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제안공모) 지침서

-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

2020.  03.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Ⅰ. 일반지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1.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일정 및 장소
제2장 설계공모 규정
1. 설계공모 방법
2. 응모자격 및 제한
3. 응모절차
제3장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제4장 심사 및 설계평가 기준
1. 심사일반
2. 설계평가 기준
Ⅱ. 지구별 설계지침
제1장 지구현황 및 계획지침
1. 사업지구 현황
2. 건설계획 지표
3.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설계방향
4. 공공실버주택 계획방향
5. 지구별 주택설계 방향
6. 계획 시 고려사항
7. 제안과제
8. 설계공모 제공도서
※ 관련서식 및 붙임

Ⅰ. 일반지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1. 설계공모 개요

가.	공모명칭 :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제안공모
나.	설계공모 방법 : 제안공모
다.	용역범위 :

1) 기본과업

① 건축, 토목, 기계, 전기․정보통신, 조경분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

- 단지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방서, 예산내역서 작성

-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성능기반설계 포함(해당지구)),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 선택품목(기본,추가)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 가스시설 설계 포함, 지반조사는 제외

②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 및 보완

③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작성 (변경 포함)

④ 사업승인업무 및 각종 심의업무 (변경 포함)

⑤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업무 수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

- ‘건설공사진흥법’ 개정에 따라 실시설계 시 설계안정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건설안전의 위험요소 제거, 감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주택 및 건축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COTIS/공모관리/공지사항) 참고

⑥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추가과업

① 실내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설계업무

② 인증 및 평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녹색건축 경유) 인증(해당지구)

- 소음예측평가(해당지구)

- 건강친화형주택 인증(해당지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해당지구)

-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작성(해당지구)

- 장수명주택 인증(해당지구)

- 교육환경영향평가(해당지구)

- 기타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인증기준 설계적용 및 획득(해당지구)

- 기타 개별블록 인허가시 필요한 제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등

③ 성능기반설계를 위한 지진파 산정(해당지구)

④ 지형측량(해당지구)

⑤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계(해당지구)

⑥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

- 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착공 후 14일이내)

- 착공초기(착공+60일이후) 지역본부와 회의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 월 1회 현장 정기방문(착공이후부터 140일까지)

- 견본주택 건립시 설계와 토탈디자인 도면의 정합성 검토

-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서식9]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검토

-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 기타 착공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⑦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⑧ 디자인감리 업무

⑨ 공사의 해당지구 각종 기술대상 응모요청 접수시 출품관련 업무지원

※ 시공책임형 CM입찰 방식*으로 발주 되는 지구는 설계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설계사(CM대상 공종별 설계 담당자 포함)의 기술 인력은 시공사가 운영하는 합동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책임형 CM입찰방식 :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여 시공사의 노하우 등 선진기술요소를 설계단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시공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

⑩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및 심의‧변경 수행(해당지구)

* 기반시설 조사설계 및 협의, 지형측량, 교통 및 환경성 검토보고서 작성포함

- 과업내용은 제공하는 LH 단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표준과업내용서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⑪ 수질오염총량 자료작성 및 협의 (해당지구)

⑫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지원(해당지구)

⑬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및 민원대응(해당지구)

⑭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해당지구)

라. 용역기간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1개월(단, 운영계획 등 일정 조정시 변경 가능)

2)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단, 사업승인 신청 전까지)

3) 실시설계

① 실시설계도서 완료(견적도서 송부시)

․실시설계도서 사전검토 : 실시설계완료 30일 전 지역본부에 도서검토 의뢰

․실시설계도서 완료 : 발주 90일전(단,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② 견적 완료(발주 완료)

․실시설계완료일로부터 90일간

․예산내역서 작성완료 : 발주 30일전(단,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설계내역 심의체 반영 및 최종예산 작성완료 : ‘20.08

(단, 발주 3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4) 용역완료(건축공사 공사착공시)

※ 실시설계도서 착수시는 감독원과 사전협의(실시설계 착수, 중간검토, 용역완료

일정 등)하고 관련 일정표 등을 제출 후 착수해야 한다.

5)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착공익일부터 사용검사일(단,준공도면 완료시)

6) 디자인감리용역(해당지구) : 건축공사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7) 과업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변경시

조정될 수 있다.

마. 설계 용역비

◦ 설계용역비 : 총 363 백만원 (부가세포함)

블록	계	건․기․토․조	전기통신	소방(전기)	소방(기계)	추가과업	비고
울산혁신	363	254.8	38.6	2.8	13.8	53

※ 실내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설계업무 비용 포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비, 녹색건축 예비인증비 등 각종 인증 포함

※ 주택설계용역 계약전 설계, 실내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설계업무 등 과업내용 또는 업무대가 기준 등의 변경으로 설계용역비가 조정될 경우 계약시 반영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수의계약절차를 준수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와 상기 용역비로 계약

※ 가스시설 설계비 포함, 지반조사 제외

2. 설계공모 일정 및 장소(세부내용은 제2장 3.응모절차 참조)

가. 공  고 : 2020. 04. 03. (금)

나. 제안공모응모신청 및 제출확약서 접수

1) 신청방법 : Fax, E-mail, 방문신청 가능

2) 신청일시 : 2020. 04. 06.(월) ～ 04. 07.(화) 16:00까지

3)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7층 주거자산관리처

4) 위    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5) 팩스번호 : 055-922-4848(E-mail/Fax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6) E-mail : spade@lh.or.kr

7) 전    화 : 055-922-4830

다. 현장설명회 : 생 략

라. 질의접수 : 2020. 04. 08.(수)～ 04. 09.(목) 16:00까지

마. 질의회신 : 2020. 04. 11.(월)

바.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0 . 05. 04(월) 16:00까지

2)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진주) 7층 주거자산관리처

사. 사전검토 : 2020. 05. 08(금)예정

아. 심     사 : 2020. 05. 13(수)예정

자. 당선작 발표 : 2020. 05월 예정  (LH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유선통보

차. 담당자 연락처

1) 전화번호 : 055-922-4830, 팩스번호 : 055-922-4848,

2) E-mail주소 : spade@lh.or.kr

제2장 설계공모 규정

1. 설계공모 방법

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한다.

