	- 광역철도 통과구간을 고려한 공원 내 시설물 계획 및 상세 공원계획도	1
	• 건축물 계획
	- 건축물 배치계획(3차원 시뮬레이션), 보행로 활성화 및 상징경관 확보 등 특화방안 제시	1
	- 법조타운의 보안성, 개방성을 고려한 입체적 해결방안 제시	1
합 계		10

3.2.5. 발표자료

표지 : 글씨체, 크기, 배열, 여백치수 등은 [#서식 11]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작성, 재질은 레자크지(코팅 및 여타 표시금지), 색상은 백색을 사용

규격 및 재질 : A4(297×210㎜) 칼라인쇄, 백상지, 150m/g 이하 사용 / PPT 또는 PDF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단면인쇄), 무선제본(링 또는 와이어 사용금지)

매수 :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30매 이내

내용 : 도판, 제안도면·설명서의 내용만으로 설계평가착안사항에 대한 특징적인 계획 등을 작성 (동영상 금지)

목차 : 제3장1.1.3.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조감도, 투시도,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은 자유배치 가능

3.2.6. 축소모형

축 척 : 1/1,600

규 격 : 1,000×800×500㎜(가로×세로×높이)으로 하고 높이는 받침대 및 모형케이스 포함

받침대는 높이(250㎜), 색상(흑색계열)로 한다.

모형케이스는 박스 형태로 제작(재질:10T 폼보드, 색상:백색)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하되 모형케이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부분은 검정색 테이프로 마감한다.

건축물은 압축 스티로폼(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모형의 상단이 정북방향을 향하도록 제작한다.

⑦ 본 모형 제작 시 사업지구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작품 제출 요령

3.3.1. 작품제출 시 구비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제안도면·설명서, 도판, 축소모형)는 제출도서 종류별로 포장(백색모조지)하며, 겉포장에는 응모신청 시 접수번호를 표기하고 안포장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3.2. 제출된 작품은 수정ㆍ변경 및 보완작업과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

제3장 평가 및 업체선정

1. 평가

1.1. 평가방법

1.1.1. 제안도면·설명서 평가와 가·감점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업체를 당선작으로 선정

1.1.2. 최종점수 동점시 당선작 선정

- 강제차등하지 않은 평가점수의 합계가 높은 업체로 결정

- 다시 동점 발생시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의 합계가 높은 업체로 결정

- 우선순위까지 동률인 경우 심사위원이 동점 작품 간 선정 작품을 투표로 선정하며(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토의 후 재투표 진행), 재투표 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심사작품을 선정

* (우선순위1)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 (우선순위2)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중 점수배점이 높은 순

1.1.3. 평가항목별 세부사항(비계량 100%)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제안 내용 평가	1.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70
	- 대상지 및 주변 현황분석, 도시·건축 통합 공간구상 및 계획 구현방안	10
	- 마스터플랜(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주요 공간 단면도, 인구주택 건설계획 및 블록별 계획 등)	20
	- 부문별계획(단지, 교통동선, 경관, 안전보건 등)	25
	-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15
	2.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30
	- 컨셉 및 전략	5
	- 법조타운 특화계획	10
	-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교통 및 동선, 공원·녹지계획 등)	15
- 건설기술 설계용역평가 우수업체 가점		(-)
- 사전검토 감점		(-)
- 비리·부정행위 감점		(-)
합 계		100

1.1.4. 가점기준

용역평가 우수업자 가점

- 『 LH 2022년도 건설기술 설계용역 용역평가 』 토목분야 우수업자는 본 공모 응모 시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구 분	설계용역업체 평가 우수업체 가점	비 고
가점기준	- 우수업체 : +1.0점 - 동일분야 응모시 적용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모두 출자비율로 점수부여

가점적용 신청

- 가점은 응모시 신청(#서식13)하여야 하며, 당선자 결정일 이전 공고된 타 용역건에 대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가점을 사용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 가점 혜택은 소멸된다

1.1.5. 작품 제출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비고
계획지표	.2.3. 계획지표 위반시	0.2점 감점/건	-
제안도면·설명서 및 발표자료	지정 도서쪽수 초과시	0.1점 감점/쪽당	최대0.5점
	필수 요구내용 미포함 시*	0.1점 감점/쪽당	최대 1점
	제안설명서 표지 작성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0.2점 감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도판	도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도판 스케일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내용 배치 방법 위반시	0.2점 감점
모형	모형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모형 스케일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계		최대 5점 이내

* 3.2.4. 제안도면·설명서 제7항에서 요구하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발표 중 익명성 노출(1점), 제안도면·설명서 지정 도서쪽수 50% 미만 제출(6점) 시 감점은 상기 최대 감점기준과 별도로 계상한다.

1.1.6.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심사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 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2.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제 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4.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2년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입찰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사전설명 : 입찰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입찰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③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④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당해평가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 비리·부정행위가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전 또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발견되더라도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입찰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1.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된 제14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 중「단지조성 설계공모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 명단 및 운영세부방안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2.2. 심사 방법

① 사전검토와 본 심사로 구분하여 시행

사전검토는 제출된 작품의 관련법규 및 지침위반 여부에 대해 발주주관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업체별로 검토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를 대신하여 사전검토결과를 확인할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서식3)

평가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내에서 차등평가 후 원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한 점수를 부여한다.

