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1. 1.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세부 과업내용서 24 제1절 기본계획(교육환경평가 포함) 26 제2절 지구경관계획 45 제3절 지구단위계획 62 제4절 하천기본계획 69 제5절 조경기본계획 119 제6절 농지․산지전용 협의조서 작성 125 제7절 에너지 사용계획 133 제8절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139 제9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용역 145 제10절 주변지역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 149 Ⅳ. 기타(각종 서식) 159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음봉면 일원

3. 면    적 : 3,571,810㎡

4. 목    적 : 주거․산업․연구 융복합 성장 거점도시 조성

5. 과업범위

1) 기본계획(교육환경평가 포함)                 1식

2) 지구경관계획                                1식

3) 지구단위계획                                 1식

4) 하천기본계획                                 1식

5) 조경기본계획                                 1식

6) 농지․산지전용 협의도서 작성                1식

7) 에너지사용계획                              1식

8)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수립                     1식

9)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용역 삽입           1식

10) 주변지역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                 1식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본 용 역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관리용역 – 본용역 완료일로부터 36개월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한다)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을 갖는다.

3.2 수급인

“수급인”란 LH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LH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조사설계용역

“조사설계용역”이란 공사시행에 앞서 시행하는 조사, 기본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등 개발사업규정 따라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말한다.

3.5 관리용역

“관리용역”이란 조사설계 본 용역 완료 후 인허가 변경 및 설계관련 추가과업 수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6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3차원정보모델(디지털모형) 및 전자파일,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3.7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3.8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란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을 적용하여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 사람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도시

3.9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은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비전, 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의미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3.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6.4.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 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2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토질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9 제출물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낙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낙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공청회 개최 또는 지역주민 경관의식 조사 시

6) 추가로 토질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사항

7)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낙받아야 할 상황

8.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이 절은 수급인이 계약된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적용한다.

적용규준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LH 하도급관리지침(건설기술용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출물

착공 전 제출물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통보 서류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별표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기본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 (BIM설계포함), 관리용역 과업은 예외규정 적용 불가)로 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공사에 통보한다.

하수급인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도급계약의 원칙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금액

2)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참여기술자 역할 분담 체계

3) 하도급 용역기간

4) 하도급 계약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용역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용역금액 또는 용역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용역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용역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1)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3)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수급인이 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용역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엔지니어링업표준하도급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공사의 「용역대가 산정기준(토목설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등 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공사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 이하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

공사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서 수급인에게 산출 내역을 제공)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2)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공사에서 산출 내역도 제공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이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계공종의 분리로 인하여 부실용역이 우려되는 경우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종을 동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예정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품질 저하가 우려 되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는 하도급가격,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토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항목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담당부서장의 방침을 득하여 변경하되 하도급율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공사는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로 해당 하도급용역의 이행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수급인에 대해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제20조에 따라 경고장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공사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가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변경, 해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연월일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공사의 기관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는 하도급대금지연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수급인에 대해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제20조에 따라 경고장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공사와 수급인 간 또는 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은 상기 호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사가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 통보

수급인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실적(계약, 변경, 준공 시 10일 이내)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입력 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별지 제15호 서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을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L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하여 하며, 본 용역 부분 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 시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0조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10. 참여기술자의 교체

10.1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낙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1.1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자는 수급인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상주하는 감독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2.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2.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2.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2.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2.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낙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2.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2.11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LH의 보안업무 제규정에 따른다.

13.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13.1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LH의 내부규정에 의한 각종 사전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4. 협의와 조정

14.1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하천기본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농지산지전용협의조서 작성, 에너지사용계획, 가상현실(VR) 구현 등 병행․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자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진행 중 각 분야별 계획변경 시 상호연계한 영향을 검토하여 그 협의(검토)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전문가 자문

15.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6. 총괄계획가 제도

16.1 수급인은 품격있고 수준높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입체적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과업착수 단계부터 총괄계획가(Master Planer)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공공주택특별법」등에서 정하는 총괄계획가(MP) 관련규정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총괄계획가(MP)가 제시하는 기본구상, 지구계획,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설계실명제

17.1 수급인은 LH에서 조사설계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자를 기록 관리한다. 주요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17.2 조사설계용역 참여자 기록관리

17.2.1 수급인은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으로 한다.

18.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예정공정표

8)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및 보안대책

10)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9. 과업수행보고

19.1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19.1.1 수급인은 용역착수후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3) 사업 추진경위

4) 사업대상지 현황

5)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6)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7)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행계획서”

19.1.2 과업수행일정에는 LH 관련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19.1.3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9.2 중간보고

19.2.1 정기보고(월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관련 증빙서류(별지 제9호 서식)를 포함하여 정기적(매월 5일)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9.2.2 수시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3 주요 단계별 보고

각 분야별 과업설명서에서 발주자 요구하는 주요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3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19.3.1 용역준공 1개월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와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설계사전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준공검사 납품성과

2)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3) 관리용역 수행 시 향후 추진계획

19.3.2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20. 과업의 추가 및 변경

20.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0.2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과 계약금액의 조정의 기준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LH 용역대가산정기준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20.3 자문비등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21. 용역정지

22.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22.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발주처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과업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2.3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④항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신청 시 청구하여야 한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용역정지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22. 예비준공검사

22.1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00일 이하인 경우는 15일전, 60일 이하인 경우 7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2.2 예비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할 다음의 각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품 1식

2) 제평가 및 승인조건사항 조치내역 1식

3) 과업내용서의 각 분야별로 제출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감독자 및 검토자가 요구하는 자료

23. 성과품의 제출

23.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은 각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3.3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4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협의, 검토, 승낙, 등을 위한  설계도서 등의 성과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배포용 : CD-ROM,  보관용 : 외장 하드

24.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24.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4.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24.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4.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4.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24.6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4.7 CD-ROM 작성 방법

24.7.1 CD-ROM 구분표기

각 공사별로 CD-ROM을 구분하기 위해 CD-ROM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CD-ROM 레이블>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 A D 명		사용버전
용역감독자		작 성 일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24.7.2 성과품 정보

수급인은 CD-ROM 작성 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2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대 표 자 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 역 기 간		납 품 일 자
전 화 번 호		발 주 부 서

24.7.3 설계참여자 명단

수급인은 CD-ROM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3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24.7.4 CD-ROM 파일 작성방법

CAD로 작성된 도면 파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부여하여 원본파일과 PDF파일 두 개의 포맷으로 CD-ROM에 저장해야 한다

25. 관리용역

25.1 관리용역의 기간은 본 조사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2 수급인의 책임

본 조사설계용역 완료 후 시행되는 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5.3 과업범위

관리용역은 본 용역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업무에 적용한다.

1) 인허가 변경 수행 및 관련 도서작성 업무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업무

25.4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자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본 용역 참여기술자 중 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배치하되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한 후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관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보안각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및 보안대책

9)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5.5 정산방법

1) 인허가 및 설계업무에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 설계도서 작성비서 등 실비항목으로 계상하여 정산한다. 단, 토목설계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용역대가 산정기준(토목설계)」4. 설계 및 변경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2) 실비정산이 여의치 않아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당해용역 예정공정표, 공종별 비율, 기존성과물 활용도 등을 참고하여 정산할 수 있다.

26. 설계도서의 보완 등

설계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수급인의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 및 발주인의 방침에 의거 설계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7. 합동사무실 운영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감독자 요구시 수급인은 감독부서와 근접한 위치에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각 공종별 설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8.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건설기술 진흥법령」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낙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9.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입

1) 본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도입을 검토하고 계획수립 협의체 구성, 컨셉 설정, 스마트 솔루션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국토부, LH 등 공공기관에서 스마트시티 도입방안을 수립하거나 신규 적용사항 발생 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BIM의 스마트시티의 적용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0. 지구특화방안 수립

수급인은 본 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타 개발사업과 차별화하여야 한다.

31. 인쇄비 여비의 실비정산

인쇄비 및 여비는 실비 정산항목으로 준공시 실 집행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3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의무

각종심의 및 사전검토, 착수신고서의 제출, 과업수행보고, (예비)준공검사, 성과품의 제출, 설계도서의 보완 등의 과업을 이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총괄 관리하여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해당 과업내용 협의결과는 다른 공동 수급사에게 통보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서

제1절 기본계획(교육환경평가 포함)

제2절 지구경관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4절 하천기본계획

제5절 조경기본계획

제6절 농지·산지전용 협의도서 작성

제7절 에너지 사용계획

제8절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수립

제9절 도시공간 수립계획

제10절 주변지역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

제1절 기본계획

제1절  기본계획(교육환경평가 포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2)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3) 구상안 작성

4)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5) 주택계획

6) 공공시설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계획

9) 공급처리시설계획

10) 집단에너지공급계획

11) 공원녹지계획

12) 경관계획 및 미관계획

13) 친환경계획

14)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15)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주택단지, 관광단지 등 단지개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3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수도권정비 계획법령, 택지개발촉진법령, 도시개발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연재해대책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5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 패턴과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자연 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녹지네트워크 형성 등 환경친화적 개발과 어매니티플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복지환경의 질적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3.6 문화재와 같이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 내 산재해 있는 지장 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7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저탄소․에너지 효율적인 녹색의 계획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3.8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과업 수행자가 환경 분야별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 시 즉시 확인하고 회신하여야 한다.

3.9 수급인은 본 과업에 미래지표를 적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적용토록 결정한다.

1) 정부공식 자료

2)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3)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4)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3.10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 부 지 침

본 과업은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제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조경기본계획 등과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친환경계획 등 상호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1 현황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및 분석은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 조사분석, 인접지역과의 연결체계, 기존 도시계획검토,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으로 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기본계획 용역에서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4.2.1 개발 정비조건

개발정비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4.2.2 계획내용 설정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를 반영한 테마컨셉 설정, 단지개발방향 설정,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도입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다.

4.2.3 목표원가 설정

사업지구 인근의 단지 및 주택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토지 및 주택시장 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3 구상안 작성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와 기본계획용역의 성과물을 토대로 지역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3개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4.4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4.4.1 도시기본계획 등의 인구지표나 계획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용인구 규모를 설정한다.

4.4.2 수용인구, 가로망 계획, 기타 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활권을 구분하고 공공편익시설 등 소요시설을 산정한다.

4.5 주택계획

4.5.1 주택배분계획은 지역적 특성, 소득구조 및 선호도, 인구밀도와 임대주택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능한 다양한 주택유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5.2 가구 및 획지의 규모는 주택구입 가능 소득계층의 주택구매 수요 전망에 의한 적정 규모와 건전한 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주택 정규분포 구성에 따라 요구되는 주택규모, 가구수와 가구유형에 따른 쾌적한 주거수준, 법적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화시키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5.3 주택의 규모․밀도․형태는 지역의 특성, 주변경관,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 건축물과 그린 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건축물 주변부 식재 등 미기후 향상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6 공공시설계획

4.6.1 공공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6.2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의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수립 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반영하고 충분한 공원․녹지 등의 반영과 단독주택용지 면적의 적정반영(주거전용단지 검토)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존도시와 연계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충할 수 있는 산업용지 및 상업․업무용지를 계획한다.

4.6.3 주민교류공간을 활성화하여 생활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들에 대한 복합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7 토지이용계획

공간구조체계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작성,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7.1  상위․관련계획, 수요조사․분석, 지형․지세, 지구경계, 적정면적, 기타 기존의 연구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한다.

4.7.2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 문화적인 지역특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7.3 계획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의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4.7.4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 패턴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4.7.5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 패턴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4.7.6 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지구릉지에 대한 개발방안 및 단지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건축물의 처리방안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7.7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계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입체적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7.8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공간구조, 가로망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각 부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4.7.9 대중교통중심적인 도시공간구조 유·도를 위해서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4.7.10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가능한 입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입지 가능한 계획을 제시한다.

4.7.11 토질조사 시 작성된 매립쓰레기 분포도를 참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12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계획(제11절)에서 검토된 입체적인 도시공간계획, 디자인특화전략,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 교통계획

교통량 수요추정, 가로망 체계설정, 가로망 구상(안) 작성, 간선가로망 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결과를 참고하고,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8.1 대로, 중로, 소로의 위계별로 자연스런 연결관계를 갖게 하고, 각각의 경우  뚜렷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8.2 개발사업지구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수단별․지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4.8.3 간선도로는 가로 주변의 미화 계획을 포함하며, 결절부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4.8.4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4.8.5 교통의 원활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주차장법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공용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6 버스(BRT 등)․지하철․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 자전거 및 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4.8.7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자전거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등에 의거 자전거도로 체계구성 및 자전거 이용시설(도로, 주차장, 횡단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8 신교통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의 방향 설정 시에는 광역적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8.9 본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지구 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후 원활한 광역교통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9 공급처리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상수, 하수 및 통신 등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10 집단에너지공급계획

4.10.1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관한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결과에 따라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여부와 복합화 설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4.10.2 전력공급에 관한 지구 내 시설수요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4.11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계획은 공원의 배치계획 및 공원의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11.1 공원은 도시생활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도록 해야 하며, 옥외의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1.2 공원녹지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등 레크레이션 목적의 공원과  시설녹지와 같은 비레크레이션 용지를 포함한다.

4.11.3 공원녹지의 적정면적 산정은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배치구상을 수립한 후  이동거리에 따라 시가지에 설치할 공원 및 녹지의 유형을 정하고, 공원 유형별로 적정면적을 산정하며, 녹지의 경우는 설치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11.4 사업지구 내 임상양호지 등 자연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11.5 사업지구 내 하천에 대하여는 수변공간 활용계획, 식생계획 등을 수립하고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한 동선체계 구축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4.11.6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심 바람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체계와 수변공간계획 등을 수립한다.

4.12 경관계획 및 미관계획

4.12.1 계획의 목적

1) 사업지구의 역사, 지리, 환경, 문화, 풍토적 특성 등 제반 입지적 요소를 살려 단지 미래 이미지구상 및 경관주제를 설정하고, 개성있는 단지 이미지 제시 및 정체성 확립

2) 경관계획을 통하여 단지조성과 건축행위를 일체형으로 관리 및 유도하여 건축완료 후 지구내부 또는 주변경관과 조화 도모

3) 경관계획에서 검토ㆍ연구된 내용들이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 및 단지조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지구 전체에 일체감 있는 경관 형성

4.12.2 계획과업의 범위

1) 경관특성 분석 (입지요소 및 분야별 경관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2) 경관기본구상 (개발주제 설정 포함)

3) 부문별 경관계획

4) 경관 시뮬레이션

4.12.3 계획수립 일반사항

1) 과업참여자는 인문사회, 도시계획, 조경, 환경, 디자인,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 시에는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도시계획ㆍ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및 관련 법령ㆍ지침을 비롯한 제반 계획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그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와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형성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사업지구 특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경관이미지를 형성함과 아울러 개성있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경관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5)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와 행정가,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도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6) 계획수립 시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입체적인 계획을 도모함으로써 지구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마다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지구의 골격을 구성하는 산, 도로, 녹지, 하천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녹지축 경관, 하천축 경관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도시의 지표물은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안배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도시수준에 적합하도록 적재적소에 형태와 색채, 로고, 문양 등을 특색있게 계획하고 랜드마크 등 도시경관의 주요요소를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0) 각 지역별로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시설물계획, 하천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타 부문 계획과 서로 연계하여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12) 산, 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4.12.4 계획과업 세부내용

1) 경관특성분석

가. 경관자원 자료조사

나. 관련계획 및 관련법령 검토

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라. 경관관련 주요이슈 및 문제점 도출

마. 경관구성요소별 특성분석

2) 경관기본구상

가. 경관계획의 목표, 방향 및 주제 설정

나. 경관테마의 설정 및 전개법령 검토

다. 경관체계 구상

라.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

마. 도시이미지 구상 및 네이밍(Naming) 설정

3) 부문별 경관계획

가.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1) 경관권역 설정 및 각 권역별 보조테마를 적용, 권역별 정체성 확보

(2) 주요 조망대상, 경관거점 설정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스카이라인 제시

(3) 녹지축, 수변축, 보행축, 통경축 등 경관축 설정 및 주변의 시설입지 기준 마련

나. 건축물 경관계획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학교, 공공건축물 등 유형별 형태, 배치, 규모, 높이 등에 대한 경관지침 마련

(2) 주변지형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입지 적정성

(3) 조망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가이드라인

(4)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가이드라인

다. 가로경관계획

(1) 특색 있는 상징적 가로경관 조성

(2) 상징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로 유형별 경관계획

(3) 보행자 공간별 테마연출 계획

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1) 산림,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 등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상

(2) 상징적 경관형성을 위한 공원별 경관테마 설정

(3) 단지 경계부 경관처리를 통한 지구 내외 녹지공간의 연결성 확보방안

(4) 녹지조성(완충 및 경관녹지)의 경관적 처리방안

마. 수변 경관계획

(1) 지구 내 하천의 경관적 활용방안 제시

(2) 생태계를 배려한 하천시설물의 배치 및 친수활동공간 조성 방안

(3) 수변 접근성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한 동선체계 구축방안

(4) 수변경관을 고려한 주변 토지이용방안

바.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1) 역사문화유산의 활용계획

(2) 역사문화유산 조망방안 및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조화방안

(3) 역사적 지명의 재현 등 역사적 요소를 소재로 한 특성화 방안

사. 색채경관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1) 지구전체의 테마칼라 설정 등 종합적인 색체경관계획 모색

(2) 블록별, 건축물 용도별 색채계획 및 주조, 보조, 강조색의 범위 제시

(3) 조망대상, 경관축 및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방안 제시

아. 광고물 및 환경조형물 경관계획

(1) 정연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방안

(2) 환경조형물 설치종류 및 위치설정을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모색

(3) 표식의 종합화(형상, 색채, 서체 등) 및 안내정보시스템의 통일성 모색

자. 야간 경관계획

(1) 사업지구의 독특한 야간경관 창출 방안

(2) 대형건물, 결절부, 교량, 랜드마크, 게이트 등의 경관조명 설치 방안

(3) 하천, 분수 등 수변에 대한 조명연출 방안

차. 바람길, 소음관련 경관계획

(1) 바람길을 감안한 오픈스페이스 및 건축물 배치방안

(2) 도로변 등 소음저감 필요지역에 대한 경관적 처리방안

카. 기타 경관관련 계획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 기관 협의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이 요구되는 교량(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등 도시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조물 경관설계 관련 업무를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4) 경관 시뮬레이션

가. 경관 시뮬레이션 지점 선정

나. 시뮬레이션 방향별 주요 표현내용 설정

다. 경관 3D 시뮬레이션 작성 및 시뮬레이션 검토

사업지구 주변 및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영한 경관 3D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각 부문별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조감도 작성

기본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부분)를 작성한다. 조감도는 개발계획단계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시계획 및 이후 계획내용변경, 설계단계(공공디자인 심의 포함) 시 보완 작업을 수행한다.

4.13 친환경계획

4.13.1 자연생태계가 훼손‧단절되지 않도록 그린네트워크 형성 등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외 공원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적인 기법을 최대한 고려한 저탄소‧녹색도시로 계획한다.

