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선정계획 공고문(수원당수2)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 취득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법무사 선정관련 제안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 → 선정위원회 심사(LH 선정위원회) → 최종선정

2. 선정기준 : 계량지표 각 항목에 대하여 평점 합계의 합이 높은 순으로 2배수 우선 선정 후, 비계량평가표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평가점수를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1인 결정

※ 계량(80) 및 비계량(20) 항목별 배점 등은 선정 심사표 참조

※ 계량평가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평가항목”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2배수 선정

3. 선정제외

가. LH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무사

나. 공고일 현재 LH 경기지역본부 관할 중 보상대상 토지소유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지구의 취득관련 등기업무를 수행중이거나 계약중인 법무사. 단, 취득관련 등기업무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

4. 제출장소 및 일정 안내

가.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부(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나. 제출기간 : 2022. 11. 03.(목) 10:00 ～ 2022. 11. 11.(금) 17:00

(※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또는 팩스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라. 결과공고 : 2022. 11. 24.(목) 16:00 이후 공사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5.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안서상 기재사항 증빙서류 1부,

법무사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작성에 따른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부(☏(031)250-8125, 3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선정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량

(80)

수임형평성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신청 법무사의 경기지역본부 관할 업무 수임건수(보상, 주택 보존등기,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비례하여 계량 총점에서 차감

수임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점	25	20	15	10	5	0

25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보상업무 등기관련 처리건수에 비례하여 가산

수임건수	7건 이상	6건	5건	4건	3건	2건 이하
배점	20	18	16	14	12	10

20

성실성

행정처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법무사 또는 소속사무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횟수에 비례하여 가중치만큼 차감

구분	업무정지(과징금)	과태료	견책
행정처분	100%	70%	50%
예) A법무사의 ‘견책’ 2회 시 : 0점=10점-10점*50%*2회(최저 0점)

10

공사제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사의 법무사에 대한 제재 횟수에 비례하여 차감

제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점	10	8	6	4	2	0

10

사후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법무사에 대한 공사의 사후평가 ①전문성(5점), ②성실성 및 만족도(5점) 산술평균

※ 신청자 전원 평가결과가 없을 경우 동일점수(6점) 부여, 신청 법무사만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참가 신청 법무사의 평균점수 부여

10

이용편의성

사업지구 관할등기소와 사무실 소재지와의 거리(네이버지도)에서 자동차 기준 최단거리로 산정

※ 관할구역은 「등기소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

구 분	거리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외
· 30km 이내	5점	4점
· 31km∼ 60km	4점	3점
· 61km∼100km	3점	2점
· 101km 이상	1점	0점

5

비계량

(20)

업무수행능력

법무사 전문성(10), 제안서 충실성(5), 보수적정성(5)

20

[제안서 작성안내 및 양식〕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선정 관련 제안서 작성안내

Ⅰ. 사업개요

사업명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위치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사업면적	684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협의 예정시기	2022.12월(예정)

Ⅱ. 법무사의 보수지급 기준

1. 소유권 이전등기(가등기, 분할등기 포함)

① (등기 1건당 수수료)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보수기준」의 법무사보수표(이하 ‘법무사보수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② (가산규정) 법무사보수표 상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하여 수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하는 경우 필지당 1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2. 권리말소 대행 · 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 법무사보수표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3. 공탁

① (공탁 1건당 수수료) 법무사보수표의 공탁 수수료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② (가산규정) 법무사보수표 상 공탁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하여 수수료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관계인 등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Ⅲ.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보상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 장소에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부(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 제출기한 : 2022.11.03(목) 10:00 ～ 2022.11.11.(금) 17:00

(※ 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안서상 기재사항 증빙서류 1부,

법무사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상에 우리공사 근무이력 등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사항을 표기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법무사를 2인 이상 선정하는 경우 등기수수료 및 권리말소 대행· 확인서면 작성비용은 선정된 법무사들이 제시한 수수 희망액의 평균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 본 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경기지역본부 보상부(☏031-250-8125, 3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작성요령

(겉표지)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선정 제안서 2022. 00. 법무사 ◇ ◇ ◇ (연락처 : )

* 아래 양식서류를 순서대로 작성․배열하여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여 주십시오.

(양식1)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선정심사와 관련, 귀사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 표기,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2.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  임  :  관련 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양식2, 계량평가용)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2. 법무사 사무실 소개

1) 사무실 개업일 등 사무실 소개

* 사무실 개업일, 사무실 위치 등을 기재

2) 소속 직원명단(총 명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따라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3. 등기 수행 실적

1)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	담당부서	비고
계	00 건		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간(2020.11.02 ～ 2022.11.03) 수임실적(보상, 주택 보존등기, 매입임대, 전세임대)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명과 수임기간, 수임료 총액 및 사업담당부서를 기재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용역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을 발췌, 사본 첨부

2) 최근 5년간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보상등기업무 수행실적

연번	사업지구명	수임기간	계약기관	사고 발생유무	비고
계	00건			0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2017.11.02. ～ 2022.11.03)의 실적을 말하고, 등기사고는 발생유무를 기재,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처리결과 등 기재

* 해당 기관의 실적증명서 첨부

4. 성실성

1) 최근 2년간 대한법무사 협회의 법무사 또는 소속사무직원 행정처분 내역

연번	행정처분 종류	행정처분 사유	행정처분일	비고
계	00 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간(2020.11.02 ～ 2022.11.03) 의 대한법무사협회의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고,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 대한법무사협회 확인서 첨부(확인서 상 위 최근 2년 간의 조회기간 반드시 기재)

(양식3, 비계량평가용)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1) 기본경력사항

자격취득일	경력사항	비고
년. 월. 일.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2) 소속 직원명단(총 명수 기재) :     명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따라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2. 보상사업소 직원 상주 가능기간 (○○개월 또는 상주불가)

* 보상계약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부 사무실 또는 사업지구 인근 보상사업소에서 상주하여 수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가능한지 여부를 기재 (보상계약기간은 보상개시일 ~ 업무 종료시까지)

3. 기타사항 (본 사무위임계약에 대한 수행계획 등)

* 공사 업무협력(자문 등) 계획,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일 수 등 기재

4. 소유권이전등기· 권리말소 대행 · 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료 희망액

구분	「법무사보수표」	희망 수수료	비고
소유권이전등기	1건당 수수료 10만원	( )
주소 변경	~3만원	( )	개별건에 따라 특별한 난이도가 있는 경우 초과징수 가능
근저당권 등 말소	~5만원	( )
확인서면(필증분실)	~10만원	( )

※ 비계량평가는 익명임을 감안하여 공정한 평가를 훼손할 내용표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