1.2.3.  심사위원회 작품 설명

① 발표자 자격 : 설명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사 직원(대표자는 제외)에 한하며, 발표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명시간 : 작품 설명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응모작품 수 및 작품특성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작품설명 시에는 설계공모지침과 연계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서면 또는 대면)이 있을 수 있으며, 질의답변 형식, 질의답변자 자격 및 인원수 등은 심사운영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전 통보한다.

1.2.4.  평가위원회(심사) 등의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되는 비계량심사는 심사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② 위와 같이 심사과정이 인터넷 생중계됨에 따라 삼사 참여자의 초상이 촬영되고, 입찰참여사의 개인정보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입찰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심사 시행 전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사용 등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서식15)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입찰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동의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

1.2.5.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 참여

① 공정한 심사진행과 청렴한 심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사위원 사후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후에 입찰업체 심사참여자가 심사평가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평가

② 입찰참여사는 소속 직원 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심사과정,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 과정을 확인한 자)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16)를 제출하며, 해당 직원은 비계량 심사후 LH가 위탁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 (동의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

2. 당선작 선정 및 보상

2.1. 당선업체 선정

2.1.1. 설계작품(제안도면·설명서) 심사에 의한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다득점 순으로 당선작, 2등, 3등을 선정한다.

2.1.2. 응모된 설계작품이 4개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시행하여 3개 작품을 선정 후 2차 심사에 상정하여 평가한다.

2.1.3. 당선작품은 입상작 중 1위 작품으로 선정하되, 설계작품 심사점수*가 최종심사 작품수에 따른 심사통과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당선작품을 선정하지 않는다.

최종심사 작품수	2개	3개 이상
기준점수	설계작품 심사 배점의 93%	설계작품 심사 배점의 88%

* 설계작품 심사점수 : 강제차등 전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2.1.4. 당선업체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2.1.5. 입상작품수 및 보상내용 : 공모에 제출 된 총 작품수에 따라 입상사항은 아래와 같이 선정∙보상한다.

당선작	제출 작품수
	2개	3개	4개 이상
설계권 부여	2등 : 33백만원	2등 : 40백만원 3등 : 30백만원	2등 : 40백만원 3등 : 30백만원 4등 : 20백만원 5등 : 10백만원 (5등 미만 보상금 없음)

※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해당업체에는 보상금 적용 제외

※ 제출작품수 2~3개일 경우 보상금은 아래 2가지 조건 만족시 지급

① 당선작 선정시 ② 전체 심사위원 중 1등 득표를 20%이상 획득 시

※ 제출작품수 4개 이상일 경우, 1차심사 시 심사위원의 20%이상 추천 시 지급하며, 추천수에 따라 4등, 5등을 선정하되 동률일 경우 보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각 15백만원)

2.2. 용역업체 선정

2.2.1. 동 용역계약자(당선업체)는 아래의 용역개요(과업내용)에 따른 지구계획 수립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동 용역계약은 상기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하며, 수의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은 우리공사 수의계약업무지침에 따른다. 다만, 당선자가 수의계약에 불응할 경우 우수작과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업체 보상비는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  과업면적 : 523,101㎡

·  과업내용 :  기본계획, 교육환경평가, 개발사업 경관계획, 경관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조경기본계획, 농지․산지전용협의조서작성, 에너지사용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 복구계획,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관리용역

· 설계금액 : 4,760,239천원 (- 추정가격 : 4,327,490천원 - 부가가치세 : 432,749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본 용역 (36개월) / 관리용역 (36개월)

2.2.3. 참여기술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르며 계약 시 용역계약 조건사항으로 명시되며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자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자			도로․공항분야 책임기술자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자			조경분야 책임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자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자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자			구조분야 참여기술자			도로․공항분야 참여기술자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자			조경분야 참여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참여기술자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실무기술자				토질·지질분야 실무기술자			구조분야 실무기술자			도로․공항분야 실무기술자				상하수도분야 실무기술자			조경분야 실무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실무기술자			건축분야 실무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

*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분야 책임기술자가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정보통신 기술자가 포함,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자 포함

②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 또는 “토목” 분야의 토질․지질, 구조, 도로․공항, 상하수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동일용역 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 구성 비율은 업체별 참여 지분율대로 하고 참여기술자 인원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인증한 증빙서류(건축분야의 경우 관련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당 사업구역 도시건축통합계획 업무를 총괄 진행할 ‘도시설계 MP(Master Planner)’를 참여사 직원 중 1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명된 MP는 MP협의체에 위촉된다.

⑦ 도시설계 MP는 “도시계획”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책임기술자 중 1인으로 정하며, 해당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과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을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자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3. 저작권

2.3.1. 응모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제안은 응모자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3.2.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LH는 참여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2.3.3.  복사, 출판, 홍보,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해 제출품의 사진, 그림, 도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동의서 제출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3.4.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4. 기타 사항

2.4.1. 참가신청서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으며, 규정된 시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2.4.2. 작품(도판 및 제안도면·설명서)은 공모 공고시 배포한 지침서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4.3.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모업체에 별도 통보하도록 한다.

