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0. 3.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세부 과업내용서 26 제1장 계획 27 제1절 스마트시티기본계획 28 제2절 기본계획 34 제3절 지구단위계획 54 제4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61 제5절 지구경관계획 83 제6절 조경기본계획 100 제7절 농지ㆍ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106 제8절 에너지사용계획 114 제9절 GB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120 제10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124 제2장 설계 128 제1절 공통사항(기본, 실시설계) 129 제2절 기본설계 140 제3절 실시설계 172 제3장 BIM설계 211 제1절 BIM설계 일반사항 212 제2절 3D 지형․지층모델 제작 224 제3절 BIM기본설계 227 제4절 BIM실시설계 232 Ⅳ. 기타(각종 서식) 243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역곡동 일원

3. 면    적 : 660,556㎡

4. 목    적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5. 과업범위

1) 스마트시티기본계획                        1식

2) 기본계획                                  1식

3) 지구단위계획                              1식

4)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1식

5) 지구경관계획                               1식

6) 조경기본계획                               1식

7) 농지․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1식

8) 에너지사용계획                             1식

9) GB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작성            1식

10)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1식

1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1식

12) BIM 설계                                      1식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본용역(조사설계용역)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관리용역 - 조사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36개월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한다)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을 갖는다.

3.2 수급인

“수급인”란 LH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LH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조사설계용역

“조사설계용역”이란 공사시행에 앞서 시행하는 조사, 기본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개발사업규정 따라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말한다.

3.5 관리용역

“관리용역”이란 조사설계용역 완료 후 인허가 변경 및 설계관련 추가과업 수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6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3차원정보모델(디지털모형) 및 전자파일,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3.7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3.8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란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을 적용하여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 사람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도시

3.9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은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비전, 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의미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10 3차원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정보모델”이란 건설사업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3.1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이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 승낙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3.12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란 정부 및 전문학회에서 제정한 각 표준시방서와 LH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시방서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3.13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14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란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설계 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3.15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란 공사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설계도서,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공사비 분석 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3.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6.4.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 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2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토질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9 제출물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낙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낙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공청회 개최 또는 지역주민 경관의식 조사 시

6) 추가로 토질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사항

7)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낙받아야 할 상황

8.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이 절은 수급인이 계약된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적용한다.

적용규준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LH 하도급관리지침(건설기술용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출물

착공 전 제출물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통보 서류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별표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공사에 통보한다.

하수급인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도급계약의 원칙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금액

2)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참여기술자 역할 분담 체계

3) 하도급 용역기간

4) 하도급 계약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용역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용역금액 또는 용역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용역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용역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1)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3)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수급인이 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용역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엔지니어링업표준하도급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공사의 「용역대가 산정기준(토목설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등 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공사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 이하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

공사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서 수급인에게 산출 내역을 제공)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2)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공사에서 산출 내역도 제공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이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계공종의 분리로 인하여 부실용역이 우려되는 경우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종을 동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예정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품질 저하가 우려 되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는 하도급가격,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토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항목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담당부서장의 방침을 득하여 변경하되 하도급율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공사는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로 해당 하도급용역의 이행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수급인에 대해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제20조에 따라 경고장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공사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가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변경, 해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연월일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공사의 기관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는 하도급대금지연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수급인에 대해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제20조에 따라 경고장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공사와 수급인 간 또는 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은 상기 호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사가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 통보

수급인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실적(계약, 변경, 준공 시 10일 이내)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입력 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별지 제15호 서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을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L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하여 하며, 본 용역 부분 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 시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0조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10. 참여기술자의 교체

10.1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낙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1.1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자는 수급인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상주하는 감독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2.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2.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2.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2.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2.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낙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2.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2.11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LH의 보안업무 제규정에 따른다.

