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Ⅱ편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모지침서

(제Ⅱ편. 별도지침 및 서식)

2022 . 05.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Ⅱ편. 별 첨
제1장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1~7
	1	일반사항		1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2
	3	도판 작성지침		4
	4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4
	5	설계도서 작성지침		4
	6	축소모형 작성지침		6
제2장 평가관련 지침				8~16
	1	평가분야		8
	2	개발계획 평가내용		9
	3	재무계획 평가내용		11
	4	가·감점 평가내용		13
제3장 각종 서식				17~54
	1	참가의향서		17
	1-1	사업신청 확약서		18
	2	민간참여사업신청서		19
	3	서약서		20
	4	법인 일반현황		21
	5	법인 연혁		22
	6	손익계산서		23
	7	재무상태표		24
	8	재무비율표		25
	9	감사보고서 의견		26
	10	주택건설 사업수행 실적		27
	11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자 선임서		28
	12	청렴계약(서약)서		29
	13	사업계획서 표지양식		31
	14	개발계획서 목차		32
	14-1	개발계획서 내용양식		33
	14-2	개발계획서 내용양식(제안내용 총괄표)		34
	15	재무계획서 목차		35
	16	재무계획서 내용양식		36
	17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37
	17-1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대봉투 표지		38
	18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39
	18-1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계획		40
	18-2	제로에너지 적용계획		41
	19	질의서		42
	20	신용평가 현황		43
	21	설계도집 양식		44
	22	LH인정 특화기술 적용 계획서		45
	23	가·감점부분 자기평가서		46
	24	사업계획서 제안내용 및 실시설계 적용 비교표		48
	25	사업계획서 및 실시계획 내용 실시공 적용 현황표		52
제4장 표준협약서				56~68

제1장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신청서류 구성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개발계획서		20부	100쪽 이내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재무계획서		20부	70쪽 이내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1부	-	(밀봉하여 별도제출)
설계도서		20부	-	가로방향 좌편철 (접착 제본)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각 20부	-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가·감점부분 자기평가서
도판		1개	-	A1 2매 (세로방향)
모형		1개	-	압출스티로폴
설 명 자 료	개발계획서 설명자료 (Microsoft PowerPoint)	20부 별도제출	20쪽 이내	횡좌철 제본 (링 제본)
USB 메모리(3.0이상)		2식	전체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나. 적용원칙

1)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2)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전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이를 공모지침서 제8조에 따라 웹하드에 공지한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해 민간사업자 선정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할 수 있다.

다. 일반사항

1)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내 인감날인 누락, 재무자료의 회계법인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붙임 또는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이 없어야 한다. 단, <서식17>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를 밀봉하는 대봉투 표지에 <서식17-1>에 따라 <서식17>의 신청인 란에 인감날인 하였음을 확인하는 인감날인을 하여야 한다.

2) 명기된 축척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한다.

3)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상기사항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5)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민간사업자 및 LH 시행분 모두 VAT포함)

7)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8)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및 보완할 수 없다.

9)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나 과세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재무계획”등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제1권 “개발계획”은 기본성능 강화, 입면특화 디자인 혁신 등, 제로에너지·스마트 요소(임대주택은 제로에너지), 사회적 가치로 구성한다.

2) 제2권 “재무계획”은 재무건전성, 재원조달·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나. 사업계획서의 규격

1) 사업계획서는 A4(210× 297㎜)용지를 좌철(책자식, 양면인쇄, 스프링 제본 금지)하고,  100쪽 이내로 이내로, 재무계획서는 70쪽 이내로 매수를 제한하며 별권으로 작성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지도 및 도면의 경우 도면축척은 제한이 없으며,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A3용지는 접어서 사용 가능(A4 좌우 두면을 연달아 사용 불가)하고, 뒷면은 활용할 수 없다. 단, 페이지 산정 시 A3용지는 1페이지로 인정한다.(단, A3용지는 총10페이지 이내로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글(□글 2014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12포인트의 크기 이하로 작성하되, 표와 그림 등은 jpg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4) 사업계획서는 컴퓨터 및 수작업을 통한 3차원적(3D) 표현을 금지한다.

(단, 조감도 및 투시도는 제외)

5) 사업계획서 “개발계획” 내용 중 사진 및 이미지에 한하여 실제 칼라 표현이 가능하며, 사용 자재의 등급 및 성능을 알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도판은 사업계획서에 축소하여 수록(단,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도판은 페이지 매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단, 칼라로 수록할 경우 칼라 허용 10매에 포함됨)

6)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120g이하)로 한다.

다. 개발계획 작성지침

1) 개발계획은 단위세대 및 주동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예술인을 위한 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과 기능에 대해 제안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타입별 또는 대표평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개발계획은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사항 포함)을 준수하고 각종 계획기준 보다 상향되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관련 계획별로 개략적인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된 산출내역은 페이지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3) 개발계획의 작성 순서는 제19조의 분야별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의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개발계획의 내용 중 실제 설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표현(점선 표시도 금지)을 금지한다.

5) 개발계획은 실제 설계 및 시공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추후 미이행(설계도서 및 실시공 미반영)시 타지구 평가시 감점, 평가 배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

6) 계량평가 항목인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계획’은 <서식18-1>, ‘제로에너지 적용계획’은 <서식18-2>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재무계획 작성지침

1) 사업신청자는 “재무계획”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지분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재무건전성 작성지침

가)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은 <서식4>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나) 사업신청자의 법인 연혁은 <서식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다) 사업신청자의 최근 4년간의 손익계산서는 <서식6>, 재무상태표는 <서식7>, 최근 3년간의 재무비율은 <서식8>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 서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마) <서식6>, <서식7>, <서식8> 등 최근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감사보고서 의견<서식9>을 첨부한다.

바) <서식3,4,5,6,7,8,9,10,11,12,18,20,22,23>의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중 “재무계획”의 뒷면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페이지 매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사업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업에서의 주요 개발 및 경영 실적 등을 <서식10>으로 작성하되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아) 사업비 정산방식은 <서식17>에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재원조달․운용계획 작성지침

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작성시 총사업비 산정은 직접공사비(건축․토목․조경․전기․설비공사비 등 별도구분), 기타비용(설계비․하자보수비․인입공사비․예술품장식비 등 별도 구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고, 시설별 투자원가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단위 : 백만원, VAT 포함)하고, 추정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의 작성기준 및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나)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한다.

다)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협력업체의 부도방지와 대금의 지급방안 등 안정적인 건설공사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라) 공사비 절감계획에는 설계의 성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도판 작성지침

가. 도판 기재 사항

1) 디자인 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투시도, 상세도, 조감도 등

2) 각종 특화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단위세대 계획은 실별로 계획, 설비계획은 성능 설명 중심으로 작성)

나. 도판 제작기준

1) 규격 : A1(594×841㎜) 2매 (도판은 세로방향만 허용)

2) 재질 : 도판은 두께 10㎜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를 금지한다.

3) 도판 표기와 배열은, 가능한 한 종합배치계획도가 도판 좌측에 위치하도록 하고

가.의 내용이 모두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의 방위는 도판 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계획한다.

5) 도판은 칼라 사용이 가능하다.

4.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1) File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마스터 사용 금지, 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 또는 흑색 중 선택)하고, 제출된 개발계획서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단, 전후 관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설명 가능)

2) 색변경, 음영, 동영상, 애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일체의 편집을 불허하며, 허용항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내용편집	· 인식성 향상을 위한 분할 및 확대·축소 · 한페이지에 분할한 복수 자료 사용
PT 효과	·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선 및 도형 삽입

3) 2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하고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주관사 직원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석자는 3인 이내로 한다.