4.13.2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1) 계획의 목적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각종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조화롭게 배치함과 동시에 자연적인 요소가 부족한 경우 하천, 공원녹지 등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창조하며 생태적 관점의 건축물 계획과 자연에너지 이용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태환경계획 수립

2) 계획과업의 범위

가. 생태환경 조사 및 특성분석

나. 생태환경도시개발개념 제시

다. 생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 수립

3) 계획수립 일반사항

가. 본 계획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는 인문사회, 생태, 환경,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 시에는 각종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ㆍ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에 앞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과 인접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계획은 아산탕정2지구를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도시 조성이론 및 사례연구, 생태환경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물리적 계획과 연동 가능한 생태환경계획수립 등을 주요한 계획내용으로 한다.

마. 생태환경도시 조성이론 및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생태도시의 개념과 요건을 고찰하고 국내외 주요사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바. 생태환경적 도시공간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주거지계획 등) 수립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연구된 계획요소를 반영하여 물리적 계획 구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사. 생태환경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등과 정보소통, 협동작업 등 상호 협력적 체계 하에 수립함으로써 개발계획의 생태환경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청정환경도시, 자연공생도시, 생태순환도시, 어메니티도시 등 부문별 계획을 작성한다.

자. 기타 생태환경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도시개발업무편람(2012.12,LH) 』및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2010.1.)』등의 내용에 부합 되도록 하여 경관계획 등 다른 계획과 연계된 종합적 계획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계획과업 세부내용

가. 생태환경 조사 및 특성분석

(1) 생태환경 조사 및 특성분석은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입지 및 생태특성 파악을 통한 토지의 환경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전적지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ㅇ 자연지리적 특성분석

ㅇ 경관생태학적 특성분석

ㅇ 생물서식공간(비오톱) 현황분석

ㅇ 토지의 환경성평가를 통한 보존적지 분석

ㅇ 지역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조사 및 분석

ㅇ 종합분석

나. 생태환경도시개발개념 제시

(1) 기본방향

생태환경도시 개발개념제시에 있어서는 당해지구의 생태적인 도시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써 도시구상을 다양한 계획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발개념을 설정한다.

(2)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생태환경도시 구상

ㅇ 생태환경도시 마스터플랜 구상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 지역자원특성을 고려한 세부전략 및 과제 도출

- 환경계획지표 설정

- 계획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수단 검토

․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실천수단 검토

․ 기본설계단계의 적용방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의 적용방안 제시

ㅇ 생태권의 구분과 권역별 환경테마의 설정

ㅇ 생태적 공간구조 구상

ㅇ 생태환경계획과 도시관리획의 연계방안 구상

다. 생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 수립

(1) 생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 수립은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구상, 녹색도시계획, 녹색교통계획, 생태주거계획, 자연동력계획, 생태순환계획, 공생공간계획, 청정환경계획, 생태경관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단지계획 및 설계,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환경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생태시스템 구상

ㅇ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ㅇ 개발밀도의 선정

ㅇ 지역간 위계별 생태네트워크 설정(Green, Blue, White, Human, Culture, Urban Network)

ㅇ 보전적지 분석결과를 반영한 보전지역 설정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3) 녹색도시 (녹지계획)

ㅇ 광역녹지축연결 계획

ㅇ 지구 내 주녹지축/부녹지축의 계획

ㅇ 생태공원계획 수립

ㅇ 공원․녹지계획 수립

ㅇ 자연하천, 산림, 저수지 등 원형녹지의 생태기능 향상 및 유지계획

ㅇ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 및 녹지축의 복원 및 정비계획

ㅇ 조성된 공원 및 녹지의 생태복원창출계획

ㅇ 도시내부 비오톱 창출 및 특수공간 녹화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4) 녹색교통 (교통-동선 시스템)

ㅇ Green Network을 고려한 도로망 구상

ㅇ 환경친화 교통수단, 주차시설 등 녹색교통 구상

ㅇ 녹도 및 자전거도로 구상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5) 생태주거 (건축계획)

ㅇ 에너지효율, 건물녹화, 인간친화, 개방성 등 생태건축유형 구상

ㅇ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주거공간 배치계획

ㅇ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주거지계획

ㅇ 에너지 절약적이고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주거지계획

ㅇ 자원순환적인 주거지계획

ㅇ 비오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거지계획

ㅇ 생태주거단지의 건축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6) 자연동력 (자연에너지이용계획)

ㅇ 대체에너지(태양E, 풍력, 수력, 바이오메스, 폐기물) 활용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7) 생태순환 (자원순환계획)

ㅇ 생태하천구상

ㅇ 지구 내 우수저류시스템 및 수생비오톱 계획

ㅇ Blue Network을 고려한 지구 물순환체계 계획

ㅇ 생활녹지와 복합된 우수활용계획

ㅇ 도시․생활권․단지단위의 물순환시스템 도입계획

ㅇ 대기순환 및 바람통로계획(Air Corridor Simulation)

ㅇ 자원순환형 도시 및 주거단지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8) 공생공간 (친환경주거문화계획)

ㅇ 생태문화광장계획

ㅇ 생태문화시설벨트구상

ㅇ 생태도시전시관구상

ㅇ 친환경적인 지구순환 보행자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커뮤니티도로 등  보행녹도체계 구상

ㅇ 산책로(등산로) 및 마라톤 코스계획

ㅇ 환경림, 도시온-습독관리 등 녹색건강도시 구상

ㅇ 생태교육프로그램의 주민참여 활동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9) 청정환경 (환경처리계획)

ㅇ 수질처리 및 수환경관리 방안(개발계획과 연계)

ㅇ 대기오염/소음진동 저감계획

ㅇ 생활산업폐기물처리, 토양보전 등 기타환경관리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10) 생태경관 (경관형성계획)

ㅇ 지형경관 형성계획의 구상

ㅇ 도시경계부의 환경친화적인 처리

ㅇ 도시/단지/건물/가로의 경계부의 계획

ㅇ 주요 생태경관인자 활용

ㅇ 주요 활용(안) 제시

4.14 토지조서 및 무상귀속 협의서류 작성

4.14.1 수급인은 토지세목조서 작성 시 본지구의 지적도를 토대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 관계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택지매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4.2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편입 면적부족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승인이나 매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면적을 산정하여 작성한다.

4.14.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서류를 해당 관리청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14.4 기타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15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4.14.1 지구지정제안, 지구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소요되는 인허가 승인도서 및 협의자료와 도시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위한 자료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14.2 인허가 자료의 작성·제출은 용역수행에 부대되는 활동으로 보며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는 용역비중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인쇄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제경비에 포함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실비정산하여 설계변경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도서의 인쇄비용의 부담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료의 작성 및 원고의 편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14.3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인허가 자료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자료는 준공 시 CD에 수록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14.4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물 납품포맷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발주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하고 대체 프로그램의 구득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준공 후 성과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6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4.16.1. 과업목적

교육환경평가 대상학교의 입지 및 유해요인 검토 등을 시행한 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청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16.2 과업의 범위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항목별 조사(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 대기환경, 주변환경, 공공시설 등)

4) 종합평가

4.16.3 일반사항

1) 과업참여자는 인문사회, 환경,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교육환경 평가기준은 각종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ㆍ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서는 교육환경평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조사 및 검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4) 평가서의 각항목별 기재요령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6) 보고서 인쇄비용은 최종보고서 인쇄면수에 따라 정산한다.

4.16.4 계획과업 세부내용

1) 요약문

가. 개발사업의 개요, 목적, 내용, 효과 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대상별 조사결과를 요약한다.

다. 각 평가항목 학교별로 평가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2) 사업의 개요

가. 학교용지선정 관련사업의 개요

(1) 사업 배경과 목적,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3) 사업개요,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하고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도면을 통해 사업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육환경평가 실시개요

(1) 본 과업에서 작성할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학교용지의 배치개념을 개발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2) 평가항목별 조사․분석기준 및 평가기법 등을 제시하고, 평가 시 사용할 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다. 평가항목별 조사

(1) 평가대상별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 영향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2) 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관련규정, 지침 등에 따르며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평가항목별 작성목적에 따라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평가결과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

(4) 현황조사 시 문헌, 도면 등의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기존자료 참조 시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세부평가 항목

ㅇ 위치

- 일반사항

- 학생의 통학범위

- 학생 수용계획

- 도로 접근성 등

ㅇ 크기 및 외형

- 적정면적

- 길이와 폭의 비

ㅇ 지형 및 토양환경

- 경사도 등

- 풍수해 등 우려

- 토지의 과거 이용력

- 토양환경 등

ㅇ 대기환경

- 대기, 소음, 진동

- 일조량

ㅇ 주변환경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인근 300m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

ㅇ 공공시설 등

4.16.5 종합평가

1) 교육환경평가 결과는 인허가 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평가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정량적인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복수안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비교법 등을 통해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5) 각 교육시설 별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별로 특징을 기술하여야 한다.

4.17. 3D시뮬레이션 제작

4.17.1. 가상현실(건설)(VR) 구현

1)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VR)을 구성하여야 하며, 3차원 모델은 추후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BIM 등 각각의 모델과 해당모델의 속성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생활권, 경관축(조망축), 경관설계 도시시설물 등 주요지점에 대하여 3D 시뮬레이션(VR) 작업을 수행한다.

3) 사업지구 내 주요 지역, 건물 등 공간적으로 이격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임의의 관심지역들을 신속히 조망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상에서 지정된 위치와 시점으로의 순간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조망점은 필요에 따라 저장 및 호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지구 내 계획된 선형시설을 따라 보행 또는 운전 시점의 주변 조망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행 또는 주행 중 눈높이 변화 및 임의 방향의 다양한 시점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임의지점에서의 조망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점을 포함하는 포인트 설정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건물의 높이 변경 및 대체 건물로의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시 원활하고 신속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VR시스템 내부에서 동영상,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관련 자료를 화면상에서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BIM 설계 및 토지장애설명서 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지하매설물 유틸리티(상수, 우수, 오수, 가스, 열배관 등) 에 대한 VR을 작성한다.

8)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다량 복제 및 배포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사용된 모듈이나 엔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17.2. 조감도 작성

지구전체의 구축자료(VR자료 포함)를 기초로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주요경관부분, 도시시설물 경관설계, 지하매설 유틸리티 설계 등)을 표현하여 작성한다.
조감도는 기본적으로 실제규격을 적용하여 작성하나, 표현 의도에 따라 주요시설물이 부각될 수 있도록 표현하여 작성한다.

4.17.3. 홍보 동영상 제작

3D 데이터(VR포함)를  이용하여 고퀄리티 동영상으로 사업지구 홍보해야함

< 시뮬레이션 제작 납품목록 >

구 분	작 업 내 용	산출물	수 량
조감도	A0 사이즈 (해상도150픽셀) (전체지구, 주요경관부분) ※ 표현수준 가) 3차원 모델링 : 도로, 건물, 지형, 시설물 나) CG 작업 : 고퀄리티 수준의 랜더링으로 작업된 수준 다) 포토샵 리터치 작업 (디테일 표현)	인쇄물 및 그림파일 등	1식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 자료	주요 사업지구 범위 내 3차원 모델을 활용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활용 매뉴얼	3D 데이터	1식
홍보동영상	시나리오 각색 후 나래이션 포함 (HD사이즈, 8분 내외, 영문포함)	DVD	30E/A

4.17.4. 3D시뮬레이션 제작 과업수행에 있어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한다.

4.18 GIS 성과품 제작

4.18.1 「LH 공간정보(GIS) 데이터 구축 표준」에 따라 GIS형식의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승인관련 제반업무 수행

계약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구계획승인 등이 완료 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 지구계획승인 등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성 과 품

6.1 성과품 작성

6.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6.1.2 기본계획의 각 부분별 내용은 판넬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와 슬라이드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 (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6.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기본계획보고서	50부	A4	좌철
기본계획보고서(요약본)	50부	A4	좌철
교육환경평가보고서	50부	A4	좌철
친환경계획	100부	A4	좌철
친환경계획(요약본)	100부	A4	좌철
토지이용계획도	3부	1/5000	낱장	원도별도
교통체계계획도	1식	A4	좌철	원도별도
토지조서 및 무상귀속 협의서류	1식	A4	좌철
3D모델링 및 가상현실 시뮬레인션	1식			View program 포함
조감도 및 시뮬레이션 동영상	1식	A1 등		감독자 협의
개발계획 인허가 도서	소요부수	A4	상철
기본계획 심의 도서	소요부수	A4	좌철
친환경계획 전산화자료	1식
보고용 PowerPoint (기본계획, 생태환경계획, 경관계획 등)	1식
GIS 성과품	1식			필요시 제출
CD-ROM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	1식			사진원판, 협의자료 등

제2절 지구경관계획

제2절 지구경관계획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중 지구경관계획(개발사업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개발사업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수립)

2.1.1. 경관현황 분석

2.1.2. 기본방향 및 목표

2.1.3. 경관구조 설정

2.1.4.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및 계획

2.1.5.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2.1.6. 성과품 작성

2.1.7. 경관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2.2 경관상세계획

2.2.1. 현황 조사 및 분석

2.2.2. 지구경관구상

2.2.3. 부문별 경관계획

2.2.4. 경관지침

2.2.5.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및 통합지침도 작성

2.2.6.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3.1. 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3. 개발사업경관계획은 기본계획의 ‘경관계획 및 미관계획’ 또는 ‘경관계획’ 부문에 대한 과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관상세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 부문에 대한 과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고, 경관심의 등을 위한 과업 수준 등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5.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과업대상 면적은 용역 준공 시 사업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면적 및 주거용지부분과 산업용지부분의 비율에 따른 난이도 보정계수를 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3.6. 지구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6.1.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초기단계부터 관련계획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착수한다.

3.6.2.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구 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경관조례 등 관련 법령․지침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6.3. 개발목표와 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과 지구경관계획의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하며, 개발컨셉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3.6.4. 계획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와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사업지구 특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한다.

3.6.5.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경관이미지를 형성함과 아울러 개성있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경관형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와 행정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도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포함한다.

3.6.6. 사업지구의 골격을 구성하는 산, 도로, 녹지, 하천 등을 분류하여 가로축, 녹지축, 하천축 경관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3.6.7. 도시의 지표물은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안배한다.

3.6.8.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공간의 가로, 공원․녹지, 건축물 등 경관 요소에 대한 3차원 입체 구상 및 계획을 도모함으로써 지구전체의 통합경관 창출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3.7 과업수행 보고

항목별 과업 종료 시와 주요계획 방향 설정 및 변경 시, 용역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를 제출한다.

4. 경관계획별 세부지침

4.1. 개발사업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수립)

4.1.1 경관현황 분석

1) 현황조사

① 사업지구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로  하거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②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한다.

③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나.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다. 농어촌경관자원 :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라.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마.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 등

④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관계기관 심의, 자문, 협의 등 다양한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3) 현황 종합분석

① 대상지 내․외부의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및 우수 경관자원, 조망장소 등기준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한다.

② 경관단위별 특성과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의 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③ 대상지 경관종합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정체성 창출을 위한 경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부문별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지구 전체차원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4.1.2.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① 대상지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미래상 및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② 경관형성 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경관 보존 및 형성 목표를 수립하되 경관자원 보전과 활용 및 물리적 경관 형성이 조화되도록 설정하고, 형성전략 및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원활하도록 한다.

2) 전략수립

① 경관형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관컨셉 및 경관의 보전과 형성 전략을 수립하되 형성전략은 추상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② 경관컨셉과 연계하여 각 부문별 또는 요소별 형성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략 실행을 위한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4.1.3. 경관구조 설정

1) 권역, 축, 거점 설정

①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 및 경관형성 방향 등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지구의 경관구조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조망점 포함)을 설정한다.

② 도시공간 구조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관련 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하되 필요시 경관목표 실현과 경관구조 형성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 지표를 근거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여 개발계획과 공원․녹지계획, 친환경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④ 권역, 축, 거점은 반드시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블록(장소)별 세부구조에 연계되도록 한다.

2) 블록(장소)별 세부구조 설정

① 사업지구 전체의 경관구조 설정에 이어 블록별‧장소별 공간적 특성 및 이용자의 행태 등을 고려한 세부구조를 설정한다.

② 세부구조의 설정 시에는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계획의 지표 등을 반영한 공간 및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가로 및 블록, 오픈스페이스 형태와 규모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4.1.4.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및 계획

1) 요소별 기본구상

① 경관컨셉 및 경관 형성전략, 경관구조에 맞춰 공원 및 녹지, 가로, 건축물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② 설정된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에 따라 권역‧축‧거점에 대한 경관구조, 관련계획의 지표, 대상지 경관형성 목표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 구상(안)을 작성하고 요소별 계획에 연계되도록 한다.

2) 건축물 경관계획

① 대상지의 지형‧지세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계획 및 경관구조, 건축물 경관 형성 방향에 부합하는 규모와 형태가 되도록 한다.

② 지구차원에서 도시건축으로서의 바람직한 건축물 경관을 고려하되 설정된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향후 경관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밀한 관련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용도별 또는 블록별 건폐율, 높이제한 등에 연계될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등은 인접하는 가로, 오픈스페이스,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필요시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건축구역과 연계되도록 한다.

3) 가로경관계획

① 경관축, 조망점의 위치, 조망대상, 가로 주변의 용도 등 경관구조에 따른 가로별 규모와 성격을 수립한다.

② 도시차원의 가로공간 및 공공디자인 등 종합적 맥락과 연계하도록 하고 경관 특성별 가로의 위계 및 유형을 결정한다.

③ 가로경관은 연접하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구조물, 식재 등 가로구성요소와 연계하여 계획하되 종‧횡단면, 투시도, 스케치(2D, 3D)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보다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④ 공공부문(도로)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 건축물 저층부 등)의 통합적 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⑤ 가로에 연접하는 건축물(업무, 상업, 주거 등)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사업성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한다.

4)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①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에는 공원 및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되, 경관자원의 보전과 활용, 오픈스페이스별 위계와 성격, 공간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시에는 거점경관으로서의 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주변 경관자원과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관창(Vista)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view corridor)를 설정, 이에 적합한 시각통로의 방향, 규모 등을 함께 계획한다.

③ 주변의 건축물, 가로 등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향후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보다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5) 색채 등 경관계획

① 색채 등 경관계획에는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다.

② 색채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경관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색채를 설정하고 경관 유형별 또는 부문별, 경관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야간경관계획은 대상지의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되, 조망점 및 조망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전체차원에서부터 경관요소에 이르는 계획을 수립한다.

④ 공공디자인계획에는 가로시설물, 교량‧지하차도‧육교 등 인공구조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설계,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공공디자인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4.1.5.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1) 종합계획도 작성

① 현황종합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대상지 전반에 걸친 경관 형성 방향을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평면적인 계획안으로 표현한다.

② 또한, 대상지 전체의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및 블록별 세부구조가 보이도록 작성하되 의도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통합지침도 작성

① 통합지침도는 경관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3차원으로 연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차원 입체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② 주요 장소별 또는 요소별, 블록별 3차원 경관지침의 틀을 마련하고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상위개념의 지침을 제시한다.

③ 통합지침도는 간략한 선과 형태, 단순한 색채 등을 사용하여 3차원으로 작성하고 관련 계획 내용을 함께 명기한다.

