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 북 권 -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1.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5

1. 일반사항	5

2. 보안관리	10

3. 기타사항	10

별지서식 :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2. 보안서약서

3.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표

4. 개인정보 파기(반환) 확인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용역

2. 과업내용 :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에 따른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의 업무 일체의 사항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4. 대상지역 및 추정 물량

연번	권역	대상지역	추정물량	관할본부
1	A권역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600건	충북지역본부
2	B권역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증평군	600건

5. 과업목적

ㅇ 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ㅇ 권리분석 및 전세임대 계약업무 등 수행함으로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 도모

< 사업방식 >

	집주인 (임대인)

전세계약

──────→

←──────

전세금

	L H (임차인)

임대차계약

──────→

←──────

보증금+임대료

	지원대상자 (입주자)

결산보고

↓↑

기금수탁

	주택도시기금

Ⅱ	과업 내용

1. 전세임대 사업 내용

가. (공급대상) 일반 저소득계층, 고령자,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 등

나. (지원한도액) 6,000만원~24,000만원 (유형별·지역별로 상이)

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0~20% (본인부담금)

ㅇ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유형별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구 분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신혼부부Ⅱ)	청년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대상		수급자, 한부모, 주거지원시급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 양육자	결혼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등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소년소녀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임대기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2년단위 3회)	2년 단위 3회 계약	2년단위 3회 계약 (만20세 이후부터)
지원 한도	수도권	11,000만원	13,500만원	13,500만원 (24,000만원)	12,000만원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10,000만원 (16,000만원)	9,500만원	8,000만원
	그 외	6,0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 (13,000만원)	8,500만원	6,000만원
임대 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5%	전세금의 2%	전세금의 5% (전세금의20%)	1～2백만원	무상지원
	임대료 (지원금기준)	연 1～2%	연 1～2%	연 1～2%	연 1～3%	만20세미만 무상

라. (사업재원) 주택도시기금(80~100%) + 입주자부담(0~20%)

* 소년소녀는 기금 100% 지원, 청년은 입주자부담은 1～200만원

마. (대상주택) 전용 85㎡(1인 6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바. (지원절차) 공고, 선정, 주택물색, 권리분석,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

【 전세임대 계약업무 처리 절차】

모집 공고												입주신청·접수									자격검색·소명									당첨발표·입주안내													권리 분석																계약 체결											확정일자 검인
																	LH																																										수탁자
												민원 / 법률상담									대항력 조사									입주 확인													잔금 지급																권리변동 등 재확인											서류 검토
																	수탁자																					LH																						수탁자										LH
					LH								수탁자

2. 주요 과업내용

가. 권리분석

ㅇ 입주예정자(세입자)의 물색주택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ㅇ 물색주택 권리분석 실시 및 결과 통보

ㅇ 권리분석 관련한 상담 및 안내

< 권리분석시 확인사항 >

-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및 LH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화재경보기 지원여부 확인

- 대상주택의 가격, 면적 등 현황 확인

- 대상주택의 기존입주자 LH지원여부 확인 및 대체동의서 징구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 권리분석 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 제출

- 이주재계약, 만료전이주시 권리분석완료 후, 기존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류 징구

-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나. 계약체결

ㅇ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기지원금액 확인

ㅇ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 간 계약스케줄 조정, 계약 관련 서류 안내

ㅇ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 관련한 상담 및 안내

< 계약체결시 이행사항 >

-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 이주재계약, 만료전 이주시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반환 확약서류 본인

(임대인, 입주자) 작성여부 확인

-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특약사항 등) 확인

- 계약시 계약 물건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 도배․장판․화재경보기 보수(설치)신청서 징구(도배․장판 시공 및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시)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검인 및 확인

- 대항력 확보를 위한 이주유형별(신규, 재계약 또는 만료전 이주) 전입신고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송부

- 계약 후 잔금지급일 직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다. 확정일자 검인

ㅇ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검인

라. 대항력 조사

ㅇ 지원대상자 전입신고 확인

ㅇ 지원대상자 입주 여부 조사

ㅇ 계약체결 주택과 입주 주택의 일치여부 확인

마.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ㅇ 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 이전, 임대조건 변경), 계약해지 의사 확인

ㅇ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 입주자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ㅇ 장기 미납세대 납부독려 및 안내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가 시행하는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에 따른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의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이하 “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건 계약서에 의한다.

ㅇ 본 업무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의거 행하되, 업무 완료 후 대금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ㅇ“계약상대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라도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발주기관”의 보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과업의 범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입주자 임대차계약 포함) 업무 일체의 사항으로, “계약상대자” 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권리분석 결과를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특히, 권리분석 결과 지원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자세히 해주어야 한다.

ㅇ 계약스케줄 조정은 중개인, 입주자, 임대인 간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전세계약(입주자 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시 계약서 내용을 입주자 및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상담)해 주어야 한다.

ㅇ 전세임대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전세재계약(입주자 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검인받아 전세계약서(입주자 임대차계약서 포함)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단기간 내 공급이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루 10건 이상의 계약이나 주말(공휴일) 계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말(공휴일) 계약 발생시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기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ㅇ 세부 대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권리분석

- 입주예정자(세입자)의 물색주택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 물색주택 권리분석 실시 및 결과 통보

- 권리분석 관련한 상담 및 안내

나. 계약체결

-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기지원금액 확인

-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 간 계약스케줄 조정, 계약 관련 서류 안내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 관련한 상담 및 안내

다. 확정일자 검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검인

라. 대항력 조사

- 지원대상자 전입신고 확인

- 지원대상자 입주 여부 조사

- 계약체결 주택과 입주 주택의 일치여부 확인

마.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 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 이전, 임대조건 변경), 계약해지 의사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 입주자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 장기 미납세대 납부독려 및 안내

ㅇ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분석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권리분석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및 LH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화재경보기 지원여부 확인

- 대상주택의 가격, 면적 등 현황 확인

- 대상주택의 기존입주자 LH지원여부 확인 및 대체동의서 징구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 권리분석 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 제출

- 이주재계약, 만료전이주시 권리분석완료 후, 기존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류 징구

-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불가한 임차목적물(계약제외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또는 토지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권 미등기 주택은 제외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서상 위배되는 주택

-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택

ㅇ“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 이주재계약, 만료전 이주시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반환 확약서류 본인(임대인, 입주자) 작성여부 확인

-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특약사항 등) 확인

- 계약시 계약 물건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 도배․장판․화재경보기 보수(설치)신청서 징구(도배․장판 시공 및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시)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검인 및 확인

- 대항력 확보를 위한 이주유형별(신규, 재계약 또는 만료전 이주) 전입신고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송부

- 계약 후 잔금지급일 직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ㅇ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3. 업무수행 계획」에서 기술한 인력투입 및 배치계획에 의한 기준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인력 수준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시,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인력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외부민원을 유발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투입인력의 변경 및 감축이 불가하다.

-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의 적기 수행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용역착수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참여인력 명단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별지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보안서약서(별지2 양식)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받고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표”(별지3 양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업무 종료 30일전부터 과업종료를 안내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반환) 확인서”(별지4 양식)를 과업종료 후 7일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이나 결과 등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완료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기본 자료 및 용역관리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에도 이 과업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유출함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부정확한 정보제공 통하여 고객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손해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업무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조치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외의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수수료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되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보안서약서

3.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표

4. 개인정보 파기(반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