4) 발표는 제출한 작품특성, 설계의도로 한정(타작품과 비교설명 금지)한다.

5. 설계도서 작성지침

1) 규격 : A3 (420㎜×297㎜, 건식복사용지)

2) 축척 : 도집표현방법 참조

3) 지질 : 건식복사용지 80g/㎡ 이하 (단, 표지 및 목차 포함)

4) 색상 : 칼라사용 금지(무채색으로 표현)

5)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 단면인쇄, 링(와이어) 사용금지)

6) 표지 : <서식21>을 참조하여 작성

7) 도집내용 및 표현방법

구 분	매수	표 현 방 법	축 척	비고
단지 계획도	1매	- 설계개요 - 주거동 상부에 동별로 평형규모, 세대수 및 층수의 표현 -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서로 다른 층이나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 주거동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은 해당부위에 시설용도 명기 - 주차장별 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장의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을 명확하게 표현 - 데크형 주차장 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 (▲표시) - 일조환경, 소음환경, 단지 내 바람길 시뮬레이션 결과 (수치 포함)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배치도 표현	1/1,200
단위세대 평면도	1매	-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모두) - 특화형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위세대평면을 표현 - 동일규모 평형이라도 측세대형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경우 포함 - 해당평형의 주동키플랜(non scale)을 단위세대 상부에 표현 - 발코니 확장형만 표현 (단, 분양주택유형에 한함)	1/80	매수증가 가능
주거동 평면도	1매	-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 주거동 평면은 주동유형별 모든 1층 평면도, 기준층평면도 표현 (동일 형태의 주동일 경우 1개 주동만 표현) - 1층 평면도 표현시 주동접근 및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변계획을 포함한 표현(주동출입구, 램프, 보행동선 등)	1/300	매수증가 가능
주거동 입면도	1매	- 입면계획은 대표적인 주동 유형을 2면 이상 표현	1/400	매수증가 가능
지하주차장 계획도	1매	- 지상층도면과 지하층도면을 모두 기재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별 주차대수를 표기하고, 데크형 주차장은 노출부분의 입면계획 포함하여 작성 -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지하에 위치시에는 지하구조물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1/1,000	매수증가 가능
부대복리 시설계획도	1매	-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등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 - 각층 평면도, 입면도(1면 이상), 주단면도 -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각 실별 면적표를 명기	1/200	매수증가 가능
인동거리 검토도	1매	- 법적거리와 계획거리를 함께 표현한다. - 조경 등 기타 도면효과 일체 표현 금지	1/1,200
공사계획 평면도	1매	- 단지내 주요지점 계획고 표현 - 공동주택과 접하는 부분(도로, 녹지 등)의 계획고 표현 - 단지경계 단차처리계획부 시설물 (예: 자연석 쌓기, 옹벽 등) 표현 * 구조물 연장 및 높이 표현	1/1,200
우․오․상수 계획평면도	1매	- 단지 주변 우․오․상수관망도 - 단지 내 우․오․상수관망도 - 외부 유입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수 우수처리계획도	1/1,200
포장계획 평면도	1매	- 보도, 보차도 혼용, 차도별로 구분하여 표현	1/1,200
부지 횡단면도	1매	- 부지경계(단차발생 등) 및 구조물현황(옹벽 등) 등을 포함한 단면도(원지반선 표기)	1/400	매수증가 가능
(기계) 단위세대 평면도	1매	-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표현 - 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 또는 제습설비 계획 표현	1/80	매수증가 가능
옥외배관 평면도	1매	- 급수, 급탕, 난방, 소화 배관 관로 표현 - 주요 배관경 표현	1/1,000	매수증가 가능
계통흐름도	1매	- 급수, 급탕, 난방, 소화 배관 계통별 흐름 표현 - 조닝 계획 표현	-	매수증가 가능
(전기) 단위세대 평면도	1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적합하게 설계	1:None	매수증가 가능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1매	- 수변전설비 에너지절약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1:None
특화 계획도	1매	- 입면 특화 디자인, 부대복리시설 등 특화되는 시설 및 공간의 위치 및 계획도 표현	1:None	매수증가 가능
식재 계획도	1매	- 단지배치도상에 표현하되, 주요수종(가로수 및 대형목 등)에 대한 식재위치 표현(수목심볼로 식재구분하고 수목폭의 1~1.4배로 표현) - 상위계획(관련법, 지구단위)을 충족하도록 계획하고, 식재수종 및 수량표를 도면우측하단에 기입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1/1,000	매수증가 가능
시설물 계획도	1매	- 단지배치도상에 표현하고, 단지내 시설공간 위치 및 주요치수 표현 - 상위계획(주민공동시설총량제등)을 충족토록 계획하고, 우측하단 명기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1/1,000	매수증가 가능

※ 인동거리검토도, 단지배치도는 기본설계도서의 경계를 준수

6. 축소모형 작성지침

가. 제출규격

1)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하되, 박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 테이프 마감(심사 시 모형 받침대로 사용).  재질은 10T(백색)

2) 모형축척 : 1/ 400

3) 건 축 물 : 임대주택은 백색 압출스티로폴로 표현하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은 백색 압출스티로폴에 회색으로 표현하여 임대주택과 구분한다.

4) 표현범위 : 공모지첨서 1편 5p, 사업부지에 표현된 범위로 한정한다. 제공자료 중 “모형경계 예시도”참조

나. 표현방법(위반시 감점)

1) 바닥판 : 우드락(백색)으로 70T를 바닥판으로 하여, 서계동 복합문화시설까지 표현한다.

2) 도시계획도로 및 주변도로, 축척과 방위를 표현한다.

3) 아파트 주동 등 건축물은 압출스티로폴 Mass모형으로 건물의 외벽끝선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4) 모형 작성시 그림자표현을 금하며, 차로 및 주차장은 해치 및 패턴을 금한다.

5) 제공된 축척과 방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주동의 지붕은 경사와 평지붕으로만 표현하고, 입면의 변화 및 장식물 등에 대해서 일체의 표현을 금한다.

가) 건축물 Mass 위 젯소 바름, 니스칠 등 일체의 부가적 기법 사용 금지. 단,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은 백색 압출스티로폴에 회색으로 표현할 것.

