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주택 설계추진방안

	【 Vision 】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공간, 쉼ㆍ꿈ㆍ일터 조성

1. 적극적 주거권 보호 2. 최적성능 / 최소 주거비 실현

3. 사회공동체적 가치구현 4.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5. 첨단기술 선도 / 글로벌이슈 대응

1		중점 설계추진사항

◈ 디자인 경쟁력 확보, 중소업체 비용부담 완화 및 현상설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공모, 2단계 공모 등 공모방식을 다양화

□ 설계공모방식 다양화로 창의적 디자인 발굴

ㅇ (일반설계공모) 디자인, 성능 중심의 설계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수요맞춤형 테마 발굴 등을 위해 전 지구 ‘1지구 1테마化’특화

ㅇ (제안공모) 제출물 간소화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창의성에 중점을 둔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

ㅇ (2단계 공모) 차별화된 특별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대규모 또는 주요 시범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최상의 설계안 선정

구분

주요내용

일반

공모

o 대상 : 일반적인 사업지구

o 방식 : 지구별 특화계획이 반영된 작품을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

제안

공모

o 대상 : 역량있고 참신한 신진건축가 참여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소규모 특화 필요지구

o 방식 : 설계제안서 심사 후 설계자 선정

o 효과 : 제출물 간소화로 역량있는 소규모 건축사 공모참여 활성화

제안공모 및 설계자 역량 평가*	▷	설계제안서 심사 (심사위원회 평가)	▷	설계자 선정 (설계권 부여)

* 필요시 설계자 역량평가 등 정량평가 시행

2단계

공모

o 대상 : 대규모 사업, 특별 시범프로젝트, 일반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방식 : (1단계) 아이디어 심사, (2단계) 작품심사

o 효과 : 창의성, 예술성 등 차별화된 디자인 발굴에 유리

아이디어 공모		2단계 공모		당선작 선정
기본계획 설계설명서 (심사위원회 평가)	▷	설계도집 및 작품 (심사위원회 평가)	▷	설계자 선정 (설계권 부여)

□ 개방형 공모환경 조성

ㅇ (제한공모 확대) 신진·여성 건축사 등 다양한 계층의 설계주체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발굴 및 상생하는 설계풍토 조성

-‘19년 대비 2.7배로 확대(‘19년 7건 →‘20년 19건)

구 분		‘20년	제한공모 대상
지역상생	지역건축사	3건	경남소재(경남지역 사업자등록) 건축사 대상
창의적 디자인 발굴 및 다양성 확대	여성건축사	2건	여성이 대표인 건축사 대상
	창업건축사	2건	최근 2년이내 창업 후 당선실적이 없는 건축사
	역량있는 건축사	2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1조1항 해당
	신진건축사	2건	만 45세 이하 건축사 대상
	신규건축사	8건	최근 3년이내 당선실적이 없는 건축사
소 계		19건

ㅇ (전기·기계 당선건수 제한 예외) 지역제한 및 10억미만의 용역은 당선건수 제한으로 협력업체 수급의 어려움이 많아 운영기준 개선

- 지역제한 및 10억 미만 용역의 경우, 전기·기계 당선건수 제한 예외

구 분	연간 당선가능 건수
	전기통신, 소방(전기)	소방(기계)
현 행	3～5건+α(최대 1건)	3～9건+α(최대 1건)
개 선	10억 미만 용역 및 지역건축사 제한공모는 당선건수 제한 예외

* α : 추가 당선기회(당선건수)

□ 디자인 특화 확대를 통한 新주거문화 선도

ㅇ (디자인 특화) 디자인 선도 의지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16개 블록)를 포함 전체 신규공모의 약 30% 디자인 강화 공모

구 분

추진내용

공공주택

공모대전

(11개 블록)

▪(추진방향) 후보지 다양화, 디자인 혁신 및 공공적 가치증대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 건축자산으로서의 명소화 추진

▪(공모방식) 국토부, LH, SH 공동추진 및 공모관리 위탁 등 대한민국 최고권위 공모대전 위상 강화

참여기관 및 후보지 확정	▷	운영위원회 (국토부+발주처+외부)	▷	외부기관 위탁 (심사전반 대행)	▷	공모

임대주택

유형통합

시범단지

(2개 블록)