13.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13.1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LH의 내부규정에 의한 각종 사전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LH 내부규정에 의한 각종 설계심의(설계VE,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를 위한 설계도서 등 자료제출 시 LH 「단지기술처-3542(2017.11.07)호」의 “설계검토 체크리스트”에 의거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책임기술자 날인 후 감독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 체크리스트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설계용역-시스템소개-자료실에 등재됨

14. 협의와 조정

14.1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소하천종합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농지산지전용협의조서 작성, 에너지사용계획, 송전선로 조사 및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가상현실(VR) 구현,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 병행․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자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진행 중 각 분야별 계획변경 시 상호연계한 영향을 검토하여 그 협의(검토)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전문가 자문

15.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6. 총괄계획가 제도

16.1 수급인은 품격있고 수준높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입체적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과업착수 단계부터 총괄계획가(Master Planer)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공공주택특별법」등에서 정하는 총괄계획가(MP) 관련규정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총괄계획가(MP)가 제시하는 기본구상, 지구계획,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설계실명제

17.1 수급인은 LH에서 조사설계에 참여한 참여기술자를 기록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17.2 조사설계참여자 기록관리

17.2.1 수급인은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으로 한다.

18.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예정공정표

8)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및 보안대책

10)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9. 과업수행보고

19.1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19.1.1 수급인은 용역착수후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단, “BIM 수행계획서”는 30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3) 사업 추진경위

4) 사업대상지 현황

5)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6)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7)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행계획서”

8) “BIM 수행계획서”

19.1.2 과업수행일정에는 LH 관련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19.1.3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9.2 중간보고

19.2.1 정기보고(월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관련 증빙서류(별지 제19호 서식)를 포함하여 정기적(매월 5일)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9.2.2 수시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3 주요 단계별 보고

각 분야별 과업설명서에서 발주자 요구하는 주요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4 BIM 수행보고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분야별, 단계별 내용과 수행결과 성과품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3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19.3.1 용역준공 1개월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와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설계사전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준공검사 납품성과

2)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3) 관리용역 수행 시 향후 추진계획

19.3.2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20. 과업의 추가 및 변경

20.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0.2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LH 용역대가산정기준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20.3 자문비등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21. 용역정지

22.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22.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발주처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과업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2.3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④항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신청 시 청구하여야 한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용역정지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22. 예비준공검사

22.1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00일 이하인 경우는 15일전, 60일 이하인 경우 7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2.2 예비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할 다음의 각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1식

2) 제평가 및 승인조건사항 조치내역 1식

3) 공사비분석서(수량산출서 및 견적서류 포함)

4) 주요 자재사용현황 및 비교검토서(지급자재, 녹색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포함)

5) 과업내용서의 각 분야별로 제출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감독자 및 검토자가 요구하는 자료

23. 성과품의 제출

23.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23.2 수급인은 각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3.3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4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5 수급인은 공구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설계 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6 BIM을 포함한 조사설계용역 성과품은 현행 2D 성과품과 3차원 정보모델(BIM) 성과품을 제출하며, BIM의 3차원 형상정보로부터 생성하는 2차원 도면으로 기존 2D설계도면을 대체하고, 객체 라이브러리로 기존 2D시설물 상세도를 대체한다.

23.7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협의, 검토, 승낙, 설계VE 위한  설계도서 등의 성과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배포용 : CD-ROM,  보관용 : 외장 하드

24.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24.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4.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24.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4.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4.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24.6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4.7 CD-ROM 작성 방법

24.7.1 CD-ROM 구분표기

각 공사별로 CD-ROM을 구분하기 위해 CD-ROM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CD-ROM 레이블>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 A D 명		사용버전
용역감독자		작 성 일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24.7.2 성과품 정보

수급인은 CD-ROM 작성 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2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대 표 자 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 역 기 간		납 품 일 자
전 화 번 호		발 주 부 서

24.7.3 설계참여자 명단

수급인은 CD-ROM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3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24.7.4 CD-ROM 파일 작성방법

CAD로 작성된 도면 파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부여하여 *.DWG 포맷으로 CD-ROM에 저장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을 CD-ROM 파일로 작성할 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D:\	DRAWING \CAD \공종별폴더 CAD로 작성된 도면, 도면목록 파일을 저장
	(한글 FONT는 윈도우용 글꼴 또는 완성형 FONT(KS X 1001)를 사용하여야 함)
	SPEC 공사시방서 파일을 저장
	DESIGN 설계서, 설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토적표 등
	ETC 기타 설계도서

25. 관리용역

25.1 관리용역의 기간은 본 조사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2 수급인의 책임

본 조사설계용역 완료 후 시행되는 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5.3 과업범위

관리용역은 본 용역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업무에 적용한다.