2.4.4. 이의 제기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공모 지침의 해석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견해차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르며, 특히 응모업체는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응모업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응모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    이 발견되었을 때
‧ 공동응모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락할 때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당한 일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    를 할 때

2.4.5. 심사위원 기피신청

응모업체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심사위원 선정 전) 심사주관부서에 심사배제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시에는 #서식4호의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도면·설명서 작성지침

제1장 사업대상지 개요 및 개발방향

1. 의정부법조타운지구 개발여건 및 현황

1.1. 입지여건

ㅇ 의정부시청에서 동측 5km 이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의정부 경전철 인접(탑석역까지 0.5㎞)하고,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도봉산∼옥정)이 연장 예정(2025년)

ㅇ 인근에 세종-포천고속도로, 국도 43호선, 국도 3호선 등 광역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에 위치

ㅇ 사업지구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준공 및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한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및 캠프스탠리 이전계획 등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

1.2. 상위계획 및 규제사항

근거법령		규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ㅇ 시가화예정용지 : 523,101㎡ (100%)
	도시관리계획	ㅇ 자연녹지지역 : 523,101㎡ (100%)
기타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개발제한구역 : 523,101㎡ (100%)

1.3.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ㅇ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종합등급 1·2등급이 전체 면적의 77.8%를 차지함

ㅇ 종합등급 결과 : 1등급(73.5%), 2등급(4.3%), 3등급(9.5%), 4등급(12.7%), 5등급(0.0%)

※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개발 등 목적 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2-1)

구 분	면적(㎡)	비율(%)
전체	523,101	100.0
1등급	384,192	73.5
2등급	22,508	4.3
3등급	49,956	9.5
4등급	66,445	12.7
5등급	-	-
GB 외	-	-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개별 등급 (%)	표고	-	-	-	-	100.0	100.0
	경사	-	-	-	4.3	95.7	100.0
	농업적성	73.5	3.6	6.9	12.7	3.3	100.0
	임업적성	-	0.2	-	-	99.8	100.0
	식물상	-	0.5	2.8	-	96.7	100.0
	수질	-	-	-	60.3	39.7	100.0

1.4. 수계

ㅇ 지방하천인 부용천은 대상지 북측 동에서 서로 유하하고, 지천(소하천)으로 만가대1천, 광쟁이1천이 있음

구 분	종류		유역연장
부용천	지방2급		8.5km
위치
시점		종점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5. 농지현황

ㅇ 대상지내 농지면적은 482,299㎡(92.2%)이며, 농업진흥지역이 384,031㎡(79.6%)임

구 분		면적(㎡)			비율 (%)
		소계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진흥지역 밖
합 계		523,101	384,031	139,070	100.0
농지	소계	482,299	384,031	98,268	92.2
	전	60,698	48,017	12,681	11.6
	답	376,452	290,865	85,587	72.0
	과	6,856	6,856	-	1.3
	기타	38,293	38,293	-	7.3
비농지		40,802	-	40,802	7.8

1.6. 표고 및 경사현황

1.6.1. 표고현황

ㅇ 대상지의 표고는 최고 65m, 최저 45m이며 전체의 94.3%가 50∼60m 구간에 분포되어있는 평탄지임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23,101	100.0
50m 미만	142	0.1
50 - 55m	345,639	66.1
55 - 60m	147,786	28.2
60 - 65m	26,798	5.1
65 - 70m	2,736	0.5
70m 이상	-	-

1.6.2. 경사현황

ㅇ 경사도 5°미만이의 지역이 97.4%로 완만한 지역임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23,101	100.0
5° 미만	509,341	97.4
5 - 10°	13,415	2.5
10 - 15°	345	0.1
15 - 20°	-	-
20° 이상	-	-

1.7. 생태환경

1.7.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ㅇ 대상지 전체 면적 중 2등급이 가장 많은 89.8%로 나타남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23,101	100.0
1등급	25,928	5.0
2등급	469,993	89.8
3등급	-	-
4등급	-	-
5등급	27,180	5.2

1.7.2. 생태자연도

ㅇ 1등급지는 분포하지 않으며, 대상지 남측주변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일부 분포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23,101	100.0
1등급	-	-
2등급	3,531	0.7
3등급	519,570	99.3

1.8. 산지 현황

ㅇ 대상지 내 산지는 20,280㎡(3.9%)로 보전산지(공익용)에 해당됨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23,101	100.0
보전산지	소계	20,280	3.9
	임업용	-	-
	공익용	20,280	3.9
준보전산지		-	-
산지 외		502,821	96.1

1.9. 지장물 현황

ㅇ 대상지 내 지장물은 총 25동이며, 비닐하우스가 23동, 주택 및 교정시설이 각 1동 존재함

구 분	개소(동)	비율(%)
합 계	25	100.0
비닐하우스	23	92.0
주택	1	4.0
교정시설 (창고)	1	4.0

1.10. 군사시설보호구역

ㅇ 사업지구 남측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위탁지역)에 지정됨

구 분	면적(㎡)	비율(%)
제한보호구역 (위탁지역) *고도제한 8m	106,343	20.3

1.11. 교통시설 현황 및 계획

ㅇ (도로) 대상지 인접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IC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가로지르는 국도3호선을 통해 양주, 남양주 등 주요도시로 광역적인 접근이 양호함