▪(추진방향) 물리적․화학적 통합 계획유도로 공동체 복원

▪(공모방식) 역량있는 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추진방침 수립	▷	유형통합TFT (국토부 협의 등)	▷	외부기관 위탁 (심사전반 대행)	▷	공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1조 1항 해당 건축사

300만호 기념 시범단지

(3개 블록)

▪(추진방향) ‘22년 LH의 공공주택 300만호 달성에 즈음하여 설계기술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디자인 BP명품단지 조성

▪(공모방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국제지명공모

추진방침 수립	▷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	외부기관 위탁 (심사전반 대행)	▷	공모

ㅇ (일반지구 디자인 강화) 일반공모의 약 20%를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지구 및 지역거점 대상으로 디자인배점 상향조정 등 특화 디자인 강화

□ 소규모 지구 통합공모

ㅇ (설계업무 효율화) 설계품질확보, 소규모용역 공모참여 기피로 인한 유찰 사전방지, 효율적 로드맵 달성을 위해 통합 설계공모

- 대상지구는 설계용역비 5억원 내외의 사업지구

2		디자인 강화방안

◈ Pre-Design을 통한 지구특화 및 플랫폼 기능 역할 강화, 스토리텔링 기반 설계 및 설계심사 평가기준 개선

□ Pre-Design을 통한 지구특화 계획 및 플랫폼 기능 수행

ㅇ (최적 사업기획안 도출) 수요·입지여건 고려, 대상지에 지구별 사전기획 시행으로 최적의 사업기획 및 지구특화요소 도출

- 지역 건축사협회 등 외부전문가 용역시행, 지자체와 협업

* 전 지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로드맵 고려 불가피할시 감독별 판단하에 결정

ㅇ (주거복지 플랫폼 기능) 입주계층·지역특성에 맞는 수요맞춤형 계획 및 주거복지 허브역할 부여, 생활SOC 등 확대로 지역 건축 자산화

지구별 특화 (예시)	대상블록	유형	세대수
ㆍ푸드 플랫폼 복합특화(푸드산업 활성화)	인천부평(뉴딜)	행복	350호
ㆍ장기임대 단지간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경산대임 A1∼4	영구+국민+행복	2,560호
ㆍ청년예술인주택 및 웹툰융합센터 복합	부천상동	행복	850호

* 3기 신도시의 경우, 테마형 특화도시 (1도시 1테마) 설정내용 지구 반영

□ 스토리텔링 기반 인문사회학적 설계기법 시범적용

ㅇ (스토리텔링 특화) 사업지구 역사·사회·문화·환경적 특징 등을 상세분석, 공간 스토리텔링를 통한 주거공간 특화 시범공모 (6개 BL)

- 현상설계도집 제출시 기본구상도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지침 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
기본 구상도	․현황분석 및 계획개념	․사업지구 주변 현황분석 ․스토리텔링 기획내용 ․스토리텔링 기반 특화계획

* 상반기 공모지구 중『스토리텔링 도입효과』등을 분석하여 전면 확대 검토

□ 설계심사 평가기준 개선

ㅇ (평가지표 개선) 장기임대는 디자인 중심의 평가, 공공분양은 수요자 중심의 평가로 설계심사 평가지표 개선

- 도시공공재로서 공공주택 역할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표와 지구별 특화계획 배점 강화

- 공모당선작 임의변경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실현성 없는 작품 당선을 사전에 방지코자 현장실현 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현 행					개 선 (예 시)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장기 임대	공공분양				장기 임대	공공 분양
창의적 디자인	주동입면	20	10		디자인	․공모의도와 부합성 ․디자인의 창의성 ․주동입면 디자인 ․지구별 특화계획	30 (40)**	15 (25)**	특화계획종합
	부대복리	5	10
					고객 중심 건축 계획	․단지, 주동계획 ․효율적 동선계획 ․편리한 거주 ․주택평면의 실용성	30 (20)**	40 (30)**	신설
배치 계획	배치 계획	15	15
주택 전형	사회적가치 수요자 맞춤공간	15	-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5	-	신설
	미래 주거	10	-
						․맞춤형 커뮤니티 계획	-	10
수요자 분양성	실용성	-	5
	커뮤니티 활성화	-	10
					설계 구현	․현장 실현 가능성	5	5	신설
지구별 특화	가로활성화 인접단지연계	5	20
계		70	70		계		70	70

*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배점기준 등은 추후 확정

** 일반공모대상 중 ‘디자인 강화지구’는 디자인 평가분야 배점 강화

참고			2020년 설계용역 공모운영 기준

□ 공통사항

ㅇ 연간 설계공모 당선건수 및 추가 당선기회 유효기간

-‘20.01.01. ~‘21.03.31.

