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전세임대 업무 수탁자 모집공고

□ 모집 개요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세계약 및 권리분석 업무 위탁을 위한 법무사를 공개모집함

□ 모집 자격

ㅇ 사무소가 LH 경기지역본부 관할 15개 지역* 소재한 법무사

* 수원, 안양, 안산, 성남, 과천, 의왕, 군포, 용인, 안성, 오산, 화성, 평택, 광주, 여주, 이천

* 1순위 권역 중 법무사사무소 소재지 또는 소재지의 연접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1개 이상 있어야 함

ㅇ 법무사를 제외한 소속직원* 수가 3인 이상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득하여 채용한 소속직원

□ 모집 대상수

ㅇ 8개 업체

□ 수행기간

ㅇ 1년(단, 재계약 1년 연장시 최장 24개월) - ‘20.6.1~’21.5.31.

□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ㅇ 대상호수 : 2019년 계약건수 약 10,728호(추정)(동일조건 그대로 재계약 제외)

ㅇ 대상지역 : 경기남부 15개 시(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권역	지역	추정계약건수	권역	지역	추정계약건수
1	수원	2,038(19%)	5	과천,의왕,군포	966( 9%)
2	안양	1,502(14%)	6	용인,안성	1,287(12%)
3	안산	1,287(12%)	7	오산,화성,평택	1,502(14%)
4	성남	1,180(11%)	8	광주,여주,이천	966( 9%)

* ‘20년도 위임물량은 우리공사 운영계획 및 계약위임에 따라 변동 가능

* 업체선정결과에 따라 권역별 대상지역이 변경 될 수 있음

ㅇ 수수료

- (계약보조 및 권리분석)

항 목	수수료(원,VAT별도)
권리분석	40,000/건
계약보조	평일 : 60,000/건 휴일 : 80,000/건
확정일자	계약보조 수수료에 포함
출장비	30,000/건 * 법무사사무소 소재지 이외 지역의 출장에 한하여 지급

- (등기대행 수수료)

구 분	보 수 액(원,VAT별도)
기본수수료	100,000
누진수수료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1/2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1/2 ․1억초과 : (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1/2 * 전세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전세권 말소 기본수수료	50,000
증지대, 등본 및 제증명비	실비 지급
기타 비용	*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

ㅇ 기타 부대업무 :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업무

□ 선정절차

ㅇ 제안서 접수 : 2020.5.4(월)~5.11(월) 09:00~17:00(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1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2F 전세임대상담센터)

ㅇ 결과발표 : 2020.5.14(목) 이후, 계약대상자 개별통보

* 선정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및 실적,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붙임 3 참고)

ㅇ 심사방법 : 권역별 제안서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모집대상 권역별 5배수 초과 접수시 「붙임 3 : 전세임대 업무위탁 관련 평가기준」 중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각 권역별 5배수 이하 접수 권역은 사전심사 생략합니다.

- (본심사) 제안서 심사, 고득점순(합산평균)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 비계량 → 업무수행계획 → 만족도제고 계획 → 후속조치 계획 → 계량점수 → 수행능력  → 수행실적  → 업무경력  → 손해보전  → 운영형태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 기타사항

ㅇ 권역별 1순위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점 60점 이상)하며, 선정자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후순위(1순위⟶2순위⟶3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공개모집 결과 권역별 단독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계약포기 및 계약해제 등 업무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6부)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법무사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1부 (031-250-8426,8362)

2020. 4.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붙임3

전세임대 업무위탁 관련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세부 배점

배점

계량

(60점)

업무경력

ㅇ 법무사 근속연수에 따른 절대평가(공모일 기준)

20년이상

15～20년

10～15년

5～10년

5년미만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수행능력

ㅇ 근무인력(법무사 포함) 규모에 따른 절대평가(공모일 기준)

6명이상

5명

4명

3명

2명이하

2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ㅇ 매출액 규모에 따른 절대평가(전년도 기준)

8억원이상

6～8억원

4～6억원

2～4억원

2억원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운영형태

ㅇ 사무소 운영형태에 따른 절대평가(공모일 기준)

합동사무소

개인법무사

5점

5점

3점

수행실적

ㅇ 전세임대 업무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 권리분석, 계약보조 업무 기준이며, 유사 업무도 포함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실적없음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손해보전

ㅇ 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규모 절대 평가

(법무사 1인당 금액)

<개인법무사>

3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억5천만원 이하
5점	3점	1점

<합동법무사>

2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5점	3점	1점

5점

비계량

(40점)

업무수행

계획

ㅇ 업무수행 계획의 적성성 및 실현가능성

- 인력 투입 및 배치계획, 권리분석 등 처리계획

- 계약체결 접수, 일정조정, 계약대행 처리계획

- 계약서 취합, LH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지원 등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만족도제고 계획

ㅇ 고객서비스 제공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고객상담 제공, 민원 최소화, 직원교육 등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후속조치

계획

ㅇ 후속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사고계약건 처리계획, 불비서류 보완방안 등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합 계

100점

* 동점자 처리 : 비계량 → 업무수행계획 → 만족도제고 계획 → 후속조치 계획 → 계량점수 → 수행능력  → 수행실적  → 업무경력  → 손해보전  → 운영형태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