4.1.6 심의 및 협의

① 「경관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경관심의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협의 등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경관법과 관련하여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4.1.7. 성과품 작성 및 자료제출

① 최종보고서에는 「경관법」 관련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경관관련 인‧허가 승인도서 및 심의를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	수량	편철방법	규 격	비 고
최종보고서	50부	좌철	A4
요약보고서	50부	좌철	A4	필요시
지침도서 (통합지침도 포함)	50부	좌철	A3
조감도	1식			감독자와 협의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3차원 입체경관계획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파일 포함)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기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 자료	1식			별도파일

※ 지침도서의 도면은 축척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후 매수 및 수량 결정

※ 최종보고서의 수량 및 페이지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4.2. 경관상세계획

4.2.1 경관현황조사‧분석

1) 경관자원 및 특성

① 사업지구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로  하거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②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한다.

③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나.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다. 농어촌경관자원 :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라.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마.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 등

④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관계기관 심의, 자문, 협의 등 다양한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한다.

②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3) 경관종합분석

① 대상지 내․외부의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및 우수 경관자원, 조망장소 등기준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한다.

② 경관단위별 특성과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의 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③ 대상지 경관종합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정체성 창출을 위한 경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부문별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지구 전체차원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4.2.2. 지구경관구상

1) 경관목표 및 방향설정

① 대상지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관목표, 미래상 및 통합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컨셉을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경관목표와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② 경관컨셉은 경관자원의 보전과 조화 및 물리적 경관창출을 위한 컨셉으로 설정해야 하며,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2) 경관 및 공간구조 계획

① 경관종합분석도를 바탕으로 경관의 구조 및 경관거점(조망 포함), 경관축, 경관권역을 설정하고, 3차원 입체분석을 통하여 경관계획 구상도를 작성한다.

② 경관의 구조 및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구조 및 골격에 대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은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 지표를 근거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친환경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4.2.3 부문별 경관계획

1)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주변 경관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지구내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수변 및 하천 등)의 경관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① 오픈스페이스 경관 컨셉 설정

가. 지구전체 차원에 있어 경관이미지 실현을 위한 경관컨셉과 연계되도록 한다.

나. 물리적 형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② 오픈스페이스 공간 프로그램 계획

가. 공원․녹지계획 및 조경기본계획 부문과 상호 협조하여 경관특성 및 공간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용도, 주변 토지이용계획, 친환경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주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특화된 가이드라인과 예시안을 계획하여 향후 조경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오픈스페이스 특성별 계획

가. 오프스페이스 경관계획의 유형으로는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및 하천을 포함하는 수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적으로 우수한 주변 경관자원과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관창(Vista)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view corridor)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시각통로의 방향, 규모 등을 함께 계획한다.

다. 오픈스페이스 주변의 토지이용 및 연접한 건축물 매스(mass)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한다.

④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주요 오픈스페이스에 대하여는 구상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원칙 및 경관지침을 작성한다.

2) 가로경관계획

가로경관계획은 단순 도로경관이 아닌 도로를 포함한 주변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등과의 종합적인 고려와 통합적 계획을 통해 각 가로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① 가로의 컨셉 설정

가. 상위 경관컨셉과 연계하여 가로부문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나. 건축물 경관계획 관련사항(배치, 형태, 높이, 입면, 건축선, 대지 내 공지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의 구조‧형태, 도시시설물, 가로시설물, 포장 등 경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

② 가로 공간프로그램 계획

가. 주요가로와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공지, 녹지, 건축물 및 소음저감방안 등을 포괄하여 가로별 공간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나. 가로별 공간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의 형태, 규모 및 성격 설정한다.

③ 가로 특성별 계획 수립

가. 도시차원의 가로공간 및 공공디자인 등 종합적 맥락과 연계하도록 하고 경관 특성별 가로의 위계 및 유형을 결정한다.

나. 공공부문(도로)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 건축물 저층부 등)의 통합적 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다. 가로에 연접하는 건축물(업무, 상업, 주거 등)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사업성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한다.

④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가로경관 계획 시 투시도, 단면도, 입면도, 평면도 등의 스케치 작업을 우선 수행한다.

나. 스케치 작업을 바탕으로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검토 후 도시설계 차원의 디자인 원칙 제시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물 경관계획

건축물에 관한 경관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높이계획(스카이라인), 밀도,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의 특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되 용지에 따른 단순 건축물 유형분류에 따른 계획이 아닌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물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① 건축물의 경관 컨셉 설정

가. 건축물의 경관 디자인 컨셉은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경관계획 컨셉과 연계 적용한다.

나.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계획이 필요할 경우 독립된 매스(Mass) 형태 등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

② 입지 및 공간적 특성에 따른 계획 수립

가. 지구차원에서 도시건축으로서의 경관컨셉을 설정하되 단순 유형별 구분이 아닌 연접한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통합 계획한다.

나.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용도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각종 지표에 따른 건축물 배치를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다. 건축물 경관계획의 유형으로는 단독주택, 상업ㆍ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자족시설 등 대상지 내 반영되는 주요 건축물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라. 건축물 배치, 형태, 입면 디자인(Facade) 구성 원칙, 재료, 지붕층 디자인 유무에 따른 디자인 원칙, 건축선 및 벽면선 지정, 대지내 주차공간, 공개공지, 색채, 바람길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마.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단지경계부 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주동길이, 지붕층 형태 및 단지입구, 공공조경, 광장, 보행자 통로, 지상주차 등 외부공간에 대한 계획 및 지침을 포함하되 개별 공동주택용지 블록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건축물의 경관계획 원칙은 건축물 단독의 독립된 구상 스케치가 아닌 가로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경관계획은 3차원 입체계획을 통해 계획되어야 하며 결과물로서 디자인 원칙 등을 제시한다.

4)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은 개별 지구가 갖는 경관적 특성에 따라 수립하고, 지구 전체차원에서부터 오픈스페이스, 가로, 건축물, 도시시설물, 가로시설물에 이르는 야간경관계획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① 야간경관계획의 경관컨셉 설정

대상지 거주민 및 자연경관자원, 생태적 특성 등 대상지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인 야간경관 컨셉을 설정하되 과도한 빛의 사용을 수반하는 야간경관계획은 지양한다.

② 공간 및 유형별, 요소별 계획 수립

가.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지구 차원에서부터 요소적 차원까지 분류하여 계획하되 대상지의 도시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 경관유형과 건축물, 도시시설물, 공공시설물 등 요소별 조명방식, 조명색상과 밝기, 색온도, 휘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민에게 안전한 야간환경 제공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등 안전한 환경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라. 랜드마크, 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형태, 도시환경색채, 옥외광고물 등과 연계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야간조명 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야간경관계획의 구상내용은 야간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개별 시설물 등의 시뮬레이션뿐만 아닌 지구전체,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별 계획을 우선 검증하고, 개별 요소별 디자인 원칙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5) 색채경관계획

각 지구의 규모와 입지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구전체 차원의 대표색채 설정 및 오픈스페이스, 가로경관계획 등의 컨셉에 적합한 건축물,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① 색채경관계획의 경관컨셉 설정

가. 색채의 설정에 있어 대상지의 자연경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우선 시행한다.

나. 분석된 자료와 계획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색채 반향 등이 조화되는 컨셉을 설정하되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② 경관유형별, 요소별 계획 수립

가. 원경에서 보이는 테마색, 지붕색 등의 계획방향을 우선 수립하고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 또는 권역의 요소별 색채범위, 부위별 색채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수립하며, 근경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조색 범위, 보조색 범위, 강조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나.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건축물, 구조물 규모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도시시설물, 포장,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하되 재료가 갖는 다양한 특성(재료 재질, 색상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한다.

다.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또는 권역별 사용색의 범위 및 색채기준을 제시하되 건축물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물은 안내시스템,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지침 작성 시 색채표기 단위는 먼셀, NSC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마.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색채경관 지침을 위해 권역별 구분에 맞춰서 제시 하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채 범위를 제시한다.

바. 건축물 및 도시시설물, 시설물의 색채지침 작성시 색채 사용 예시 및 적용 원칙을 제시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색채경관시뮬레이션의 경우 관련 경관부문 계획시(오픈스페이스, 가로, 건축물, 도시시설물 등)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에서 종합검토를 우선 시행한다.

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종합검토 이후 개별 요소에 대한 색채적용 원칙 및 주요 요소별 개별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시설물 경관계획

도시시설물의 경우 독립된 형태나 색채에 대한 고려에 앞서 도시시설물의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가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① 도시시설물 경관컨셉 설정

가. 도시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한 구조체 외에 장식적 치장은 지양하고 구조체의 형태미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 또한, 공간별 특성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수변, 하천 경관 컨셉과 부합되도록 도시시설물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다.

② 구조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계획 수립

가. 도시시설물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 홀로 계획되어지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반드시 주변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가로경관계획, 수변 및 하천경관계획을 우선 시 한다.

나. 연접 경관 요소와 연계하여 경관적으로 바람직한 구조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조명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의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구조물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물 디자인 원칙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가로경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연접 경관요소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7) 공공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계획은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 가로, 하천, 건축물 등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① 공공디자인계획 컨셉 설정

가. 시설물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고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조명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통합 고려한다.

나. 개별 시설물의 독립된 독창성 및 특화방안보다는 지구전체의 경관 컨셉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다.

② 공공디자인 요소별 계획 및 배치 계획 수립

가. 공공디자인 요소별(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한 디자인원칙 및 배치, 설치 원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옥외광고물 계획의 경우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경관계획, 건축물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의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원칙 및 개별 시설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4.2.4 경관지침

1) 지구단위계획 경관관련 지침 등 작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연계하고 관련 부문별 실시설계 등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경관계획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및 경관계획내용과 관련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등 관련부문에 대한 설계지침(Design-guideline) 등 실천수단 을 제시한다.

2) 통합지침도와의 연계

대상지 전반 및 각 요소별, 부문별 경관지침은 통합지침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4.2.5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및 통합지침도 작성

1) 주요지점 경관 3D 시뮬레이션 구상 및 작성

각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3D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한다.

2) 통합지침도 작성

각 부문별 경관계획 지침에 대한 효과적이고 이해 전달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가로별, 블록별 통합지침도(3D, 평면, 단면, 입면 등)를 구상하고 과업 성과물로 통합지침도를 작성하되 감독자와 상의하여 스케일 등을 결정한다.

3) 조감도 작성

① 필요시 기본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설계단계(공공디자인 심의 포함)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부분)를 작성한다.

② 조감도 작성 시에는 개발계획 단계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시계획 및 이후 계획내용 변경, 설계단계(공공디자인 심의 포함) 시 보완작업을 통해 재작성하여야 한다.

4.2.6. 성과품 작성 및 자료제출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	수량	편철방법	규 격	비 고
최종보고서	50부	좌철	A4
요약보고서	50부	좌철	A4	필요시
지침도서 (통합지침도 포함)	50부	좌철	A3
조감도	1식			감독자와 협의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경관시뮬레이션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소스파일 포함)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기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 자료	1식			별도파일

※ 지침도서의 도면은 축척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후 매수 및 수량 결정

※ 최종보고서의 수량 및 페이지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 경관상세계획의 과업 성과품은 ‘용역대가 산정기준(지구경관계획)’의 ‘지구밀도’ 보정계수에 따라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지구단위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지구단위계획 수립

2) 도시계획 결정도서 작성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4) 주요지구 스케치모델

5) 승인서 작성

6) 보고서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단지개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2.1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구상, 경관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등 초기단계부터 기본계획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과업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2.2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결정도서(지적고시 도면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등의 최종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필지분할과 입체계획 등 건축물 배치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건축·경관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규제사항은 현행 관련법규나 시군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억제되지 않도록 조화 있게 작성 되어야 한다.

3.2.4 주요 계획의 수립 시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관련 지자체와 수시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3.2.5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3.2.6 성과품의 기본도면은 측량 성과품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는 참여 기술진 및 LH의 관련 직원 명단을 수록하고 제출문에는 반드시 과업책임기술자의 날인이 인쇄되어야 한다.

3.2.7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중간성과, 최종성과를 막론한 일체의 성과물은 감독자의 승낙 없이 계약자 쌍방 이외의 아무에게도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과업의 진행에 관한 사항

3.7.1 과업수행 시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7.2 수급인은 필요시 토지소유자 등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공청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7.3 수급인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될 경우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소요된 비용은 용역준공 시 실비 정산한다.

3.7.4 과업계약금액은 계약 시 잠정적인 과업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용역준공 시 최종 성과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세부지침

4.1 계획의 기본방향

4.1.1 지구단위계획은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 등과 동시에 입체적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지구의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4.1.2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한다.

4.1.3 계획구역 내 공원,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환경조성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한다.

4.1.4 계획구역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도시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계획(제11절)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5 계획구역의 성격과 구역 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설계제어 요소를 선택하여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1.6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상호보완 되도록 작성하며, 별도로 시행하는 단지 및 조경설계, 기타 연구용역 성과와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3차원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4.1.7 지구단위계획내용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2 지구단위계획 작성

4.2.1 용도지역·지구계획

1) 기본계획 취지를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용도지역·지구계획 시에는 도시계획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하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결정도면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적고시 도면으로 관련 지자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4.2.2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1)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 시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예상 수요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아울러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구 및 획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 기존 대지규모 및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하고 건축물 유형 및 생활권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보행 및 차량소통, 경제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2.3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조성 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의 3차원 공간계획 개념을 구체화하며, 지상과 지하의 각종 구조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 하에 특성있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되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설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 및 지구의 특성, 경관, 상권, 사업성,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 및  지구의 특성, 경관, 상권, 사업성, 기반시설의 용량과 지구 내․외의「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분에 정화구역에 대한 현황, 행위제한사항, 설명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 주차장, 종교용지 등 유상공급토지(학교, 공용의 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제외)는 필지별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배치계획도(예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및 시설배치에 대한 규제계획은 토지용도별, 가구 및 획지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이때 규제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 시군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용지의 배치에 관한 계획수립 시 실제 적용 가능한 주동별 단위평면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계획(제11절)에서 검토된 입체적인 도시공간계획, 디자인특화전략,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4 특별계획구역 계획

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되어 구역의 설정이 가능하고 계획목적에 부합되어 구역 설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개략적인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 과정 중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더라도 도로, 공원 등 당초 과업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의 상세정도를 감안하여 과업 완성 후의 정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최초 계약내역에 포함하거나 발주자의 의뢰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 시에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구역 전체를 과업면적으로 하여 별도의 품을 가산 적용한다.

4.2.5 주요지구 스케치모델

1) 스케치 모델은 계획된 설계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요 용도별, 구역별로 유형화하여 스케치삽도, 입체투시도 (컴퓨터 3-D), 조감도 등의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 및 별도의 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관을 특성화할 구역이나 특별계획구역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구역전체의 개략적인 공간구성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모형 또는 입체투시도(컴퓨터 3-D)를 제작한다.

4.2.6 교통처리계획

1) 기본계획의 교통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영향평가 시 지구 내 교통개선(안) 도면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환류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지구 및 주변지역 차량,  보행자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고 도로망,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작성한다.

4.2.7 공원ㆍ녹지계획

1)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과 조경계획 내용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편의성, 도시미관, 경관,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한다.

4.2.8 기반시설계획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2.9 경관계획

1) 경관계획은 다른 부문별 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건축물계획,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경관계획은 당해 지역의 역사성, 향토성, 자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마 및 마을, 시설물 명칭 등을 설정하고 특색 있고 매력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3) 건축물의 외관과 색채, 대문과 울타리, 간판 등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및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계획범위를 설정하여 과업을 진행토록 한다.

5)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당해 지구의 테마와 기본계획 등과 적합하게 형태, 색채, 로고, 문양 등을 검토·반영하고 랜드마크 등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6)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하여 경관특화방안,  조망, 공원․녹지의 적정배치를 종합한 경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3 승인도서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 시 다음의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3.1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사업구역의 개발목적 및 지표와 지구단위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잠재력 분석, 그리고 계획목표와 지표설정에 따라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3.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4.3.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도면을 작성한다.

4.4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세부지침의 과업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작성하되 편집순서, 방법 등 필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설명서를 작성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편철방법	비 고
지구단위계획보고서	100부	A4	좌철
지구단위계획설명서	100부	A4	상철	보고서에 포함 가능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분	소요부수	A2 및 축도	좌철	지적고시도면 포함
도시조사자료	1식	A4	좌철	각종 현황도 포함
심의용 보고서	소요부수	A4	좌철	심의시에만 해당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제4절 하천기본계획

제4절 하천기본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1. 위치 :

1.2. 하천연장 :

2. 과업목적

2.1.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 및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을 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및 대장화 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3. 과업의 내용

3.1 하천기본계획

3.1.1 작업계획수립

3.1.2.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일반현황

2) 수문조사

3) 하도특성조사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5) 하천의 이용현황

6) 하천의 환경현황

7) 수질조사

8) 타 계획과의 조정

3.1.3. 하천측량 (필요시 적용)

1) 기준점 측량

2) 지형현황 측량

3)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요청 및 성과심사

4) 거리표(측점)의 설치

5) 수준 및 종단측량

6) 횡단 측량

7) 홍수흔적 측량

3.1.4.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1) 기본 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2) 홍수위 산정

3.1.5. 하상변동 분석

1) 하상재료 조사

2) 하천 유사량 조사

3) 하상변동 및 하도안정 분석

3.1.6. 용수수급 계획 수립

1) 수자원부존량 산정

2) 용수수급현황의 파악

3) 용수수요량 예측 및 산정

4) 물수지 분석

5) 용수수급계획

3.1.7.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1)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2) 바람직한 하천모습의 설정

3)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4)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5)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1.8.  하천의 정비‧이용‧보전에 관한 사항

1) 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수립

2) 하도계획

3) 하천시설물 계획

4) 치수경제성 분석

3.1.9.  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 수환경 보전계획

2) 환경영향 검토

3.1.10.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고수부지, 폐천부지 이용방안

2) 골재활용가능량 조사

3) 하도유지관리

4) 기타

3.1.11. 기타사항

1)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2) 관계기관 협의

3)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3.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3.2.1. 일반사항

3.2.2.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4) 배수펌프장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5) 하구둑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3.2.3. 하천현황대장조서

1) 하천개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측량기준점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3) 하천수상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4) 하천구역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5) 하천예정지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6) 홍수관리구역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7) 하천개수 현황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3.2.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및 성과품 작성

3.3. 조사성과품 제출

4. 세부내용(하천기본계획)

4.1. 작업계획 수립

4.1.1.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정공정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2.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하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수립한다.

3) 수계를 일관한 계획이여야 한다.

4) 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5)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제공하는 목표수문량(홍수량)과 정비지침에 따라 수립한다.

6)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이수 및 치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8) 기 수립된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2.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의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4.2.1. 일반현황

1) 유역의 일반현황

가. 유역의 개황

과업 대상하천의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유로, 지리적 위치(위도, 경도), 유역면적, 유역의 형상, 유역의 지형 및 지질, 임상 등에 관한 사항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오염부하량, 하상구성물질 그리고 인문․경제상황과 장래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서술한다.

나. 수계의 구성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천구간에 유입되는 하천수계를 본류와 지류(제6지류)로 구분하고 기점과 종점의 위치 및 유역면적과 유로연장 (당해 하천의 종점에서 기점을 거쳐 상류방향으로 제일 긴 유로를 측정한 길이)를 수록하고, 지천이 본류에 합류되는 위치를 하구로부터의 누가거리로 위치도에 명시해야 하며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일치하도록 한다.

