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선정계획 공고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9(2019.12.2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 공탁, 건축물말소,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업무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할 법무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 ⇒ 법무사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결과 공고

2. 선정기준 : 업무수행 실적․능력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 총합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

* 평가항목 : 기본경력, 업무수행 실적․능력, 업무협조 적극성, 수임배분의 적정성,     이용 편의성, 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의 적정성

3. 법무사 선정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시흥동 285-2)

제2판교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1층]

나. 제출기간 : 2021. 8. 17 (화) 09:00 ∼ 2021. 8. 27 (금) 18:00

다. 제출서류 : 법무사 선정 제안서 1부, 기재사항 증빙서류 1부,

법무사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4. 결과발표 : 2021. 9. 3 (금)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예정)                     * 계약체결은 추후 별도 안내

5. 기타문의 : 031–778–8754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

붙 임 :  법무사 선정 관련 제안서 작성안내 1부.  끝.

2021년  8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장

법무사 선정 관련 제안서 작성안내

Ⅰ. 사업개요

1. 사업명칭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3. 사업면적 : 580,401㎡ (175천평)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5. 보상협의 예상 착수시기 : 2021. 09 (예정)

Ⅱ. 위임업무

1. 사업지구 내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토지 및 건축물 등)

2. 사업지구 내 공탁업무

3. 사업지구 내 건축물 말소등기업무 (필요시)

4. 사업지구 내 사업준공 관련 등기업무 (필요시)

5. 사업지구 내 기타 취득 및 등기 관련 제반업무 등

Ⅲ. 법무사의 보수지급 기준

1. 소유권이전 등기 1건당 수수료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법무사보수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100,000)

-「법무사보수표」상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하여 수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하는 경우 필지당 1만원 가산하여 지급

2. 공탁 1건당 수수료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법무사보수표」의

공탁 수수료 (₩100,000)

-「법무사보수표」상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

하여 수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관계인 등이 5인 이상인 경우

에는 30% 상당액 가산 지급

3. 건축물 말소, 사업준공 등 기타의 등기

- LH「법무사 선정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 4.1.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법무사보수표」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4. 권리말소 대행·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법무사 선정 제안서」5. 권리말소 대행․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 희망액        으로 위임계약 체결

Ⅳ.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선정 제안서는 기간 내에 제출처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본 작성안내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031-778-8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작성요령

(겉표지)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선정 제안서 2021. . 법무사 ◇ ◇ ◇ (연락처 : )

* 아래 양식서류를 순서대로 작성․배열하여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1)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법무사 선정심사와 관련, 귀사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  임  :  관련 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장 귀하

(양식2)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2. 법무사 사무실 소개

1) 사무실 개업일 등 사무실 소개

* 사무실 개업일, 사무실 위치 등을 기재

2) 소속 직원명단(총 명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3. 등기 수행 실적

1)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	담당부서	비고
계	00 건		00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간 수임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명과 수임기간,

수임료 총액 및 사업담당부서를 기재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용역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을 발췌, 사본 첨부

2) 최근 2년간 관공서 및 택지개발 등 보상업무 등기 수행실적

연번	사업지구명	수임기간	계약기관	사고 발생유무	비고
계	00건			0건

* 공고일 현재기준 최근 2년간 실적을 말하고, 등기사고는 발생유무를 기재,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처리결과 등 기재

4. 보상사업소 직원 상주 가능기간 (00개월 가능, 불가능)

* 보상계약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수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가능한지 여부를 기재

5. 권리말소 대행·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 희망액

구분	「법무사보수표」	희망 수수료	비고
주소 변경	∼3만원	없음	주소 경정은 수수료 대상,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경우 초과징수 가능
근저당권 등 말소	∼5만원	( )
확인서면(필증분실)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