ㅇ (철도) 지구외 북측의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을 통해 회룡역(1호선)과 연결되고 있으며 지구내로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

< 사업지구 주변 교통시설 현황(계획) >

구 분	시설 종류	명 칭	구간		진출입 (접근도)	연장 (km)	폭원
			시점	종점
현황	국도	국도 3호선	남해군 미조면	철원군 철원읍	녹양동 호원동	522.2
		국도 43호선	기동 교리	자일리	-	44.55	6차로 (20m)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	-	퇴계원IC	127.5	40~50m
		구리-포천 고속도로	구리시 토평동	포천시 신북면	동의정부 IC	50.5	4~6차로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장지동	장암IC	33	26m
	철도	의정부선	탑석역	발곡역	탑석역	-	-
		1호선	인천역	소요산역 신창역	회룡역	-	-
		7호선	석남역	장암역	장암역	-	-
		7호선 연장(계획)	도봉산역	옥정역	탑석역	15.11	-
		GTX-C(계획)	덕정역	수원역	의정부역	85.9	-

< 사업지구 주변 교통시설 현황도 >

2. 의정부법조타운지구 개발방향 및 계획지표

2.1. 개발방향

2.2. 계획 원칙

2.2.1. 법무행정 특화 경기북부 법조타운 조성

경기북부 지역 법조타운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토지이용구상 및 입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법조타운의 보안성, 개방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기존 교도소와 신축 예정 구치소의 시야차단을 위한 입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법무행정기능 지원을 위한 상업·업무시설 용지 등 이용객들의 편의성 제고 및 법조타운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ㅇ 법조타운 특화계획

- 법무시설(지법·지검, 교도소 등)과 연접부지의 통합적 계획을 위하여 특화구역을 설정하며,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법조타운 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ㅇ 법조타운의 효율성, 보안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 대상지 인근의 교도소와 구치소(예정)의 보안 및 경관을 고려한 공간구조 계획, 적정용도 배치 및 건축물 높이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ㅇ 법무행정, 상업 등 다양한 용도 복합화

- 업무 효율과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조타운 관련 시설 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건축물 용도복합을 통한 새로운 도시 생활공간을 제안하여야 한다.

2.2.2. 고산지역의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도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양한 계층 및 세대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다채로운 주거 유형 계획이 필요하다

고산지구, 리듬시티(복합문화융합단지) 등 인접 기성시가지, 캠프스탠리 이전계획과 연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기존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내·외부도로 계획이 필요하다.

④ 대규모 블록중심의 획일적 계획은 지양하여야 한다.

⑤ 지구 인접 탑석역 등과의 연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ㅇ 주변 사업지구를 고려한 도시연계 계획

- 고산지구, 리듬시티(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스탠리 이전계획 등 주변 사업지구를 고려한 기능배분 및 가로망 연계 계획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고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지구 인접 탑석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토지이용구상 및 연결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ㅇ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 다양한 계층 및 세대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다채로운 주거 유형 및 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계층과 세대가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ㅇ 휴먼스케일의 가로공간 및 건축유형 계획

- 사람중심의 가로공간을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용도별 적정대지 규모 및 건축유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원·광장·놀이터 등 다양한 특성과 규모의 공간을 도시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가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유형은 도입용도, 획지규모, 입지특성, 입체적 용도배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신도시의 박스형 상업건물을 지양하고, 걷고 체류하고 싶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행태 – 공간 –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2.2.3. 감성녹지길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부용산, 수락산 사이 연결성 확보가 필요하다.

만가대1천, 부용천 등 수변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제시 및 고산지구 등 인근 지구와의 녹지축 연계가 필요하다.

송산로로 단절된 지구 간 입체적 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ㅇ 도시를 아우르는 감성녹지길 계획

- 주요 가로 및 감성녹지길에 면한 건축물에 대하여 가로 특화를 고려한 건축 및 재료 계획, 도시 내 보행환경을 높힐 수 있는 보행로 표면이 계획되어야 한다.

- 부용천과 만가대1천 및 광쟁이1천 등 수변자원을 활용한 보행로가 계획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 유지를 위해 높은 생태면적률을 확보 할 수 있는 녹지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체계를 따라 법조타운 내·외부를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감성녹지길 및 부용천과 연계한 수변활용길 조성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ㅇ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배치 및 경관계획 특화

- 경관분석을 통해 지구 내외 주요 조망점 및 경관축을 설정하고 통경축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 계획되어야 한다.

- 인간, 생태계가 결합된 ‘Human Centered Design’을 바탕으로 수변공간과 내부 감성녹지길을 연계한 ‘Nature Chain’ 보행 네트워크 형성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수변자원을 활용한 건축특화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ㅇ 송산로변 가로경관 특화 및 연결성 확보계획

- 건축물과 도시의 가로공간이 직접 접속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송산로변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는 최소화 하고 친환경적이며 가로경관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입체적 보행체계 마련을 통한 송산로로 인해 단절된 지구간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계획지표

2.3.1. 토지이용계획

아래 제시한 표는 관련 법,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정량적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참가자는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공원녹지,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구성비를 아래 토지이용계획 예시(안)을 참조하여 각자의 계획의 개념 및 방향에 따라 토지이용의 규모, 범위, 용도 등을 새롭게 제안한다.