다. 유역의 특성

(1)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2)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3) 유역의 평균고도와 유역의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라. 합․분류 하천구간의 경계설정

(1) 본류와 지류의 합․분류점 위치와 하천구간의 경계설정현황을 조사하여 지번이나 좌표로 명시하고 도면화하여 수록한다. 단, 기존 경계설정현황과 실제현황의 일치여부를 조사한다.

(2) 또한 기존 경계설정현황과 실제현황의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하천공사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 경계설정현황이 변경된 경우 경계를 조정한다.

(3) 본류와 지류의 경계는 합․분류점의 형상과 하천시설물 설치 여부에 따라 매우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그 현황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4) 하천구역이 결정된 하천의 본류와 지류의 경계는 하천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설정을 한다.

2) 유역의 자연현황

가. 지질계통도, 지질도, 토양도 등을 수록하고, 토양 부호별 특성을 작성하며 유역의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토양 부호별 특성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성된 1/25,000 수치 정밀토양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별로 임야면적을 조사하고 임상별 임야면적표를 수록한다.

다.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3)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가. 유역의 사회현황

유역 내 행정구역과 행정구역별 가구수, 인구수, 인구밀도, 면적 등을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나. 하천의 문화현황

(1) 하천의 과거 이름과 그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본류와 지류를 구분하여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년월일, 소재지 등을 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4) 유역현황의 분석

유역의 일반현황, 자연현황, 사회․문화적 현황 등을 간단히 요약 및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방향 설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수계를 일관한 계획이어야 한다.

나. 치수, 이수 및 환경면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다. 연안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치수 및 이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2.2 수문조사

1) 수문관측 현황

가. 하천의 기상, 수위, 유량, 하도특성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유역 내 및 인접한 기상청,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관할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설치 및 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측기간 및 기록의 보유현황 등을 토대로 대상유역의 수문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나. 선정된 각각의 수위 및 우량관측소에 대해서 일람표, 위치도, 관측기록 보유현황,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2) 수문관측 기록

가. 강우

당해 하천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1, 2, 3, 6, 12, 18, 24, 36, 48, 72시간)별로 정리하고, 수문분석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나. 수위 및 유출

(1) 유역 내 및 인접 수위관측소 중 자료 기록년한에 관계없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매년 일평균최고수위 및 시간최고수위기록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2) 유역 내 발생한 주요홍수에 대한 흔적수위기록, 당해하천 및 인근유역하천의 유량측정 성과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수위표 지점의 수위-유량관계곡선에 의하여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록한다.

(4) 유역 내 수위자료가 전무한 경우 또는 자료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및 유량측성 성과(수질측정 시 유량, 유사량 측정 시 유량측정)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3)”의 수문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5) 주요 지점에 대한 유속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기상

당해 하천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인접 기상관측소(AWS 관측소지점 포함) 중 자료기록 연한에 관계없이 관측소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 평균값을 산정한다.

4.2.3 하도의 특성조사

1) 하도현황 조사

가. 당해 하천에서 하도의 평면특성, 종․횡단 특성을 조사한다.

나. 당해 하도에서의 저수로의 하상재료, 저수로 조도계수, 홍수위 흔적, 일정 지점에서 유사량을 조사하여 하도 내 토사수지 및 하도 이동상 특성을 조사한다.

다. 고수부지의 구성재료 채취, 고수부지의 식생분포, 대표식생, 고수부지의 조도계수 등을 조사하여, 하도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라. 하도의 물리적 변화인자를 조사한다.

2) 하도특성량(하도수리량) 조사

가. 당해 하천의 하도특성 인자를 결정짓는 기초적 요소인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의 수중비중, 하상재료의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을 조사한다.

나. 하도 형성에서 결정적 작용 인자인 지배유량을 산정한다.

나. 계획홍수량 및 지배유량에 따른 에너지 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하천폭-저수로 폭의 비율, 저수로 폭-수심의 비율, 수심-대표입경비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다. 측점별 하도특성량(하도수리량)을 도시하여 종단적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구간별 하도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

가. 과거 하상 실태 조사

기 조사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구간별로 단면형상, 수심 및 평균하상고, 입도분포 등 과거의 하상실태를 파악하며 하상변동 사항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로의 평면적 변동조사

과거 조사자료와 현하도 조사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유로의 평면적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유로곡률과 하폭 등 조사구간 내 유로의 평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다. 종단적 하상변동

(1)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구간별 하상고의 변천을 분석하고 일제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일제 관측수면경사를 산출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하상변동에 따른 연평균 저수위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강우량에 따른 수위변동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평균 하상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정리수록하고, 평균하상고의 변동 및 최심하상고의 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라. 횡단적 하상변동

기 시행된 조사측량성과와 현재의 현지조사 측량한 성과를 비교 검토하여 하천 횡단적 요소의 변화(수심, 단면세굴 또는 퇴적단면적)를 분석하여야 한다.

마. 하상변동량 조사

(1) 기조사된 하상실태 자료를 기준하여 구간별 하상변동량을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산출정리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 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하천식생거동조사에 의한 하상변동량을 조사한다.

4.2.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1) 하천개수 현황

하천개수현황은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와 단면 등을 가진 제방)과 미완성제방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표>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다.

<표> 하천개수 현황 표시방법

구 분 제방명	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비고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계	(1)=(2)+(3)+(4)	(2)		(3)		(4)
◦◦제
◦◦제
‥‥‥

가. 요개수 : 하천의 좌․우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한 연장(延長)으로서 완전개수․불완전개수․미개수 구간의 연장을 합한 값임.

나. 완전개수 :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방)의 연장. 즉,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필요한 홍수여유고와 단면을 가진 제방의 연장을 나타냄

다. 불완전개수 : 제방은 있으나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을 나타냄

라. 미개수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을 나타냄

2) 제방공사 연혁

과업하천 구간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표>와 같이 보고서에 수록한다.

<표> 제방공사 연혁

제방명	설치연도	연 장 (㎞)	시행청	보수, 보강 이력
				연도	내용	시행청

3) 댐(저수지), 하구둑, 배수펌프장 연혁

가. 과업하천 구간내 건설 및 공사 중인 댐(저수지) 및 하구둑에 대한 제원, 설치목적, 공사개요, 홍수조절능력, 수문조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사진과 함께 보고서에 수록한다.

나.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4)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가. 당해 하천유역에 발생한 과거 주요 홍수사상 및 가뭄에 대하여 그 발생 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결과 및 경계, 위험수위의 초과유․무, 홍수위 흔적조사,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나. “가”항에 수록된 홍수 및 가뭄에 의하여 발생된 피해상황(재산피해, 인명피해, 농경지 유실, 주택파손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4.2.5 하천의 이용현황

1) 유수이용 실태 조사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1)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3)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용도지역구분 등 토지이용 조사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연보를 통하여 유역내 행정구역별로 가구수, 인구수를 조사하고, 유역 내 토지이용상황은 행정구역별로 경작지, 임야, 대지, 기타 순으로 기록한다.

3) 관광․위락등 공간이용 조사

유역 내 행정구역별 주요관광지, 국공립공원 현황과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하천을 이용한 지역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4.2.6 하천의 환경현황

1) 유역의 오염원 및 하천 오염도 조사

가. 오염원 조사

(1)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구별하여 조사한다.

(2) 하천 내에 있는 수질오염원의 조사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유역으로 분할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도를 작성한다. 이 때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을 기본으로 하고,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 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나. 수질조사

(1)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역 내 수질관측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실제 현장 관측 시는 각 하천별로 상위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구부, 취・배수지점, 유역변화점 부근 등 수질조사지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지점에서 수질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 및 시험을 분기별(수질조사)로 실시하여 수질 및 수량의 종단변화를 조사한다.

(2) 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용존산소(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6가크롬(Cr6+), 수은(Hg), 카드뮴(Cd), 대장균군수(MPN), 시안(CN), 비소(As), 납(P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클로로필a(Chl-a),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유량

다. 하천의 저질조사

(1)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저질의 심도 및 분포를 파악하고 이 시료를 이용하여 저질의 오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시료채취를 위한 조사위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하천의 저질분석결과 저질토에 의한 하천오염의 추세를 분석한다.

∙측정지점 : 하천별 상류, 중류, 하류 중 2곳 이상

∙측정횟수 : 1회

∙항목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소이온농도(pH), 비소(As), 수은(Hg), 6가크롬(Cr6+), 카드뮴(Cd), 납(Pb), 총질소(T-N), 총인(T-P), 강열감량(IL)

2) 유역의 오염부하량 산정

가. 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구분하여 산정 및 예측하여야 한다.

나. 오염부하량의 종류 : 오염원에서 발생된 부하를 발생부하, 유역으로 배출되는 부하를 배출부하, 하천까지 유달되는 부하를 유달부하라고 하며, 이와 같이 부하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부하량이라 한다. 발생 오염 부하량으로 산출해야 할 오염 부하량의 종류는 BOD, COD, 총질소(T-N) 및 총인(T-P), SS 등이 있으며,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유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COD, T-N, T-P 등을 생략 가능하다.

다. 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1) 오염부하 원단위의 산정 : 해당유역 환경보전 종합설계 사업 보고서, 해당유역 수질 및 오염원 조사연구보고서,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보고서, 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보고서, 수질오염원 현황보고서 등과 같은 기존 연구 및 문헌상에 제시되고 있는 원단위에 대한 선정기준을 조사하며, 해당 유역에서 결정된 원단위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한강수계 오염부하량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부하량을 산정하여 오총제 계획 수립 시 이를 호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달율 및 유달부하량 산정 : 유달률은 해당 수역에 유입하는 하천의 유입지점에서 지천, 배수로 등으로부터의 유입 오염물질에 의한 부하량과 그 지점 상류부에 있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부하량의 비로써 나타낸다. 즉, 유달률의 산정은 유달부하량을 배출부하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라. 유량조사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 평수시, 강우시(2회)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3) 하천의 생태 환경

가. 하천의 생물상 조사 및 현존도 작성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 어류, 곤충 등)과 식물(수중, 정수역, 추수역, 수변, 하반림 등)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 있게 현존도를 작성한다. 하천생물상 조사시기와 방법은 일반적 생태계 영향평가에 준하는 방법을 존중한다. 다만, 식생조사는 하천홍수 소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도계수와 연계해야 하므로 홍수기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생물서식처(Habitat) 조사 및 현황도 작성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식생추이대, 자갈․모래 군(群), 여울과 소(沼), 얕은 인공만 등을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Habitat)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수변조사지도(River Corridor Survey)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생물서식처 현황도를 작성한다.

4.2.7 타 계획과의 조정

해당 유역의 타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조정한다.

1) 도시계획은 관련된 모든 행정구역별로 인구분포,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특히, 하천변 도시공원 계획이나 기타 하천관련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하천 내와 하천변 도로 및 철도 건설, 하천횡단 교량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도로 및 철도 계획을 면밀히 조사한다.

3) 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4) 하천기본계획, 하천개수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한다.

5) 생․공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과 취수계획 등의 이수관련계획을 조사한다.

6)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계통을 조사하고,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등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 등을 조사한다.

7)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특정지역 및 지구의(자연환경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등을 조사한다.

4.3. 하천측량 (필요시 적용)

4.3.1. 일반 사항

1) 하천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

2) 하천의 치수․이수․하천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하천 관리관청의 하천보전, 이용, 관리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천 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표> 하천 계획 수립시 측량사항

측량 작업명	측량의 종류	목적
계획용 기본도 작성 (지형현황 측량)	지상현황측량 (축척 1 : 500～1 : 1,200)	계획책정
기준점 측량	GPS 기준점 측량 3. 4급 기준점 측량	기준점의 좌표설치
종단측량	수준측량 / 종단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수립
횡단 측량	횡단 측량 / 수심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수립
홍수흔적조사 측량	수준측량	하도계획, 하천홍수위 산정시 기초자료 활용
용지도 및 조서작성	연속지적도 및 지형현황도 중첩	하천구역고시의 기초자료 활용

4.3.2. 기준점 측량

1) 기준점 측량의 관측, 계산, 허용오차의 기준 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2) 기준점 측량은 지상현황측량방법으로 실시하며 3, 4급 기준점은 차후 공사 측량 및 기타 측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표석을 매설하며,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상의한다.

3) 기준점 측량성과는 지적기준점 성과의 상호관계를 표현하여 용지경계 측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3. 지형현황 측량

1) 지형현황 측량은 기준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현황측량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한다.

2) 계획용 기본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1 : 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의 최소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의 최대축척은 1/500 이내로 한다.

3) 측량의 범위는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지형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 m 이상으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현황도에는 지현현황 측량성과를 비롯하여 종·횡단 측량의 성과도 함께 삽입한다.

5)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형도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4.3.4.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요청 및 성과심사

1) 측량 실시 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준점 및 지형현황 측량 성과의 정확도 검증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4.3.5. 거리표(측점)의 설치

1)  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측점번호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해당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로 표시하여야 하며, 거리표의 위치는 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 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예 : 종점으로부터 누가거리 5.125km 지점의 측점번호는 No.5+125로 표시)

2) 거리표는 하천의 하구 또는 본류와의 합류점에 기점을 설치하고 하천의 상류를 향하여 50～100 m마다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제방 안쪽 비탈머리에 설치하되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계획홍수위로부터 해당 하천의 홍수량에 의한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가진 지반 및 지형의 변동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한다.

4)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표석을 매설한다. 단, 접근이 곤란한 위치는 제외한다.

5)  표석의 각 측면에는 측점번호, 수립기관, 과업명칭, 수립연도를 표시한다.
(예 : 제1면-“No.0+0", 제2면-”한국토지주택공사“, 제3면-”기본계획“, 제4면-”2012“)

6) 표석의 성과는 평면좌표 및 표고 등을 함께 측량하여 추후 기준점으로 동시 활용한다.

7) 제체보강이 필요한 제방이나, 공사중인 제방의 경우 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는 인근 지역의 도로 또는 계획홍수위 이상의 지점에 표석을 매설한다.

8) 계획하폭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측점간 거리는 하천 폭을 고려하여 10m～500m  범위에서 선택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측점을 추가한다.

4.3.6. 수준 및 종단측량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에서 매설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조사구간 내에 설치한 측점까지의 수준표고를 연결하는 측량이고, 종단측량은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1) 작업은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하여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도 작성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고, 하류측이 좌측이 되도록 도면을 작성하되, 축척을 결정할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시 측량 구간 주변에 과거에 매설한 수준점 및 Bench Mark(B.M.)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준점과 표고를 연결하여 상호 관계를 확인한다.

5)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고 종단측량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1급 ～ 3급 수준측량의 정확도가 필요하되 산간부의 급경사 하천에서는 4급 수준측량의 정확도로 실시할 수도 있다.

6) 종단도는 하류측을 좌측이 되도록 작성한다. 종단도의 기재사항은 횡단 측량 성과 및 배수위계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4.3.7. 횡단 측량

1) 횡단 측량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는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2) 측량의 범위는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한 단면의 횡단 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변화가 급한 구간은 저수로에서 최소한 1～5m 간격의 추가지점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횡단도 작성의 축척은 종축은 1 : 50, 횡축은 1 : 100 ～ 1 : 200을 원칙으로 하되, 유수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하며 축척을 결정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와 DGPS을 이용하여 위치 및 수심을 측량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수심을 발췌하여 횡단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6) 바다로 유입되는 감조하천 구간은 조위로 인한 극심한 수위 변동이 예상되므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조위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수심측량 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

4.3.8. 홍수흔적 측량

1)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 홍수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하천의 조도계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홍수흔적측량은 직선하도구간에서 20 ～ 50 m를 원칙으로 필요시 간격을 조정하며 하상경사가 변하는 구간, 하폭이 변하는 구간, 하상재료가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하여 실시한다.

4) 홍수흔적측량은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거나 종·횡단 측량 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홍수가 지나간 직후 홍수흔적인 부착 소유물이 확실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종․횡단도상에 흔적 수위를 표기하고 조사한 구간의 하상상태를 암반하상, 큰호박돌, 호박돌, 자갈하상, 사질토하상, 점토하상 등으로 구분하고 식생상태도 잡초와 관목의 유․무 및 많고 적음과 제방사면의 호안도 돌호안, 콘크리트호안, 식생호안 등을 조사하여 표기한다.

6) 홍수흔적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사시 하천의 양안측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측량한다.

4.4.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4.4.1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1) 기본방향

가. 하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홍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방법 및 결과 등을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량 산정성과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홍수량은 현 상태와 장래 유역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홍수량 산정지점

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과거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지류 합류전․후, 수위표 지점 또는 주요 구조물지점,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등을 선정한다.

3) 강우분석

가. 강우자료의 채택

강우자료는 임의의 지속시간간격 강우자료(이하 임의시간자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시간자료 관측년수가 25개년 미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와 고정시간의 시우량 또는 일강우량 자료(이하 고정시간자료)만 있는 경우 고정시간자료를 임의시간자료에 대한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보완 후 사용한다.

(예 1 : 1950~1990년까지 고정시간자료가 있고 1991년부터 임의시간자료가 있는 경우 고정시간자료는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임의시간자료로 환산하고 1991년이후 자료는 임의시간자료를 그대로 이용)

(예 2 : 1950~현재까지 고정시간자료만 있을 경우 전체 고정시간자료를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임의시간자료로 환산후 이용)

나. 확률강우량 산정

(1) 확률강우량은 Gamma분포, Gumbel분포, Log-Normal분포, GEV분포, Log-Pearson Type Ⅲ 분포, Wakeby분포, Weibull분포 등을 확률분포형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는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등의 매개변수 추정방법으로 추정한다.

(3) 확률분포형의 적합도 검정은 χ2-검정, Kolmogorov-Smirnov 검정, Cramer Von Mises 검정, PPCC 검정(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등에 의해 실시하고 최적 확률분포형을 채택한다. 하천유역이 넓은 경우 여러 개의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관측소별 최적확률분포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적확률분포형을 관측소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나 같은 유역 내 인접 관측소간의 확률강우량의 상대적 크기가 현저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단일 확률분포형의 채택을 권장한다.

(4) 확률강우량은 한국 확률강우량도 작성(국토해양부) 또는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분석결과와 비교, 검토하고 확률강우량의 변화 원인을 설명한다.

(5) 각 재현기간에 대하여 지속기간별로 얻어진 확률강우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적용지역에 맞는 확률강우강도식을 장․단기(2시간 기준)로 구분하여 유도한다. 유도된 식은 일반적으로 멱함수(Poewr) 법칙에 따르며, 배수구조물의 설계 강우량 결정 등에 이용한다.

4) 면적확률강우량 산정

가. 면적확률강우량산정

면적확률강우량은 홍수량 산정지점별로 Thiessen법, 등우선법 등을 이용하여 평균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이 값에 면적우량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유역면적이 26㎢ 이하인 홍수량 산정지점은 면적우량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설계강우의 지속시간

설계강우의 지속시간은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임계지속기간은 하천제방 등 홍수소통을 목적으로 한 계획 시에는 유역의 첨두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설계강우지속시간, 댐 및 저류지 등 홍수저류를 목적으로한 계획 시에는 유입되는 홍수량(체적)이 최대 또는 저수지 수위가 최고가 되는 설계강우지속기간으로 정한다.

5) 강우의 시간분포 결정

가.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이라 정의할 때, 설계강우로부터 예측되는 유역의 첨두유량 및 유출수문곡선은 강우의 지속기간에 따라 변할 것이므로,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상에서 첨두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한다.