나. 본 공모는 제안공모방식으로 공모 규정에 따른 제안서(설계사의 포트폴리오 및 제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를 심사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다. 건축설계공모 규정에 따른 작품심사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응모업체로부터 현상공모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마. 응모업체의 규모 및 경험을 고려할 때 발주자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응모업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2.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3)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4)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5)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6)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분야 및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제연설비 설치대상 지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등록업체만 가능하다(전기소방은 예외).

7)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본 지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대상지구로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과 단독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과 공동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단독 응모는 불가하다.

2) 공고일 현재 연간 우리공사 공동주택 현상설계 및 건축물 현상설계 용역(기술공모형 입찰[공공임대리츠], 민간공동사업, 패키지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은 「LH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해 당선건수에 제한을 받으며, 2020년 공모당선건수 및 적용기간 등 세부적용기준은 “2020년 건축설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따른다.

3) 공정거래법 의한 기업집단은 동일한 설계업체로 간주하여 당선건수는 합산, 연간 당선가능건수는 다수건수 업체의 건수를 적용합니다.

단) 당선건수산정은 2020년 설계공모 적용

4) 설계공모 시 불공정 행위로 신고 된(기간 :작품제출 확약서 제출일～작품 접수일) 업체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설계업체는 공모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불공정행위가 사후에 발견 될 경우 설계용역평가 최하등급을 적용합니다.

5) 분담이행방식의 전기․통신, 소방업체가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이후 타 지구에 당선되어 응모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용역수행을 위한 전기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향후 「LH 설계수행방안」및「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응모절차

가. 응모등록

1) 신청방법 : 제안공모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서식1) 1부,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11) 제출

※ Fax, E-mail, 방문신청 중 택일하되, Fax 또는 E-mail 신청시 접수완료 여부를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시 응모신청 및 확약서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Fax,  E-mail 가능)하여야 한다.

2) 일시 및 접수처 : Ⅰ.일반지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참조

3)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4) 연간 당선 2회 이후 추가 당선기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문서, 심사결과, 수상내역 등 증빙서류를 응모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작품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응모신청자는(현상공모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 작품접수일로부터 6개월간(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참여를 제한하며, 현상공모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 제출후 수주제한 건수 충족으로 작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는다.

나. 용역설명

1) 설명내용 : 지구현황 및 주요 설계지침, 유의사항 설명

2)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회 생략

다. 질의응답

1) 질의회신 일정 : Ⅰ.일반지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참조

2) 응모등록한 업체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Email로 질의할 수 있다.(서식2)

3)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서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설계용역업무지원시스템 http://cotis.lh.or.kr)에 게시한다.

4) Email 등에 의한 질의접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안공모 서면질의회신서에 기재한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라. 전기 및 소방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소방분야 평가대상지구)

(전기 및 소방분야 추정가격이 정부고시금액 이상인 지구에 한함)

1)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별첨2, 별첨3 참조) 1부 제출 (방문제출)

2) 제출일시 및 접수장소 : Ⅰ.일반지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참조

* 평가결과 이의제기 시 재심사 실시하며 재심사 완료 즉시 재심사 결과 개별통보

*재선정업체 서류제출접수 후 재평가 실시하며 제안서 제출기한내 결과 통보

* LH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있는 신청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신청    서와 함께 해당파일을 저장한 USB 및 담당자 명함(서류보완시 필요) 제출)

※ LH홈페이지→ 전자조달 → 고객센터 → 자료실 →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및 소방공사 설계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을 다운로드(가장 최신 버전) 후 관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http://ebid.lh.or.kr)

※ 서류제출시 필히 제본하여 제출할 것

※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제출서류 외 추가제출 서류>

1.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협회발급)

2. 기술개발실적(특허,실용신한) 관련 증빙서류[최초출원(지정)일 및 최초출원(지정)자 포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사항>

1. “라. 3)교육실적”은 국민안전처 인정 교육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만점(3점) 적용]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모자는 설계공모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전기 및 소방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소방분야 평가대상지구)

1)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및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6조에 의한 입찰참여자격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새로운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업 등록업체를 선정, 동일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일 시

구분	일정	비고
- 서류제출	Ⅰ. 일반지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접수 후 평가실시
- 평가결과통보	평가완료 후 개별통보
- (부적격 통보시) 평가결과 이의제기	결과통보 후 3일 이내
- (부적격 통보시) 재선정업체 서류제출	결과통보 후 3일 이내

바.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및 장소 : Ⅰ.일반지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참조

2)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편철구분	순번	구비서류	규격	수량	편철방식
A.기본제출 서류	1	응모신청서 접수증(서식1)	A4 (종)	1부	별도 스테플러 철
	2	설계공모 작품접수서(서식3 및 관계서류)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4	(대표건축사 외 대리인 접수일 경우) - 제안서접수 위임장(서식8)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혹은 기타 관계 증명서류) 1부

B.제안서	1	표지(서식10)	A3 (횡)	25부	가로방향 좌편철(단면인쇄), 무사무선철로 제본
	2	목차
	3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각종 수상내용포함) ※담당건축사로 수행한 최근 10년 내 1개 작품
	4	요청과제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항목) - 수행계획 및 공사비 절감 계획

※ ‘B. 제안서 2∼3번’의 작성내용 및 방법은 ‘제3장. 1. 제안서작성 방법’ 참조.

3)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사. 심  사

1)  설계심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정량평가

- 정성평가(심사위원회평가)

2)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첨부되어 있는 “심사위원 명단”을 참고

3)  실격기준 위반여부 평가

- ‘제4장 심사 및 설계평가 기준, 2. 설계평가기준’에 따라 위반여부를 검토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제안서는 실격 처리한다.

- 실격사항 적발 시 해당 제안서는 심사위원회 상정하지 아니하고, 이때 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제안서가 2개 이상이 안 될 경우 재공고한다.

- 공사는 실격사항 적발 시 즉시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고, 해당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소명해야한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서는 실격 처리한다.

4)  심사상세

- “제4장 심사 및 설계평가 기준” 참고

5) 심사일시 및 장소

* 심사일시 : 2020. 05월 13일(수) 14:000

* 심사장소 : LH 진주 본사 3층 1회의실

아. 당선작 선정(평가방식) 및 보상

1)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다득점 순으로 당선작을 선정한다.