나) 상기내용을 위반한 제출물에 대하여 감점부여 후, 감점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본심사전일 17:00까지)토록 할 수 있음

제2장		평가관련 지침

1. 평가분야 (제18조 관련)

가. 평가표(임대주택사업)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개발계획	625	기본성능 강화 (250)	◦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 단지배치, 주동계획	비계량
			◦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 하자, 안전 관리 등	비계량
			◦ 평면, 로비 등 시설계획 : 다양한 평면계획 등	비계량
			◦ 창업 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안	비계량
		입면 특화 디자인 혁신 등 (150)	◦ 경관계획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계획 등	비계량
			◦ 옥탑 및 장식물 디자인 계획	비계량
			◦ 미려한 경관 형성을 위한 입면 외관 디자인 특화 등	비계량
			◦ 단지의 고급화를 위한 색채 디자인 특화 등	비계량
			◦ 외부 공간계획 : 차별화된 옥외특화설계 등	비계량
		에너지절감· 스마트요소 (65)	◦ 에너지 절감 및 관리계획 :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비계량
			◦ 기후변화 대응계획 : 냉난방설비, 공기청정환기 계획 등	비계량
			◦ 스마트홈 계획 : 스마트홈, 통합앱 서비스, IoT 연동 등	비계량
			◦ 제로에너지 적용 계획	계량
		사회적가치 (60)	◦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 계획	계량
			◦ 건설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계획	비계량
			◦ 기술개발, 신기술 사용계획	비계량
			◦ 협력업체(공사, 자재, 장비 등)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계획	비계량
			◦ 안전관리계획	비계량
			◦ 건설현장 청렴실천 및 부패방지 계획	비계량
		BTL사업과의 결합성 (100)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사업과의 결합성 - 1순위 : 100점, 2순위 60점, 3순위 이하 : 30점	계량
재무계획	275	재무건전성 (175)	◦ 재무상태	계량
			◦ 신용도	계량
			◦ 사업수행 실적	계량
		재원조달· 운용계획 (100)	◦ 재원조달계획	비계량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비계량
소계 (1차)	900	1차 평가(나. 평가방법 2)의 감점항목 포함)에서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
가격평가 (2차)	200	가격점수(200) × (최저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당해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계량
가·감점	(+8.5~-5)	◦ 일자리 창출(최대 +2.5점부여) ◦ 공정거래(최대 +1.0점부여) ◦ 건설안전(최대 +2.0~-5.0점부여) ◦ LH 인정 중소기업 특화 기술 적용 계획(최대 +3점부여)		계량
합 계	1,100 (+8.5~-5)

나. 평가방법

1) 평가는 각각 1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의 합계에 제22조에 따른 가·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2차 평가는 제21조에 의한 1차 평가 기준 점수 이상의 득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분	감점 항목	감점	상한선
법규 위반	◦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1점/10호	분야별 최대감점 5점
	◦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1점/10호
지침 위반	◦ 용적률 및 세대수 위반(세대수 위반은 5호당)	1점/건	분야별 최대감점 5점
	◦ 건축선, 건축한계선, 이격거리, 층수제한 위반	1점/건
	◦ 차량진출입구 위반	1점/건
	◦ 동길이, 입면적 위반	1점/건
	◦ 주차대수 위반	1점/5대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시	쪽당0.3점	최대감점 3점
	◦ 제안서 규격(A4, 297×210) 제한 기준 위배	쪽당0.3점	최대감점 3점
	◦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 흑색 이외의 색상(단, 10매 이내 허용)이나 표식금지 - 바탕면 및 여백부(2cm) 등의 치장 금지 - 설치되지 않는 사항(품목) 표시	쪽당0.3점	최대감점 3점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금지 위반	6점/명	제한없음 (당해심사 적용)
	◦ 평가위원 선정 이전 사전설명 금지 위반	12점/명	제한없음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평가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12점/명
	◦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6점/명	제한없음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적용)
	◦ 사업계획서 미준수 관련 제재조치(품질미흡통지서 등)	6점/건	제한없음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2) 1차 평가점수 합계에 반영되는 감점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상위계획에서의 층수, 용적률, 주거동의 조합 등)을 변경 제안 시에는 변경내용에 대해 관련 법규 등의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설명이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사전접촉을 포함하여 전화와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사전에 설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감점내용은 평가 시에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고지할 수 있다.

2. 개발계획 평가내용 (제19조 관련)

가. 평가표 (임대주택사업)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기본성능

강화

(250)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75

◦ 일조, 조망권, 복합문화시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

◦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주동계획

◦ 일조환경, 소음환경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

◦ 입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계획, BTL사업 주차장과 분리유무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75

◦ 결로, 누수, 소음, 공기질, 균열 등 5대 하자 저감방안

◦ 화재, 지진, 재난에 대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획

◦ 유지관리의 용이성

◦ 범죄예방(CPTED)기법을 적용한 설계계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고려한 공동주택 내

안전미흡요소 도출 및 대안제시

평면, 로비, 지하주차장 시설계획

50

◦ 문화예술인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계획

◦ 프리미엄 로비,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 특화계획

◦ 예술인주택 사용자를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창업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안

50

◦ 문화예술인을 고려한 지원시설 계획의 적정성

◦ 지원시설 마감재 등 특화계획 요소

◦ 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입면 특화 디자인

혁신 등

(150)

경관계획

30

◦ 복합문화시설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스카이라인 계획

옥탑 및 장식물 디자인 계획

30

◦ 도시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입면계획

◦ 주동 옥탑 및 장식물 디자인 계획

외관 디자인 계획

30

◦ 창호모듈, 발코니 변화 등 특화 외관 계획

◦ 측벽, 층별 단위세대 조정 등 외관 특화 계획

색채 디자인 계획

30

◦ 단지 고급화를 위한 다채로운 색채 강조 계획

◦ 패턴 등을 활용한 측벽 디자인 다양화 계획

외부 공간계획

30

◦ 입주자 사용성을 고려한 옥외 공간계획

◦ 복합문화시설의 외부공간을 감안한 조화로운 특화설계 아이디어

◦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옥상 활용방안

에너지절감

/

스마트

요소

(65)

에너지 절감 및 관리계획

25

◦ 단열재, 창호,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적용 계획

◦ 에너지절약 설비, 전기 계획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사용, 유지관리계획

기후변화대응 계획

10

◦ 폭염, 한파 대비 냉난방 설비 계획

◦ 화재, 지진 등 대비 안심주택 계획

◦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계획

스마트홈 계획

15

◦ 스마트홈, 통합앱 등 서비스 추진 계획

◦ IoT 제품간 연동 등 확장성 계획

제로에너지 적용계획

15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4등급 이상	5등급	미적용
15	10	0

사회적

가치

(60)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계획

10

◦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 비율

10% 이상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2% 미만
10	8	6	4	2	0

건설근로자 안전·복지향상 계획

10

◦ 건설근로자 안전·복지시설물 설치·운영 계획

◦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및 체불방지 계획

◦ 일자리 창출 계획

기술개발, 신기술 사용계획

10

◦ 신기술, 신공법 사용 계획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계획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계획

10

◦ 자재, 장비, 각종 공사대금 지급 및 체불방지 계획

◦ 자재 선정, 구매시 가격, 품질, 공정성이 반영된 계획

◦ 우수전문건설업체 참여방안

안전관리 계획

10

◦ 공사 중 안전사고, 보건, 환경요인 분석 및 관리운영방안

◦ 공사 중 소음, 오염 등 민원요인 발생방지를 위한 세부방안

건설현장 청렴실천 및 부패방지 계획

10

◦ 건설현장 청렴실천 및 부패방지 계획

BTL사업과의

결합성

(100)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사업과의 결합성

100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사업과의 결합성

- 1순위 : 100점, 2순위 60점, 3순위 이하 : 30점

합 계

625

3. 재무계획 평가내용(제19조의2 관련)

가. 평가표(임대주택사업)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재무건전성 (175)	재무상태	60	◦사업신청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
	신용도	70	◦사업신청자의 대외 신용도
	사업수행 실적	45	◦사업신청자의 사업수행 실적
재원조달· 운용계획 (100)	재원조달계획	50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50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 ◦사업비 절감계획 및 실현성
합 계	275

나. 참고사항(재무건전성 평가 관련)

1) 재무상태 : 사업신청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계량평가)

등 급 (배 점)

평 가 항 목

A

B

C

D

E

등급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환산점수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15 ×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비율높은 순

◦총자산세전순이익률

10

9

8

7

6

◦자기자본순이익률

10

9

8

7

6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15 ×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부채비율

10

9

8

7

6

비율낮은 순

◦이자보상비율

10

9

8

7

6

비율높은 순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15 ×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매출채권회전율

10

9

8

7

6

◦재고자산회전율

10

9

8

7

6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15 ×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영업이익증가율

10

9

8

7

6

◦당기순이익증가율

10

9

8

7

6

※ <서식8> 재무비율표에 의거 평가

가)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위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나) 각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세부항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구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2) 신용도 : 참여자의 대외 신용도(계량평가)

가) 단독 참여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70
A-	A2-	A-	68
BBB+	A3+	BBB+	66
BBB	A3	BBB	64
BBB-	A3-	BBB-	62

나) 컨소시엄의 경우 부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70
BB+	B+	BB+	68
BB	B	BB	66
BB-	B-	BB-	64
B+	C	B+	62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공모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이거나, 또는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 내용이어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한다.