※ 지법·지검(공공업무용지) 각각 25천㎡ 내외로 반영한다.

토지이용계획 예시(안)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총 계			523,10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12,979	40.7
	공동주택		166,738	31.9
	근린생활시설		13,571	2.6
	주상복합 주거용지		32,670	6.2	주상복합:9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10,122	59.3
	상업 업무 시설 용지	계	18,729	3.6
		주상복합 상업용지	3,630	0.7	주상복합:10%
		상업시설용지	10,421	2
		업무시설	4,678	0.9
	도 로		69,452	13.3
	주 차 장		3,426	0.7
	공원녹지	계	119,659	22.8
		공 원	81,049	15.5
		녹 지	27,407	5.2
		보행자전용도로	2,264	0.4
		하 천	8,939	1.7
	기타시설	계	98,856	18.9
		학교	11,000	2.1
		공공업무	55,000	10.5
		도시지원시설	32,856	6.3

2.3.2. 인구주택계획

계획 세대수는 4,636세대(지구지정 승인기준)로 하며, ±5%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인구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한인 200인/ha를 초과할 수 없다.

* 법무부 관사 약 180호 수준 포함하며 사례(전용면적) 등을 참고하여 규모를 제시한다.

주택 유형 및 면적별 배분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계획기준”을 준수하여 참가자의 의도에 따라 적정비율을 제안한다.

단독주택 세대수는 협의양도인 택지 수요를 반영하여 약 20세대를 제안하며, 1세대당 265㎡ 규모내외(도로면적 제외)로 계획할 수 있다.

④ 주상복합용지가 제안된 경우에는 인구주택계획에 반영한다.

⑤ 오피스텔 계획은 국토부 오피스텔계획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 작성지침

1. 일반사항

1.1.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지구지정시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등 제공된 관련 계획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건축, 주차조례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 교통, 재해, 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제안내용은 관련 법령을 벗어나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해서는 안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안안 작성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도 가처분율, 토지의 매각성 등의 고려와 함께 지나친 고비용 시설 여부 등 사업 실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안내용이 토목·건축 설계·시공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안 등을 계획할 수 있다.

2.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안)

2.1. 도시비전 및 개발컨셉

개발방향 및 계획의 원칙, 입지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도시비전과 개발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도시건축통합계획 구상

스카이라인, 도시경관, 가로경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의 가로, 공원·녹지, 건축물 등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으로 특색 있는 공간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통합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도시 비전과 개발컨셉에 따라 도시공간구조와 도시공간환경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도시건축통합계획이 토지이용계획 및 각 부문별계획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전체 배치도와 토지이용계획, 조감도로 표현하여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환경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표현해야 한다.

④ 대상지 내 주요 핵심공간(2개 이상)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입체적 용도배분, 스카이라인, 건축물과 가로공간의 관계, 지형과 공간환경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단면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내용을 설명한다.

2.3. 토지이용계획

도시 비전 및 개발컨셉,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따라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한다.

관련 상위계획, 수요조사 ․ 분석, 지형 ․ 지세, 지구경계, 적정면적, 기타 기존의 연구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한다.

대상지의 공간구조, 가로망체계, 공원·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체계 등 각 부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④ 주거, 상업, 자족,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 다양한 도시기능들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활력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및 표현한다.

⑤ 고산지구,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등 대상지 주변 사업지구와 연계 및 포용·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능배분 및 가로망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송산로 및 경전철차량기지의 소음, 경관 등을 고려하고 단절된 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극복방안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및 표현한다.

⑦ 대규모 블록의 폐쇄적인 단지계획을 지양하고, 중소규모 블록을 중심으로 가로공간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블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상업‧자족용지는 도입기능의 규모(앵커기업, 소규모 상업/자족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로 계획한다.

⑨ 학생 발생률 검토를 통해 신설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기능, 가로망체계, 공원·녹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통학로, 일조·소음 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시설(초등학교) 위치를 계획한다.

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10(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및 별표 1의9 조항을 참고하여 적정 상업시설 총 소요 연면적을 산출하고, 상업시설의 입체적 배분계획을 해야한다.

⑪ 차별화된 도시 조성과 제안자의 계획목표에 실현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2.4. 단지계획

주변도로 및 하천정비계획 등을 고려한 단지계획고를 설정(주요지점별 계획고 표기)하고 동서 및 남북 방향 개략횡단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대상지 대부분이 저지대 농지로 절・성토를 균형을 고려한 최적의 용토계획을 수립하고 반입・반출 토량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근 사업지구와 연계한 상하수도 공급계통 및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증설 등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저류시설, 침투시설, 투수성 포장 및 LID 기법등을 최대한 적용하여 내수침수 등 재해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2.5. 설계의 안전성 검토계획

단지계획·설계의 기획단계부터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사는 별첨으로 제공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지구의 개발과 관련되는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해야 한다

단지설계를 위한 구조, 공법, 공정 등의 설정 및 절·성토 처리 등 전반적인 설계검토 시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한 설계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중 재해방지, 교통안전 관리방안, 계절적 위험, 전염성 질환 대비를 위한 설계 아이템을 제시하고, 주요 사망사고 발생공종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2.6. 교통계획

대상지 형태 및 주변 교통시설(송산로, 만가대교차로 등)을 고려하여 가로망을 계획하되, 지구 내외 가로망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주변지역(고산지구,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원머루지구 등)과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 등)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 한다.