2) 3작품이상 응모 시 1차 심사를 시행하여 2작품을 선정 후 2차 심사에 상정하여 평가한다.

3) 작품수가 많을 경우 1차 심사를 수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 응모작품수에 따른 1차 심사 회수 예시

응모 작품수	1차 심사 (투표제)						2차심사 (채점제)
	1-1차	⇒	1-2차	⇒	1-3차	⇒
3~4	2작품 선정	⇒					2작품
5~7	3~4작품 선정	⇒	2작품 선정	⇒			2작품
8~10	5~7작품 선정	⇒	3~4작품 선정	⇒	2작품 선정	⇒	2작품
10초과	(응모작품수에 따라 수회 나누어 시행)						2작품

4) 2차 심사 상정을 위해 1차 심사 각 차수별로 선정할 작품을 투표하고, 득표수가 동수 선정작품을 초과할 경우 탈락한 작품을 제외한 동점 작품에 대해 재투표 실시한다.

5) 심사위원 배점에 10% 차등폭을 곱하여 강제차등 점수를 산정한 후 심사위원별 최고득점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 차등한다.

6) 전체심사위원의 강제차등 점수 합계를 구한 후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당선작을 선정한다. 점수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응모작품이 3개미만으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가 배점의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가 배점의 93% 미만(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인 경우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를 산출하기 곤란하고, 응모 작품이 3개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1위 작품의 부실작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8) 응모작품이 3개 미만으로 1위 작품의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가 배점의 93% 미만에 해당되고(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2위 작품의 평가점수가 심사위원으로부터 1위 점수를 한표도 받지 못한 작품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당선작품을 선정하지 않는다.

9) 최종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높은 작품을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착안사항(심사위원회 평가 착안사항에 한함)의 평가점수가 높은 작품을 우선순위로 한다.

10)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1)「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당선작)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12) 당선업체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13) 입상작품수 및 보상내용

구분	제출작품수		비 고
	2개	3개 이상
당선작	- 최우수상: 1개	- 최우수상: 1개	설계권부여
기타입상작	- 우수상: 1개	- 우수상 : 1개 - 장려상 : 1~3개	설계권부여시 보상금적용 제외
보상비용	- 1,000만원	- (우수상) 1,000만원 - (장려상) 고득점순으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등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시 보상금 적용 제외

※ 제출작품수 2개일 경우 보상금은 아래 2가지 조건 만족시 지급

① 당선작 선정시

② 우수상은 전체 심사위원 중 1등 득표를 20%이상 획득시

※ 제출작품수 3개 이상일 경우, 1차심사 시 심사위원의 20%이상 추천시 지급

자. 계  약

1) 설계단계

①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견적완료)로 구분한다.

② 세부일정은 “Ⅱ. 지구별 설계지침” 참조

2) 사후설계관리(설계관리용역)

①『설계관리용역』은 설계단계(본 용역) 준공후 설계A/S 및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인허가 변경 및 설계관련 추가과업 수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② 과업내용 및 세부일정은 “Ⅱ. 지구별 설계지침” 참조

차. 기타 사항

1)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① 응모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응모작품 제출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해야 한다.

② 미신고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상작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계약전 : 입상작 취소

∙ 계약후 : 공사가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6개월간 참가자격 제한

2) 하도급

① 계약자는 설계용역하도급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첨부, 신고해야 한다.

② 토탈인테리어디자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공모방식 등을 통해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선정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설계평가

① 본 설계용역은『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건축설계공모 용역심사 시 연간당선건수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재는 LH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동일분야에 응모시 적용한다.

∙ 분담이행(건축․전기·소방)의 경우 부실벌점업체의 감점은 설계금액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건축설계공모 용역에 응모한 업체 및 관련기술자(건축 : 책임건축사, 전기·소방 : 책임기술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부한 부실벌점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저작재산권

①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 협의 한다. 다만, 당해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한 전시, 홍보 등은 별도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5) 제안서공개 및 반환

① 제출된 응모작품은 입상작 발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작품반환은 반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③ 기간 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④ 제출된 설계도집은 반환하지 않으며 USB 메모리는 응모작품 반환시 응모

자에게 반환한다

6) 당선작의 수정 및 보완

① 당선된 자는 상위계획의 변경 및 공사 요구, 사업승인과 관련된 제반 규제사항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각종 관련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7) 설계추진시 인․허가 및 설계VE

① VE운영방안에 따라 VE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공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각종 인증제도 관련사항(해당지구에 한함)

① 설계자는 공사의 요구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업무,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9) 설계단계별 공사비 추정

① 현상응모작은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당선이후에도 최종 견적결과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설계단계별로 공사비 추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착수계 제출시점에 견적업체 및 토탈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공사가 설계수정을 요구하면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0) 작품에 대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금지

① 응모업체는 심사위원 대상자 또는 그 측근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휴대폰(문자, 메시지, 그림전송 등), SNS(텔레그램,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등의 게시물 또는 직접 메시지 전송)를 이용하여 작품의 특징이나 제목, 심사번호를 알려주거나 작품내용을 보여주는 등 작품의 익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의 사전접촉 또는 사전설명 금지

② 작품 심사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사전설명이 있었을 경우 경고장 발급 및 감점 처리한다.

③ 응모업체는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20)를 응모 확약시에,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21)를 작품제출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통해 사전설명 여부 등을 확인 후 심사 진행

11)  제출작품에 대한 사전 접촉 및 사전설명, 부정․비리행위 금지위반 시 감점 기준

① 응모업체는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제출작품에 대한 사전설명 및 부정․비리행위를 금지한다.

②   작품 심사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비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사전접촉(1회 경고장발급, 2회이상 차기년도 연간당선건수 1회 차감), 사전설명(1회 1점 감점, 2회이상 2점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부정․비리행위(10점-2년간)시 감점 처리한다.

12) 익명성 유지 위반

① 응모업체는 제안서 및 제출물에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② 임의로 업체명 노출시 실격 처리한다.