마)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전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서식20>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다.

사) (신용평가 등급)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전원)가 다음의 신용등급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공모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고
BBB-	A3-	BBB-	단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
B+	C	B+	컨소시엄의 경우 부관사

3) 사업수행 실적(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등급(세대수 기준)	득 점
최근 5년간 사업실적 (공동주택 중 아파트)	5배수 이상	45
	4배수 이상 ～ 5배수 미만	43
	3배수 이상 ～ 4배수 미만	41
	2배수 이상 ～ 3배수 미만	39
	1배수 이상 ～ 2배수 미만	37
	1배수 미만	35

가) 사업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주택건설 사용검사(준공) 승인)에 한한다. (사업수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받은 실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며, 실적확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실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임

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9조 ①.2의 실적발급기관 및 기타 공인기관의 실적증빙 제출 가능

라) 사업수행실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사업수행실적은 자체사업(임대주택사업은 제외), 재개발, 재건축 등 분양실적을 말하며 단순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다만, 단순도급 실적 중 분양주택사업은 50%를 인정한다.

사) 사업수행실적은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가·감점 평가내용 (제22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확인서류

1

일자리창출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등급	1등급	2등급
평가등급	1점	0.5점

<서식23>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평가기준	A. 근로내용확인신고서	B. 표준손익계산서
점수	1점	0.5점

<서식23>

2

건설안전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이하	0.4배이하	0.6배이하	0.8배이하	1.0배이하	1.0배초과
점수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서식23>

4)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평가 점수	평점 90점 이상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점 50점 미만
점수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서식23>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항목	과태료처분	과태료처분 2회
점수	-0.5점	-1.0점

<서식23>

6)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항목	1건	최대
위반 건수	-0.2점	-2.0점

<서식23>

7)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항목	2회	3회 이상
위반 건수	-0.5점	-1.0점

<서식23>

8)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항목	1회	2회 이상
위반 건수	-0.5점	-1.0점

<서식23>

3

공정거래

9)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등급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점수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서식23>

10)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

-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항목	시정 명령	과징금 10억 미만	과징금 10억 이상 30억 미만	과징금 30억 이상	법인 고발	법인 및 개인고발
점수	0.25점	0.3점	0.35점	0.4점	0.45점	0.5점

- 하도급법 위반행위

항목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2점	0.3점	0.4점

-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항목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1점	0.2점	0.3점

4

LH 인정 특화기술 적용 계획

항목	가점	비고
적용계획	건당 0.5점	최대 3.0점

<서식22>

1) 일자리 창출 부문의 가점은 최대 +2.5점으로 하며,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방법 1)은 최대 1점으로 하고, 점수는 표에 따라 산출한다.(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방법 2)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한다.

b.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c.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d.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건설안전 부분의 가·감점은 최대 +2~-5점으로 하고,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방법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a.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b.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나) 평가방법 7)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다.

다) 평가방법 3)~7) 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3) 공정거래 부분의 가·감점은 최대 +1점으로 하고,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방법 9)의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나) 평가방법 9)의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다) 나)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호협력평가점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호협력평가심사점수로 60점 미만 등급을 적용한다.

라) 평가방법 10)의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마) 평가방법 10)의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 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바) 평가방법 10)의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a.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방법 10)의 조치사실

b. 입찰참가자가 A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c.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평가방법 10)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사) 평가방법 10)의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입찰자의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아) 평가방법 10)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LH 인정 특화기술 적용계획 가점은 최대 3점으로 하고, 점수는 표에 따라 산출하며, 기술에 대한 세부내용은 LH 기술혁신 파트 (http://partner.lh.or.kr, 기술발굴 / 신기술 현황 및 사후평가 / LH 선정 신기술 현황)을 참고 한다.

5) 상기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가·감점 부분 평가 관련 사항은 가장 최신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LH 관련 규정(지침)에 따른다.(단, LH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장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 접수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 명
연락처			E-mail
주 소

주)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주택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서식1-1>

사업신청 확약서

□ 사 업 명 :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 제출자 상호(컨소시엄 구성원 전원 제출)

1)                    (인)

2)                    (인)

본인(본 컨소시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신청을 완료하였고, 해당 공모에 사업신청서류 제출을 확약하며, 확약서 제출 이후 사업신청서류 미제출시에는 사업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참여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2>

민 간 참 여 사 업 신 청 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공모지침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비제안서<서식17>--- 밀봉후 별도제출 5. <서식3∼12> 및 관련 증빙자료 6. 공모지침서 제13조 신청서류 일체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주)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관사 명의로 신청 함.

컨소시엄 부관사도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서식4, 서식5의 서류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함.

<서식3>

서    약    서

사 업 명 :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참여 사업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식4>

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상 내용을 기재

<서식5>

법인 연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서식6>

손익계산서

20○○년 ○월 ～ 20○○년 ○월

20○○년 ○월 ～ 20○○년 ○월

20○○년 ○월 ～ 20○○년 ○월

20○○년 ○월 ～ 20○○년 ○월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 1.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2.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4. "영업외수익"은 기타수익, 기타이익, 금융수익 등 영업수익 이외 수익항목을 의미

5. "영업외비용"은 기타비용, 기타손실, 금융비용 등 영업비용 이외 비용항목을 의미

※ “ㅇㅇㅇ손익”(수익과 비용의 순액으로 표시된 과목)은 수익개념("+")이면

영업외수익에, 비용개념("-")이면 영업외비용에 포함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7>

재무상태표

20○○년 ○월 ○일 현재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100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기타자본항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부채․자본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5.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이외 항목은 "당좌자산"에 포함 표시

6. 매출채권 : 매출채권 금액에는 "미청구공사" 계정 금액을 포함

7. 비유동자산 :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이외 항목은 "비유동자산"으로 일괄표시

8. 기타자본항목 : 자본항목 중 자본금 이외 항목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일괄표시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8>

재무비율표

회사명 :

(단위 : %, 배)

구 분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 총자산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총자산×100%) ·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2. 안정성비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100%) ·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감)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의 절대값] × 100% · 영업이익증가(감)율 =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의 절대값] × 100% · 당기순이익증가(감)율 = [(당기순이익 - 전기순이익) / 전기순이익의 절대값] × 100%

주) 1. 재무비율은 <서식6>과 <서식7>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

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 자본잠식 업체(컨소시엄 구성원 포함)가 참여할 경우 참여한 업체의 최후순위로 평가

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7.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8. 흑자전환, 적자전환 및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율을 산정하여 기재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9>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 위 서식은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그 사유와 해소 여부를 기재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0>

주택건설 사업수행 실적

최근 5년간	( ) 세대

❏ 세 부 내 역

구 분		실 적			비 고
연 도	사 업 량	사용승인일 (준공일)	사업명	세대수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주) 1. 사업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실적(사용검사 승인(또는 준공))에 한함.

