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아이디어 공모 양식

2020년도 동반성장 아이디어 응모서

(관리번호 :          )

응 모 자	소 속		전화
	성 명		핸드폰
제 목

□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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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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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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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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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응모인 경우도 대표자 1인 기재

2. 작성양식의 틀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되 내용과 형식, 작성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계량화 가능한 경우 기재)

3. 아이디어 개요 및 추진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2		동반성장 아이디어 예시

구분		아이디어 예시
1	동반성장 인 프 라 확 산	- 중‧단기 경영목표 전략과제에 ‘동반성장’ 반영 - 직원대상 동반성장 의식수준 조사 및 관련교육 시행 - CEO 및 경영진의 대내외 동반성장 추진의지 표명/홍보 - 동반성장을 위한 MOU 체결
2	중소기업 지 원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용지공급가 인하 등)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중소업체를 배려한 소필지화 - ‘중소기업용지’ 지정 및 조성원가 이하 공급 - 창업지원주택 모델개발․착공 - 청년창업/소셜벤쳐 창업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품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 정보화 구축 지원
3	중소기업판로지원	- 국내외 건설‧용역‧자재 수주기회 제공 - 혁신도시 입주중소기업을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 - 해외사업 참여관련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 - 해외공무원 국내 연수시 중소기업소개 프로그램 진행 -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로드쇼 지원 - 해외 주재원을 활용한 수주지원 - 지역본부별 지역업체 우수 신기술 및 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 - LH 직원 대상 중소기업 자재 및 기술력 홍보전 개최
4	중소기업 사업참여 확대	- 영향평가, 감정평가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 지역 전문건설업체 중심 임대주택 유지보수 참여기회 확대 -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 참여기회 확대 - 공동주택 설계용역 분담이행 공종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공종별 확대 시행 - 신진‧신생 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특별설계공모
5	협력이익 및 공유확대	- LH 특허(보유)기술 이전사업 - 기술제안형 성과공유제 사업 활성화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LH-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스마트에너지 아파트) - 신기술 TEST-BED제공, 연구시설 및 자재 제공 - 공사단계 VE를 통한 공사비 절감 및 성과공유 - 설계 VE활동을 통한 기술공유/기술교류 - 기술교류를 통한 공동주택/단지 품질향상 방안 발굴
6	계약관련 제도개선	- 공사대가/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제값주기(간접비 반영) - 수의계약 투명성강화/ 심사서류 간소화 -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기준 개선 - S/W 사업 적정대가 지급방안 마련
7	자금결제 감독강화	- 상생결제를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은행연계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확대적용 -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미해결 민원 조기 처리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관련 감독 및 수급업체 수시 교육 시행 등 관리강화
8	하도급 환경개선	- 하도급 근로자 4대 보험료 제값주기 - 공사현장 내 하도급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 하도급규정 상습 위반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 하도급교육을 통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예방
9	소통채널 구축및 의견반영	- 전문건설협회/엔지니어링 협회 동반성장 TFT구성 및 제도개선 시행 - 하도급 고충처리 전담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 하도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메신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하도급) 관계자에 대한 기술, 품질교육 시행
10	중소기업인력개발 지원	- 혁신도시 내 중소기업 통근버스 공유 - 공사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직원에 제공 - 장기계약 용역관련 업체 핵심인력을 위한 공제부금 조성
11	포상	- 중소기업제품자재 우수사용실적 수급업체 포상시행 - 성과공유제 우수업체(중소기업, 하도급사) 포상 및 가점부여

붙임3		동반성장 아이디어 우수 응모사례

(관리번호 :          )

사례1

응 모 자	소 속	OOOO처	성 명	OOO (전화번호) 055-922-OOOO
제 목	주택설계용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으로 공정 · 상생 실현

□ 제안배경

◦ LH 주택설계용역은 도급받은 건축사 및 각 공종별(토목,기계,조경) 전문협력업체가 하도급 계약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문협력 설계업체는 대다수 영세한 소기업으로 수주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LH 권고금액의 강제성 부족 등 현실적으로 저가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 비율 [LH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 >