대중교통역(탑석역)으로부터 주거지·법조타운까지 다양한 도시교통수단(자전거,스마트모빌리티, 개인이동수단 등)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④ 생활가로 및 통학가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교통정온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⑤ 동의정부 IC, 수도권 제1·2순환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GTX-C 노선 등 광역교통체계와 지구 내 교통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체계를 계획해야 한다.

2.7. 보행동선계획

대중교통수단 및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된 보행을 통해 도시의 활동중심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주변 등산로, 하천, 공원 등과 연계되는 광역적 순환형 보행연계체계를 계획한다.

대중교통,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상 속 보행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보행체계를 계획한다.

④ 보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도시(barrier free) 실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⑤ 차량동선에 병행하는 보행동선체계 위주의 구상을 지양하며, 보행행태와 수요를 고려한 독립적인 보행체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2.8. 공원·녹지계획

보행로와 연계하여 운동, 교류 등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공원, 녹지, 광장 등 체계적인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고 4계절 다양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식생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계획지구에 연접한 부용산, 수락산과 지구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구릉지), 지하철7호선 통과구간, 소하천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공원녹지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는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해 체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도록 계획하며, 자전거, 스마트생활물류수단 등 주민들의 동선과 활동에 상충이 생기는 교통물류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원·녹지율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법과 연계된 법령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각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공원녹지율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구내 소하천, 지구외 지방하천 및 인근 사업지구 공원과 연계한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심 바람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체계를 수립한다.

⑦ 지구 내 사면 등의 보전과 수해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의 안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⑧ 단지 내 방음벽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식재계획을 마련한다.

2.9. 경관계획

지형, 바람길, 주변 자연환경의 경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계획 및 스카이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주변 산지경관을 확보하는 방안(통경축 등)을 계획한다.

주요 조망점(3개 이상)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녹지계획, 건축구상, 주변 지형·지물이 포함된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에 대한 계획내용을 설명한다.

표현된 시뮬레이션은 사업시행 전(당초)과 사업시행 완료 후(변경)가 비교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2.10. 스마트시티 계획

국내외 최신 스마트시티 구현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현황 및 적용사례 분석, 적용가능성,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종 환경오염(대기, 수질 등), 화재·안전·재난 사고 등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안전도시 구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용도별, 위치별 스마트 솔루션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우범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 사각지대에 대한 범죄예방과 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④ 지구계획·설계부문 등 각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 생활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시 스마트 물류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2.11. 에너지 및 친환경계획

사업지역 주변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다소비업체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개별냉난방, 자가용열병합 발전 등 개발지구에 적합한 열원공급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투수성 포장 사용,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 등 저영향개발(LID) 적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단열시스템 및 고효율 기밀창호, 제로에너지 기술도입 등을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

2.12. 건축물 및 공간환경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블록차원의 배치, 높이계획(스카이라인), 밀도,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의 특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용지에 따른 단순 건축물 유형분류 계획이 아닌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도시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유형을 제시한다.

공공공간(가로, 광장, 공원등)과 건축물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설계기법을 발굴·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필지별 적정 용적률, 건폐율을 포함한 건축개요를 작성해야 하며 주거용도(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수를 포함한다.

[공공건축물 관련]

주민교류공간을 활성화하여 생활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의 입체적 복합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교육시설, 육아지원시설,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이 보행에 단절 없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시설은 일조검토를 통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하며, 주변 건축물 배치검토를 통하여 정온한 교육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공공시설과 주변 생활편익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상업 및 자족건축물 관련]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를 결합하는 통합디자인을 제시하여 상업, 자족, 공원 등의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걷고 체류하고 싶은 상업공간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행태–공간–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3차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존의 자족용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첨단산업, 혁신산업생태계, 미래형 일자리 창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 유형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관련]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단지경계부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주동길이, 지붕층 형태 및 단지입구, 공공조경, 광장, 보행자통로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도로변 소음에 대응하여 방음벽/수림대 설치 등 도시와 개별 공동주택 용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계획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다양한 높이계획을 도입, 입체적 건축한계선 지정 등 건축적으로 해결 가능한 요소를 적극 발굴∙적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지의 열린 생활권 조성을 위해 부대복리시설을 가로중심으로 배치하여 가로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로활성화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블록 계획 시 부대복리시설을 인근 블록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각 주거동은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배치하며, 타 블록에 영구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주거문화의 선도 및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테라스형 주거, 연도형주거, 발코니 특화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 특화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⑥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거주공간의 믹스를 통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⑦ 블록별 인구주택계획을 제시하고 블록별 밀도(용적률), 세대수, 평균평형을 함께 제시하해야 한다.

