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매입임대 법무사 선정 제안요청서(양식)

매입임대 법무사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2. 04.

제안서 심사 관련 문의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전화 : 062-360-3217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목 차

Ⅰ. 선정개요	1

Ⅱ. 제안서 평가기준	2

Ⅲ.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2

Ⅳ. 제안서 작성요령	3

※ 별지 : 각종서식	4

Ⅰ	선정 개요

1. 목적 : LH공사에서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매입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등 업무위임을 위한 법무사 선정

2.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 광주광역시·전남권역(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800건 가량*

* 해당물량은 ‘22년도 계약추정물량으로 매입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선정법무사 수 : 광주·전남권역 법무사(법인) 2인

4. 선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5. 과업범위 : 관할지역 매입임대(기존주택, 민간매입약정, 공공리모델링) 이전(보존)등기 및 관련 대행업무 등

6. 법무사의 보수지급 기준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 보수표의 수수료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 법무사 보수는 최종 선정된 법무사의 제안서상 희망 수수료 기준으로 계약 체결, 동일 권역에 2인 이상 법무사를 선정 시 법무사별 희망액 평균금액으로 적용하여 계약 체결

< 위탁업무별 위탁보수 기준금액 >

구분	금액기준(계약건 기준)	현행단가 (부가세 제외)
소유권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보전·이전) 사건의 기본보수 1)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 2) 1건의 계약서에 수개의 등기 건이 있는 경우 추가 건당 1만원 가산	10만원
말소(멸실)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보전·이전) 사건의 3. 그밖의 등기의 (4)말소등기 기본보수	5만원
거래신고 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1.부동산 거래신고대행시 보수	4만원
세금신고납부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2. 취득세․등록면허세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시 보수	4만원
교통비	ㅇ ｢법무사보수표｣Ⅹ.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현지교통비 금액	5만원
일당	ㅇ ｢법무사보수표｣Ⅹ.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일당(4시간이내) 금액	7만원

* 개별 업무 단위로 비용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Ⅱ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 계량(80점), 비계량(20점)지표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비계량 평가는 1차 계량평가 후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계량 (80점)	수임형평성	최근 2년간 지역본부 내 등기업무 수행실적	20점
	수행실적	최근 5년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등기업무 수행실적	20점
	수행능력	근무경력(근속연수) 및 직원규모	5점
	행정처분	최근 2년간 법무사 또는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0점
	공사제재	최근 3년간 공사의 법무사에 대한 제재 내역	10점
	사후평가	최근 3년간 법무사에 대한 공사의 사후평가 결과	10점
	이용편의성	신청 권역 내 사무실 위치	5점
비계량 (20점)	업무수행 계획	업무수행 계획(투입인력, 처리기간 등)의 적정성	10점
	만족도제고 계획	고객만족도(상담, 민원 최소화 등) 제고 계획의 적정성	5점
	보수 적정성	소유권 이전, 취득세·실거래신고대행 수수료 희망액	5점
합 계			100점

Ⅲ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매입임대 광주·전남권역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 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1층 주거복지사업2부  주택매입 담당자 앞)

ㅇ 제출기한 : 2022. 04. 11(월) 10시부터 2022. 04. 20(수) 16시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기준임에 유의)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5. 본 작성 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062-360-3217)로 문의하기 바람.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분량) 제안서(심사용제안서 기준)는 표지를 제외하고 A4용지 1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

2. (규격)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글씨는 휴먼명조체 15Point)하고, 용지는 A4 규격 용지(210㎜x297㎜)를 세로로 사용하고, 흑백으로 작성

- 페이지 표시는 하단 중앙에 명기(페이지표시 예시 : -1-, -2-, -3-)

3. (기타)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 본문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