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 신청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37(2008.06.18)호로 지구지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7(2009.12.16)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대책 신청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0. 09. 21(월) ～ 2020. 10. 23(금)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9.29(창립기념일), 토·일요일, 기타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12층)

(우)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051-460-5467, 5947  FAX: 051-460-5953)

3. 생활대책 시행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7. 06. 2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신청대상자(※ 세부기준은 별도 송부 생활대책 안내문 참조)

구분	대상자	공급유형 (공급규모)
영농자	· 기준일(’07.06.2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 + 임차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는 소유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상가부지 (27㎡ 이하)
	· 기준일(’07.06.2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상가부지 (20㎡ 이하)

4. 신청관련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가.「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 안내문」은 동 지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경작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신청서류는 본인이나 상속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마.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분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90일 이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바.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제기된 분 및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법인 또는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되는「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460-5467, 5947)

2020. 9. 2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