나.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분포를 사용하되, 기 수립 시 적용된 다른 시간분포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한 후 결정한다. Huff 분포 사용 시 강우자료는 반드시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한다.

6) 유효우량 분석

가. 유효우량은 선행토양함수를 비교한 후,  CN37방법 및 AMC-Ⅱ, AMC-Ⅲ 조건 중 유역특성에 맞는 조건을 적용한다. 여기서 CN37방법은 AMC-Ⅱ를 30%, AMC-Ⅲ를 70%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나.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방법으로 CN값(curve number)을 산정할 경우에는 GIS의 이용도 가능하다.

7) 홍수량 산정

가. 설계홍수량의 정의 : ‘기본홍수량’ 과 ‘계획홍수량’의 정의를 수록한다.

나. 설계홍수량 산정

(1) 기본홍수량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수립된 홍수량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강우, 유량 등의 수문자료를 활용하여 수문, 수리학적 방법에 의하여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빈도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 기본홍수 및 홍수배분계획의 산출 및 검토과정의 자료는 부록에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사업비와 사회적 판단에 의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도 및 홍수분담 시설물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하도분담 홍수량과 일치되도록 한다.

(4) 계획홍수량도는 지류의 분류 및 합류, 하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5) 약 3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홍수량 자료가 가용한 경우에는 빈도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확률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홍수량으로 정한다.

(6) 홍수량에 대한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 강우-유출 방법을 이용한 합성단위유량도 방법 중 유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비교 검토한 후 홍수량을 산정한다.

(7) 합성단위유량도의 적용 시 유역의 반응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매개변수는 해당 유역의 경험공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유역 내 소유역에 따라 적절한 공식을 이용한다.

(8) 합성단위유량도 : 합성단위유량도 방법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Clark 유역추적법, Snyder 합성단위도법, SCS 합성단위도법 등이 있다.

4.4.2 홍수위 산정

1) 계산방법의 선정

하폭이 협소하여 횡방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차원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홍수위 산정을 위한 자료의 선정

가. 조도계수의 결정 :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흔적 홍수위 자료와 흔적 홍수위 발생 시의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수위-유량곡선 또는 실측 홍수량자료로부터 역산하여 산정한다.

∙실측자료가 있는 경우 조도계수의 산정 방법은 부등류 계산방법을 이용한다.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도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조도계수는 하천설계기준에 의한다.

(2) 매닝 스트릭터 공식 : 하상재료 및 하도특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경우는 이동상의 저항특성을 반영하는 매닝 스트릭터 공식을 활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한다.

3) 기점홍수위의 결정

당해 하천의 종점에 대한 기점 홍수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가. 하구 계획홍수위 또는 배수효과가 있는 지천에서는 본류의 계획홍수위

나. 수공구조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할 경우는 한계수심 또는 설계홍수위

다. 하도의 급확대, 단락, 만곡, 또는 교각에 의해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곳은 손실수두를 하여 계산한 수위

라. 사수역이 발생하는 곳은 유수단면적에서 사수역을 빼고 계산한 수위

마.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추정된 수위

4) 홍수위 계산

가. 홍수위는 개수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로 산정하고, 계획홍수위는 하천정비 후 빈도별 홍수위를 토대로 결정하되 하도계획에 있어서 최상류 지점부터 최하류 지점까지 적절히 나눈 구간마다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감조 하천일 경우 하구부분은 이상고조 및 지금까지의 최고수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결정하고, 본류의 배수구역내에서 지류의 계획홍수위는 본류와 지류의 홍수합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본류의 배수구역내에서 지류의 계획홍수위는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수위로 하여 배수위 계산을 통해 결정한다.

(2) 본류와 지류의 유역면적 규모 차이가 현저하게 커서 본류와 지류의 첨두홍수가 중첩될 가능성이 매우 작은 경우, 지류의 계획홍수위는 지류의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본류홍수위를 기점수위로 한 배수위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되, 산정된 홍수위가 본류의 계획홍수위 이하인 구역에서는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직선 연장하여 사용한다.

다.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과 하천구조물 주변 등에서의 계획홍수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2차원 해석을 실행한다.

라. 지류하천이 주류하천에 합류되는 경우 지류하천 종점의 계획홍수위․계획하상고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류하천과 일치되도록 하되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4.5. 하상변동 분석

4.5.1 하상재료조사

1) 조사 방법

모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체 분석으로 조사하고, 실트 이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침강속도 분석을 사용하고, 자갈 이상 재료는 격자 틀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2) 조사 지점과 시료 채취

가. 조사 지점의 선정 : 하상재료 조사는 200m마다 하며(하도상황에 따라 1km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한 단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 기준 : 시료 채취는 시료 채취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하도의 이동상을 고려하여 표층하상재료 조사 및 부피채취 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다. 하상 재료의 분류 : 하상 재료의 입경별 분류는 일반 토질시험 기준에 준한다.

3) 실험실 분석

가. 입경 분포 :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 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 F 2504,　자갈은 KS F 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 F 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나. 침강 속도 : 하상 재료의 침강 속도는 실트질과 같은 미립자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데, Stokes 식을 이용하여 입자의 침강속도를 산정한다.

4) 기타 사항

전술한 방법에 의거 채취시료의 입도 분포시험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하상구성 재료의 혼합 상황 분류 및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하고 구간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4.5.2 하천 유사량 조사

1) 유사량 조사

가.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1개소)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하천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나. 유사량 측정은 평․저수시 1지점 2개소당 10회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홍수시에는 1개 지점당 5회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유량-유사량 관계식 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측정자료를 확보토록 조정하여 실시한다.

다. 유사량 측정은 부유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상세한 측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유사량 분석

가. 유사량 분석은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유사량측정방법(1994, 건설기술연구원)’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나. 유사량 분석 결과는 기 발표된 유사량 산정공식 및 과업유역 또는 인근유역의 실측자료등과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제고한다.

4.5.3. 하상변동 및 하도안정 분석

조사구간에 대하여 조사 분석된 하상구성 재료, 하천유황 및 하천종횡단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하상변동원인과 장래 하상변동 경향 등을 분석하고, 평형하상경사 및 유로의 사행성 등을 고려한 하도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1) 하상변동원인 분석

금번 조사한 하상변동 실태를 정확히 분석 정리하여 하상변동의 인위적, 자연적 원인을 추정한다.

2) 장래 하상변동 예측 및 평형하상경사 검토

적절한 하상변동모형을 이용하여 하천유황, 유사이송 등에 의한 장래 하상변동 경향에 대하여 예측하고 평형하상경사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유로의 사행요소를 분석하여 평면적으로도 안정하상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여기서 하상변동모형은 검증된 방법(HEC-6 등)을 사용한다.

3) 수위변화

2) 항의 장래 하상변동의 영향에 따른 계획홍수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후, 조사이전의 계획홍수위, 기왕 최고홍수위 등과 비교 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안정하도 유지 대책

가. 1),3) 항의 결과를 고려하여 안정하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나. 골재채취 등 하상준설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다. 하도의 평형하상 경사를 고려하여 고수 및 저수부지별로 안정하도 유지를 위한 하도정리계획을 검토 분석하되 하천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치수, 이수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4.6. 용수수급계획 수립

4.6.1. 수자원부존량 산정

1) 강수량의 산정 : 전국 및 해당 하천유역별로 내릴 수 있는 평균강수량을 추정한다.

2) 유출량의 결정 : 수위관측소의 일수위나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유출량을 산정한다.

3) 수자원부존량 : 수자원 총량은 유역에서의 평균강수량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얻고, 수자원부존량은 수자원 총량에 유출률을 곱하여 얻는다.

4.6.2. 용수수급현황의 파악

용수는 용도에 따라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로 분류하고, 하천수, 지하수 및 댐에 의한 용수공급량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의 이용현황을 파악한다.

4.6.3. 용수수요량 예측 및 산정

현재의 수요증가 추세와 구체적으로 결정된 각종 용수수요와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예측한다.

1) 생활용수

가. 추정방법 :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과 미급수지역 수요량은 인구 및 원단위 추정을 통하여 산정하고, 기타급수 수요량은 생활용․기타용 지하수 실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나. 인구추정 : 정부에서 5년마다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실시하여 발표한 인구통계 자료를 기초로 추정하며, 인구 추정방법은 전국 인구, 시․도별 인구, 시․군별 인구 순으로 추정하고, 소구역을 추정하여 합산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 증폭을 최소화한다.

다. 상수도 급수지역 생활용수추정

생활용수량 = 급수인구 × 1인 1일 평균급수량

= 총인구 × 상수도 보급률 × 1인 1일 평균급수량

라. 상수도 미급수지역 생활용수추정

미급수 지역의 생활용수 수요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보고서에서 적용한 미급수지역의 단위급수량을 각각 곱하여 추정한다.

마. 기타급수지역 생활용수추정

기타 급수량은 지하수를 행정구역 기준으로 전국 지하수 이용실태를 용도별로 조사한 “지하수조사연보(국토해양부)”의 생활용지하수 이용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실적자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2) 공업용수

가. 공업용수량은 공장부지 면적, 제조업 출하액 또는 종업원수과 공업용수 원단위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공업용수량 = 공장부지 면적 (또는 제조업 출하액) × 공업용수 원단위

나. 공업용수 수요추정에 사용되는 원단위는 공장부지 면적, 종업원수, 생산액 등이 있으나, 보통 공장부지 면적당 원단위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국토해양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출하액에 공업용수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다. 상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생활용수와 수요산정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수

가. 농업용수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논용수량, 밭용수량 및 축산용수량으로 구성된다.

농업용수량 = 관개답 면적 × 농업용수 필요수량(원단위)

+ 수리불안전답 면적 × 관개답 원단위의 70%

+ 관개전 면적 × 관개전 원단위 + 가축사육두수 × 축산용수 원단위

나. 수리안전답의 원단위로서는 이앙기의 이앙용수량(약 140 mm)과 본답기(本畓期)의 조용수량(粗用水量)의 합을 사용한다. 이 때 조용수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필지용수량(筆地用水量) = 증발산 + 침투량 + 재배관리용수량(재배관리를 위한 낙수의 양)

∙ 순용수량(純用水量)= 필지용수량 - 유효우량

∙ 조용수량 = 순용수량/시설관리손실률

여기서 시설관리 손실률은 송수손실이나 용수의 배분관리에 따른 손실률로서 약 15~30%가 된다.

4.6.3 물수지 분석

1) 물수지계획 및 모식도를 현재 및 장래의 목적별 수요수량(생활, 공업, 농업, 기타)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자연상태에서의 하천유량자료를 이용하거나 적절한 방법(갈수량 계열의 빈도해석)에 의한 10년 빈도 갈수량으로 주요 지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물수지 분석에서는 소유역별로 장래의 시기별 용수수요량과 하천의 자연유량을 비교하여 물부족 여부를 검토한다.

4) 자연유량의 산정 : 실측유량과 유역상류에서의 농업 및 생공용수의 순물소모량의 합을 더하여 얻는다.

자연유량 = 실측유량 + 순물소모량(농업 및 생공용수)

5) 농업용수 순물소모량은 농경지 이전의 초지상태를 자연상태로 가정하여 농경지의 물소모량에서 초지의 물소모량을 빼서 산정한다. 농업용수 회귀율은 35%로 추정한다.

6) 생공용수의 순물소모량은 공급수량에서 회귀수량을 빼서 얻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수량의 65~90%의 회귀율로 추정한다. 생활용수는 여름에는 약간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하므로 연수요량에 월별변화율을 적용하고, 공업용수는 연중 균일하게 사용된다고 본다.

4.6.4 용수수급계획

용수수급계획은 부족한 수요량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용한 다목적 댐 또는 하천에 설치되는 보의 건설, 지하수 개발, 그리고 하천취수량과 수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수립한다.

4.7.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4.7.1.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이․치수 및 환경측면 즉 수환경과 공간환경 등을 서로 연관성 있게 계획하여 유역의 홍수와 갈수 피해를 경감시키고, 유수와 유로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며, 유역의 수자원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는 각종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고 해당 하천의 자연조건, 사회조건, 경제적 조건,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7.2. 바람직한 하천모습의 설정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유역의 바람직한 하천모습의 설정 후 유역전체에 대한 유출계획, 유사계획 등과 같은 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하천의 모습이라 함은 치수, 이수 및 환경을 고려한 하천의 각종 계획들이 일관성을 가지는 유역계획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하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유역특성을 파악한 후,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는 수량 및 수질, 생태계, 하천공간 측면에서의 실행가능성 높은 하천정비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4.7.3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치수측면에서의 홍수처리계획은 과다한 유출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키 위하여 각종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유역 상황에 맞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여기서 구조적인 대책에는 제방축조, 하도정비, 방수로, 유수지, 홍수조절용 댐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토지이용계획, 홍수예경보, 건물의 내홍수화, 수방조직 효율적 운영 등이 있다.

1) 과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시 채택한 치수계획 빈도의 현황을 조사하여, 치수 빈도의 상향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2) 강우자료의 축적 및 유역개발상황을 반영 확률강우량, 유출계수 등 홍수량 산정인자 및 계획홍수 규모를 재검토한다.

3) 획일적인 축제 계획은 경제성 등이 부족 할 수 있으므로 해당구역을 보상(주민 이주포함)하고 천변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토록 한다.

4) 홍수량 및 홍수위 증가로 기존제방의 숭상이 필요한 경우 획일적인 보축계획의 수립은 향후 보축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확폭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늘어난 홍수량과 홍수위를 처리한다.

5) 해당 유역 내 신설 배수문은 내수배제가 원활하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적을 확보토록 계획하며, 기존 배수문은 수문 및 수리학적 통수능력을 재검토하여 통수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을 수립한다.

6) 해당 유역 내 위치한 전체 교량의 홍수소통 지장여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설치될 교량 지점에 대하여 설계의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7) 해당 유역 내 위치한 보지점에 대해서는 보로 인한 수위상승을 산정하여 시설물로 인해 홍수가 기성제를 윌류 또는 파괴 등의 여부를 검토한다.

4.7.4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이수적인 측면에서의 기본방향 설정은 수자원의 개발, 이용, 관리, 보전에 대하여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갈수 시에 하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유역의 용수공급 계통 현황을 검토한 후 용수확보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1) 생활용수 : 광역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하천, 타 수계의 도수 유․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수가 상수원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상향 조절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공업용수 : 유역내 공업단지의 유․무 여부와 공업단지의 취수원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수가 공업용수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 농업용수 : 관개저수지 및 취수보 등 수리 시설물에 의한 관개 유․무와 취수원으로 사용되는 하천의 본류와 지류 현황, 타 유역에서 도수 유․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수가 농업용수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7.5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환경관리는 당해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한 공간환경계획과 수환경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1) 수환경계획은 하천유량과 수질의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한다. 하천수질을 검토한 후 수질정화가 필요한 경우 시설비, 유지관리, 정화 능력, 현장 적용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하상저질의 준설, 하천 정화 용수의 도입, 식생 정화 기법, 고도 정수 처리 기법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공간환경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보전, 복원, 친수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3) 하천환경의 계획 및 정비는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8. 하천의 정비․이용․보전에 관한 사항

4.8.1 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수립

1)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구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수, 치수, 환경의 비중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3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치수사업은 3개 구역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나 보전지구내의 치수사업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소화한다.

<표> 구역 구분 형태

구 역 명	내 용
보전구역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복원구역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친수구역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2) 상기 3개의 구역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3) 보전구역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복원구역과 친수구역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역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역 내 수변공간의 경관을 고려하고 하천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동선계획 등 다양한 공간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하천은 기존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만으로 보전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환경부 생태하천 만들기 10개년 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 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하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친자연형 하천의 계획

가. 상기에서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표하천을 선정한다.

나. 선정된 대표하천을 대상으로 정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구역을 구분하고 각종 하천시설물을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다. 기존 호안의 상태를 평가하고 콘크리트호안을 친자연형호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라.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시설물, 습지조성 등에 대한 공간적인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마. 친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개략 평면계획을 제시하여 향후 친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8.2 하도계획

1) 일반사항

가. 하도계획은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사수역, 사행, 안정하도, 자연 하도,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계획홍수량 소통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소화된 저비용 표준단면을 지양하고 계획홍수량 이상을 소통․저류시킬 수 있도록 습지, 홍수터 등 하천고유의 저류능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1) 자연하천의 선형은 현재의 하천구역선, 제방이 없을 경우의 3년 빈도 수위선과  계획홍수위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 상기 (1)항의 3가지 수위선과 계획법선을 보고서상의 평면도상에 표기하여 계획법선과 자연하천의 선형을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한다.

나. 기본계획 변경 또는 재수립시 증가되는 홍수량에 의해 기성제방 구간에 홍수위가  상승하는 경우 제방의 증고계획 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중점적으로 적극 검토 반영한다.

(1)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역류법 등을 확보하여 증가된 홍수량 처리

(2) 하도특성에 의거한 하도확폭 등에 의한 통수단면적 확보로 홍수위 저감방안

다. 제방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는 배후지역의 보상(이주)후 해당지역을 홍수터,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라. 제방법선계획 시 폐천부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천예정지나 양여되지 않은 기존의 폐천부지는 저류지나 유수지로의 활용 및 환경목적으로 활용한다.

마. 기성제방과 인접하여 제내지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경우, 도로가 제방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기성제는 하도로 이용하여 통수단면적을 확보하는 방안과 기존도로를 이선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무제부 구간의 제방법선 계획시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의 제방 활용성 검토를 통하여 제방과 도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제방신설 또는 제방보축을 검토할 때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배수펌프장 건설운영비 등 치수사업 추진관련 제반 비용이 경제성 분석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사. 하천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치수사업계획에 따라 계획되었으나, 시공되지 않은 제방은 나, 다항에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전면 재검토 한다.

2) 평면 계획

하도정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 보낼수 있고, 하천이용의 증대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연안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하도의 선형과 지천과의 합류형상 계획을 의미한다.

가. 하도조절

(1) 안정하상의 설계 : 안정하상의 설계와 하상 안정화를 위한 하상변동조사 사업은 평형하상이론에 따라 ① 대상하천의 종횡단 및 지형측량, ② 안정하상 설계를 위한 지배유량의 결정, ③ 하상의 종횡단 및 평면변화 조사․분석과 하상변동량 추정, ④ 유사량 추정, ⑤ 평형하상경사(고)의 추정 ⑥ 하천구조물 안전정성 검토 등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하상의 종단 및 횡단변동사항과 하천유사량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하상안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저수위시 하상 안정경사를 유지하고 고수위시 홍수에 의한 세굴방지 및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4) 계산된 하상고와 현하상고를 비교하여 하상의 세굴 및 침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평형하상경사를 결정하도록 한다.

(5) 안정하상경사 산정시 기수립된 관련계획에서의 안정하상경사와 비교, 검토, 평가하여 타당성을 제고토록 한다.

(6) 단, 안정하상경사를 평가할 시, 과거 오래동안 형성되어 온 하도경사를 하도특성에 대해 평가한 후, 가능한 현황의 하도경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하도구분 : 자연하도란 자연상태에서 형태나 제원(또는 규모)이 정해진 하도이고, 인공하도란 이미 결정된 제원에 맞추어 건설되는 하도이다.

