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평가 관련 Q&A

Q 1.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 서술내용은?

A. 필요한 복리시설을 응모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혜택이 입주자와 지역민에게 지속해서 제공되도록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성합니다.

Q 2. ‘공공기여’의 대상지는 해당 블록으로 한정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물에 대한 이용은 입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지역민을 포함해서 계획합니다.

Q 3. 응모자(민간기업)의 기여금액과 평가점수는 비례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숙원사업 중 가장 시급한 과제(시설물)를 선정한 기업의 관심도와 해결책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여금과 평가점수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Q 4. 공익효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법은?

A. 해당 아이디어의 공익효과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차등 평가합니다.

* 강제차등폭

구 분	신청업체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강제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15%	10%	8%	6%

Q 5. ‘공공기여’ 작성시 페이지 수에 대한 가감점 여부는?

A.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페이지 또는 3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 가감점은 없습니다. 다만, 6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할 시에는 각 지침서의 도서작성 위반 감점과 동일하게 차감합니다.

Q 6. ‘기업의 윤리경영 노력도’에서 ‘일자리 창출’ 부문에만 두 개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기업문화’에 한 개도 없을 때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A. ‘일자리 창출’ 부문에 2개 이상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대배점을 초과해 평가받지 못하고, ‘기업문화’ 부문에서는 0점 처리됩니다.

Q 7.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 인증’을 동시 계획하였을 시 가산점은 없습니까?

A. 에너지 관련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그 이상을 평가받지 못합니다.

Q 8.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을 시 LH의 제제 조치는 무엇입니까?

A. 해당 공동주택용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LH 용지매각형 설계공모에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Q 9. 부실시공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 해당 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건산법에 의한 제재처분을 부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10. 기 제출한 사회적가치 일부항목(공공기여, 합리적 분양가격 책정 노력도 등)을 당선 후 지키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 잔금납부 전이라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서 발부 전에는 당선자의 사회적가치 실현 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고, 향후 수년간 LH의 토지공급과 관련해 응모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