- 실적 확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따름

2. 증명서류는 재무계획서 뒷면에 첨부(협회 확인서)하고, LH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확인 가능하게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0”점 처리 할 수 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서식11>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자 선임서

사 업 명 :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상기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함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 지분율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며,

본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00주식회사(대표이사 000)에게 위임합니다.

구성원	업태/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지분율(%)	비고
				출자지분율로 사업신청자의 사업비 분담
합계			100%

년       월       일

000사 대표이사          (인)

000사 대표이사          (인)

주) 1.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하며, 출자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대표자 선임은 출자자중 최대 지분율을 가진 자로 함.

<서식12>

청렴계약(서약)서

당 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입찰·낙찰, 계약(협약)체결 및 공모사업 이행의 전 과정(건설공사의 준공 이후까지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건설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협약)체결 및 공모사업 이행 전 과정(건설공사의 준공 이후까지 포함)에서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 계약(협약)체결 및 공모사업 이행 전 과정(건설공사의 준공 이후까지 포함)에서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및 각종 점검에 대한 방해 등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사업자로 선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3>

	<------------------------- 210 mm -------------------->
서울서계 사업계획서 0000 ․ 00 00 건 설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0000.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서울서계 사업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 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서식14> (개발계획서 목차)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1. 기본 성능 강화

1-1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 00

가. 일조, 조망권, 복합문화시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 --------------- 00

나.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주동계획 --------------------------- 00

라. 일조환경, 소음환경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00

1-2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가. 결로, 누수,소음, 공기질, 균열 등의 5대하자 저감방안 -------- 00

나. 화재, 지진, 재난에 대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획 ------- 00

(중략)

2. 입면 특화 디자인 혁신 등

2-1. 공동주택 경관계획 ------------------------------------  00

가. 도시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경관계획 ---------------------- 00

나. 복합문화시설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 00

(중략)

# 덧붙임 : 제안내용 총괄표

<서식14-1> (개발계획서 내용양식)

1.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1-1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제 안 명	예시) 가. 일조, 조망권, 복합문화시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
제안번호	예시) 가-1	추정 공사비	00백만원
주) 1. 계획개념, 설계의도 및 계획(안)의 장점 등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기본적으로 제안서 1페이지당 1개의 제안을 작성한다. (단, 필요시 1페이지 이상에 1개의 제안 작성 가능함) 3. 제안번호는 평가받을 평가분야를 명기하고 순번을 기입한다. 4. 원안과 제안(안)의 비교 가능 제안은 비교표로 작성한다. 5. 제안(안)에 대한 추정 공사비를 기입한다.

<서식14-2> (개발계획서 내용양식)

#붙임 : 제안내용 총괄표

1. 계획의 적정성

제안번호	제 안 명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0000
1-1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000
가	일조, 조망권, 복합문화시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	00
나		0
다	(중략)	0
1-2		000
가
나
다

2. (중략)

<서식15>(재무계획서 목차)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1. 재무건전성

1) 재무상태 --------------------------------------------- 00

가. 참여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 ------------------------ 00

2) 신용도 ----------------------------------------------- 00

가. 참여자의 대외 신용도 -------------------------------------- 00

3) 사업수행실적 ------------------------------------------ 00

가. 참여자의 사업 수행실적 ------------------------------------ 00

2. 재원조달 운용계획

1) 재원조달계획 ------------------------------------------ 00

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00

나.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 00

2)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 00

가.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 ---------------------------- 00

나. 공사비 절감계획 및 실현성 ----------------------------- 00

(중략)

<서식16>(재무계획서 내용양식)

1. 재무건전성

1) 재무상태

<서식17>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                    천원

1) 임대주택사업 사업비

내 역	금 액	비 고
공사비	천원	-
기타비용	천원	공사비의 %
합계	천원	-

2) 선 정산방식 제안 여부 : (O, X)

- 각 사업비 제안금액은 VAT를 포함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7-1>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대봉투 표지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에

인감날인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인)

<서식18>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재무계획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비고

자기평가

LH확인

재무계획

신용등급

(회사채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은 제안서작성지침 참조)

가) 단독 참여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70
A-	A2-	A-	68
BBB+	A3+	BBB+	66
BBB	A3	BBB	64
BBB-	A3-	BBB-	62

나) 컨소시엄의 경우 부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70
BB+	B+	BB+	68
BB	B	BB	66
BB-	B-	BB-	64
B+	C	B+	62

사업수행

실적

(기준세대수의 배수)

5배수 이상

70

4배수 이상 ～ 5배수 미만

68

3배수 이상 ～ 4배수 미만

66

2배수 이상 ～ 3배수 미만

64

1배수 이상 ～ 2배수 미만

62

1배수 미만

60

합  계

※ 자기평가 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계량부분 자기평가서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자공모 지침(제안서작성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1. 신용평가현황<서식20> 1부

2. 사업수행실적<서식10> 1부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8-1>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계획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자재비 전체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금액	자재비 전체에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비율
000천원	000천원	00%

* 금액은 VAT를 포함한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서식18-2>

제로에너지 적용계획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0등급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서식19>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E-mail		FAX 번호
주 소
지침(page)	질 의 내 용

<서식20>

신용평가 현황

평가기준일 :

신용평가기관 :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용평가 결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서식21>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설   계   도   집

0000.00.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서식22>

LH인정 특화기술 적용 계획서

연번	LH 관리번호	신기술 업체명	신기술 명칭	해당 공종	적용 분야	추정 가격	점수
							자기평가	公社확인
1	2020-건축 -00	㈜000	000	건축	단열	xx백만원	0.5
2
3
4
5
6
합 계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서식23>

가·감점부분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비고
				자기평가	LH확인
	평가방법	배점
일자리 창출 (0~+2.5점)	1) (가점)	1등급	1
		2등급	0.5
	2) (가점)	A	1
		B	0.5
	소 계
건설안전 (+2~-5점)	3) (가점)	0.2배 이하	1
		0.4배 이하	0.8
		0.6배 이하	0.6
		0.8배 이하	0.4
		1.0배 이하	0.2
		1.0배 초과	0
	4) (가점)	평점 90점 이상	1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0.8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0.6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0.4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0.2
		평점 50점 미만	0
	5) (감점)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1
	6) (감점)	보고의무 위반 건당	-0.2	( 건)
		최대	-2
	7) (감점)	2회 받은 자	-0.5
		3회 이상 받은 자	-1
	8) (감점)	1회 받은 자	-0.5
		2회 이상 받은 자	-1
	소 계
공정거래 (0~+1점)	9) (가점)	95점 이상	1
		90점 이상 95점 미만	0.8
		80점 이상 90점 미만	0.6
		70점 이상 80점 미만	0.4
		60점 이상 70점 미만	0.2
		60점 미만	0
	10)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시정명령	-0.25
		과징금 10억 미만	-0.3
		과징금 10억 이상 30억 미만	-0.35
		과징금 30억 이상	-0.4
		법인 고발	-0.45
		법인 및 개인 고발	-0.5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2
		과징금	-0.3
		고발	-0.4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1
		과징금	-0.2
		고발	-0.3
	소 계
합 계