13) 심사위원 기피신청

① 응모업체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확약서 제출후 7일이내 심사주관부서에 심사배제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피 신청시에는 서식 9호의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각종 인증제도 관련사항(해당지구에 한함)

- 설계자는 공사의 요구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업무,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앞면, 뒷면(내용없음)	2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1쪽
4	간지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2쪽	10쪽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각 2쪽 (총 6쪽)
7		○ 수행계획 및 공사비 절감 계획	각 1쪽 (총 2쪽)
합계			총 15쪽

나. 제안서 작성 양식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표지, 목차, 간지
용지크기		A3(횡)	A3(횡)
용지여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 자 체		자 율	HY중고딕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 간 격		자 율	160%
분 량		1쪽	14쪽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60g/㎡
	본 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 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본드접착제본)	A3(횡) 좌철(본드접착제본)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및 공사비 절감 계획

다.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Ⅱ. 지구별 설계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2) 제출부수, 편철방법 등 ‘제2장 3. 응모절차 바. 제안서 제출’ 참조

3) 제출물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문양, 채색 등 어떠한 표현도 금함

4) 표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을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연번을 부여하고, 연번이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5) 표현 기준

◦ 조감도, 모형, 항공사진 및 상세한 설계도면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단,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작성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세한 설계도면은 제안공모 특성상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업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아이디어 표현 방법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스케치 개념도는 사용가능함. 다만, 가구 등은 표현 불가함

◦ 3차원 이미지는 선으로만 표현(면채색 불가)된 스케치업(Sketch-up) 모델링만 허용함

6) 제시(안)에 대한 부연설명 등 필요시 서술가능

7) 모든 작성내용(글자, 그림, 스케치, 도해, 사진 등)은 칼라사용 금지

8) 제출한 제안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는 자료보완․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본 지침에서 금지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나 본심사위원회 실시 전일(18시00분)까지 수정본 제출이 안 된 경우, 해당사항(부분)을 공백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함)

9) 제공하는 서식 작성시에는 양식변경이나 가감 없이 양식 그대로 작성하여야하고,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표기시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예)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라. USB메모리 일반사항

1) USB메모리 지정용량 : 8GB

2) 저장파일

- A. 기본제출 서류 : 제출서류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 pdf파일

- B. 제안서 파일 : *.hwp, *.jpg, *.dwg, *.ppt파일

3) 저장방법

- ‘대표건축사성명(생년월일)’로 최상위 폴더생성

- ‘편철구분’ 명칭을 그대로 폴더명으로 지정

- ‘순번. 구비서류’ 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해당폴더 내 저장

* ex) ‘홍길동(691203)’ 최상위 폴더생성 후 폴더 내

- ‘A.기본제출 서류’ 폴더생성 후 폴더 내

- ‘1. 응모접수증(서식1)’ (파일명)

- ‘2. 제안서접수서(서식3)’ (파일명) 등 해당파일을 해당폴더 내 저장

마. 제안서 제출 요령

-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는 제출도서 종류별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우편 등 배달 접수는 하지 않음)

- 제출도서(제안서, 관련서류 등)는 1개의 견고한 종이박스에 넣어 포장, 제출

제4장 심사 및 설계평가 기준

1. 심사일반

가. 심사방법 : 설계심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정량평가

2) 정성평가(심사위원회평가)

나. 심사절차

* 3작품 이상 응모 시 1차심사를 시행하여 2개 작품을 선정한 후 2차심사에 상정하여 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당선작선정
설계자 역량평가 (담당부서)	▷	설계제안서 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심사결과 공개 (심사부서)

2. 설계평가 기준

가. [정량평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등 (2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20

담당건축사의

경        력

10

∙ 담당건축사의 경력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
10	9.8	9.6	9.4	9.2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10	9.8	9.6	9.4	9.2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 아래 용도의 건축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한 실적

- 아     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① 제2호 ‘공동주택’ 중 ‘가’항 아파트, ‘나’항 연립주택 ‘라’항 기숙사

②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항 공공업무 수행시설,

‘사’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자’항 일반업무시설

③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항 일반업무시설

④ 제11호 ‘노유자시설’ ‘가’항 아동 관련 시설, ‘나’항 노인복지시설

⑤ 제14호 ‘업무시설’ ‘가’항 공공업무시설 및 ‘나’항 일반업무

시설 중 2)오피스텔은 제외한 시설

※ 담당건축사의 경력

① 담당건축사는 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등록 이후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의 참여기간을 합산한다.

가. 직무분야 : 건축 나. 전문분야 : 건축계획‧설계

* 제출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1.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아래항목인 ‘직무분야별 인정일수 현황’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에서 집계된 일수로 평가함

④ 제출서류 : 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건축사 자격등록증(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20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①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사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사프로젝트는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만 인정한다.

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① 제2호 ‘공동주택’ 중 ‘가’항 아파트, ‘나’항 연립주택 ‘라’항 기숙사

②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항 공공업무 수행시설,

‘사’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자’항 일반업무시설

③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항 일반업무시설

④ 제11호 ‘노유자시설’ ‘가’항 아동 관련 시설, ‘나’항 노인복지시설

⑤ 제14호 ‘업무시설’ ‘가’항 공공업무시설 및 ‘나’항 일반업무시설 중 2)오피스텔은 제외한 시설

나. 용역 완료일 :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상의 허가일을 용역 완료일로 보며, 허가일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출서류 : 건축사협회가 발급한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26호 서식)

나. [정성평가(심사위원회 평가)] 제안서 평가 (70점)