설계금액	건축 (%)	전기 (%)	전문협력업체(%)							합계 (%)
			토목	기계	기계 (소방)	구조	건축 견적	조경	소계
5억～10억	57.9	11.2	5.7	6.9	3.1	7.0	2.8	5.4	30.9	100.0
10억～30억	59.8	10.5	4.9	6.6	3.2	7.0	3.1	4.9	29.7	100.0
30억이상	61.2	10.8	4.5	5.5	3.2	7.0	3.1	4.7	28.0	100.0

◦ 주택설계는 각 공종별 협력을 통해 완성품을 도출하는 복잡한 프로젝트로써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업체 진입이 어려우며, 설계인력의 이탈 및 기술력 약화 등 설계품질의 저하가 우려됨

◦ 주거복지로드맵 성공적 완수를 위한 적기 설계시행 및 주택설계 품질향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아이디어 개요

◦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산하고 있으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및 설계품질의 향상을 위해 주택설계용역에 확대적용을 제안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도모,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계약 방식

◦ 주택설계용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안)

	일괄도급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발 주 자							발 주 자
	계약
						+ 건축사 전문협력 [주계약자] [부계약자]
		건축사
	하도급			※ “전문협력분야”라 함은 주택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분야로, 토목, 기계, 조경, 구조 등을 말한다.
	전문협력분야

⇒ 전문협력업체가 LH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원·하도급 수평적 관계 형성, 적정금액 확보 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총량상한제* 시행을 통해 특정업체 쏠림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건축사는 설계용역평가제도에 의거 등급별 연간당선 건수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협력분야에도 계약건수에 대한 총량상한제 도입

□ 추진계획

◦ (의견 수렴) 주택설계용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시행방안 마련

◦ (시범지구 선정) 2019년 신규 주택설계용역 중 시행 여건, 파급력 등 고려하여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발주 시행

◦ (확대적용 검토) 시범지구 시행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심의를 통해 확대 시행여부 결정

□ 기대효과

◦ (공정의 LH) 관행적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정한 LH의 건설문화 정착

◦ (동반성장) 전문협력업체의 총량상한제를 도입을 통해 특정업체 쏠림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

◦ (상생협력) 전문협력업체의 적정용역금액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 및 주택설계품질 향상 등 상생협력 가능

(관리번호 :          )

사례2

응 모 자	소 속	OOOO처	성 명	OOO (전화번호) 055-922-OOOO
제 목	LH와 함께하는 작은연구, 작은용역 플랫폼 구축 (소통채널 구축 및 의견반영 분야)

□ 제안배경

◦ 마을 만들기, 소규모 건축, 지역기반의 재생 분야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연구자, 스타트업, 1인 기업 육성이 필요하나 용역 적격심사, 수행실적 요건 등으로 인해 기존 중견기업 외에는 참여기회 차단

☞ 작은 기업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는 과제와 플랫폼 부재

◦ 신진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기술공모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나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과 Hardware 영역 중심이며, 용역과 연구과제, 개념설계, 컨셉 등 Software 영역은 배제

☞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품종 업역 확장으로 인해 기술과 제품개발 지원 외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기획 및 컨셉제안도 적극 지원‧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검토 필요

	[ 주택공급방안 관련 최근동향 ]
ㅇ (주요사항) ‘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3기신도시 개발방안* 관련 신도시 특화계획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지속적으로 요구(국토부 및 지자체) * 교통개선, 일자리창출, 보육·교육 강화, 생활SOC 특화, 지역상생방안 등 ㅇ (한계점) 기존 사업지구들의 지구지정·지구계획을 수행한 용역사만으로는 다방면의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운영에 한계 발생, 前구축한 틀에 갇힌 개발 구상안 등에 매몰·고착화 우려 ㅇ (필요사항) 지역 맞춤형 기반의 새로운 사업기획·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창의적 집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新도시구상을 위한 유연성 확대 필요

◦ 사회적 가치, 지역기반 사업발굴 및 기획화 등의 초기 업무를 사업규모‧투자금액과 상관없이 LH가 모두 전담하는 현재의 Top-down 방식은 인력‧조직체계상 비효율과 더불어 천편일률적인 솔루션 도출 우려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연구과제, 사업화 아이디어, 개념설계는 해당 지역과 장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주체/기업(스타트업‧청년연구자‧1인기업)의 제안을 받아 선택하는 Bottom-up 방식 적극 도입 필요

*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KEI 작은연구 지원사업(2018년 現조명래 환경부장관 재직 당시 시행)