※ 자기평가 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가·감점부분 자기평가서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각 항목 가·감점 관련 서류(감점 사항 서류 필수 제출)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24>

사업계획서 제안내용 및 실시설계 적용 비교표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야 : 각종인증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각종인증 관련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O,X	우수등급	설계보고서 30p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도면번호 A-10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초고속정보통신 인증
	홈네트워크 인증
	건강친화주택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신재생에너지
	장수명주택
	층간소음 (완충재두께, 경량/중량 등)
	결로방지성능
	창호기밀성능
	아파트 브랜드

※ 작성요령 : 각종 등급, 예비/본인증 여부 등 구분하여 작성

<분야 : 주차장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주차장 계획	지상/지하 주차대수 (광폭형, 확장형, 장애인, 일반형)
	전기차충전소 개소 (급속, 완속)
	주차장 층고
	건식 셀프세차 설비 개소
	탑라이트
	선큰 조성
	주차위치 인식시스템

※ 작성요령 : 주차구획 유형별 대수 등 구분하여 작성

<분야 : 커뮤니티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등)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세대창고

※ 작성요령 : 공간 명, 면적, 시설물 반영시 개수 등 상세히 구분하여 작성

<분야 : 마감재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공용부위	주동내부 (진입층, 비진입층,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주동외부 (동출입구, 필로티, 외벽 등)
	지하주차장 (램프, 내부, 계단실 등)
	옥외 (보차도, 조경시설, 문주, 옹벽, 담장 등)
	기타 부대시설 (경비실, 어린이집, 상가 등)
전용부위	기본마감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발코니 등)
	창호류 (PL, 철재, 목재 등)
	가구류 (신발장,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 수납장 등)
	주방설비 (후드, 가스레인지, 절수기 등)
	위생설비 (공용욕실, 부부욕실 등)
	조명설비 (거실등, 식탁등 등)
	배선기구 (일괄소등스위치 등)
	정보통신설비 (화장실 비상콜, 무인택배시스템 등)

※ 작성요령 : 각 위치 및 부위별(천정/바닥/벽체 등) 세부 마감재 작성(규격 포함)

<분야 : 옥외공간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옥외공간계획	조경면적
	생태면적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옥상녹화
	옹벽녹화
	텃밭설치

※ 작성요령 : 옥외공간별 면적, 특화사항 등 세부사항 작성

<분야 : 설비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설비계획	에너지절약 종합계획
	전력부하 및 수자원 절감계획
	고효율기자재 적용 및 전력품질 향상계획
	소방설비계획
	홈네트워크 구성계획
	스마트홈 구성 및 방범시스템

※ 작성요령 : 각 제안항목별 세부 제안내용 작성

<분야 : 주요하자 저감방안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주요하자 저감방안	결로하자 저감방안
	누수하자 저감방안
	소음하자 저감방안
	공기질하자 저감방안
	균열하자 저감방안

※ 작성요령 : 주요하자 저감을 위해 제안한 항목별 세부 제안내용 작성

<분야 : 신기술/신공법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신기술/신공법

※ 작성요령 : 제안항목 및 내용에 특허번호 등 기입

<분야 : 기타 특화설계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기타 특화설계

※ 상기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화설계 내용 포함

상기 비교표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서의 제안내용과 실시설계 반영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25>

사업계획서 및 실시설계 내용 실시공 적용현황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야 : 각종인증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각종인증 관련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O,X	O,X	우수등급	준공도면번호 A-10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별첨1(필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초고속정보통신 인증
	홈네트워크 인증
	건강친화주택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신재생에너지
	장수명주택
	층간소음 (완충재두께, 경량/중량 등)
	결로방지성능
	창호기밀성능
	아파트 브랜드

※ 작성요령 : 각종 등급, 예비/본인증 여부 등 구분하여 작성

<분야 : 주차장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주차장 계획	지상/지하 주차대수 (광폭형, 확장형, 장애인, 일반형)
	전기차충전소 개소 (급속, 완속)
	주차장 층고
	건식 셀프세차 설비 개소
	탑라이트
	선큰 조성
	주차위치 인식시스템

※ 작성요령 : 주차구획 유형별 대수 등 구분하여 작성

<분야 : 커뮤니티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등)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세대창고

※ 작성요령 : 공간 명, 면적, 시설물 반영시 개수 등 상세히 구분하여 작성

<분야 : 마감재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공용부위	주동내부 (진입층, 비진입층,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주동외부 (동출입구, 필로티, 외벽 등)
	지하주차장 (램프, 내부, 계단실 등)
	옥외 (보차도, 조경시설, 문주, 옹벽, 담장 등)
	기타 부대시설 (경비실, 어린이집, 상가 등)
전용부위	기본마감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발코니 등)
	창호류 (PL, 철재, 목재 등)
	가구류 (신발장,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 수납장 등)
	주방설비 (후드, 가스레인지, 절수기 등)
	위생설비 (공용욕실, 부부욕실 등)
	조명설비 (거실등, 식탁등 등)
	배선기구 (일괄소등스위치 등)
	정보통신설비 (화장실 비상콜, 무인택배시스템 등)

※ 작성요령 : 각 위치 및 부위별(천정/바닥/벽체 등) 세부 마감재 작성(규격 포함)

<분야 : 옥외공간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옥외공간계획	조경면적
	생태면적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옥상녹화
	옹벽녹화
	텃밭설치

※ 작성요령 : 옥외공간별 면적, 특화사항 등 세부사항 작성

<분야 : 설비계획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설비계획	에너지절약 종합계획
	전력부하 및 수자원 절감계획
	고효율기자재 적용 및 전력품질 향상계획
	소방설비계획
	홈네트워크 구성계획
	스마트홈 구성 및 방범시스템

※ 작성요령 : 각 제안항목별 세부 제안내용 작성

<분야 : 주요하자 저감방안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주요하자 저감방안	결로하자 저감방안
	누수하자 저감방안
	소음하자 저감방안
	공기질하자 저감방안
	균열하자 저감방안

※ 작성요령 : 주요하자 저감을 위해 제안한 항목별 세부 제안내용 작성

<분야 : 신기술/신공법 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신기술/신공법

※ 작성요령 : 제안항목 및 내용에 특허번호 등 기입

<분야 : 기타 특화설계관련>

구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실시공
	제안항목	제안내용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증빙자료
기타 특화설계

※ 상기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화설계 내용 포함

상기 비교표는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서 및 실시설계 내용의 실시공 적용여부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제4장		표준협약서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표준협약서

2022 . 08.   .

	한국토지주택공사		OO건설컨소시엄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OO건설컨소시엄 간에 [서울서계]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모”라 함은 LH가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한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말한다.

② “공모지침서”라 함은 LH가 공모시 공고한 공모지침서를 말한다.

③ “사업계획서”라 함은 OO건설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재무계획서 등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서류를 말한다.

④ “설계도서”라 함은 LH가 공모지침서의 부속서류로 제공한 도면, OO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말한다.

⑤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말하며, “총사업비”라 함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말한다.

⑥ 협약서상 “임대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 포함)을 말한다.