평가항목 (우선순위)	배점	평 가 착 안 사 항
계	7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	5	․최근 10년 이내 담당 건축사의 대표 1개 작품의 작품성, 창의성 등을 평가
업무 이해도 (2)	15	․효율적인 공공실버주택 역할 수행을 위한 계획상 고려사항 및 실현방안 제안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과 중복된 내용은 피한다)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과제 제안 (3)	(40)	․ 제안내용의 적절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20	- (과제1) 대지 특성을 고려한 배치 제안 ① 지역, 향, 지형 등 대지 특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 제안 ② 대지 내 최적의 지하주차장(주동 통합형 30대), 지상주차장 30대 계획(대형 1대, 향후 증축부지 고려) ③ 향후 증축 계획(생활 SOC)과 연계한 주동 및 시설물 배치 제안
	10	- (과제2) 효율적이고 쾌적한 복지공간 구성 제안(복지시설 면적표 참고) ④ 공동주택, 복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각 기능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보안, 동선 계획 제안 ⑤ 다양한 복지수요 및 대지조건에 적합하고 쾌적한 저층부 복지공간 계획
	10	- (과제3) 상징성 있는 공공실버주택 외관 디자인 제안 ⑥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주동 조합(평지붕, 기존 단위세대 평면도 활용 권장) ⑦ 공공실버주택의 상징성 부각 ⑧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공간으로서 역할을 위해 세련된 입면 및 경관디자인 제시
수행계획 및 공사비 절감계획 (4)	10	․ 관계자 협의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설계추진을 위한 수행계획 수립 ․ 한정된 사업비를 고려하여 제시된 사업계획 내 공사비 절감 방안 제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①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건축사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출서류 : 건축사협회가 발급한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26호 서식)

다. 감점기준

구분	배점	가감점기준	비고
감점	-1.5점/건	․ 지붕형태 변경(평지붕 기준)	최대 3점
		․ 외장재 석재뿜칠, 페인트 도장 외 사용
		․ 세대수 변경 (80호)
감점	-0.2점/건	․ 제3장 1.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 구성 순서 미준수 - 항목 누락 - 전체 분량 초과	최대 4점
		․ 제3장 1.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위반 - 용지여백 미준수 - 글자체와 크기 미준수 - 줄간격 미준수

라. 실격기준

위반내용	비고
∙ 참가자격 위반한 경우	심사 제외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 ․ 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기타 실격 해당 사항

Ⅱ. 지구별 설계지침

제1장 지구현황 및 계획지침

1. 사업지구현황

가. 지 구 명  : 울산혁신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일원(울산혁신 A-4BL)

다. 사업개요 :

1) 사업면적 : 4,600㎡ (6,000㎡중 1400㎡는 향후 증축 부지)

2) 입지여건 :

○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 남측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고 자연경관과 조망권이 뛰어난 혁신도시내 위치

○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함월 노인복지관, 제2장애인체육관 등 관련 복지시설이 자동차로 5분이내 거리 위치

○ 종합병원(2.2km), 보건소(1.7km), 중구문화의 전당(1.8km), 119안전센터(1.7km), 재래시장(1.0km) 등이 위치하고 있는 등 각종 편의시설 접근이 양호

3) 현    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지형지세 : 완경사의 평탄 지형

5) 위 치 도

라. 사업추진일정

사업승인	견 적	건축착공	공 급	준 공	비 고
‘20.08	‘20.10	‘21.02	‘21.10	‘22.11

* 단, LH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사업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2. 건설계획 지표

가. 목표 공사금액 : 13,700 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기준)

* 설계자는 공모응모시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당선 이후 계획설계 확정, 사업계획 확정, 사업승인 신청, 사업승인 완료, 실시설계 전 실시설계 완료 등 필요 단계시마다 목표공사비를 확인, 개략 견적하여 목표공사비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목표공사비 초과시 재설계하며 그 경우 비용은 설계사무소 부담으로 한다.(표준과업지침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행 필수)

* 최초 공모 시 목표 공사금액에서 실시설계 착수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여 재설정 가능

나. 세부 계획지표

사업 유형	대지면적 (㎡)	건설호수 (호)	전용평형별 배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최고 또는 평균)	난방 방식
			25㎡
영구 임대	4,600	80	100%	150% 이하	40% 이하	4층 이하 (고도 57.68m 이하)	개별

※ 전체세대에 대해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다. 주차장 설치기준

사업유형	규모 (주차대수)	지하주차 비율	확장형 주차구획	경차형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	대형주차 (버스)
영구임대	60대	50%	총주차대수의 30%이상	총주차대수의 10%이하	총주차대수의 3%이상	지상1대

* 옥내주차 : 건물식주차장, 주동 1층 필로티, 지하주차장,  데크(Deck)형, 옹벽형 등 옥내에 설치된 주차장

* 지하주차 : 건축법상 지하층에 설치된 주차장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 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1항 5)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용 주차는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적용한다.

라. 단지 내 복리시설

구 분	규 모	비고
공공실버복지관	1,500㎡+5%	공용면적 포함

※ 실버복지관은 주동통합형으로 계획하며 모든 주거동과 연결되도록 계획

※ 기존설계 실버복지관 면적: 1,743.96㎡

3.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설계방향

가. 건축계획

□ 건축 총괄

항 목	사 업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4,600㎡ (전체 6,000㎡)	․잔여부지 복합생활SOC사업 활용(1,400㎡)
사업유형	․영구임대
건설호수	․80호
평 형	․25㎡
용 적 률	․150% 이하
연 면 적	․건폐율 40% 이하
층수/동수	․4층 / 2개동 (옥상층 엘리베이트 설치)	․가배치도 101동 복지관, 입주민 출입로 구분 필요
주 차 장	․60대 현수준 유지(지하 30대 정도)	․법정주차대수(24대), 대형(지상1대)
실버복지관	․면적 : 1,500㎡ 규모(축소) ․층수 : 지하1층 ∼ 1층	․참고: 160호(복지관면적 1,614㎡)
단위세대	․LH 표준평면 가구 적용 ․분합문 설치
경 비 실	․20.7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11.5㎡이상
외 장 재	․석재뿜칠 및 페인트 도장
기 타	․전이층 삭제

※ 잔여부지(1,400㎡) 활용을 위한 용적율‧건폐율 유지

□ 공모 및 최종설계안 활용

구 분	160호 최종 설계안		구 분	80호 활용안
건축면적(건폐율)	2,400㎡ (40%)		건축면적(건폐율)	1,840㎡(40% 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의함)
			연면적(용적율)	6,139㎡(150% 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의함)
연면적(용적율)	10,689㎡ (121.97%)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세 대 수	160호(25㎡)		세 대 수	80호(25㎡)
주차대수	61대 (지하58, 지상3)		주차대수	60대(현수준 유지) (지하 30대)
건설공사비	240억원		건설공사비	137억원

□ 주차면 확보 기준

○ 공공실버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세대당 0.2대로 의무확보 주차장 면수는 16면