다. 하도의 선형 : 하천개수가 필요한 하도는 현 하도를 중심으로 노선을 선정하고 홍수소통능력을 고려하여 최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하도를 선정한다.

라. 하도 법선 : 하도 법선은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상황, 홍수시의 유량, 현재 및 장래의 하도유지, 수제부나 홍수터와 같은 하천부지 이용계획, 그리고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흐름에 대해 원활한 형상이 되게 정한다.

마. 수충부, 습지, 사수역 등의 보전 : 하도정비계획 시 수충부, 습지, 사수역 등은 가급적 보전해야 한다.

바. 오래기간에 걸쳐 형성된 하도형태를 가능한 존중함으로써, 안정하도, 하천시설물 안전성, 하천의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배려한다.

3) 종단 계획

가. 계획 하상경사 : 계획하상경사는 계획하상고와 관련시켜 하상유지,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정하상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계획하상고 : 계획하상고는 계획하상경사, 계획횡단형과 관련시켜 제내지 지반고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하도 주변의 지하수위, 취수위, 지류 하상고, 암반 노출지점 하상고, 기존에 설치된 중요 구조물의 바닥높이, 하상유속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다. 최심하상고, 평균하상고 :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 주요 평가자료인 최심하상고와 하상변동 및 하도특성의 수리량 평가에 주요 평가 자료인 평균하상고에 대해 종단 변화 특성을 검토한다.

4) 횡단 계획

가. 계획횡단면

1) 계획횡단면은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치수, 이수, 환경측면을 고려해 홍수 및 비홍수시 유량의 계획횡단면을 검토하며, 하천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적용 시 제방 앞 비탈경사는 홍수소통 시 제방안정을 위하여 적정경사를 제시하고,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계획하폭

1)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하도특성을  검토한다.

2) 기존에 제시된 경험공식도 사용가능하다.

다. 저수로 수로폭 및 홍수터 높이 : 저수로 폭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정하고, 고수부지와 같은 홍수터 높이는 침수빈도가 년 1~3회가 되는 홍수량을 소통할 수 있도록 시산하여 정하지만, 하천 홍수터 이용에 대한 욕구 증가와 하천환경의 관심 증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 만곡부의 횡단형 : 만곡부의 내외측에 수위차를 평가하고, 아울러 만곡부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폭 및 하안침식방지공법을 정한다.

마. 하상변동 억제공법 : 하상변동억제 방법은 하상유지공, 준설, 수제, 하상재료의 포설(grain feeding) 등이 있으며, 이들의 선택 시 하도상황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5) 특이 구간에 대한 대책

하폭이 급확대, 급축소 되거나 하상이 종단적으로 급변하여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다른 지점과 현저한 지점에 대해서는 특이구간으로 산정하여 중점적으로 하도정비계획을 마련한다.

4.8.3 하천시설물 계획

하천 구조물(제방, 교량, 보 및 낙차공 등) 설치 시 자연친화적 디자인 및 소재를 제시하고 적용성을 검토한다.

1) 하천종단 시설물의 능력검토 및 설치방향

가. 제  방

(1) 능력검토

가) 기성제방에 대한 현장조사는 제방표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턱 및 측단 등의 제방규모와 호안 설치유무, 형태, 설치년도, 유지상태 등을 조사한다.

-  채택된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가산한 값을 계획제방표고로 하여 기존 제방표고와 비교 검토한다.

- 제방의 비탈 경사는 하도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경사를 평가하고, 이를 기존제방 비탈경사와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나) 단위제방 별로 수리특성에 따른 제방 및 호안 안전성을 검토한다.

(2) 설치방향

가) 제방의 설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선형계획은 전술한 하도계획을 참조한다.

나) 하천제방의 계획빈도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된 하한치만을 적용치 말고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조정을 적극검토 하며, 계획홍수위까지 성토하는 슈퍼제방도 적극 도입한다.

다) 제방의 신설은 기초자치단체, 현지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기성제방에 대해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제방사면의 경사 완화 등을 할 경우는 해당 하도구간에서의 하도특성, 기성제방에 대한 안정 검토, 제방의 상태(노후화 정도, 단면안정상태, 파이핑 등에 의한 누수실적 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제방의 둑마루 폭은 하천설계기준상에서 제시하는 계획홍수량별로 정한 하한치만을 적용치 말고 방재활동, 하천순찰 등 기본목적 외에 친수 및 여가공간(산책로,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 코스조성 등) 조성과 차량의 교행․회차공간이 필요한 구간은 최소폭에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한다.

바) 제방여유고는 개개의 하천구간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유량규모별 제방여유고를 기준으로 하되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사항,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 제방비탈경사는 기초지반의 토질, 제방의 활동, 고수위 시 침윤선 등에 대하여 절대로 안전해야 하며 하도특성, 축제재료 및 방법, 호안의 종류, 지반의 지질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비탈경사를 결정한다.

아) 제방 호안은 치수목적뿐만 아니라 자연하천으로서의 환경관리측면도(도시환경개선 및 생태계보전의 목적)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는바 치수적 측면, 환경 측면, 친수성 측면, 생태계 보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호안으로 검토, 계획한다.

자) 축제보강의 경우 보강방향(제내측 또는 제외측)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향후 축제보강사업 시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 가능한 월류에 따른 비탈면 등 제체 안전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나. 배수시설

(1) 능력검토

가) 통수능 검토는 배수지의 중요도(농경지, 시가지)에 따라 설계강우의 빈도를  20년이상 범위에서 결정하고, 대상지역의 개정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곡선(IDF곡선) “한국확률강우량도 산정(국토해양부, 2000)”을 이용하거나 인근 대표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이용한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도표 또는 홍수집중시간을 고려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단면의 규모 검토 시 설계유속은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퇴적방지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침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검토한다.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2.0~3.0 m/sec 범위로 하여 설계유속을 결정한다.

(2) 설치방향

가) 배수시설의 설치위치는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 유무, 만곡부 하상, 수충여부, 하상의 세굴 및 퇴적, 타 하천시설물과의 간섭, 제방의 유지 관리 및 안정, 하도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기타 배수시설의 단면은 "배수시설 능력검토"의 절차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다. 배수펌프장

(1) 능력검토

가) 배수시설물 현황 파악

- 배수구역내 배수체계 및 기존 배수시설물 현황, 과거 토지이용실태 및 현재 이용현황,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조사한다.

-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배수문의 시설규모와 설계빈도, 외수위 조건 등의 구득 가능한 설계자료를 조사한다.

나) 배수구역의 홍수량 산정

- 배수구역의 홍수량 산정은 “4.4.1.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에서 기술한 절차에 따른다.

- 계획홍수량은 상기 산정한 방법 중 유역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한 결과치를 채택하되, 계획빈도는 유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 표고별 저류용량 곡선 작성

- 배수구역이 농경지(답작)인 경우 대부분 허용침수심 30cm를 적용하여 시설 규모를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축척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별 저류용량 관계를 구한다(유수지 포함).

- 농경지 표고차가 크지 않을 경우 표고 간격을 세분하여야 하며, 수치지형도의 기지점 표고를 이용하여 보완, 작성한다.

라) 배수장 모의운용 실시

- 방류구 외수위 조건에 따른 기존 배수시설의 모의 운용을 홍수 빈도별로 실시한다.

- 조건별 운용 결과에 따른 제내측 최고내수위와 침수지속시간을 분석하고, 내수위와 농경지 표고를 비교하여 침수여부를 결정한다.

- 모의운용 결과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거나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때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내수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규모를 제시한다. 또한 유수지 부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펌프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수지 계획을 적극 포함하여야 한다.

(2) 설치방향

가) 내수처리구역조사

- 내수처리계획 지구의 선정은 기존의 배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제외지측 및 하천개수(제방축조)에 의한 내수침수 우려지구 등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실시한다.

-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과거의 내수침수피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한다.

- 내수침수 발생 시 침수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즉, 배수펌프장 작동불량에 의한 침수인지, 계획빈도 이상의 수문사상이 원인인지, 집수장으로 오는 배수로의 단면 부족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을 분명히 조사한다.

- 내수처리방법은 크게 자연배수방법과 강제배수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사업방침에 따라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 기존 내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계획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방재시설인지, 농어촌정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를 구분하여 당해시설의 관리청을 명시하고, 배수장 신설계획에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할 도시방재시설인지, 농어촌정비법령에 의하여 설치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를 구분하고 설치주체를 명시하도록 한다.

나) 내수처리계획 수립 : 내수처리계획을 위한 설계강우 규모는 유역의 치수경제 규모에 따라 빈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지역의 특성과 경제성을 검토 후 결정한다.

다) 내수처리방법 및 규모결정 : 내수배제는 원칙적으로 즉시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농경지인 논은 부득이 한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하는 허용침수심을 반영한다.

2) 하천횡단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

가. 교 량

(1) 하천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된 도로교, 철도교 등 각종 교량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상에서 정한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경간장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3)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하고, 검토결과 개축 등이 필요한 교량은 교량관리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1)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낙차공, 취수보, 하상유지공, 수제 등 각종 구조물을 조사하여 제원 등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2) 보 등 기존 하천횡단구조물의 상태와 각종 기능을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장, 단기적으로 하천횡단시설물의 제거 또는 설치가 치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경우 제거 또는 설치하고, 환경생태계 영향을 제고하거나 경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4) 하천횡단 구조물에 의한 하상변동 특성을 조사하고 장래 예측한다.

4.8.4 치수경제성 분석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방법연구(2004, 국토해양부)에 따라 산정한다. 투자우선순위와 홍수방어계획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을 수립한다.

4.9. 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9.1. 수환경 보전계획

1) 기본 방향

가.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기본 이념은 하천 수변을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가급적 자연의 형태에 가까운 하천으로 재생함을 지향한다.

나. 하천환경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밀한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2) 수환경보전 계획의 목표설정

가. 수량 목표는 중소하천의 경우 대부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연 갈수량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나. 수질 목표는 일반적인 하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계 서식에 적합한 공간과 물놀이 등 친수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 수질 목표는 당해 하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화된 무허가 배출업소 및 집단화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계의 수질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대상물질 및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라. 유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의하여 유역의 수질예측과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 관리목표를 제시한다.

3) 수량확보 대책

수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 수량의 확보 대책은 장단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다른 수계에서 도수하는 방법, 지하수 개발, 처리수 재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수계가 위치하고 있는 유역에서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유량 확보용 저수지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4) 유지유량확보방안의 강구

가. 건천화 하천 현황조사

- 과업하천 중 건천을 이루고 있는 하천의 현황을 조사하고, 건천일수를 주민탐문조사를 토대로 조사한다.

- 주민탐문조사를 통하여 과거 하천의 유황을 조사하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기술한다.

나. 건천화 원인분석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역의 변화상을 조사하고, 하도의 형상변화 조사 및 유하량의 변화 등을 주민탐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건천화의 원인을 분석한다.

다. 유지유량 확보방안 수립

- 바람직한 하천상에 적합한 유지유량을 국내외 자료를 통하여 설정하고, 유역의 특성에 맞는 유지유량확보방안을 제시하되 다수의 방법을 비교 검토한다.

- 동일수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물순환시스템의 사례와 당해 하천유역에 적용가능한 방법을 비교 검토한다.

5) 장래하천수질예측

가. 하천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있는 모형(QUAL2E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QUAL2E 모형은 용존산소, 온도 등 15개 항목에 대한 관련성을 통하여 수질을 예측하는 1차원 수질예측 모형이다.

나. 하천의 자정작용조사는 상류로부터 하류로 하천수의 유하과정 중에서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BOD, DO 일주변화, Chl-a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한다.

다. 자정 작용조사는 조사구간의 상류단에서 임의의 시각의 수질과 그 시각으로부터 하천수의 유하 시간만큼 경과한 후의 시각에서의 하류단 수질을 관측한다.

6) 하천수질 개선대책

가. 하천수질보전은 기본적으로 유역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한 수질 기준 또는 총량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토양오염 방지, 그리고 하수도 정비 등 환경 개선사업에 의해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시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 내에서 임시적 또는 항구적인 수질개선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수질 개선대책으로는 하천의 수리․수문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물리적 정화 기법, 화학적 처리를 이용한 화학적 정화 기법, 생물의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생물학적 정화 기법을 검토하여 해당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조합하여 수립한다. 현재까지 개발 적용되고 있는 하천수질개선대책은 오염원 방지 대책과 오염수를 어떠한 지역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표>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하천수질개선대책 사업의 분류

유역 및 하천 유입 전 대책	하천 내 대책	비고
- 하수도 정비 - 공장 및 축산폐수 등 배출규제 - 산화지 및 침전지 등에 의한 오염부하량 저감 - 오염수와 하천수 분리 - 오염유발 주민의 오염부하 저감 노력 - 농지 및 골프장 등 농약 살포 규제 - 기타	- 오니 준설 - 유황 개선(하천유지용수 확보) - 자갈과 쇄석 재료의 접촉산화법 등에 의한 수질정화시설 건설 - 식생을 이용한 수질 정화 - 하천수와 오염수 분리

다. 수환경 계획은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어 수질정화 차원에서의 각 정화 방법을 각각 비교 검토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시설비, 유지관리, 정화 능력, 현장 적용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하상저질의 준설, 하천 정화 용수의 도입, 하상여과수 순환법, 식생 정화 기법, 하수고도처리 기법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9.2 환경영향 검토

1)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가. 자연환경분야

(1) 지형․지질 관련된 현황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개수사업의 시행 시 자연지형의 변화, 토사이동, 제방 절․성토에 의한 사면발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예측 및 대책을 수립한다.

(2) 자연생태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수사업의 시행 시 식생제거 및 토사의 발생으로 인하여 동물상 서식지의 교란 등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및 대책을 수립한다.

(3) 수리수문 현황을 파악하고, 하천개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리․수문학적 부정적 측면의 유무와 대책을 수립한다.

나. 생활환경분야

(1) 토지이용 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하천 개수로 인한 전․답의 하천편입 유․무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현황의 변화를 예측한다.

(2) 수질환경현황을 파악하고, 하천개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탁류의 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다. 대기질, 소음, 진동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2)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유역의 특성

가.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계획,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조사한다.

나. 환경보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1)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수질) 가능성 여부

(2) 개별법령, 고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저촉여부

(3)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4)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5)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6)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주거기능, 생산기능, 특정시설 등)

(7) 환경오염 요인의 공간적 차단 가능 여부(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등)

(8)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9)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10)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4.10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10.1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 이용방안

1) 고수부지

가. 고수부지의 형성과정, 형태, 역할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한다.

나. 고수부지 이용실태를 현황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체육활동 및 생태 환경을 위한 활용 및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2) 폐천부지

가. 기존 폐천부지의 현황과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조사한다.

나. 하천단면에 여유가 있는 구간과 폐천부지는 매립 등을 통하여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환경보전에 필요한 용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정비 계획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폐천화된 하천 구역은 사유화하지 말아야 하며, 폐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홍수터 또는 생태공간 등으로 그 기능을 보전하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4.10.2. 골재활용가능량 조사

4.10.3 하도 유지관리계획

1) 퇴적토 준설계획

가.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의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하상토 준설계획을 수립한다.

나. 준설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퇴적으로 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하천이용실태와 장래 이용방안 등도 고려하여 향후 준설사업 시행 시 반대 의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퇴적토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대상지역에서의 하도층구조 조사 및 입도분포를 조사한 후 지구별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퇴적토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 종․횡단계획을 토대로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준설토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준설토의 골재 활용 가능성은 하상토 입도분석 성과를 토대로 제시한다.

마. 퇴적토 준설 전, 후에 대한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소류력 등 하도특성량을 분석한다.

2) 하도유지관리계획

가. 하상변동분석 및 예측결과 하상토의 퇴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장래 에도 하상토의 퇴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은 모니터링 계획 및 준설시기를 제시한다.

나. 준설시기는 퇴적토의 상한 표고 또는 퇴적량으로 제시한다.

다. 퇴적토의 상한 표고는 제내지측 지반고와의 차이, 하도내 홍수소통량의 감소율 등을 검토하여 산정한다.

라. 퇴적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지구별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마. 골재채취, 저수로정비 등 하천공사, 대홍수 등으로 하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하천시설물의 치수적 안정성과 생태환경성이 저하된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 사용제한 구간을 표시하여 제시한다.

4.10.4 기타

1) 하천기본계획 고시현황 변천과정 조사

과거 고시된 최초수립일부터 최종수립일까지 고시내용의 변천과정을 다음 <표>과 같이 수록하여 고시내용의 변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표> 하천기본계획 고시현황

구 분	OO년도	OO년도	OO년도	OO년도	비고
수립개요
고시번호
고시내용

4.11. 기타 사항

4.11.1 관계기관 협의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자치단체, NGO와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4.11.2.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용역수행 시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에 안건상정 시에는 자문회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자문회의 시기는 및 횟수는 감독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 자문위원 선정은 5인 이상으로 하며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수자원․수리․수문․환경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4.11.3. 보고서의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흑백 또는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는 10절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4색도) 단면 인쇄로 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4)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5,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가. 기설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나.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다. 발주청이 정하는 기타사항

5. 세부지침(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은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과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등재 및 고시하여야 한다.

5.1. 하천의 일반사항

5.1.1. 서론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대장의 보관부서 등을 기재한다.

5.1.2.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5.1.3.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5.1.4.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5.2.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5.2.1. 제방 및 호안 현황

제방 및 호안은 제방명, 위치, 보호면적, 제방설치현황, 시설물규격, 수리․수문현황, 주요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에 기재한다.

5.2.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설치 현황은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댐을 설치하여 수리사용을 할 경우에만 기재한다.

2) “부속시설”란에는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 관측시설, 경보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은 저수지로부터 직접 취수하기 위한 설비의 크기, 취수능력 등을 기재한다.

나. 관측시설은 우량계 수위계 등의 종류, 위치 등을 기재한다.

다. 경보시설은 통지의 방법 및 경보방법 실시구간을 기재한다.

5.2.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지하하천 및 방수로는 일반현황, 설치 및 시설 현황, 수리․수문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에 기재한다.

5.2.4. 배수펌프장 현황

배수펌프장은 일반현황, 배수장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에 기재한다.

5.2.5. 하구둑 현황

하구둑은 일반현황, 담수호 현황, 방조제 및 갑문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에 기재한다.

5.3. 하천현황대장조서

5.3.1. 하천개황

하천의 개황은 수계명, 하천번호, 하천의 지정현황, 하천의 구분 및 구간, 기점 및 종점에서의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에 기재한다.

5.3.2. 측량기준점 현황

측량에 기준이 되는 삼각점, 수준점, 거리표,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등에 관한 제원을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에 기재하여 차후 측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형평면도에 표석의 위치 및 성과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5.3.3. 하천수상황

하천의 기준지점별 연도별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을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상황))에 기재한다.