⑦ “대표사”라 함은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사업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⑧ “사업협약”이라 함은 LH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⑨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OO건설컨소시엄이 LH와 체결한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LH에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

⑩ “민간사업자 사업비 선정산”이라 함은 LH에서 OO건설컨소시엄 사업비 중 본 사업에 투입 완료된 사업비를 우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⑪ “사업완료”라 함은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제21조 제1항에 따른다.

⑫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품격 높은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②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 외

③ 대지면적 등 사업개요

구 분	공급유형 (전용면적)	부지면적(㎡)	용적률	세대수	주차장	비고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예술인주택 (21.64㎡)	7,904.5㎡	400%	200호	50대

④ 사업기간

1. 본 사업의 기간은 2022년 10월 00일(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00일까지로 한다.(공사기간은 실무협의체에서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승인 일정은 2023년 5월이며, 공사착공 일정은 2023년 7월을 기본으로 하고, 제반 여건 및 인허가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 후 조정하며, 토지의 사용시기는 건설공정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3. 공사준공일은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실무협의체에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공기를 산정하여 정할 수 있다.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동시행이 종료되더라도 OO건설컨소시엄은 하자보수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 완수하여야 한다.

6. 사업기간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사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⑤ 제3항은 인허가 완료시 해당 사항을 반영(정산 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이행보증)

① OO건설컨소시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10조 제3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LH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 또는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③ OO건설컨소시엄이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 보증내용은 OO건설컨소시엄의 협약이행 의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OO건설컨소시엄은 제2항의 협약이행보증기간 연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범위 및 분담)

①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상호 분담한다.

1. LH의 업무

가. 토지제공 업무

나. 감독(건설사업관리), 준공검사 및 사용검사 업무

(단, 사용검사 주체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다.)

다. OO건설컨소시엄의 제반업무 협조

라. 임대주택의 공급, 운영 관련업무 등

마. 기타 공모지침서 및 본 협약서에서 LH의 업무로 정한 사항

2. OO건설컨소시엄의 업무

가. 설계 업무(상위계획(지구단위) 변경 관련 업무 포함)

나. 임대주택사업 공급 관련 지원 업무

다. 주택건설 및 이에 따른 각종 업무(건설관련 인·허가 및 서류작성 포함)

마. 하자처리 및 하자관리 업무

바. LH의 제반업무 협조

사. 민원처리 업무 등 LH 업무 및 책임이외의 제반업무

아. 기타 공모지침서 및 본 협약서에서 OO건설컨소시엄의 업무로 정한 사항

3. 공동이행 업무

가. 사업승인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

나. 하자관리 및 민원대응 업무

다. 기타 공모지침서 및 본 협약에서 LH와 OO건설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실무협의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제1항의 업무를 각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LH는 OO건설컨소시엄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OO건설컨소시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LH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

①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 및 사업 참여비율(OO건설㈜ OO%, OO건설㈜ OO%)은 본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사업참여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LH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화의․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2.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하거나 대표사의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LH가 대표사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하거나 OO건설컨소시엄의 나머지 구성원 전원이 LH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할 경우

3. 기타 LH 및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OO건설컨소시엄은 LH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는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은 LH에 의해서 사업수행능력 및 경영상태가 탈퇴한 구성원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구성원 변경 이전에 공모지침서 및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LH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에 관한 LH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컨소시엄 구성원의 책임)

① 대표사(주관사)는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대표하며, 본 사업의 성실시공, 준공 등 OO건설컨소시엄의 업무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을 한다.

②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LH 및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LH의 컨소시엄에 대한 각종의 의사표시, 협의요청 등 본 협약에서 OO건설컨소시엄에 대하여 LH가 행하여야 하는 행위는 대표사(주관사)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다만, 대표사(주관사)가 개별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LH는 그 위임받은 구성원에게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의사표시는 대표사(주관사)에 대하여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 (실무협의체)

①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로 LH OO지역(사업)본부와 OO건설컨소시엄의 소속 임직원 중 선정한 총원 20인 내외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각각 동수로 선정)

②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결정한 날로부터 5일(영업기준일) 이내에 이견을 제시하여 재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공모지침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의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시행 구성원간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

2. 주택건설사업, 분양, 공사시행, 사업비 정산 등 공동사업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상호협의가 필요한 제반 사항 등

④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OO건설컨소시엄이 협의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10조(사업비)

① LH의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비(00,000,000,000원)는 토지비 등으로 구성된다. 단, 임대주택사업의 토지비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OO건설컨소시엄의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비(00,000,000,000원)는 [서울서계] 임대주택공사비(00,000,000,000원), 기타비용(00,000,000원)으로 구성된다.

③ [서울서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LH의 사업비와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 합계금액인 (000,000,000,000원)으로 한다. (본 사업비는 VAT포함이며, [서울서계] 토지비는 미포함 됨)

제11조(사업의 성실 이행)

①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사업협약에서 정한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각자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한다.

②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본 사업이 제4조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OO건설컨소시엄은 건설공사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공공주택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LH의 각종 지침이나 절차, 서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OO건설컨소시엄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사업계획서와 설계·시공 불일치 등)하는 사항에 대하여 LH의 시정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OO건설컨소시엄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시공 전 LH에 서면으로 사전보고 후 실무협의체의 의결(동등 이상의 제품이나 공법 결정 등)을 거친 뒤 추진하여야 한다. OO건설컨소시엄이 LH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상기 절차 없이 실시공된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LH는 사업협약의 취소, 손해배상, 타지구 사업계획 평가시 감점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별도 양식에 작성 및 누적관리 하고, 필요시 민간참여사업 주관부서에 해당사항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변경)

① OO건설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 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된 항목의 경우 아래 ②항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②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OO건설컨소시엄은 관련법령 제·개정 및 각종 인허가 결정으로 본 사업이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③ OO건설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시 LH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또는 사업비의 5%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및 단위세대/주동배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계획 및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성능에 관계되는 사항 등 기타 중요 사항

6. 품질, 안전, 민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7. 기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수 밖에 없는 사항 등

④ 공사준공 이후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 LH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타 민간참여사업 평가에 가·감점으로 활용한다.(단, 사전협의(합의), 실무협의체 의결 등 적합한 절차를 통해 변경시공한 경우 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회수 및 정산)

①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 회수는 OO건설컨소시엄의 요청에 의하여 LH가 분기별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확정한다. 단,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확정한 금액(누계)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다.

② LH는 OO건설컨소시엄이 사업비 회수를 위하여 요청할 시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여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인·허가 추진)

①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인·허가 업무(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②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본 사업에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수행하며, OO건설컨소시엄은 이에 관련된 각종 인증 및 도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OO건설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착공신고 및 준공관련 업무 등 건설과 관련된 지자체 등의 인·허가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의 이행 및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설계의 적정성 등)

① OO건설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안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의 내용은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 LH 설계기준(지침)보다 하향 적용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LH와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OO건설컨소시엄이 공모시 제안한 설계내용은 실시설계시 원안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OO건설컨소시엄의 총사업비에 일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해당 내용을 설계도면에 최대한 표현하되 부득이 표현이 불가한 사항은 별도의 기술서(설계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실시설계 확정 전 사업승인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승인도서 제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OO건설컨소시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전까지 각종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보고서(제2항 관련), 토탈디자인도서, 사업계획서 등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도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 및 방법, 부수 등 세부사항은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사업계획서 제안내용의 실시설계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 <서식24>를 작성․포함하여 제출하고, 검토결과 미반영 등 부적정 사항 발견시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OO건설컨소시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내역서는 제10조 추정사업비를 토대로 작성하며, 내역서 구성시 관련 법령(요율)에 따른 제반 간접비(각종 보험료, 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도 반영한다.(다만, 반영항목 등은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안전관리비는 해당 시점 LH 자체 기준의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④ 본 사업에서 부득이한 설계변경(암반출현, 토양오염 및 매립 쓰레기발생조사 및 처리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계동 문화복합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의 기준을 적용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LH의 지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은 LH기준을 적용하고 차순으로 조달청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 OO건설컨소시엄은 실시설계 작성 단계 및 완료 후 LH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⑥ 임대주택의 설계는 LH 설계기준(지침)을 준수하되,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 인수인계)