1) 인허가 변경 수행 및 관련 도서작성 업무

2)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공법변경 등 설계검토 및 상세설계 업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설계 업무

25.4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자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본 용역 참여기술자 중 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배치하되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한 후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관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보안각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및 보안대책

9)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5.5 정산방법

1) 인허가 및 설계업무에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 설계도서 작성비서 등 실비항목으로 계상하여 정산한다. 단, 토목설계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용역대가 산정기준(토목설계)」4. 설계 및 변경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2) 실비정산이 여의치 않아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당해용역 예정공정표, 공종별 비율, 기존성과물 활용도 등을 참고하여 정산할 수 있다.

26. 설계도서의 보완 등

설계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수급인의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 및 발주인의 방침에 의거 설계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7. 합동사무실 운영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감독자 요구시 수급인은 감독부서와 근접한 위치에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각 공종별 설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8.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건설기술 진흥법령」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낙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9.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입

1) 본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도입을 검토하고 계획수립 협의체 구성, 컨셉 설정, 스마트 솔루션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국토부, LH 등 공공기관에서 스마트시티 도입방안을 수립하거나 신규 적용사항 발생 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BIM의 스마트시티의 적용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0. 지구특화방안 수립

수급인은 본 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타 개발사업과 차별화하여야 한다.

31. 인쇄비 여비의 실비정산

인쇄비 및 여비는 실비 정산항목으로 준공시 실 집행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서

제1장 계획

제1절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제2절 기본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4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5절 지구경관계획

제6절 조경기본계획

제7절 농지ㆍ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제8절 에너지사용계획

제9절 GB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작성

제10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제2장 설계

제1절 공통사항(기본, 실시설계)

제2절 기본설계

제3절 실시설계

제3장 BIM설계

제1절 BIM설계 일반사항

제2절 3D지형측량

제3절 BIM기본설계

제4절 BIM실시설계

제 1장

계   획

제1절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제2절 기본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4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5절 지구경관계획

제6절 조경기본계획

제7절 농지ㆍ산지전용협의서 작성

제8절 에너지사용계획

제9절 GB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작성

제10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제1절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제1절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에 특화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부문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2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의 비젼은 남측 구 시가지와의 조화 및 북측 역세권(까치울역)을 활용한 도시구현으로 설정하며, 그에 따른 목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과업수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의견 등에 따라 감독원과 합의하여 비젼을 재설정할 수 있다.

1.3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계획부문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부문(이하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수행 시 이행하여야 할 스마트시티 솔루션 전반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 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2) 국내외 스마트시티 사례조사

3)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4)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을 포함한다.

-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한다.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지구 사업책임기술자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에 참여하는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를 포함, 합동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책임기술자가 주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2 본 과업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된 계획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추진  목표로 적용 및 이행관리 되어야 한다.

3.3 본 과업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에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계획이나 법령,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도 정보화 전략계획,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한 시설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지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도시의 전략적 미래상을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되, 연접한 도시공간 및 인프라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구성요소 구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5 본 과업을 통해서 사람중심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공간을 구현하여야 하며,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교육․금융․의료 등 기존 도시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도록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현황조사 및 분석

4.1.1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에서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계획이나 법령,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도 정보화 전략계획,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한 계획을 분석한다.

4.1.2 지자체의 자연,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 특성 및 정보통신 등의 인프라, 기존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스템 및 인적․물적자원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필요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와 부합하는 스마트 시티솔루션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4.1.3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계획, 구축, 운영단계 전반의 조직 운영체계, 시민참여 보장체계, 인프라 구성체계 및 운영체계를 조사․분석한다.

4.1.4 토지이용용도별로 해당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거주인구 및 활동인구의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특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국내외 스마트시티 사례조사

4.2.1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국내외 추진사례, 정부 정책방향, 국내외 미래 도시개  발 주요 이슈 및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4.2.2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입체적 활용, 토지의 복합용도 부여, 신대중교  통 개발, 사회적 약자 배려, 저영향 개발, 에너지절감 개발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관련 기술의 변화 동향 등을 분석하고 효과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4.2.3 국내외 최신 스마트도시 구현(융합)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현황 및 동향, 적용가능성을 분석한다.