2.13. 지구단위계획(안)

지구단위계획 작성 시 개별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주요한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여 건축물 간의 연계성, 건물-공공공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단, 각 필지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 허용용도는 표현하여야 한다.

상기의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공공부문 및 건축부문에 대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표현하여 공간별 차별화 방향과 설계 가이드라인은 다이어그램 및 3차원적 그래픽을 이용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에 표현되는 제어요소(예. 테라스 조성구간, 중저층 배치구간 등)는 정의와 기준을 시행지침 형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제어요소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작성가능하며, 명확한 용어의 정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면 외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지침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특화구역 도시공간계획(안)

3.1. 기본방향

대상지는 경기북부 법조타운의 상징성 확보, 법무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입체적 도시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특화구역은 입지 예정인 의정부지법·지검을 포함하여 설정하며, 다양한 기능의 도시공간을 배치하여 법조타운구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계획한다.

- 특화구역은 [특화구역 조성 검토구간] 내에서 계획한다.

[특화구역 조성검토구간]

3.2. 특화구역 컨셉 및 전략

특화구역은 대상지의 법무행정의 중심공간으로서 공공업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컨셉과 전략을 수립한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법조타운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계획, 기존 교정시설의 시야적 차폐를 위한 창의적인 건축계획 및 법무행정기능 지원 활성화 계획을 포괄하는 컨셉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3.3. 법조타운 특화계획

대상지 연접 교정시설 입지에 따라 주거단지와 차단된 공간구조 계획을 위한 주요 기능의 입체적 배치, 건축물 높이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스카이라인, 경관가로, 공공보행로, 입면특화 등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시하며, 법조타운의 상징성을 고려한 디자인 특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구내 광역철도(지하철 7호선) 통과에 따른 통과구간 및 환기구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적정용도, 건축물 배치 등 입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4. 교통 및 동선계획

광역교통체계와 지구 내 교통체계의 연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체계를 계획해야 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가로공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구외 탑석역으로부터 특화구역까지 다양한 이동수단(보행, 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개인이동수단 등)으로 이동가능한 교통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화구역의 보행접근성을 고려하여 송산로로 단절된 지구간 및 외부공간과의 연결방안과 보행체계의 입체적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3.5. 공원·녹지 및 외부공간 계획

특화구역 계획 시 광역적인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공원·녹지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원·녹지는 계획 테마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축제,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

특화구역내 지하철7호선 통과 구간을 고려한 공원 내 시설물 계획 등 특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화구역 공원·녹지의 상세한 공원계획도를 제출해야 한다.

3.6. 건축물 계획

보행접근성, 주변지형의 스카이라인, 조망 및 경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특화구역 주요 블록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화구역 보행로의 활성화 및 상징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배분계획 및 디자인 특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조타운의 보안성, 개방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기존 교도소 등의 시야차단을 위한 입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4. 필수 고려사항

4.1. 지하철 7호선 계획

지구내 광역철도(지하철 7호선) 통과에 따른 통과구간 및 환기구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2. 수도용지

송산로변 수도용지가 지구 내 일부 포함됨에 따라 수도시설 매설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상부구조물 불허 등 제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

4.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지구지정시 중도위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중도위  심의 주요의견

ㅇ 주변 사업지구(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를 고려한 도로망 체계, 녹지축 연계 및 상업시설 배치 등을 검토할 것

ㅇ 지구 상단은 공공주택지구 중심으로, 하단은 법조타운 관련 시설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주상복합, 관사 등 개별 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지 정합성을 확보할 것

ㅇ 타 공공주택지구들의 선례 및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및 공원·녹지 비율을 과감히 확충할 것

4.4. 지자체 요구사항

지자체 요구사항을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 요구사항

ㅇ 의정부시내 수요・공급에 기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적정 규모,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활성화 방안

ㅇ 인근지구(고산, 리듬시티) 학교(초․중․고) 설립(예정사항 포함) 현황을 고려한 적정 학교 및 면적 제시

ㅇ 송산로 일원의 출·퇴근시간대 교통정체 발생, 향후 법조타운 입주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소통대책

별첨1		관련 서식 모음

#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서식 2.   서약서

# 서식 3.   위임장

# 서식 4.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서식 6.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 서식 7.   대표자 선임서

#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공동이행방식)

# 서식 9.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 서식 10.  제안도면·설명서 표지

# 서식 11.  발표자료 표지

# 서식 12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 서식 13.  우수용역업자 가점신청서

# 서식 14.  청렴서약서

# 서식 15.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 서식 16.  심사위원 사후평가 동의서

# 별표 1.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 별표 2.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별표 3.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 설계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번호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공동 응모 설계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번호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제출 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의 참여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공동이행 응모가 1명 이상인 경우 공동응모설계사무소란을 추가하여 참여업체 모두 기재 2022 . . . 신 청 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절 ------ 취 ------- 선 -------------------------

응 모 신 청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대 상 지 구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접  수  일 : 2022.   .    .