□ 건축분야

평가등급	일반 설계공모 당선가능 건수
S등급	․연간당선건수 : 3건+α (감사장 발급)
A등급	․연간당선건수 : 3건+α
B등급	․연간당선건수 : 2건+α
C등급	․연간당선건수 : 1건+α
D등급	․연간당선건수 : 1건+α

* α : 추가 당선기회 (년간 최대 1건으로 제한)

* 계획설계 분리발주시 계획설계, 기본·실시설계 당선건수를 각각 1건으로 계상

(1) 추가 당선기회(α)

구 분	적용안	비고
추가당선기회	α = 최대 1건 (α = α1+α2)	α
추가당선기회 부여 업체	α1 = 3개 업체	①
동반성장형 응모기회	α2 = 동반성장형 추가당선기회 부여	②

①  α1 : 추가당선기회 부여 업체

․주택설계․기술 경진대회 당선업체 중 상위 3개 업체

②  α2 : 업체 간 경쟁 유도와 동반성장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 75% 이상

공모가 공고될 시 적용

- 동반성장형 응모기회는 최대 1건이며, 기존 추가 당선기회를 사용하여 당선된 업체에게는 부여하지 않음

- 추가당선기회는 공동주택분야의 경우 설계공모 연간기본당선건수 이후에 사용가능하고 사용시 “추가당선기회”임을 명시하여야 함

- 추가당선기회를 사용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의 추가당선혜택은 소멸

- 2년 연속 S등급 평가업체는 +1건을 적용하며, 2년연속 D등급 평가업체는 추가 당선기회 부여를 제외

(2) 당선 건수 제외(β)

- 턴키, PF사업, 당선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 및 용역규모가 변경되어 설계용역비가 50%이상 축소된 경우에는 건수산정에서 제외

- 설계업체 평가 미대상업체는 B등급에 준하여 당선건수 적용

- 설계공모에 대한 참여도 확대 및 우수 설계사 참여를 위해 LH 사업비 투입이 없는 리츠 등은 설계공모 제한건수 예외 적용

* 기술공모형, 민간공동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기술공모형 리츠 등 시공사 선정에 포함된 설계 및 조합공동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당선건수에서 제외

□ 전기통신 및 소방 분야

평가등급	당선가능 건수
	전기통신,소방(전기)	소방(기계)
S등급	연간당선건수 : 5건+α	연간당선건수 : 9건+α
A등급
B등급	연간당선건수 : 4건+α	연간당선건수 : 6건+α
C등급	연간당선건수 : 3건+α	연간당선건수 : 3건+α
D등급

* α : 추가 당선기회 (동반성장형 추가당선기회)

* 지역 건축사 제한공모 및 설계용역비 10억 미만의 용역은 전기통신, 소방,

기계 당선건수 제한 미적용

(1) 추가 당선기회(α)

- 동반성장형 응모기회는 최대 1건이며, 업체 간 경쟁 유도와 동반성장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 75% 이상 공모가 공고될 시 적용

- 전기/통신, 소방(전기)분야의 상위업자(S, A등급)는 동일 전문분야 설계공모 참여시 연간당선건수 5건+α1건을 부여함

* 2년 연속 S등급 1개 업체 기본건수 1건 추가 부여(6건+α)

- 소방(기계)분야의 상위업자(S, A등급)는 동일 전문분야 설계공모 참여시 연간당선건수 9건+α1건을 부여

* 2년 연속 S등급 1개 업체 기본건수 1건 추가 부여(10건+α)

- 전기/통신분야 및 소방분야의 하위업자(C, D등급)는 동일 전문분야 설계공모 참여시 연간당선건수 3건+α1건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