4.3 스마트시티 비전·목표

4.3.1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지향할 수 있는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4.3.2 스마트시티 비전 및 목표는 정보통신기술 뿐만아니라 사업지구 입주민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민편의, 안전성 등을 감안한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등 미래 기술발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4.3.3 단지계획·설계부문 과업참여자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컨셉을 설정하고, 사업지구에 적합한 공간체계를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상한 후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작성한다.

4.3.4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비전․목표는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추진목표로 적용 및 이행 관리되어야 한다.

4.4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4.4.1 법‧제도 및 기술동향과 기존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으며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아키텍쳐(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수집정보․인프라관리․운영)를 구성하고, 그 도입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4.4.2 제공하고자 하는 각각의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해 편리성, 구현가능성, 공익성,  경제성, 안전성, 시급성, 중요성 등 해당 사업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4.3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현황(정보화 등) 및 사업 규모  에 맞는 적정 수준의 솔루션 및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4.4.4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능형 정보인프라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건설분야에서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이어야 하며, ICT를 적용․활용할 수 있다.

4.4.5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  업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6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별로 수립하고 각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성과품에 수록되어야 한다.

4.4.7 스마트시티 비전․목표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은 4.5, 4.6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5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

4.5.1 도시민의 욕구와 도시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은 최신 ICT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야 한다.

4.5.2 스마트도시 솔루션 제공 및 도시정보 유통에 적합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5.3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은 해당 서비스의 개요를 내용, 구성체계와 구축방법(추정구축비 산정 포함) 및 기술적 운영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을 동시에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시민참여 가능여부, 서비스 지속화를 위한 비즈니스화 가능여부도 포함하여야 한다.

4.5.4 수립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이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4.6 사업지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4.6.1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자체 정보화 관련사업과 사업지구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방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규모와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솔루션 및 특화방안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검토․제시되어야 한다.

4.6.2 각각의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해 주요 이용자 및 제공범위,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운영자, 관련기관 등의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4.6.3 사업지구 특성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인프라 등)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스마트도시 솔루션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6.4 정보의 호환성, 연계성, 확장성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명시하여야 한다.

4.6.5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스마트도시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6.6 스마트 솔루션 및 특화방안 수립 시 기존 지자체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연계활용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6.7 기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계획 또는  기존 통합관제센터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통합관제센터 공동 활용을 통한 스마트솔루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성과품

5.1.1 성과품 및 보고서는 단지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1.2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자료(회의‧보고자료 포함)를 작성한다.

5.1.3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와 슬라이드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 (PowerPoint 파일 등)도 계획․설계부문 각 과업의 성과품에 포함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보고서(요약본)	50부	A4	좌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보고서	50부	A4	좌철
기타자료	1식	CD-ROM		협의자료 등

제2절 기본계획

제2절  기본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기본계획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2)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3) 구상안 작성

4)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5) 주택계획

6) 공공시설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계획

9) 공급처리시설계획

10) 집단에너지공급계획

11) 공원녹지계획

12) 경관계획 및 미관계획

13) 친환경계획

14) 토지조서 및 무상귀속 협의서류 작성

15)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16)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17) 3D시뮬레이션[가상현실(VR) 구현, 조감도 등]

18) GIS성과물 제작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주택단지, 관광단지 등 단지개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3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수도권정비 계획법령, 택지개발촉진법령, 도시개발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연재해대책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5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 패턴과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자연 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녹지네트워크 형성 등 환경친화적 개발과 어매니티플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복지환경의 질적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3.6 문화재와 같이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 내 산재해 있는 지장 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7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저탄소․에너지 효율적인 녹색의 계획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3.8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과업 수행자가 환경 분야별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 시 즉시 확인하고 회신하여야 한다.

3.9 수급인은 본 과업에 미래지표를 적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적용토록 결정한다.

1) 정부공식 자료

2)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3)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4)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3.10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 부 지 침

본 과업은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제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에너지사용계획, 조경기본계획 등과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친환경계획 등 상호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1 현황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및 분석은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 조사분석, 인접지역과의 연결체계, 기존 도시계획검토,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으로 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기본계획 용역에서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4.2.1 개발 정비조건

개발정비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스마트시티기본계획,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4.2.2 계획내용 설정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특화를 반영한 테마컨셉 설정, 단지개발방향 설정,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도입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다.