# 서식2

서   약   서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서 구비서류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되는 도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대외비로 관리하며, 자료유출에 따른 사회적 물의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2022.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서식3

위  임  장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의                     에 있어 모든 권한을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 업체명 :               (인)

공동응모 업체명 :               (인)

(인)

(인)

(인)

#서식4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당사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평가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평가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척 신청(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제척 사유

1.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에 따라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심의대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신청(증빙자료 없이 5명 이내 신청하고 공통기피율 이상시 제척)

연번	분야	소속	성명
①
②
③
④
⑤

20  .  .

회사명 :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서식5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신 청 접수번호
업 체 명		전화 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주소
지 구 명 : 질의사항 : 2022. . . 질 의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6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 접수번호 :
작 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O )
				H.P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제출 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접수증 2. 응모 대표자 주민등록증(전, 후면) 사본 1통 3. 청렴서약서(#서식9) 4. 제출도서 1식 2022. .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절 ------ 취 ------- 선 -------------------------

응 모 작 품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대표 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접  수  일 : 2022.    .    .

#서식7

대표자 선임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  업체명 :

소   재   지 :

지   분   율 :

상기인을 귀 LH에서 시행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대한 아래의 공동응모업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한 업체에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모두 직인날인 하여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    .     .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    .     .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9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당사는 0000 설계공모 응모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조 2호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응모참여(불공정 행위)로 판정될 시는 LH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2. 상세현황

응모 업체명	대표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해당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붙임 : 해당업체 제출자료(상기 1호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업체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설립당시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2022.  00.  00.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공동응모시>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0 제안도면·설명서 표지

#서식11 발표자료 표지

#서식12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자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자			도로․공항분야 책임기술자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자			조경분야 책임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자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자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자			구조분야 참여기술자			도로․공항분야 참여기술자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자			조경분야 참여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참여기술자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실무기술자				토질·지질분야 실무기술자			구조분야 실무기술자			도로․공항분야 실무기술자				상하수도분야 실무기술자			조경분야 실무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실무기술자			건축분야 실무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

*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분야 책임기술자가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정보통신 기술자가 포함,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자 포함

#서식13 우수용역업자 가점신청서

우수용역업자 가점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00 용역」 건에 우수업자 가점적용을 요청합니다.

※ 붙임 : 가점부여 증빙서류

20    .      .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서식14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및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약금 부과 처분시 지정된 기일내(제재결정 통보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단, LH가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5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하여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귀하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입찰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실황 중계

[제공받는 자] 일반 시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한국주택토지공사)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동영상 등 영상물, 이를 기획 및 편집하여 2차 생성되는 영상물 등)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한 편집 및 보정을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등 반드시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여 하며, 사전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입찰 참여업체 대표들은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소속 직원들 및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권리자들로부터 본 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위 동의서 누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고, 이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는 본인 및 제3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면책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입찰 업체 대표  :                 (인)

심사참여 직원  :                  (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6 심사위원 사후평가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입찰업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심사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약칭)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기술심사평가위원 사후평가]의 조사 참여를 위해 공사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공사는 참여자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방법

1) 서면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수집목적

1)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2) 통계목적 자료처리

3) 2차조사

4)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공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집한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가. 참여자가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

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공사는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 타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 기관 :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개인정보

▢ 용 역 명 :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 입찰업체 심사참여자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입찰업체가 판단하는 자.

단,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함

(심사과정,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과정을 확인한 자)

동 의 일 자: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별표 1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제재사유	감점 (당해평가)	공모참여제한 및 감점기간
1. 심사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 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2.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제 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4.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2년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입찰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입찰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입찰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업체가 소속직원의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을 적용한다.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당해평가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예시) A사가 대표사이고 공동응모사가 B, C사인 ‘가’ 컨소시움 중 1명(건)의 당해평가 선정위원에게 C사가 사전 접촉을 하였고 B사가 사전 설명을 한 경우

- 1호의 감점적용은 당해평가 C사 1점, A사 1.5점(B, C사 감점의 1/2), B사 2점을 적용하여 ‘가’컨소의 감점은 A사 1.5점+B사 2점+C사 1점의 합인 4.5점이 감점되며, A사는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간 1점(B사 감점의 1/2)의 감점을 부여함

※ 비리·부정행위가 해당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전 또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발견되더라도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입찰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별표 2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금액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1천만 원 이하
심사와 관련한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2천만 원 이하 *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및 담합은 3천만이하 지급

- 해당 심사건의 신고포상금 총액은 상황별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단, 위반 업체의 위약금 납부 후 해당 금액내에서 지급)

# 별표 3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구 분	처벌기준
1.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 미신고(SNS 포함) 2. 제척대상 심사의 회피신고 위반 (용역수행실적 등)	· 3년간 LH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1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3.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정청탁에 따른 권한 행사, 뇌물・금품수수 등)	· LH 심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및 2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 추천권한 2년간 제한

별첨2		제공 도서

# 1. 지구지정 고시자료

# 2. 지구지정 관련 도면(지구계결정사유도, 지적도)

# 3.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 4. 재해영향성검토 자료

# 5. 지형도면 고시도

# 6. 의정부법조타운지구 기본안전보건대장

# 7. 지하철 7호선 관련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