○ 노인복지관은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설치기준으로 복지관 면적

1,600㎡을 고려할 경우 8면 이상 확보 필요

○ 공공실버주택 건립시 주택과 노인복지관을 합하여 총 24면 필요

○ 향후 기타 시설물 입주 등을 고려하여 60면(현수준 유지) 조성

- 지하주차장은 예산을 고려 30면 규모로 조성

나. 단지배치 계획

□ 설계 반영 사항

○ 가배치도 101동 1층은 복지관으로 설계(2층~4층은 주택) : <붙임 1>

- 입주자 전용 통로와 복지관 이용자 출입로 구분 필요

○ 시 건설기술심의회 의결시 지적사항 반영 : <붙임 2>

- 내력벽체 두께 (150mm→180mm) 반영

○ 지하층은 160호 설계도면 활용

- 기존 101동 공간은 향후 타시설 활용 예정 부지로 지하 설계 미반영  ※ 기존설계 101동 지상은 주차장으로 활용 예정

□ 잔여부지 활용 계획

○ 면 적 : 1,400㎡ (160호 기존설계 101동 위치)

○ 활용용도 : 복합 생활SOC 건립 등

○ 대지분할 없이 향후 생활SOC 건립예정

붙임 1	변경 주택 가배치도(80호)

붙임 1-1	기존 주택 배치도(160호)

붙임 2	건설기술심의회 지적사항

전문분야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건설분야 (이인걸)	∘실버주택으로 노인편익증진보강시설 기준을 준수할 것
건축계획분야 (박해숙)	∘103동 엘리베이터홀 다수이용에 협소함으로 재검토 필요
조경분야 (김은숙)	∘법적 조경면적 확보 확인, 차폐수종 질감 부드러운 것으로 재검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른 종류(노인건강시설)로 변경 검토
건축시공분야 (손기영)	∘건축물 벽체두께 조정 필요(180mm)
토목시공분야 (공정택)	∘제거식 앵커 설치 위치가 사업구간을 벗어난 구간은 변경사업 승인시 반드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상하수도분야 (김일룡)	∘사전심의 의견(4～7번) 충분히 검토 후 반영, 도로의 측구와 우수관거는 “울산광역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적정하도록 계획 바람
교통분야 (김승길)	∘비상차량의 원활한 동선체계 확보를 위해 주출입구 보도 시공시 단차 최소화, 사업지 남측 보행 동선의 경우 공원과 보행연속성 확보(관계기관 협의 등)
건축구조분야 (한진원)	∘내진설계 시 지역계수를 0.2이상 적용할 것, 내진설계내진상세를 전이기둥, 전이보와 나머지 기둥, 보 구분하여 기준에 맞게 작성․첨부, 설비샤프트와 전이부재 간접부분 상세를 재검토, 내력벽 두께 150mm를 시공성 고려 재검토
토목구조분야 (한상중)	∘사전검토의견 4건 모두 반영할 것
토질지질분야 (전홍근)	∘1단 앵커 정착장이 견질지층(풍화토) 이상에 정착되도록 계획, 말뚝기초와 지내력 기초간 부등침하 안전성여부 확인, 파일 품질시험비용 반영
건축기계설비분야 (강인구)	∘저수조 물넘침관은 간접 배수방식 적용 검토 필요, 관보온 재질은 친환경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것
건축전기설비분야 (김종성)	∘주택용 분전반은 금속 또는 난연성 합성수지로 반영할 것

붙임 3	우정혁신 지구단위계획(공공실버주택용지 : A-4BL)

4. 공공실버주택 계획방향

가. 공공실버주택 개요

ㅇ (사업개요) 독거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층부에 주거연결형 실버복지관을 설치하고, 주거층은 특화설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공공실버주택 개념도>

ㅇ (주거층)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설계

-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수급자 등)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

ㅇ (복지관)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 건광관리(예시) : 간호사가 상주하며 혈압 등 건강검진, 투약관리 등

- 생활지원(예시) : 식사, 목욕, 외출, 장보기 도움 등

- 문화활동(예시) : 한글·노래·체육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버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

나. 기본방향

5. 지구별 주택설계 방향

가. 일반사항

∙ 본 지구는 비행안전구역에 따라 최고고도 57.68m 이하로 제한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EV 기계실 포함)이 최고고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이미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주변지역이 단독주택용지임을 감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공공주택(구 보금자리) 업무처리지침,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규 등을 준수․반영하여야 한다.

6. 계획시 고려사항

가. 계획의 주안점

∙ 공공실버주택 취지, 입주대상(65세이상 고령자 100%)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부지가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옹벽 및 토목 구조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주택의 공용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친환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생태환경을 고려한 녹지환경조성, 단열 및 자연환기 등을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부합토록 설계한다.

∙ 지구단위계획, 각종영향평가 사항,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규 등을 준수․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승인 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단지계획부문

1) 주거동 배치계획

∙ 각 주거동은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되, 주변 단독주택 주민의 일조 및 채광,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주거동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고령자 세대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 중복도 계획은 되도록 지양한다.

∙ 공공실버복지관은 단지 입주민 및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복지관의 배치 및 동선계획도 이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공실버복지관은 거주자의 이용 편리성을 위해 주동 하부에 통합형으로 배치한다.

∙ 고령자 세대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 남향 배치를 우선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

∙ 차량출입구는 단독주택용지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 비상차량동선은 각 주동으로의 이사짐 차량 및 비상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세대내 대피공간에 접근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우선하여 보도면 높이가 유지․연속되도록 하며, 단지내 보행자도로는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구조 및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외부에서 각 주동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동선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옥외공간계획

∙ 옥외공간은 적정 녹지율로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면적율 등 상위계획, 녹색건축물인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지 진입부는 차량 및 보행자 출입으로 이용이 많고, 단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상징공간이 되므로 충분한 보행공간과 녹지를 확보한다.

∙ 단지 외부의 토지이용상태을 고려하여 보행의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태 및 녹지축이 있을 경우 단지내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CPTED계획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15.4.1)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주택계획부문

1) 주거동 및 평면계획

∙ 단위세대는 「기존 단위세대 평면도」사용 권장

∙ 주동의 조합은 「기존 단위세대 평면도」를 사용하여 단지배치에 적용

- 설계 진행 중 울산시 중구와의 협의에 따라 형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층고는 2.8m로 하며, 세대내 반자높이는 2.3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승강기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인원계획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승강기의 크기를 고려한다.

