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업무 위임 법무사 선정 모집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가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며,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함

□ 모집개요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세계약 및 권리분석 업무를 위한 법무사를 공개모집함

□  모집자격

ㅇ 사무소 주소지가 아래에 소재하는 법무사 및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신청권역	사업장 주소지
1~7권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모집 법무사수 : 7개 업체

ㅇ 대구권 담당 : 4개 업체

ㅇ 경북권(5~7권역) 담당 : 3개 업체

□ 수행기간 : 2021.4.1 ~ 2022.3.31(12개월)

□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ㅇ 대상(예정)호수 : 신규 및 재계약 대상 5,440호 (추정)

ㅇ 대상지역 : 7개 권역(대구권 4개 / 경북권 3개)

권역	대상 시, 구	추정물량
계		5,440	100%
1권역	(대구) 달서구, 비사업지구	760	14%
2권역	(대구) 북구, 동구, 중구 (경북) 영천	880	16%
3권역	(대구) 수성구, 서구 (경북) 경주	790	15%
4권역	(대구) 남구, 달성군 (경북) 안동, 영주, 문경	740	14%
5권역	(경북) 경산, 칠곡	720	13%
6권역	(경북) 포항, 영덕, 울진	700	13%
7권역	(경북) 구미, 김천, 상주	850	15%

* 업체선정결과에 따라 권역별 대상 시․군․구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물량은 국토부 물량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ㅇ 수수료 지급 대상 업무

- (계약대행 및 권리분석)

구분

수수료 (VAT별도)

계약체결+권리분석

(평일) 108,000원/건

(휴일, 시외) 128,000원/건

출장여비

법무사 사업장 소재지 이외 타 시로 출장시에만 지급하며,

법무사 사업장 소재지~출장지까지 거리 기준으로 지급

출장거리	출장여비	비고(예)
~20km이하	10,000원	대구~경산
20km초과 ~40km이하	40,000원	대구~칠곡/영천 안동~영주/문경
40km 초과 ~60km이하	60,000원	구미~김천/상주
60km 초과 ~100km이하	80,000원	대구~김천/안동/상주
100km 초과	100,000원	대구~영주

* 동일일자, 동일지역 1건 초과시 출장비의 50%금액을 계약건당 추가지급

- (등기대행 수수료)

구 분	보 수 액(VAT 별도)
기본수수료	100,000원
누진수수료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전세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증지대, 등본 및 제증명비	실비 지급
전세권 말소 기본수수료	50,000원
확정일자	1,000원

- (기타 부대업무)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업무

□ 선정절차

ㅇ 제안서 접수 : 2021.3.17(수) ~ 3.23(화) 09:00 ~ 18:00

* 코로나로 인해 3.23 18시까지 우편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 접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유아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9F)

ㅇ 제안서 평가 : 2021.3.24(수) ~ 3.26(금)

ㅇ 결과발표    : 2021.3.29(월) 11:00, 계약대상자 개별통보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기본경력(10%), 업무수행능력(25%), 업무수행실적(15%), 운영형태(5%), 손해보전(5%), 업무수행계획(15%),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의 적정성(15%), 후속조치계획(10%)

ㅇ 심사방법

- 제안서 심사결과, 희망권역 별 고득점 순(합산평균)으로 선정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심사결과 적격업체(60점 이상) 수가 미달할 경우 포함], 희망업체 대상으로 수의계약 추진 또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할 수 있음(대상 시·군·구 조정될 수 있음)

ㅇ 계약포기 및 계약이행중 중도탈락 대비하여 선발대상 외 50%내에서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053-603-2738)

* (별지) 참여 신청서 (양식)

2021.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