5.3.4. 하천구역 현황

1) 하천구역현황은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법정화된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역의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1/2,500 현황평면도를 구역별로 번호를 붙여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지적과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기타 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2) 상기 지형평면도의 작성은 기 작성된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및 기존 자료 등의 성과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조사 보완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양안이 기 개수가 완료되어 있거나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구역 등의 지구는 하천구역을 포함한 하천예정지에 이르는 토지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 실시하여 평면도에 표시하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미 개수 상태에 있거나 기타 지구에 대하여는 그 구간의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하천예정지 등을 지정할 수 있는 현황을 자세히 조사기록하되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되어야 할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는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나”항에 대한 구역의 현황조사는 당해 구역이 그 시점에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구역의 토지 등에 대한 변동상황 및 형적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하천구역선을 평면도에 표시하되 그 지구내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에 의한 구역의 현황 등 구조물이 표시된 지형평면도 1/2,500, 위치 및 색인평면일람도 1/25,000(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좌․우안을 구분하여 일련번호 부여), 대종‧횡단면도 수평 1/2,000, 수직 1/200, 종단도 수평 1/20,000, 수직 1/200을 충실히 작성 첨부하되 축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무제부에 있어서는 구역경계선(하천구역)현황 등을 비롯한 계획법선을 1/1,200 지적도에 별도로 표시 첨부한다)

4)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부속물인 댐, 하구언,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로, 수도, 예선도, 관측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하천부속물 부지인 토지의 구역과 기 개수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방 제내측 비탈 제방부지 끝에서부터 제외측 전부를 하천구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국유, 지방자치단체소유, 사유지등 현황을 부록에 상세히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5.3.5. 하천예정지 현황

하천예정지 지정현황과 구역의 개요를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에 기재하고 하천구역이 표시된 동일한 평면도에 하천예정지현황을 표기하여야 하며,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하천예정지구에 대하여도 그 구간의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동일 서식에 기재하고, 장래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위해 필요한 평면도 및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5.3.6. 홍수관리구역 현황

홍수관리구역의 지정현황 및 개요를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에 기재하고 하천구역이 표시된 동일한 평면도에 홍수관리구역현황을 표기하여야 하며,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관리구역지정이 필요한 대상지구에 대하여도 그 구간의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동일 서식에 기재하고,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위해 필요한 평면도 및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5.3.7. 하천개수현황

가. 개수구간별로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개수제방단면, 호안 및 주요 부속물(유수저류시설 제외)의 제원, 주요 유지보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기성제 및 호안 현황은 계획홍수위와 제방고가 표시된 표준단면도 및 구조물도(배수시설물 등)를 적정한 축척으로 작성하되 계획홍수위와 제방고는 개수구간별 시․종점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 주요 하천 부속물의 개요는 현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명칭 또는 종류, 위치(측점), 구조, 규모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조물도를 적정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또한 무허가 공작물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현황은 개수구간 내 제방 및 호안, 하도정비, 수문관측시설, 기타 하천부속물의 공사와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하천공사기록대장 또는 하천제방일제정비실시결과를 토대로 유지보수시설명(공종), 연도, 연장을 기재한다. 단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재한다.

5.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및 성과품 작성

5.4.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및 성과품 작성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 및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지침(국토해양부, 2009)”에 따른다.

5.4.2.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64mm×257mm 보존용지 70g/㎡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별첨참조)은 인쇄하고 내용은 전자조판으로 단면 인쇄한다.

5.4.3. 부도 작성 규격은 500mm×700mm로 하여 편집한다.

5.4.4. 시설관리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5.4.5. 상기의 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현황대장조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품위를 고려하여 자료편집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5.4.6. 부록 도서의 작성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측량 시 지역별 측량지점에 대한 토지의 변동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 소유권 분류 등 분석자료를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모조지에 양면 전자조판으로 작성한다.

6. 조사성과품 제출

6.1. 하천기본계획보고서, 부록 및 부도(공판)	각 30부

6.2. 하천시설에 관한 관리대장	각 7부

6.2.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및 하천현황대장조서(전자조판)

6.2.2. 부록(전자조판)

하천구역 결정조서, 하천구역 지번조서 등

6.2.3. 부도(대형복사)

1) 위치도(1/25,000) 및 색인평면 일람표

2) 구조물도

3) 지적도

4) 고수부지 활용도(1/5,000)

5) 폐천부지 활용도(1/5,000)

6) 하천환경관리계획도(1/25,000)

7) 하천생태환경도

8) 홍수범람도(1/25,000)

9) 지형도면 고시 관련 성과품

가. 평면도(1/2,500)

나. 종․횡단면도 등

6.3.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

6.3.1. 하천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토양도, 토지이용현황도 또는 토지피복도, 수문관측위치도, 기상 및 강우자료, 유출 및 유황분석자료 등

6.3.2.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강우분석자료, 홍수량 산정지점도, 홍수량분석 자료, 홍수위 분석자료

6.3.3. 하상변동분석 자료

6.3.4. 용수수급 계획 수습 자료

물수지 분석자료, 물수지 모식도

6.3.5. 하천의 환경에 관한 사항

수질분석자료

6.4. 고시문	1식

6.5. 전산화 구축 보고서	7부

5.6. 기타 감독자의 요구자료	1식

5.7. 성과품CD	1식

제5절 조경기본계획

제5절 조경기본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조경기본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개발여건분석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부문별)

4) 공원⋅녹지별 토공계획 작성 및 계획고 표식

5) 인허가승인도서(공원시설결정도서) 등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조경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3 조경기본계획 수행 시 스마트시티기본계획, 단지기본계획 관련부문을 지원 및 연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조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과업대상 면적은 용역준공 시 사업지구 면적 및 공원면적비율로 정산토록 한다.

3.6 공원구간 외 녹지에 대한 과업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하여 과업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3.7 과업수행보고

3.7.1 수급인은 기본구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감독자와 협의 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는 과업수행기준, 개발여건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구상(안), 향후 세부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7.2 수급인은 감독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기본구상이 단지계획 및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설계부문에 제시하여야 한다.

3.8 과업기준서 작성

3.8.1 수급인은 기본계획 착수 후 즉시 과업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3.8.2 수급인은 과업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수준 높은 계획수립을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개발여건검토

스마트시티기본계획, 단지기본계획부문 현장조사 등 성과품을 연계 활용하되, 추가(현장)조사가 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4.1.1 자연환경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질, 지물, 수문,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4.1.2 인문환경조사

1) 배후지의 인구변화, 토지이용현황, 교통시설, 기반시설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

2)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1.3 종합분석

자연환경조사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4.2 기본구상

4.2.1 기본구상시 고려사항

1) 생태네트워크 구축 : 기존의 숲이나 하천 등을  살려 생태적으로 건전한 녹지네트워크와 수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원지형 보존지역 선정 : 공원녹지별로 훼손(가능)지와 원지형보존지를 나누어, 저지대의 유수지와 구릉지의 기존 숲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원지형 보존지역 : 임상이 양호한 원지형 보존지역은 주변 토지이용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녹지네트워크 상의 중심녹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훼손지 생태복원 : 공원녹지별로 훼손(가능)지는 해당지형의 특성에 맞는 산림생태계와 수생태계의 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존식생 : 사업대상지 내에 자생하는 향토수목이나 보호수림 등 양호한 기존 식생과 표토에 대한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지형특성 활용 : 산지․구릉지, 습지․저수지 등 대상지의 기존 지형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로 인한 자연생태 자원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그린인프라 확충 : 녹지네크워크나 수생태네크워크는 주변의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공공지·유수지 등과 연계시켜 그린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문화자원의 활용 : 대상지의 역사문화 자원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존 등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2.2 개발방향 및 계획개념 설정

단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공원테마(주제) 설정, 개발방향과 계획개념 도출, 공원의 물리적 형태를 도출․결정하기 위한 디자인의 컨셉․디자인 모티브 설정, 공원별 특화전략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2.3 토지이용체계구상

공간구성에 대한 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구상안을 작성한다.

4.2.4 동선체계구상

이용자의 공원이용체계를 구상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동선을 구상한다.

4.2.5 유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정

적정수용능력을 판단하고 도시공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설정한다.

4.3 기본계획(부문별)

4.3.1 토지이용계획

1) 지역적 특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이용편의를 감안한 합리적인 공간 구성체계를 설정한다.

2) 대상공원의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의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이용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4.3.2 동선계획

1) 시설의 기능과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2) 주변 교통량과 대상지역의 접근성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동선체계를 부여한다.

3)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이 다른 동선은 분리시켜 보행자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한다.

4) 기능별 동선이용체계를 구상하고 각 단위체계별 특정적 성격을 부여 한다.

4.3.3 시설물 배치계획

1) 동선계획 및 시설물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2) 고유의 성격 및 기능에 맞도록 시설을 선정 및 분류하여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 한다.

3) 공원의 공간적 특성에 부합되는 배치기준 제시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4) 주차장 계획은 이용자의 교통수단 및 이용자의 수를 감안, 적정 규모로 산정토록 한다.

4.3.4 식재계획

시설물 배치와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구간에 대한 식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4 공원⋅녹지별 토공계획 작성 및 계획고 표식

4.4.1 단지 토공설계(절/성토)를 감안하여, 개발여건 및 기본구상의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토공계획을 수립한다.

4.4.2 공원⋅녹지의 토공계획은 단지조성 공원⋅녹지 공사계획에 계획고 또는 등고선으로 표식한다.

4.4.3 상위계획 및 부지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토공계획이 수립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한다.

4.5 공원시설결정도서 작성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인허가와 관련, 공원조성계획 등 조경설계 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소요수량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4.6 성과품 작성

4.6.1 보고서는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4.6.2 보고서 작성 시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6.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성과품명	수량	편철방법	비고
기본계획보고서	20부	좌철	․ 별도 작성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각종 인․허가 자료	20부	좌철
성과품 CD-ROM 원본	2Set	-	․ 전체용역성과 수록
토공계획서	1Set	-
기타 자료	1식	-	․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제6절 농지․산지전용협의조서 작성

제6절 농지․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농지전용협의 조서작성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농지전용협의조서 작성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관련법규 검토

2) 관련계획 검토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5)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8) 농지관련 도서 작성

9)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7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8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수급인은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3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  농지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치 확약서

2) 농지개량조합 수해지역내의 편입농지조서 및 도면

3) 사실상 농지편입여부 및 편입 시 조서

4)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5) 농지전용 협의도

6) 기타 관련 도서

4.8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 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성 과 품

5.1 성과품 작성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개발계획서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	50부	1식
2. 편입토지 및 현황계획조서	50부	1식
3. 농지전용협의도	50부	1/5,000-1/25,000
4. 피해방지계획서	50부	1식
5. 농지보전부담금 협의도서	50부	1식

6.  기타 사항

6.1 과업면적 정산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산지전용협의조서작성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관련법규 검토

2)  관련계획 검토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5)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8)  산지관련 도서 작성

9)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작성

10) 입목축적조사서 작성

11)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12) 산지경관영향성 검토서

13)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산지전용협의서류 작성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등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통해 서류작성 자격요건 미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6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 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법,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수급인은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3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산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 산지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약서

2) 산지전용 협의도

3) 기타 도서

4.8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작성

수급인은 지적측량 중 1/6,000 축척의 시설편입지면적 측정으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9 입목축적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령의 산지전용협의 관련규정과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0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검토 및 운영지침 등의 제반규정에 따른 산지경관영향검토 대상사업인 경우에 산지경관영향을 검토하여 관련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성 과 품

5.1 성과품 작성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개발계획서 및 산지전용협의요청서	50부	1식
2. 편입토지 및 현황계획조서	50부	1식
3. 산지전용협의도	50부	1/5,000- 1/25,000
4. 피해방지계획서	50부	1식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50부	1/6000
6. 입목축적조사서	50부	1식
7.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50부	1식
8. 산지경관영향검토서(필요시)	50부	1식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협의도서	50부	1식

6. 기타 사항

6.1 과업면적 정산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7절 에너지사용계획

제7절 에너지사용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에너지사용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3) 에너지 공급계획

4) 에너지 이용효율향상계획

5)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6) 에너지이용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7) 에너지 사후관리계획

8)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 및 관계법령

9)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자는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계획 책임기술자는 LH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지침"에 의거 선임하여야하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시에는 감독자 경유 후 주관부서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3.2 본 계획서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따라 유발되는 에너지수요의 적정화, 에너지수요의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공급방안,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관련기술의 비교분석 등을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시 검토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를 감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7 에너지사용계획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8 에너지사용계획은 면적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9 수급인은 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협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산출TOOL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에너지사용계획 중점협의 대상

4.1.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또는 수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가스공급업체, 한국전력공사 및 기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선에 대한 공급 가능성 사전협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4.1.3 쓰레기소각열 및 폐열회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4.2 사업의 개요

4.2.1 에너지수급 및 이용합리화 측면에서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2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3 주변지역 환경 및 입지현황, 에너지 관련시설, 지원시설 등을 조사 후 기술하여야 한다.

4.3 에너지수요예측

4.3.1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에너지수급계획의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4.3.2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3 에너지수요예측을 위한 열 및 전기 부하산정기준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3.4 에너지원별, 연도별 개선전후 에너지 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5 에너지 수요예측방법을 학술적, 객관적으로 인정기법을 사용하되 이러한 인정기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기술적 관계식이나 원단위를 인정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4 에너지공급계획

4.4.1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 공급원 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4.2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선에 대한 공급가능성 사전협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4.4.3 지역의 특성,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4.4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냉난방방식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5 집단에너지 대상규모 미달지역은 사업지역 주변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다소비업체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개별냉난방, 자가용열병합 발전 등 개발지구에 적합한 열원공급방식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5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계획

4.5.1 에너지수요의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을 적절히 계획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4.5.2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설비검토 시 에너지의 소비량을 절감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4.5.3 에너지이용 부문별, 용도별로 나누어 에너지부하 평준화를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적 타당성 및 절감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4.5.4 단열시스템 및 고효율 기밀창호 도입, 태양열이용 시스템, 공조설비, 폐열회수설비, 절수설비, 절전설비 등 고효율 에너지 이용설비 및 시스템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4.6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4.6.1 폐열의 회수, 활용 및 폐기물에너지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 촉진법에 의해 규정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본 사업과 주변의 현황을 조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제시 하여야 한다.

4.7 에너지 이용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4.7.1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 방안 적용,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설비의 설치,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의무사항과 그 외 사항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7.2 에너지 수요예측으로 산정된 수요량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 등에 의하여 도출된 절감량을 반영한 에너지 수요량 종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3 에너지이용에 따른 전체사업, 부문별 및 용도별 에너지 원단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4.7.4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분석하고 기존설비나 시스템에 비하여 배출감소율이 향상된 설비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방안의 수립 및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4.7.5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에너지 수요가 지역 및 국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8 에너지 사후관리계획

4.8.1 에너지이용효율화 향상방안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사후 관리계획을 시설별, 설비별, 단계별, 시행주체별 등으로 구분하고, 에너지절약 관리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8.2 사업시행주체와 관리주체의 이행가능성 및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8.3 이행계획서 작성

이행계획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내용,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9 관련사업 및 관계법령

4.9.1 본 사업의 주변 또는 관련된 계획이나, 시행중인 사업과의 연계 시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9.2 다른 법령과의 부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10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4.10.1 에너지 수요예측, 공급계획에너지 이용효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계획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2 에너지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측면에서 당해사업 실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3 요약문에는 사업의 개요, 에너지수요예측,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20쪽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4.10.4 용지를 분양 받은 자에게 인수․인계를 위한 에너지사용계획 요약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문에는 시설 등을 의무설비 분, 협의이행 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성과품 및 관련자료 제출

1) 에너지사용계획서(이행계획서 포함)                    52부

2)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1식

3)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저장된 CD-ROM Title   2부

제8절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제8절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1. 적용범위

1.1 이 과업내용서는 OO지구 ○○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OO지구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1.2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계획부문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부문(이하 “단지계획․설계부문”이라 한다.) 각 과업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스마트시티 솔루션 전반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 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2) 국내외 스마트시티 사례조사

3)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수립

4)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5)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

6)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3. 일반지침

3.1 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지구 사업책임기술자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에 참여하는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를 포함, 합동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책임기술자가 주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2 이 과업은 단지계획․설계부문과 각 과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된 계획은 단지계획․설계부문의 과업수행목표로 적용되어야 한다.

3.3 이 과업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에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계획이나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도 정보화 전략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른 시설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4 이 과업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지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도시의 전략적 미래상을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되, 연접한 도시공간 및 인프라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구성요소 구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5 이 과업을 통해서 사람중심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공간을 구현하여야 하며,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교육․금융․의료 등 기존 도시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도록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현황조사 및 분석

4.1.1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에서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계획이나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도 정보화 전략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른 시설계획을 분석한다.

4.1.2 지자체의 자연,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 특성 및 정보통신 등의 인프라, 기존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스템 및 인적․물적자원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필요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와 부합하는 스마트 시티솔루션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4.1.3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계획, 구축, 운영단계 전반의 조직 운영체계, 시민참여 보장체계, 인프라 구성 체계 및 운영체계를 조사․분석한다.

4.1.4 토지이용용도별로 해당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거주인구 및 활동인구의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특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국내외 스마트시티 사례조사

4.2.1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국내외 추진사례, 정부 정책방향, 국내외 미래 도시개발 주요 이슈 및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4.2.2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입체적 활용, 토지의 복합용도 부여, 신대중교통 개발, 사회적 약자 배려, 저영향 개발, 에너지절감 개발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관련 기술의 변화 동향 등을 분석하고 효과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4.2.3 국내외 최신 스마트도시 구현(융합)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현황 및 동향, 적용가능성을 분석한다.

4.3 스마트시티 비전·목표 수립

4.3.1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 가능한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4.3.2 스마트시티 비전 및 목표는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입주민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민편의, 안전성 등을 감안한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등 미래 기술발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4.3.3 단지계획·설계부문 과업참여자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컨셉을 설정하고, 사업지구에 적합한 공간체계를 구상하며 이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상한 후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작성한다.

4.3.4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비전․목표는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추진목표로 적용 및 이행 관리되어야 한다.

4.4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4.4.1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와 부합하는 스마트솔루션 도입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4.2 상위계획과 조화로운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 운영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4.4.3 법‧제도 및 기술동향과 기존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으며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아키텍쳐(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수집정보․인프라관리․운영)를 구성하고, 그 도입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4.4.4 제공하고자 하는 각각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해 편리성, 구현가능성, 공익성, 경제성, 안전성, 시급성, 중요성 등을 해당 사업지구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4.5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현황(정보화 등) 및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솔루션 및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4.4.6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능형 정보인프라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이어야 하며, ICT를 적용․활용할 수 있다.

4.4.7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8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별로 수립하고 각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성과품에 수록되어야 한다.

4.4.9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4.5, 4.6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5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

4.5.1 도시민의 욕구와 도시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은 최신  ICT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야 한다.

4.5.2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및 도시정보 유통에 적합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5.3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은 해당 서비스의 개요, 내용, 구성 체계와 구축방법(추정구축비 산정 포함) 및 기술적 운영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을 동시에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시민참여 가능여부, 서비스 지속화를 위한 비즈니스화 가능여부도 포함하여야 한다.

4.5.4 수립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이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5.5 스마트시티 실행방안 및 특화방안 등을 반영한 인·허가 서류는 개략설계도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6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4.6.1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자체 정보화 관련사업과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규모와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솔루션 및 특화방안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검토․제시되어야 한다.

4.6.2 각각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해 주요 이용자 및 제공범위,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운영자, 관련기관 등의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4.6.3 사업지구 특성 및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인프라 등)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6.4 정보의 호환성, 연계성, 확장성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명시하여야 한다.

