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과천주암·과천지식 사업지구

법무사 선정 관련 제안서 작성안내

Ⅰ. 사업개요

ㅇ (과천과천지구)

1. 사업명칭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일원

3. 사업면적 : 1,686천㎡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경기도, 과천도시공사

5. 보상협의 예상착수시기 : 2021. 07. (예정)

* 사업인정면적 및 보상착수시기는 추후 변경 가능

ㅇ (과천주암지구)

1. 사업명칭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3. 사업면적 : 928천㎡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1. 사업명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3. 사업면적 : 1,353천㎡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주)

Ⅱ. 위임업무

ㅇ (과천과천)

1. LH 보상구역 내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토지 및 건축물 등)

2. LH 보상구역 내 공탁업무

3. LH 보상구역 내 기타 취득 관련 제반업무 등

* LH 보상구역 중 사유지 토지면적 : 550여 필지, 632천㎡ (변동 가능)

** LH 보상구역 중 국공유지는 추후 진행

*** LH 보상구역 중 건축물 숫자 : 추후 조사 예정 (변동 가능)

ㅇ (과천주암 · 과천지식)

- 잔여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공탁업무, 기타 취득관련 제반업무 등

Ⅲ. 법무사의 보수지급 기준

1. 등기 1건당 수수료

-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보수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범위 내로 결정

2. 가산규정 관련

- 「법무사보수표」 상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하여 수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하는 경우 필지당 1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3. 권리말소 대행 · 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 「법무사보수표」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Ⅳ.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LH관리구역 내)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우편 또는 팩스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1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갈현동)

- 제출기한 : 2021. 06. 28.(월) 10:00 ∼ 2021. 07. 14. (수) 17:00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법무사를 2인 이상 선정하는 경우 권리말소 대행· 확인서면 작성비용은 선정된 법무사들이 제시한 수수 희망액의 평균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 본 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과천의왕사업본부(☏02-6177-4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작성요령

(겉표지)

	과천과천 · 과천주암 · 과천지식 사업지구 조성사업 법무사 선정 제안서 2021.00.00 법무사 ◇ ◇ ◇ (연락처 : )

* 아래 양식서류를 순서대로 작성․배열하여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여 주십시오.

(양식1)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과천과천(LH 관리구역 내)·과천주암·과천지식 사업지구 조성사업 법무사 선정심사와 관련, 귀사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  임  :  관련 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장 귀하

(양식2)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2. 법무사 사무실 소개

1) 사무실 개업일 등 사무실 소개

* 사무실 개업일, 사무실 위치 등을 기재

2) 소속 직원명단(총 명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3. 등기 수행 실적

1)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본부 수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	담당부서	비고
계	00 건		00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간 수임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명과 수임기간,  수임료 총액 및 사업담당부서를 기재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용역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을 발췌, 사본 첨부

2) 최근 2년간 관공서 및 택지개발 등 보상업무 등기 수행실적

연번	사업지구명	수임기간	계약기관	사고 발생유무	비고
계	00건			0건

* 공고일 현재기준 최근 2년간 실적을 말하고, 등기사고는 발생유무를 기재,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처리결과 등 기재

4. 보상사업소 직원 상주 가능기간 (가능, 불가능)

* (과천과천) 보상계약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수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가능한지 여부를 기재

5. 권리말소 대행· 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 희망액 (3개 사업지구 공통)

구분	「법무사보수표」	희망 수수료	비고
주소 변경	∼3만원	없음	주소 경정은 수수료 대상,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경우 초과징수 가능
근저당권 등 말소	∼5만원	( )
확인서면(필증분실)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