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1(2019.07.19)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의왕청계2지구 내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기간 : 보상개시일로부터 ～ 15일이 되는 날까지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현지인 중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거주자(법인 제외)

(2순위) 현지인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 포함), (3순위) 부재부동산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 신청가능

○ 보상금처리방법: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함

○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LH명의로 소유권 이전

○ 공급가격결정 : 공동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업용지는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공급후 산정된 평균낙찰률*에 감정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용도별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이상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120%초과 시 120% 적용)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구 분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추정)			공급 예정시기
	공동주택용지	일반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추정 필지수	1필지	1필지	1필지	2022년이후순차적으로 공급 예정
추정면적	25,756㎡	2,288㎡	10,802㎡
추정단가	6,289천원/㎡	9,090천원/㎡	5,693천원/㎡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	990㎡이하	33㎡~1,100㎡이하	33㎡이상 (1인1필지 신청가능)

※ 당해 사업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승인 전으로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및 지구단위계획 포함), 가격 등은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 02-6177-4543,45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