∙ 주거동 절곡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벽체겹침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예시 (L형)  - 벽체겹침길이는 넓은쪽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

∙ 각 주동의 계단실 창은 환기가 가능토록 계획한다.

∙ 전세대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세부 기준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표7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를 따른다.

∙ 벽체 꺾임부위, 개구부주위 등에서 단열재 누락 또는 취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세대간 경계벽은 결로방지재로 한다.

∙ 세대내 욕실은 습식 욕실을 적용한다.

∙ 발코니 확장은 적용하지 않으며, 대피방식은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이웃세대 피난을 기본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비상계단을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한다.

라. 부대복리시설

가) 공공실버복지관

1) 일반사항

∙ 공공실버복지관은 일조, 채광 및 환기가 양호한 1~2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지하공간에 복리시설의 일부 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선큰(Sunken) 설치 등으로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사무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 옥외 여가시설(텃밭/정자, 산책로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근접 배치한다.

∙ 입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동 통합형으로 배치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배치한다.

∙ 복지관과 주동이 분리된 경우 각 주동에서 비바람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시설별 면적 기준

∙ 아래의 시설별 면적기준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한다.

구분	1,500㎡		실수	비 고
	㎡	평수
사무실	66	19.97	1	7명 기준
식당,조리실	170	51.42	1	100명 기준
상담실	13	3.93	1
집회실,강당	130	39.32	1	100명 기준 방송실, 준비실 포함
프로그램실	60	18.15	1	무빙웰 설치
체력단련실	60	18.15	1	러닝머신2, 사이클2, 상하운동기구 등
물리치료실	83	25.11	1	안마기5, 베드6 등
비상재해 대비시설	20	6.05	1
노래방	60	18.15	2
영상도서관	70	21.18	1
컴퓨터교실	40	12.10	1	컴퓨터 10대기준
당구장	150	45.38	1	당구대 7(2)대 기준
장기바둑실	30	9.08	1	20명 기준
서예실	50	15.13	1	20명 기준
관장실	14	4.24	1
소회의실	14	4.24	1
간호사실	30	9.08	1	노인케어 필요
소계	1,060	320.65
기타공용	440	133.10	29%	홀,복도,계단실,화장실 등
총계	1,500	453.75

나)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 관리사무소의 법정면적 및 세부 계획기준은 아래를 참고하되, 법적면적 이상(사무공간, 숙직실, 방재실, MDF실 포함) 최소면적으로 계획한다.

항 목		단지 규모별 면적기준				비 고
		100~299호	300~499호	500~999호	1,000호이상
관리 사무소	법정면적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 10㎡+[세대수- 50]×0.05㎡이상(최대100㎡)				사무공간 위주
	주민상담실	3.0×4.5이상		3.0×4.8이상		전용기준
	숙직실	2.4×3.0이상		2.4×3.0이상		전용기준
	방재실	25㎡ 이상		6.5×7.0이상
	MDF실	12㎡ 이상		28㎡ 이상		최소한변은 4m이상
		홈네트워크적용시 2㎡ 추가
	창 고	3.0×2.4이상		3.6×2.4이상
	탕비공간	사무공간과 연계하여 설치 (최소 1.2×1.5이상 확보)

- 관리사무소는 실버복지관 내 또는 별도의 공간에 계획 가능하다.

- 경비실은 주차장 이용객과 입주민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별동 또는 복지관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다) 주차장

∙ 지상에는 장애인이나 비상시 이용 가능한 적정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옥내주차장 : 건물식주차장, 주동 1층 필로티, 지하주차장,  데크(Deck)형, 옹벽형 등 옥내에 설치된 주차장

※ 지하주차장 : 건축법상 지하층에 설치된 주차장

- "지하층" 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1항 5)

- 데크(Deck)형 주차장: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단지내 경사 및 지형을 활용하여 만든 주차장.

- 옹벽형 주차장 : 단지경계 및 단지내 단차부위에 설치되는 옹벽 및 방음벽 등 일반옹벽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용되지 않던 시설물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활용

하는 주차장

<옹벽형주차장>

∙ 지하주차장 상부 토피는 최소 0.9m를 확보한다.

∙ 곡선형 지하주차장램프는 내부반경 6m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내부차선 종단구배가 14%이하, 직선형램프인 경우 17%이하가 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에 이르는 도로폭은 7m 이상 확보하고, 지하주차장내 주도로(램프와 만나는 부분)는 6.5m 이상 확보토록 한다.

∙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지하1층으로 계획하고, 대당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되, 붙임9(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 계획 설계지침)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지하주차장에서 각 주거동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으로 계획한다.

∙ 주차대수는 각동별로 최대한 균등배분하며 동별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상주차장: 주차구획별로 인접한 주동(군)으로 (균등)배분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별로 우천에 노출되지 않고 진출입 가능한 주동(군)으로 (균등)배분

마. 기계설비 부문

1) 소방법 및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여 한다.

2) 난방방식은 본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3) 오수 및 배수배관은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기계시설물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전기․통신 부문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공동주택승강기 설치기준, 옥외형 승강기 설계기준 등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단지 내 설치되는 승강기는 최소 15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3) 복리시설 2개층 이상 계획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초고속정보통신은 1등급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통신시설물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기기배치, 침수방지, 환기, 장비반입, 출입동선확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으로 계획한다.

