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등 수탁자 선정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이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

□ 모집개요

공사에서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공개 모집함

□ 모집자격

사무소 주소지가 청주시인 법무사,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 대상자수 : 1개 업체

□ 수행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년 연장계약 가능)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위임범위 및 수수료

ㅇ 위탁대상물량(추정) : 약 1,695 건

ㅇ 위탁대상업무 : 권리분석 접수부터 계약 및 잔금지급 이전까지의 업무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업무별 수수료

위임업무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출장항목 제외)

비고

권리분석

ㅇ 40,000원

계약체결

ㅇ (평일)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확정일자,

등기열람 확인,

기타 부대업무

ㅇ 실비

등기설정 등

ㅇ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

출장비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법무사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에 한하며 같은 날 동일

지역 복수건은 1건으로 간주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 접수	⇨	평가 및 선정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체결
2020.12.11		2020.12.11～12.18				2020.12.21		2020.12.23

▲ 제안 신청

o 방법 : 붙임 『제안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방문 이외 우편․팩스 등 접수 불가)

o 일시 : 2020.12.11(금) ∼ 12.18(금)  09:00 ∼ 17:00

o 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성화동 936)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5층)

▲ 결과 발표

o 2020.12.21. 개별 통보

※ 결과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방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평가기준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를 합산(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계량	업무경력	ㅇ근무경력(근속연수) 평가	10점
	수행능력	ㅇ직원규모 평가 ㅇ매출액 규모 평가	15점
	운영형태	ㅇ법무사 운영 형태 평가(법인, 합동사무소, 개인 등)	5점
	수행실적	ㅇ전세임대 계약업무(유사업무 포함) 수행 실적	25점
	손해보전	ㅇ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 규모 평가	5점
비계량	업무수행 계획	ㅇ업무수행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평가	20점
	만족도제고 계획	ㅇ만족도 제고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후속조치 계획	ㅇ사고계약 처리 계획의 충실도,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합 계			100점

□ 기타사항

o 공개모집 결과 모집대상 수에 미달하거나 수탁자가 계약 거절(중도 해지 포함)할 경우 수의계약 추진하며 수탁자 수, 위임업무 범위, 위임업무량을 조정 운영할 수 있음

o 위탁대상 물량은 지역별로 업체간 균등하게 안분

o 연락처 : 043-901-4551∼2

2020.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붙임

전세임대 업무위탁 관련 제안신청서(양식)

2020년도 LH 충북지역본부 전세임대업무 위탁관련

수탁자 선정 참여 제안 신청서

20  .  .

◇ ◇ ◇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수탁자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수행중인 전세임대사업 관련 계약보조업무 위임 수탁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귀사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  임  :  관련 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1. 업무에 참여할 수탁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운영형태

* 운영형태 : 개인법무사,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등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법무사법 제26조 관련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증서 첨부

2.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개요 (주소, 면적, 개업일 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소속 직원명단 (총 인원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연령	성별	학력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계	0명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증명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수 입 금 액)	세목	납부세액

* 직전 2개년도(2018,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후 첨부

* 2010.12.11 이후 발급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세임대 계약보조 업무 수행실적

연번	기관명	수행업무	수임기간	수임료	비고
계	0건			0원

* 2018.01.01 ～ 2020.11.30 기간동안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탁 실적

**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상에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탁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실적증명서가 없거나 계약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되며, LH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4.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

합계(명)	겸무인력(명)	전담인력*(명)	인력 운영 계획
			필요시, A4 1장 이내 자유기재 가능

* (전담인력) 공사 전세임대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

5. 업무수행 계획

* (예시)

1. 인력 투입 및 배치 계획

2. 권리분석 접수방법, 처리방안(처리기한 포함), 승인 및 통보 방법 등

3. 계약체결 요청 접수방법, 일정조정, 체결보조방안(처리기한 포함) 등

4. 계약서 취합, LH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지원 등

6.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예시)

1.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기간 단축방안

2. 고객상담 제공 및 민원 최소화 방안

3. 직원 교육계획

7. 후속조치 계획

(예시)

1. 사고 계약건에 대한 처리계획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등)

2. 불비서류 보완 방안

8. 기타 제안사항 (업무협조 적극성 등)

A4 1장 이내 자유기재

< 과업의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가 시행하는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다자녀·소년소녀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에 따른 권리분석, 권리분석 결과통보, 계약스케줄 조정, 전세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보조, 확정일자 검인 등 계약보조관련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사사무소(이하 “ 계약상대자”라 함) 에서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건 계약서에 의한다.

2. 본 업무는 “발주기관” 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행하되, 업무 완료 후 대금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라도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발주기관”의 보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는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다자녀·소년소녀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포함) 보조업무 일체의 사항으로, “계약상대자” 는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2일(영업일 기준) 이내 권리분석 결과를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특히, 권리분석 결과 지원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자세히 해주어야 한다.

7. 계약스케줄 조정은 중개인, 입주자, 임대인 간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전세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시 계약서 내용을 입주자 및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상담)해 주어야 한다.

8. 전세임대 신청서 접수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세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검인받아 전세계약서(입주자임대차계약서 포함) 및 계약관련서류를 “발주기관” 에게 반드시 3일(영업일기준)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9. 계약 보조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사항을 준수하며 점검사항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10. 단기간 내 공급이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루 10건 이상의 계약이나 주말(공휴일)계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말(공휴일) 계약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 기피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이는 심각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11. 세부 대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자(세입자)의 물색주택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 물색주택 권리분석 실시

- 물색주택 권리분석 결과 통보

-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 기지원금액 확인

-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 간 계약스케줄 조정, 계약관련 서류 안내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계약서 회수

- 확정일자 검인

- 기타 권리분석 및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상담 등

12.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권리분석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지원대상자 자격확인, 주택도시기금 및 LH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 지원여부 확인

- 대상주택의 임대인과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 관계 여부

- 대상주택의 면적 등 현황 확인

- 대상주택의 가격 확인

- 대상주택의 기존입주자 LH지원여부 확인 및 대체동의서 징구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요청

-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 권리분석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게 제출

- 이주재계약, 만료전(후)이주시 권리분석완료 후, 기존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류 징구

-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13.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불가한 임차목적물-계약제외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단, 임차권등기권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보험가입 허용)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토지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지구 내 미등기 주택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서상 위배되는 주택

-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택

1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아래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 이주재계약, 만료전(후)이주시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반환 확약서류 본인(임대인, 입주자) 작성여부 확인

-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 입주자 의무사항 안내 및 준수서약각서 징구

-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특약사항 등) 확인

- 계약시 계약 물건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 도배․장판 보수신청서 징구(도배․장판 시공 필요시)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검인 및 확인

- 대항력확보를 위한 이주유형별(신규, 재계약 또는 만료전(후)이주) 전입신고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3일(영업일기준) 이내에 “발주기관”  에게 송부

- 계약 후 잔금지급일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

15. 기타,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지시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 계약상대자는 「법무사 선정 참여 제안 신청서 - 4.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겸무인력과 전담인력 기준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과업개시전 담당 인력명단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인력 수준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인력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외부민원을 유발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투입인력의 변경 및 감축이 불가하다.

-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이나 결과 등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세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이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종료 후에도 이 과업을 통해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유출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자는 정부 및 공사의 보안업무규정과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