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 안내문

2020. 09

부산울산지역본부

						목 차

1. 신청기간 등	1

1) 신청기간 및 장소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2. 신청관련 안내사항	1

3. 생활대책	2

4. 유의사항	3

[첨부1]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2]  생활대책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첨부3]  생활대책 신청서

[첨부4]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 신청서

[첨부5]  위임장

[첨부6]  신청장소 안내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공사 내규에 따른 생활대책의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등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09. 21(월) ～ 2020. 10. 23(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9.29(창립기념일), 토․일요일, 기타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12층 보상관리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7. 06. 2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2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동 지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경작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이나 상속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⑤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분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90일 이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생활대책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기준일(‘07.6.2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자경+임차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는 소유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 기준일(‘07.6.2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 (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1. 상기 수립대상자 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제기된 분 2.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 3.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공급기준	․ 자경농 :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 27㎡ 이하 ․ 임차농 :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하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1.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2. 공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3.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 이상 확보 되어야 함
공급시기	‘21년 이후(공사에서 추후 통보예정)
※ 당해지역의 범위 - 동일 시·구·읍·면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 연접 시·구·읍·면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일광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서생면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용당동, 삼호동, 주남동, 소주동, 주전동, 평산동, 덕계동, 매곡동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구내 영농보상토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개별확인

4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제기된 분 및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페기물 조사 거부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법인 또는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합니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향후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④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계약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대상자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체결 이후는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급대상 필지 등은 향후 토지공급 가능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⑥ 귀하의 이사 등으로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로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안내문 발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소변경 미완료 등에 따른 안내문 미 송달 시 귀하의 과실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 분		제 출 서 류 (대상자)	발급기관
공통		ㆍ생활대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첨부3]
		ㆍ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센터
		ㆍ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표시) 1통	주민센터
		ㆍ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주민센터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센터
		ㆍ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ㆍ기준일(‘07.06.29) 이전부터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지원부, 농지 직불금 수령내역서 등) [단, 보상계약 시 기 제출한 경우는 제외]	구청 및 주민센터 등
추가	예비조합장 희망자	ㆍ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 신청서	[첨부4]
	대리인 신청시	ㆍ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ㆍ수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첨부5]

[첨부2]

생활대책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생활대책 접수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90일 이내)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대상자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첨부3]

생활대책 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근린생활시설용지( )
생 활 형 태	자경농( ), 임차농( )
농업손실보상 대상토지 소재지번				농업손실보상 대상토지 경작개시일
상기 대상토지 소유자 성명			상기 대상토지 소유자 주소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위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 내에 공급받은 토지(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를 전매, 전대한 때 2.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20 . .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첨부4]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 신청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시는 분만 작성)

본인은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용지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을 희망하여 신청하오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 신 청 인

성        명 :                    (자필서명)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첨부5]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본인은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인)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임  1. 위임인(본인) 및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각 1부.

2. 위임인(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첨부6]

신청장소 안내

○ 약도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3동) 12층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하차, 부산역 지하도 6번 출구

(시내버스) 버스환승센터 ‘부산역“ 정류장 하차 후 초량역 방향으로           약 150ｍ(도보 3분)

○ 연락처 : ☎ 051-460-5467, 5947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