7. 제안과제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 효율적인 공공실버주택 역할 수행을 위한 계획상 고려사항 및 실현방안 제안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과 중복된 내용은 피한다)

-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과제 1】 대지 특성을 고려한 배치 제안

- 지역, 향, 지형 등 대지 특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 제안

- 대지 내 최적의 지하주차장(주동 통합형 30대) 지상주차장 30대 계획

(대형1대, 향후 증축부지 고려)

- 향후 증축 계획(생활 SOC)과 연계한 주동 및 시설물 배치 제안

【과제 2】 효율적이고 쾌적한 복지공간 구성 제안(복지시설 면적표 참고)

- 공동주택, 복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각 기능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보안, 동선 계획 제안

- 다양한 복지수요 및 대지조건에 적합하고 쾌적한 저층부 복지공간 계획

【과제 3】 상징성 있는 공공실버주택 외관 디자인 제안

-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주동 조합(평지붕, 기존 단이세대 평면도 활용 권장)

- 공공실버주택의 상징성 부각

-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공간으로서 역할을 위해 세련된 입면 및 경관디자인 제시

3) 수행계획 및 공사비 절감 계획

- 관계자 협의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설계추진을 위한 수행계획 수립

- 한정된 사업비를 고려하여 제시된 사업계획 내 공사비 절감 방안 제시

8. 설계공모 제공도서

1) 기존 160세대 설계용역 완료도서

2) 지형도

서식1

설 계 공 모 응 모 신 청  및  작 품 제 출 확 약 서

※ 접수번호			해당여부 체크 ⍌	□ 추가당선기회(α2) 사용
설 계 사무소	업 체 명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자 전원 기재)	(인)	전 화 번 호 (FAX 번호)
		(인)
		(인)
		(인)
	대 표 자 (건 축 사)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Mail주소
	응모지구 담 당 자		사무실 핸드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제안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작품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의 참여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공동이행, 분담이행(전기․정보통신, 소방) 응모의 경우 업체명 란에 참여업체 모두 기재하되 분담이행 응모업체는 작품제출 확약과 무관함. 2020. . . 신 청 인(대표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절 ------ 취 ------- 선 -------------------------

응 모 신 청  및  확 약 서  접 수 증

※ 접수번호		해당여부 체크 ⍌	□ 추가당선기회(α2) 사용	접 수 인
대 상 지 구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접  수  일 : 2020.   .    .

서식2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대표자(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 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주소
지 구 명 : 질의사항 : 2020. . . 질 의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3

제 안 서 접 수 서

접수번호 :
작 품 제출자	업 체 명
	대 표 자 (건 축 사)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제안공모에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및 확약서 접수증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1통 3. 대표건축사 인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4. 대표자 선임서(서식4, 해당자에 한함) 5. 참여외부전문가신고서(서식5, 해당자에 한함) 6. 공동수급협정서(서식6, 해당자에 한함) 7. 서약서(서식7) 8.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서식11) 9. 자기신고서(서식14) 20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귀하

-------------------------- 절 ------ 취 ------- 선 ----------------------

응 모 작 품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대 상 지 구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설계사무소명
대 표 자 (건 축 사)		전 화 번 호 (FAX 번호)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접  수  일 : 2020.   .    .

서식4

대표자 선임서(예시)

	<한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둘 이상인 경우>
본인은 OOO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OOO에게 위임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응모의 경우>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건축사사무소 대표 OOO에게 위임합니다.

2020.    .    .

<동일 사무소 근무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업체명 :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 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예시)

․참여외부전문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예) 900101-1******
		소 속 :
		용역참여기간 :	20 . . . ～ 20 . . .

상기인이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제안공모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0.    .    .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서식6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    .     .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 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    .     .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7

서   약   서

본인(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동일 사무소 근무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업체명 :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8

위  임  장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OOOO지구 OOBL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확인을         에게 위임합니다.

2020.    .    .

업  체  명 :          건축사사무소

(공동참여인 경우)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서식9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당사는 OOOO지구 OO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심사위원(또는 전담심사위원) 중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해당  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기피 사유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붙임 : 기피사유 관련 증빙자료 1식.

2020.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0

접수번호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공모 제안서

2020.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1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사는 『00지구 00BL 공공주택 설계용역』공모 참가업체로써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공모 심사위원과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2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당사는 『00지구 00BL 공공주택 설계용역』공모 참가업체로써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에 따라 공모 심사위원과 일체의 개별 접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심사 완료시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3

기본서류 및 제안서 사전검토

■ 실격사항

연 번	평 가 기 준	위반사항	해당여부 (O,X)	비 고 (의 견)
1	o 참가자격 위반	o 위반사항 :
2	o 공모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o 위반사항 :

■ 감점사항

연 번	평 가 기 준	위반사항	감 점	비 고 (의 견)
1	․ 지붕형태 변경(평지붕 기준)	o 위반사항 :		․ 건당 1.5점 씩 감점 ․ 최고 -3점 감점
	․ 외장재 석재뿜칠, 페인트 도장 외 사용
	․ 세대수 변경 (80호)
2	o 제3장 1.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o 위반사항 :		․ 건당 0.2점 씩 감점 ․ 최고 -2점 감점
	- 구성 순서 미준수
	- 항목 누락
	- 전체 분량 초과
3	o 제3장 1.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위반	o 위반사항 :		․ 건당 0.2점 씩 감점 ․ 최고 -2점 감점
	- 용지여백 미준수
	- 글자체와 크기 미준수
	- 줄간격 미준수
계				․ 최고 -7점 감점

■ 정량평가

연번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의 견)

1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
5	4	3	2	1

2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유사 프로젝트 실적

3건 이상	2건	1건
5	4	3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 아래 용도의 건축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한 실적

- 아     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① 제2호 ‘공동주택’ 중 ‘가’항 아파트, ‘나’항 연립주택 ‘라’항 기숙사

②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항 공공업무 수행시설,

‘사’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자’항 일반업무시설

③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항 일반업무시설

④ 제11호 ‘노유자시설’ ‘가’항 아동 관련 시설, ‘나’항 노인복지시설

⑤ 제14호 ‘업무시설’ ‘가’항 공공업무시설 및 ‘나’항 일반업무

시설 중 2)오피스텔은 제외한 시설

계

․최대 10점

서식14

자 기 신 고 서

[1] 종합평가표

설계사무소명 :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자기평가평점	주관부서 평가	비 고
분 야 별	배 점	항 목	배 점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	가. 담당건축사 경력	10
		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계

※ 자기평가평점란은 참가업체에서, 주관부서평가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종합평가표는 LH의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특히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ㆍ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2] 세부사항 증빙서류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

용역명	참여기간	공사종류	직무분야	비고
	참여일	공법	전문분야
계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용역명	주용도	허가번호	설계용역 수행기간	비고
	세대수	허가일
계

※ 직무분야 : 건축 / 전문분야 : 건축계획‧설계 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