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권 전세임대 계약업무 수탁자 선정 공모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이 있는 경우, 공모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법인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

□ 모집개요

ㅇ 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ㅇ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변호사)을 공개 모집함

《LH 전세임대사업 업무절차》

모집 공고			⇨				입주신청·접수			⇨		자격검색·소명			⇨		당첨발표·입주안내						⇨			권리 분석							⇨			계약 체결							⇨			확정일자 검인
																																														⇩
							민원 / 법률상담			⇦		대항력 조사			⇦		입주 확인						⇦			잔금 지급							⇦			권리변동 등 재확인							⇦			서류 검토
		LH						수탁자

□ 신청자격

ㅇ 계약업무 수탁자 선정 공모 공고일 현재 ①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하고, ② 사무소 주소지가 아래 지역에 소재한 자

-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모집수탁자 수 : 2개 업체

□ 수행기간 : 2022. 1월 ∼ 2023. 12월(2년)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위탁 범위 및 수수료

ㅇ (위탁 업무)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 대행,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 등기 및 말소, 전세권 등기 및 말소, 대항력 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기타 부대 업무* 등

* 기타 부대업무 :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에 필요한 업무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수료)

구분

상한금액 기준

단 가

권리분석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6호(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의 금액

40,000원

계약체결

ㅇ (평일)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5호(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의 금액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80,000원

확정일자날인

ㅇ 확정일자 날인

협 상

대항력 조사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30,000원

민원 및 법률상담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제1호 상담 (1)개별적 상담

50,000원

등기설정

등

ㅇ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

출장비

ㅇ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역본부별로 여건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계약체결, 대항력조사 시에 한하여 지급)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 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 출장에 한함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연번	권역	대상지역	추정물량	관할본부
1	A권역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600건	충북지역본부
2	B권역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증평군	600건

□ 선정절차

공모 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1.12. 2		’21.12. 6～ ’21.12.13		비공개		’21.12.17		’21.12.22

ㅇ 접수기간 : 2021.12. 6(월) 09:00∼2021.12.13(월) 16:00/근무일 기준

ㅇ 접수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ㅇ 결과발표 : 2021.12.17(금),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

ㅇ 평가방법 : 제안서 설명회는 미개최하고 서면평가로 대체

- (사전심사) 5배수 초과 접수 시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5배수 이하 접수 시 사전심사 생략

- (본심사) 제안서 심사,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6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동점자 처리 :  “비계량 점수→계량점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함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업체 수가 모집대상 수(2개)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에도 접수업체 수가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 가능)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공정한 평가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하여 진행

ㅇ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우편제출 시 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

ㅇ 제안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043-901-4551)

2021.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