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위탁 법무사 선정 공고

□ 모집 개요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세계약 및 권리분석 등의 업무 위탁을 위한 법무사 등을 공개모집함

□ 모집 자격

ㅇ 법무사 및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ㅇ 사무소가 아래 지역에 소재한 경우

*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 광명시・김포시・부천시・파주시

ㅇ 법무사를 포함한 소속직원* 수가 3인 이상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득하여 채용한 소속직원

□ 모집 대상 수

ㅇ 4개 업체 (권역별 모집)

□ 수행기간

ㅇ 1년 (‘21.2.1～’22.1.31)

* 단, 업무수행 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1년 연장계약 가능

□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ㅇ (위임 업무)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 대행(동일 연장 재계약은 필요한 경우만 시행),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 등기 및 말소, 전세권 등기 및 말소, 기타 부대 업무 등

* 기타 부대업무 :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업무

ㅇ (대상지역 및 추정 물량)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4개 시(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업무 위탁

연번	권역(대상 지역)	예상 물량				비고
		계		신규	재계약
		6,731	(100%)	2,967	3,764
1	1권역 (인천 남동구・동구, 경기 광명시)	1,597	(23.7%)	597	1,000
2	2권역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옹진군)	1,957	(29.1%)	820	1,137
3	3권역 (인천 강화군・서구, 경기 김포시・파주시)	1,851	(27.5%)	959	892
4	4권역 (경기 부천시)	1,326	(19.7%)	591	735

* 예상 물량은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우리공사 운영계획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희망권역을 1, 2순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고, 권역별로 1순위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 2순위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권역별로 단독 신청하여 경쟁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단, 평가위원회 평점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 권역별로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권역에 신청하지 않는 업체 중 수의계약 가능(단, 평가위원회 평점 60점 이상 업체에 한하며 득점,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수탁자의 계약포기 및 계약해제 등 업무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단, 평가위원회 평점 60점 이상 업체에 한하며 득점,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상기 권역별 대상지역은 업체선정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수수료)

- (계약보조 및 권리분석)

항 목

수수료(원,VAT별도)

권리분석

40,000원

계약체결

보조

평일

60,000원

휴일

80,000원

확정일자

1,000원

출장비

・법무사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의 출장에 한해 아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동일 날짜에 동일 시・군에서 여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발지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1건으로 지급

・동일 날짜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시・군으로 출장을 간 경우,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1건으로 지급하되, 1일 지급한도는 10만원임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 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도서지역에 선박을 이용하여 출장을 시행한 경우는 공사와 별도 협의

- (등기대행 수수료)

구 분		보 수 액(원,VAT별도)
임차권 등기		100,000원 (말소는 별도 비용 없음)
전세권 설정 등	기본수수료	100,000
	누진수수료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1/2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1/2 ∙1억초과 : (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1/2 * 전세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전세권 말소		건당 50,000원 (누진비용 없음)
증지대, 등본 및 제증명비		실비 지급
기타 비용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

□ 선정절차

ㅇ (제안서 접수) 2020.12.14(월)∼12.18(금), 09:00 ∼ 17:00 (토·일 제외)

* 총 6부 제출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부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2층 전세임대부)

ㅇ (최종 선정 및 결과통보) 2020.12.23(수)

* 결과통보 : 계약대상자 개별통보

ㅇ (계약체결) 2021.1.4(월)∼6(수)

ㅇ (업무착수) 2021.2.1(월)～

* 선정일정은 향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및 실적,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붙임 3 참고)

ㅇ 심사방법 : 권역별 제안서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모집대상 권역별 5배수 초과 접수시 「붙임 3 : 전세임대 업무위탁 관련 평가기준」 중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각 권역별 5배수 이하 접수 권역은 사전심사 생략합니다.

- (본심사) 제안서 심사, 고득점순(합산평균)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 비계량 → 업무수행계획 → 만족도제고 계획 → 후속조치 계획 → 계량점수 → 수행능력  → 수행실적  → 업무경력  → 손해보전  → 운영형태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 기타사항

ㅇ 권역별 1순위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점 60점 이상)하며, 선정자가 없을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ㅇ 공개모집 결과 권역별 단독신청의 경우 또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계약포기 및 계약해제 등 업무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6부)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우편제출 시 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ㅇ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 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법무사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ㅇ 위탁 법무사 선정 이후,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적 대응 등을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법무사가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합동으로 ‘입주지원 도우미팀’을 구성・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 후 세부 내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 LH에서 ‘입주지원 도우미팀’의 운영장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현재 LH 인천지역본부 사옥 내 설치된 ‘입주지원 관리센터’는 ‘21.1.31일 부로 운영 중단 예정임).

ㅇ 우리 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관련, 일부 지역에 대해 권리보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위탁 지역 또는 위탁 업무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부 (032-890-5439, 5458)

2020. 12. 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