① OO건설컨소시엄은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에 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상위계획 변경 포함)을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 시행하는 각종 회의, 검사․점검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② OO건설컨소시엄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각종 공사계획서류(공사예정공정표, 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서, 현장기술자 조직도 등)를 착공 전후 시점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대상 및 시기는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 OO건설컨소시엄은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착공 전에 제출하고 LH(지역본부장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LH(지역본부장 등)는 OO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확인 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한 심사결과를 20일 이내에 OO건설컨소시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 또는 착공 시점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OO건설컨소시엄과 LH는 상호 합의하여 그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OO건설컨소시엄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⑥ OO건설컨소시엄은 준공검사(사전준공검사 포함), 외부품질점검단 점검 등 준공품질 확인을 위한 준공단계의 각종 검사․점검 관련 업무를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자사전방문 및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에는 입주민의 입주관련 업무 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사전방문행사 및 외부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도출된 중대하자(전유부+공용부)는 사용검사 전 처리를 완료하고 일반하자(전유부)는 입주개시 전까지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단, 중대하자의 분류는 국토부 고시 및 LH의 기준에 따른다.)

⑦ OO건설컨소시엄은 준공 후 사용검사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시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의 실시공(준공도면)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서식25>를 작성하여 포함 제출한다,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를 사용검사 승인에 활용할 수 있다.

⑧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사용검사 승인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위해 필요시 LH 내부 지침에 따라 자산관리부서가 주관하는 인수인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OO건설컨소시엄은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 및 이행하여야 한다. OO건설컨소시엄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LH는 임대주택 인수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인수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비용은 OO건설컨소시엄이 부담한다.

제17조(건설사업관리 등)

①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대행케 한다.(단, 현장여건 및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 LH 직원이 직접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OO건설컨소시엄은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LH에서 요청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LH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대행케 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LH의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설치 및 비품 등은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이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제안내용대로 건설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특히 착공시점 OO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가 사업계획서 제안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서식24> 참조), 공사기간 중 동 내용대로 실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며, 제47조 제5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준공도면 제출시에도 동일하다(<서식25> 참조). 또한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반 업무(사회적 가치 향상계획 등)도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⑤ LH는 필요시 OO건설컨소시엄의 건설공사 업무에 대한 각종 평가(시공평가 등) 및 검사(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점검(시공실태점검, 사업계획서 이행실태점검 등) 등을 실시하고, 미흡시 LH 지침에 의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LH가 발주하는 공사의 PQ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타 민간참여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⑥ LH는 공정 및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부도 등에 따라 정상적 준공이 어려울 경우 해당현장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다.

⑦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 품질, 안전, 환경, 하자 및 민원관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여 집단민원, 중대하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LH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5, 6, 7항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적용방안은 LH에서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⑨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OO건설컨소시엄이 LH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LH가 지정한 기한까지 하자처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LH는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만일 LH가 보수공사비를 선집행 하는 경우 OO건설컨소시엄은 보수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보수 완료 후 대금 청구시 지정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증업무)

① OO건설컨소시엄은 준공된 주택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을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입주자(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LH와 OO건설컨소시엄 간에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OO건설컨소시엄에게 있다.

제19조(사업완료)

① 본 사업의 경우는 제6항에 따라 정산 및 인수가 모두 완료될 경우 본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LH는 OO건설컨소시엄의 공사비 및 기타비용(제10조 제2항에 따른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를 의미하되, 제18조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적으로 조정 된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를 말한다.)을 정산하고, 임대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을 인수(단, LH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전 인수할 수 있다)한다. 이 경우 정산액은 OO건설컨소시엄의 [서울서계]의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사업완료 이후 관련법령에 따른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OO건설컨소시엄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OO건설컨소시엄의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OO건설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화의, 영업정지 및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OO건설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이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

4. 본 협약서 제5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21조에 의한 보증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LH의 사전 승인 없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구성원 간의 사업참여비율을 변경한 경우

6. 본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착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LH의 승인 없이 본 협약 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8. 본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입주예정 기한 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OO건설컨소시엄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착공초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8%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연속 지연되는 경우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5% 이상 1개월 이상 연속 지연되는 경우

3) 공사중단(LH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외)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이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9. 본 협약 상 LH의 정당한 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 및 시정지시 등 상호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협의 없이 임의로 시행하는 경우

10. 공모사업 이행 전 과정에서 청렴위반 사례(담합 등 불공정행위, 금품․향응 등 부당이익 제공 등)가 적발되는 경우

11. 기타 OO건설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LH가 판단하는 경우

② OO건설컨소시엄은 LH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본 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본 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OO건설컨소시엄의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을 LH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허함으로써 OO건설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LH에게 사업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오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LH의 사유

④ 사업협약의 해지시 효력발생 시기는 사유발생시 해지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문서접수)로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등)

① 제2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OO건설컨소시엄의 협약이행보증금 및 신청예약금, 보증금과 예약금에서 발생한 이자, 제10조에 따라 OO건설컨소시엄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 본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일까지 OO건설컨소시엄이 실제 투입한 금액 및 사업관련 잔존재산의 처분권은 LH에게 귀속되며, 투자금 및 잔존재산의 평가는 LH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한 결과에 따른다.

②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LH는 OO건설컨소시엄의 협약이행보증금 및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제10조에 따라 OO건설컨소시엄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 본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일까지 OO건설컨소시엄이 실제 투입한 금액을 반환하며, 사업관련 잔존재산의 모든 권리는 LH에게 귀속된다.

③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상호간 투자금 및 채권에 따른 권리행사와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관계의 청산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LH와 OO건설컨소시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제6조에 따라 각자가 시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 손해가 협조의무 불이행 등 상대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동 손해액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제22조(원상복구)

① 제22조에 의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가 된 경우 본 사업지구 내에 시공, 시행한 각종 잔존재산은 향후 본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LH에 우선 귀속되며, 불필요한 경우는 OO건설컨소시엄의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LH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 해지시는 별도 합의에 의한다.

② 입주자 모집 전에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OO건설컨소시엄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절토, 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OO건설컨소시엄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LH와 합의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경우 잔존 시설물 등을 LH에 무상귀속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공동사업시행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3조(주택도시기금)

① 주택도시기금은 LH에서 수융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처리는 LH의 방침에 따른다.

제24조 (해석 및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서와 공모시 공모지침서(질의응답 포함),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서, 공모지침서(질의응답 포함), 사업계획서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 본 협약 체결 이후에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실무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내용은 공식적인 문서로 확정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문서로 확정한 내용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본 협약 내용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6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② LH와 OO건설컨소시엄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OO건설컨소시엄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효력의 발생)

① 본 협약서의 효력기간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②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법률사무소의 사서인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		OO건설산업(주) 대표이사 OOO (인)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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