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포 LH아파트 1단지

단지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공간 : 창원가포 LH아파트 1단지 단지내 사회적기업 공간

단 지 명	창원가포 LH아파트 1단지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 5길 37
공간면적	71.27㎡ (1층)
공간 사용가능 시기	계약 후 협의
단지 입주 시기	2020.11 입주.

*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간을 관할 LH 경남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순위

ㅇ「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2순위

ㅇ (지역형 또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3	업종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1. 영업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내 유치불가능한 업종

2.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별 근린상가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단, 공고일 현재 기입주하였거나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에 한함)

* 해당 공간은 주민공동시설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추후 시설용도에 따른 영업허가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영업허가 불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협약서에 따름

3. 오염물배출 기관,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4.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관리비는 별도 납부(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5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또는 열쇠교부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등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갱신협약 체결할 수 있음

	6	퇴거기준 안내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협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명도하여야 함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주거환경과 입주민 삶의 질을 해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LH가 개선을 요청 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입주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 신청기간

- 1순위 및 2순위 : 2021년 12월 21일 ～ 2021년 12월 24일

○ 신청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부 / 담당자 : 유재성 대리)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8	신청 시 구비서류 [공고일(2021.11.19)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연혁, 주요사업, 조직 및 인력현황, 재무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2. 공간활용계획 : 목적, 사업계획 및 주요내용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심사 및 선정

○ 입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7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주 가능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배 점 기 준
조직형태 (20점)	신청자격 충족여부 (20)
사업계획서 (50점)	사회목적실현 (30)	입주민고용계획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사업의 목적,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
	주민협력 (10)	영업상 시장충돌 가능성 제거
사업실적 (30점)	지속가능성 (20)	안정적 수익모델 여부
	사회공헌 (10)	단지 또는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

	10	협약 및 입주

○ 선정된 법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개별 통보하며, 협약일정 및 협약체결 시 필요서류 등은 통보 시 안내

○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후, LH 경남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입주 지정기간(30일)내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교부

	11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입주단지내 상가건물의 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계약이 체결(예정)되어 있는 동일업종은 신청 불가하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공간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내 위치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 등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계받은 공간 입주자는 사용개시일(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 등의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공간 인테리어 및 사용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우리공사에서 보수 책임이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고, 무단점유에 따른 입주자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 및 우리공사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하며, 지자체 과태료 부과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할 지자체 지침에 맞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을 임의로 개·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습니다.

	12	문의처

○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055-210-8479)

2021년 11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붙임 1		입주신청서(양식)

NO.( )	입 주 신 청 서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전 화			F A X
	E-mail			홈페이지
	주 소	(우 )
	유 형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양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기관명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내용 등)
주요사업
단체연혁
단체형태	형태		설립 연도		단체등록번호
	모법인	※ 모법인 없을 경우 기재 안함			모법인 단체등록번호
조직현황
사업 담당인력	이름	직책	역할	근무 기간	주요 경력 및 자격증
주요 사업 실적	구분	사업명	수행 기간	성과		기타
재정구조	민간 기부 ·후원	정부ㆍ지자체 보조	사업 수입	회비	기타( )	합계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100%
첨부	1. 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참여자, 수혜자 등) 3. 세부추진 방법 4. 기대효과 5.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계획 6.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LH는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회적기업 평가 ․ 선정,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주요경력, 자격증, 생년월일,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간 보유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자격증의 경우 심사선정과정에서 평가배제될 수 있으며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없는 경우 심사일정 및 결과 통보, 기업지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4		입주신청 기업 심사표(양식)

입주신청 기업 심사표

∎ NO.[    ]

∎ 신청 기업명 :

구분

기준

평가점수

상

중

하

조직

형태

택일

(20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0

-

-

사회적협동조합

20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20

-

-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20

-

-

사업

계획서

(50점)

사회목적실현

입주민고용계획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30

25

20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의 목적,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

10

8

7

주민협력

영업상 시장충돌 가능성 제거

10

8

7

사업

실적

(30)

지속가능성

안정적 수익모델 여부

20

15

10

사회공헌

단지 또는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

10

8

7

계

OOOO.  OO. OO.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붙임 5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표준협약서 양식

〈지역본부 자체 유치용〉

사회적기업 등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 단지 내의 아래표시 사회적기업 등 공간 및 그 부속시설(이하 “공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공간 등의  표시 ]

협약대상	○○ 임대주택 ○○ 단지(○○BL) 주민복지관 사회적기업 공간 000호 (또는 ○○ 임대주택 ○○ 단지(○○BL) 000동 사회적기업 공간 000호)
소 재 지
규 모	000.00㎡ (전용면적 00.00㎡, 공용면적 00.00㎡) * 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 별첨
입주지정기간	2000.00. ~ 2000.00.00 (00일) * 협약체결일 현재 미정이거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후 서면 통지 안내
협약체결일	2000.00.00 (○요일)

제 1 조	목    적

이 협약서는 공간 등의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기업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인계인수

① 공간 등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공간 등에 대한 사용권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

②“임대인”은 공간 등을 별첨 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대로 인계하며“임차인”은 이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공간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사용기간

① “임차인”의 공간 등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체적 기간은 사용개시일(2000.00.00)부터 2000.00.00 까지로 한다.

② “임차인”이 최초 협약시의 자격을 유지하고, 관리비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갱신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등 입주자격요건 및 사회적기업 활동 실적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의 체납금액은 갱신계약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공간 등을 원상 복구하여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도제한

① “임차인”은 인계받은 사회적기업 공간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② “임차인”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영업허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 “임차인”은 공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공간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대인”은 공간 등의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공간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 조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

① 공간 등의 사용에 대한 관리비는 “임차인”의 사용개시일(열쇠교부일, 열쇠교부일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부과한다.

② “임차인”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또는 그밖에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 7 조	간선시설의 이용

“임차인”이 단지 내 전기, 수도 등 간선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전기계량기 등의 명의 변경 포함)․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별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행위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단지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단지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그 밖에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질서를 해하는 행위

제 9 조	협조사항

① “임차인”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변경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2. 대표자 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중 변경사항

3. 기타 입주민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② “임차인”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단지 입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직원 채용시 단지 내 입주민에게 우선채용 기회 부여

2. 영업이익의 일부를 단지 내 입주민에게 환원

3. 기타 입주민들을 위한 사항

③ “임차인”은 협약대상 운영현황 등에 대한 “임대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해제 또는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협약사항을 위배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공간 등을 원상 복구하여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협약을 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4. 사업목적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 수행

5.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6.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입주민의 삶의 질을 해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제4조(용도제한) 또는 제8조(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9. “임차인”이 사용개시일 이후 3개월이상 휴점하거나 폐점한 경우

10. 그 밖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 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     .     .

(이 협약서는 전문 및 본문 제1조에서 제11조까지로 구성되었음)

“임대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 ○ 지 역 본 부 장            (인)

○○ 시  ○○ 구  ○○○ 로 000번길 00  (담당 :          부)

“임차인”                                                               (인)

○○ 시  ○○ 구  ○○○ 로 000번길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