4.6.5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스마트도시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6.6 스마트 솔루션 및 특화방안 수립 시 기존 지자체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연계활용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6.7 기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계획 또는 기존 통합관제센터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통합관제센터 공동 활용을 통한 스마트솔루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

5.1.1 성과품 및 보고서는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1.2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자료(회의‧보고자료 포함)를 작성한다.

5.1.3 과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와 슬라이드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 (PowerPoint 파일 등)도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성과품에 포함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보고서(요약본)	50부	A4	좌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보고서	50부	A4	좌철
기타자료	1식	CD-ROM		협의자료 등

제9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제9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1)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

2)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3) 계획 실현방안 및 지침도 작성

4)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신시가지 및 주택단지,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2 본 과업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등 초기단계부터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구경관계획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과업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3.4. 과업계약금액은 계약 시 잠정적인 과업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용역준공 시 최종 성과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세부지침

4.1 계획의 기본방향

4.1.1 사람중심의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구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 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도시공간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야 한다.

4.1.2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설계 가이드라인 및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2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

4.1.1 입체적 도시공간구상을 위해 관련법령·규정, 사업대상지의 상위계획, 선행계획 및 현황자료 수집 분석, 연계도시 광역적 여건조사 및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위한 제반자료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4.1.2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패턴, 주거패턴, 생활패턴, 건축패턴, 상업지역 공실율 등 도시변화 특성과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4.1.3 해당지역 거주민 면담, 주거형태조사 등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선호도 조사·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4.1.4 사업지구 및 지역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2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4.2.1 사람중심의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등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입체적 실현전략 수립, 도시공간계획 구상,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디자인 특화전략 등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4.2.2 입체적 실현전략 수립은 주거・비주거 시설에 대한 공간기능 및 여건특성(법, 제도, 지역 현안 등) 검토를 통해 구현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3 입체적 공간계획에서는 주변 지형의 스카이라인, 조망 및 경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용도별 건축물의 평면 및 배치 계획 등을 검토・적용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통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적정용도 및 밀도계획(안), 입체적인 디자인특화(스카이라인, 경관가로, 공공보행로, 오픈스페이스공간, 입면특화 등)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자족시설용지(필요시)의 개발지표(용적률, 건폐율, 평균평형 등)에 따라 건축물계획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계·시뮬레이션을 검토・분석하고 실제 건축가능한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별 건축물의 평면 및 입체적 배치계획 수립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각 층고별 배치구간의 설정, 시각통로 확보를 위한 개방지수확보구간, 입면 차폐도 등의 도시설계 제어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기존에 도입되지 않은 기법과 특화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블록(획지)별 특성에 맞는 단지 및 입면특화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디자인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대복리시설 배치 외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상업업무용지 등과 같이 보행인구가 많은 가로변이나 특화거리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벽면지정선, 아케이드 공간 확보 등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도시가로공간을 제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대규모 획지 주변용지에 대한 환경(일조, 바람 등)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2.4 대상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주거단지계획을 목표로 다양한 계층, 세대가 적절하게 혼합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택계획과 공동체시설의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공동체시설은 거주자의 특성과 규모, 선호도 등에 따라 선정하고 원활한 시설접근성을 위해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5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은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육아지원시설, 문화・편의시설, 공원 등을 특정 가로변에 집중 설치하여 보행활동 및 공공시설의 활성화 도모하고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Brand-New City 구현방안 제시 및 특화된 생활서비스 공급체계(통합부대․복리시설,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확충을 위한 세부설계(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4.2.6 입체적 디자인 특화전략은 해당 지구의 디자인 컨셉 설정, 특화된 기능 및 역할(랜드마크, 교통 결절점 등)이 필요한 구역・시설물에 대한 입체적 특화구역을 선정하고, 후속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또는 공모 등에 필요한 주안점(건축매스, 접근 및 이용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2.7 지구 기본계획의 가상현실(VR) 구현에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마스터플랜이 반영되도록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필요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 계획 실현방안 및 지침화

4.3.1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설계(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및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단지(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2 모든 보고서와 도면은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CD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편철방법	비 고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보고서	50부	A4	좌철
조감도(전체지구, 지구주요부분)	1식	A1 등		감독자와 협의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제10절 주변지역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

제10절 주변지역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주변지역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 수립)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기초조사

2)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3)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4) 성장관리방안 운영계획

5) 결정 및 고시 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성장관리방안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3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스마트시티기본계획, 단지기본계획 관련부문을 지원 및 연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과업대상 면적은 용역준공 시 사업지구 면적 및 공원면적비율로 정산토록 한다.

3.6 공원구간 외 녹지에 대한 과업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하여 과업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3.7 과업수행보고

3.7.1 수급인은 기본구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감독자와 협의 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는 과업수행기준, 개발여건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구상(안), 향후 세부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7.2 수급인은 감독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기본구상이 단지계획 및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설계부문에 제시하여야 한다.

3.8 과업기준서 작성

3.8.1 수급인은 기본계획 착수 후 즉시 과업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3.8.2 수급인은 과업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수준 높은 계획수립을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기초조사

4.1.1 아산시 및 아산탕정2지구 주변지역(검토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4.1.2 기초조사 방법

1)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2) 기초조사 결과는 검토지역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 개발가능지 분석

- 검토지역의 표고, 경사 등 자연환경적 요소와 법적 제한구역 등 인문환 경적 요소를 종합하여 개발가능지를 분석한다.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수행된 분석자료나 토지적성평가 분석자료가 활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한다.

- 개발 가능지 분석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준용 한다.

4) 개발행위허가 현황 분석

- 최근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 농지전용허가 포함)의 입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연도별 추이

②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③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분포도면(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기타 등)

5)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향후 개발행위의 진행방향을 예측한다.

4.2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4.2.1 일반원칙

1)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 및 인구증가 추세,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 및 지가변동률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되 당해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설정한다.

2)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성장관리지역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성장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후 발주처 및 아산시와 협의하여 성장관리지역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4.2.2 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1) 성장관리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지역 중 아래와 같은 지역에 설정한다.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위의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성장관리지역의 범위 설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해당 지역의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이 발주청의 최근 1년간 인구 증가율 및 지가변동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3) 성장관리지역 지정 규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지정한다. 단,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만㎡ 이상의 규모로 한다.

4) 성장관리지역의 경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한다.

-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고, 지역경계선은 지번이 표기된 지적도면에 명확하게 표시 한다. 이 경우 지적도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로 작성한다.

4.3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4.3.1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일반원칙

1) 성장관리방안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으로 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내용의 상세 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3)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한다.

4) 입안권자는 성장관리방안 작성 시 도시계획․건축․경관․토목․조경․교통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협력을 받을 수 있다.

5) 성장관리방안 수립내용에는 기반시설계획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되, 가능한 수립내용을 간소화하면서 계획적 개발이 유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지역에서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난개발 방지가 되도록 한다.

4.3.2 기반시설계획

1) 성장관리지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기반시설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향후 예상되는 당해 지역의 상주·상근인구 및 이용인구를 참작한다.

- 성장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도로 등의 시설은 향후 주변지역의 성장방향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한다.

- 도로, 상·하수도 등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증가율 등을 참작하여 설정한다.

3)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때에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되도록 수립한다.

4) 주거가 밀집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학교, 공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시설을 함께 고려한다.

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성장관리지역의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4.3.3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구분하고 당해 지역의 여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한다.

2)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참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설정한다.

- 성장관리지역 설정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용도지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용도는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으로 가로의 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용도의 무원칙한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주거지역 또는 학교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녹지 등 완충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용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지역여건상 상호 상충되는 용도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및 완충공간 등을 계획하여 장래 발생될 소음, 환경, 안전 등의 문제점을 예방토록 한다.

4.3.4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1)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일부의 기반시설 편입여부,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등 허용범위를 다르게 제시하여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법 제77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아산지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의 공급계획을 고려한다.

4.3.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1)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의 통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 주변지역 또는 당해 지역의 인구이동이 많아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당해 지역의 여건 등으로 동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옥상부분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붕양식 및 색채 등을 권장할 수 있다.다.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는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조망권, 건축물의 미관 등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로서 권장사항으로 계획할 수 있다.

4.3.6 환경관리계획

1) 환경관리계획은 주변지역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위치하는 등 수립권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환경관리계획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구릉지 등에서는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

- 습지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에 큰 영향이 가해질 수 있는 지역이므로 이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3)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은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

-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지형이나 수목을 이용하도록 유도

4.3.7 경관계획

1) 경관계획은 「아산시 경관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관계획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을 원칙

- 역사·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산림·녹지·하천·해안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유도

- 하천·도로·해변·녹지 등의 경관축을 보호하여 해당지역 전체의 주요 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도

- 경관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

4.3.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그 밖에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 관련지침 등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4 성장관리방안 운영계획

4.4.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을 구분하여 성장관리방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

4.4.2 기준 완화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 시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지침, 체크리스트 및 신청양식 등)을 제시한다.

5. 성과품

성과구분	표준성과도서			비고
	구분	규격	제출부수
현황도	• 주변구역 현황도 • 토지이용 현황도 • 건축물 현황도 • 도시계획 현황도		2부 2부 2부 2부	• 토지이용, 기타관련사항 • 토지이용현황 • 용도, 구조, 층수 • 용도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등
계획도	• 성장관리지역 총괄도	1/25,000 ~ 1/50,000	2부
	• 성장관리지역 설정도	1/3,000 ~ 1/6,000	2부	• 토지이용체계, 교통체계 등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성장관리지역 설정도		2부	• 도시계획도로 및 세가로의 배치, 차량 및 보행자 동선처리계획, 주차장 등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성장관리지역 설정도		2부	•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채 등
보고서	• 성장관리방안 설명서	16절 백상지	10부	• 개발가용지‧개발압력‧지가변동‧인구증가‧관련계획 분석 포함
기타서류	• 관련전산자료 (USB, 외장하드 등) • 기타 수립 및 고시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		2부 2부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고 추가 제출 성과품은 실비정산한다.

붙임1

용역업무수행 상황보고

(용역명 :         )

‘18   .   .

1. 업무추진내용

사업책임기술자 ○○○(인)

구 분	전회 (‘18. . . ～ ’18. . .)	금회 (‘18. . . ～ ’18. . .)	비 고

2. 검토(확인) 요청사항

3. 특기사항

보  안  대  책

1. 용역발주단계

○ 용역회사 대표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작성하여, 일괄 제출토록 한다.

○ 계약서상 보안관련 사항을 명시한다.

○ 합의된 용역참여자에 한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외부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용역수행단계

○ 용역수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허락없이 외부에 누출시키거나 결과물의 양도, 복사, 담보처분 및 공개를 금지한다.

○ 용역 감독원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이상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본 용역에 대하여는 공사가 승낙한 용역수행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3. 용역완료 (성과품 인수 및 관리)

○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소요부수만을 인쇄하여야 하며용역업체 및 인쇄소에서 전량 인수한다.

○ 인수한 성과품 전량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Ⅳ. 기타(각종 서식)

Ⅳ. 기타(각종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각서(수급인용)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설계용역 참여자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통보
[별지 제6호 서식]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별지 제8호 서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출장복명서 양식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반영 사항 목록
[별표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요건
[별표2]	하도급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별표4]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서류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자 하도급 위반 시 처분기준
참 고 : 단지개발사업 업무절차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설계용역 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조사설계구분 : ☞ 과업내용서의 과업 범위 내로 구분

■ 조사설계기간 :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통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 ]계약성립,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1. 원도급 용역 현황
용역종류 및 범위	［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VE
	［ ］건설사업관리				［ ］설계전단계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 의무, □ 부분, □ 임의), □ 감독 권한대행외) ［ ］시공후단계
	［ ］기타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용역명																공종
사업위치													사업규모
발주청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입찰방식	［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 ］기술자평가방식 ［ ］기술제안서평가방식 ［ ］기타( )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대가산출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회사1)		(회사2)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계약분													. . ~ . .
	향후잔여분													. . ~ . .
2. 하도급 용역 현황
하도급 용역명																공종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하수급인		대표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계약분													. . ~ . .
	향후잔여분													. . ~ . .
3. 하도급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용역참여기간					소속회사
하도급 책임기술자												. . ~ . .
하도급용역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4. 공사개요(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과 관련된 하도급에 한하여 작성)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계약금액	백만원(낙찰률 : %)										시 공 자			(대표자 )
5. 하도급 용역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별지 제6호 서식〕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

1. 발  주  자 :

원 도 급 명 :

2. 엔지니어링사업명(하도급명) :

3. 납품일자 및 장소 :     년    월   일(          )

4.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계약보증금 :           원정 (￦        )

8. 하자보수보증금률 :         %

9. 하자담보책임기간 :

10.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상기의 엔지니어링활동 위탁업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 원사업자(갑)

주소 :

회사명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을)

주소 :

회사명 :

성명 :         (인)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2. 과업범위

3. 산출내역서

4. 공정예정표

5. 개별계약서(특수조건 등)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

원 도 급 계약사항	용 역 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용역명(부문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설계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LH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LH․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LH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설계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LH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4. LH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

발 주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OO 지역본부장 (인)

수 급 인 : OO엔지니어링(주)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OO엔지니어링(주) 대표자 O O O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LH가 발주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수급인 (주)○○엔지니어링(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설계용역 하수급인 ○○(주)(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와 계약하고 설계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고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법률 준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선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에 있어 관련법규의 기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 (설계참여자와의 관계)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재납품업자 및 특허기술업자 등 설계용역참여자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를 위하여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고 실행한다.

제4조 (품질향상 등 노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상호 긴밀한 협조 및 가치향상, 공정개선 등 창의적 활동을 전개하여 품질향상 및 설계용역목적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청렴실천 노력) 깨끗하고 투명한 설계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설계근무자의 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20   .    .    .

수 급 인 :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

〔별지 제9호 서식〕

출 장 복 명 서

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00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2. 출장목적 : 현장확인

3. 출장지역 : 00

4. 출장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1박 2일)

5. 출 장 자

소 속	직위	성 명	교통비	숙박여부

위와 같이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6년  00월 00일

별첨 1. 숙박비 영수증.

2. 사진대지.(필요시)

3. 기타 출장증빙 자료.(필요시)

[별표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요건

기본 목표	계획요소	요 건
탄소저감	토지이용	․인근지역과의 공간적 연계성 고려 : 생태축 및 교통축 연계 ․쾌적기후 발생지역 보전 : 녹지․수공간 보전 ․개발밀도 : 저밀도(150인/ha 이하, 용적률 80% 이하) 유지 ․복합토지이용 : 집약적 공간구조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 : 바람통로, 기존 지형(구릉지, 하천, 습지 등) 최대한 활용 ․대중교통 결정점 고밀화(TOD) ․공공시설 복합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확대 보급 : 패시브 솔라시스템 도입 ․지역냉난방시스템으로 집단에너지시설 공급 ․에너지 절약형 공공시설 건축 : 친환경자재, 경량벽채시스템, 냉난방시스템, 태양광발전, 물순환시스템, 외단열시스템, 지능형이중창호,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인공지반녹화, 태양열 급탕, 지열히트펌프, 열섬완화포장재 등
	교통	․도로 위계에 따른 적정 대중교통수단 도입 : 관영간선망(광역철도, 바이모달), 간선망(BRT, LRT), 지산망(PRT, 자전거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 입체환승시설을 포함한 종합환승체계 구축 ․무공해 교통수단 도입 : 전철, LRT, PRT 등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 체계 구축 : 보행우선구역 도입 및 자전거도로의 계획적 도입 ․도로다이어트 : 복합교통류 도로다이어트
	자원순환 ( 물순환 및 재활용)	․단지 내 침투증진시설(침투정, 침투트렌치, 침투저류조 등) 설치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설치에 의한 물순환 시스템 개선 ․중수시스템 및 우수 집수시설을 활용한 도심지내 물길 조성 ․폐기물 재활용 : 퇴비화 장치 및 열회수 시설 도입
탄소흡수	공원녹지 및 생태공간	․그린네트워크(그린웨이, 그린매트릭스) 조성 ․탄소상쇄를 위한 녹지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입체녹화 :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도입 ․건천화 방지 등
융복합 녹색도시 (U-eco city)		․에너지 절약형․자원순환형 구축 기술 도입 :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 ․Eco-Road 조성 기술 도입 : 미세먼지 감소, 지능형 워터커튼 시스템, 지능형 공기정화 시스템, 친환경 통풍 방음벽, 도로 진동에너지 변화 시스템 도입 ․U-도시 물순환 시스템 기술 도입 : 광역중수도 시스템,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수량․수질 통합관리 시스템 등

[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하도급

가격

- 하도급율

40

402(	70	-	하도급계약금액	)×	100
	100		(하도급부분금액)

※ 단,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로 계산한 후 70% 초과분에 대하여는 1% 상승시마다 0.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수행능력

- 책임기술자

26

․등급

(8)

고급이상

중급

초급

8

6.0

4.0

․경력

(8)

11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4

5.6

4.8

3.2

․실적

(10)

11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0

7.0

6.0

4.0

- 업체 실적

24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11)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1

10.2

8.4

7.0

․유사용역수행금액

(11)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1

9.6

8.4

7.0

- 기술자업무중복도

10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0

8

6

4

기타

- 감점사항

- 하도급승인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건설기술용역 관련 제재사항

․용역업자

영업정지

최대

1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

업무정지

최대

1점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

최대

1점

․용역업자가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용역업자

입찰제한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 경우

[별표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수행능력	- 책임기술자		43
		․등급	(13)	고급이상			중급				초급
				13			10				6.5
		․경력	(13)	11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13	11.0			9.1		7.2			5.2
		․실적	(17)	11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7	14.5			11.9		9.4			6.8
	- 업체 실적		40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20)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20		18			16			15
		․유사용역수행금액	(20)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20		18			16			15
	- 기술자업무중복도		17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7)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7		13.6			10.2			6.8
기타	- 감점사항
		·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가기준은 “별표2”와 동일

[별표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1)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6)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별표4〕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서류

구 분	하도급 통 보	적격심사 변경승낙	저가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낙	동일업종·재하도급 승낙	비 고
하도급 통보(승낙) 공문	○	○	○	○	- 직인 및 일자 명기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통보검토서 (체크리스트)	○	○	○	○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양식 (별지 제37호 서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		○		- 별지 제39호 서식
하도급계약서	○		○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별지 제34호 서식)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날인 - 특기시방 등 특약내용 포함 - 계약서 갑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첨부
하도급 공사내역서	○		○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예정가격, 원도급, 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 최저가 대상공사에서 적정공종과 부적정공종 통합계약 시 분리작성한 각각의 세부내역 및 총괄표(‘13.11.07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
하도급 예정공정표	○		○		-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		- 사본제출, 교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증빙 서류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	○	○	○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 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관리하수급인 제재 동의서	○		○		-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사가 건설관리지침서에 정한 사항(별지 제40호 서식)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보험증서	○		○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별표9 참조)
하도급 사유서(변경)		○		○
하수급인 공사포기 공문		○			- 공사포기서를 포함하며, 공사 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공사내역서(예정금액)		○		○
하수급인(예정) 관련공사 시공실적				○
건설공사대장 하도급사항	○		○		- 법22조4항 참조, kiscon을 통하여 통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		○		-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협약 체결후 협약서 사본 제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				-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사본 제출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자 하도급 위반 시 처분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비고: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이 별표 제2호바목 및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