*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지원사업(2016년, 現김수현 수석 재직 당시 시행)

<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ㅇ 본격적인 계획·실시설계에 앞서 설계 과정의 초기 단계로, 도시계획·재생 분야 등의 새로운 도시조직 구성에 대한 기획을 포함

- 일종의 밑그림 그리기 단계로, 각종 계획 및 주요 개발구상안, 컨셉, 해당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별 개략 구조를 설정하고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임

<프로세스 모델 구상(안)>

□ 아이디어 개요

사회적경제주체/기업(스타트업‧청년연구자‧1인기업 등)/시민이 제안하는 현장 밀착형 연구/아이디어/개념설계/사업화 과제를 지원하는 “LH 작은연구, 작은용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동반성장과 더불어 공사의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

(1) 기본개념

◦ 동반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우리공사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연구, 개념설계, 사업기획 분야로 확장하여 지원 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 시행

- (분    야) 토목/건축/ICT 분야에서 공사의 전 업역분야로 확장

- (성 과 물) 제품과 기술 외에 아이디어/개념설계/사업기획 발굴로 확장

- (지원대상) 중소기업/스타트업 외에 사회적 경제주체, 시민, 대학으로 확장

- (수 요 처) 건설 사업현장에서 우리공사 전체 사업부서로 확장

<개념도>

구분		기존 제도								확 산
분야		토목/건축기술/정보통신								재생/마을만들기/주거복지/ 장기미집행공원/사회공헌/ 기성시가지 스마트사업 등
성과물		제품					기술			아이디어			개념설계 (사업기획)						연구
지원 대상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청년연구자, 1인기업) 사회적경제주체, 시민
LH 지원 프로그램		신기술 공모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LH 작은 연구, 작은 용역 지원 플랫폼
수요처		건설 사업현장								LH 유관부서 전체(LHI) LH 멘토링 역할

(2) LH 작은연구, 작은프로젝트 지원 플랫폼 운영계획(안)

① 참여대상 및 사업기간

◦ 새로운 아이디어 및 사업화기획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민, 중소/중견기업, 대학, 청년연구자, 전문연구자, 사회적 경제주체 등

② 주제 및 분야

◦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분양,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해당 분야별 사업기획, 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 자유주제 또는 LH가 제안하는 과제

③ 사업목적 및 내용

◦ 장소, 지역에 대한 고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 중소/중견기업, 대학, 청년연구자, 전문연구자,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도가 되어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또는 사업기획)을 제안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Bottom up 방식의 연구활동과 사업기획 제안을 통해 연구활동 기회 제공 및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과 솔루션 발굴

◦ 현장밀착형 연구와 지역의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력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행모델, 아이디어 발굴

④ 지원유형 규모 및 내용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수	지원금액(천원)
아이디어	5개	각 3,000
개념설계(사업기획)	5개	각 20,000
연 구	5개	각 20,000

* 2019년 최초 시행을 감안 최소화 후 향후 확대발전

◦ 해커톤,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제안 발전, 연구성과 고도화 및 최종 보고서 제작 및 발표

⑤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내부 서류심사

◦ 2차 심사 : 제안서 심사(발표, 전문심사위원 및 내외부 유관부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심사)

◦ 심사방법 : 연구/사업기획/아이디어의 혁신과 수행가능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등 평가, 최종 2차 심사에서는 내용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

* 과제의 내용은 사전에 부서의 추천을 통해 발굴하는 방법 또는 분야만 포괄적으로 제시 후 자유연구과제로 수행하는 방법 등 추후 논의필요

□ 기대효과

◦ 제품과 기술뿐 아니라, 연구/ENG 분야의 아이디어, 사업기획, 연구분야로 확장하여 도시와 관련한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동반성장 완성형 플랫폼 구축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작은연구 사업을 도시, 건축분야의 1인기업, 청년연구자, 스타트업가 참여하는 “작은연구, 작은용역”으로 확산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작은 기업도  연구/ 용역실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외부용역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공사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유관분야에 적용 가능함에 따라 직원의 업무도 경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 3기 신도시의 개발구상 수립 시 도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연구자, 1인기업, 스타트업을 참여시켜 창의적인 컨셉과 아이디어를 접목 추진하여 대내외 홍보도 병행

* 보도제목(안) :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3기 신도시”

◦ 동반성장 실적과 정부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실적으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