4.2.3 목표원가 설정

사업지구 인근의 단지 및 주택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토지 및 주택시장 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3 구상안 작성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와 기본계획용역의 성과물을 토대로 지역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3개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4.4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4.4.1 도시기본계획 등의 인구지표나 계획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용인구 규모를 설정한다.

4.4.2 수용인구, 가로망 계획, 기타 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활권을 구분하고 공공편익시설 등 소요시설을 산정한다.

4.5 주택계획

4.5.1 주택배분계획은 지역적 특성, 소득구조 및 선호도, 인구밀도와 임대주택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능한 다양한 주택유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5.2 가구 및 획지의 규모는 주택구입 가능 소득계층의 주택구매 수요 전망에 의한 적정 규모와 건전한 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주택 정규분포 구성에 따라 요구되는 주택규모, 가구수와 가구유형에 따른 쾌적한 주거수준, 법적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화시키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5.3 주택의 규모․밀도․형태는 지역의 특성, 주변경관,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 건축물과 그린 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건축물 주변부 식재 등 미기후 향상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6 공공시설계획

4.6.1 공공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6.2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의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수립 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반영하고 충분한 공원․녹지 등의 반영과 단독주택용지 면적의 적정반영(주거전용단지 검토)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존도시와 연계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충할 수 있는 산업용지 및 상업․업무용지를 계획한다.

4.6.3 주민교류공간을 활성화하여 생활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들에 대한 복합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7 토지이용계획

공간구조체계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작성,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7.1  상위․관련계획, 수요조사․분석, 지형․지세, 지구경계, 적정면적, 기타 기존의 연구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한다.

4.7.2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 문화적인 지역특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7.3 계획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의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4.7.4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 패턴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4.7.5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 패턴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4.7.6 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지구릉지에 대한 개발방안 및 단지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건축물의 처리방안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7.7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계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입체적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7.8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공간구조, 가로망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각 부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4.7.9 대중교통중심적인 도시공간구조 유·도를 위해서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4.7.10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가능한 입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입지 가능한 계획을 제시한다.

4.7.11 토질조사 시 작성된 매립쓰레기 분포도를 참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12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계획(제10절)에서 검토된 입체적인 도시공간계획, 디자인특화전략,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 교통계획

교통량 수요추정, 가로망 체계설정, 가로망 구상(안) 작성, 간선가로망 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결과를 참고하고,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8.1 대로, 중로, 소로의 위계별로 자연스런 연결관계를 갖게 하고, 각각의 경우  뚜렷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8.2 개발사업지구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수단별․지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4.8.3 간선도로는 가로 주변의 미화 계획을 포함하며, 결절부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4.8.4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4.8.5 교통의 원활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주차장법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공용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6 버스(BRT 등)․지하철․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 자전거 및 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4.8.7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자전거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등에 의거 자전거도로 체계구성 및 자전거 이용시설(도로, 주차장, 횡단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8 신교통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의 방향 설정 시에는 광역적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8.9 본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지구 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후 원활한 광역교통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9 공급처리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상수, 하수 및 통신 등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10 집단에너지공급계획

4.10.1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관한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결과에 따라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여부와 복합화 설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4.10.2 전력공급에 관한 지구 내 시설수요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4.11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계획은 공원의 배치계획 및 공원의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11.1 공원은 도시생활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도록 해야 하며, 옥외의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1.2 공원녹지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등 레크레이션 목적의 공원과  시설녹지와 같은 비레크레이션 용지를 포함한다.

4.11.3 공원녹지의 적정면적 산정은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배치구상을 수립한 후  이동거리에 따라 시가지에 설치할 공원 및 녹지의 유형을 정하고, 공원 유형별로 적정면적을 산정하며, 녹지의 경우는 설치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11.4 사업지구 내 임상양호지 등 자연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11.5 사업지구 내 하천에 대하여는 수변공간 활용계획, 식생계획 등을 수립하고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한 동선체계 구축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4.11.6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심 바람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체계와 수변공간계획 등을 수립한다.

4.12 경관계획 및 미관계획

4.12.1 계획의 목적

1) 사업지구의 역사, 지리, 환경, 문화, 풍토적 특성 등 제반 입지적 요소를 살려 단지 미래 이미지구상 및 경관주제를 설정하고, 개성있는 단지 이미지 제시 및 정체성 확립

2) 경관계획을 통하여 단지조성과 건축행위를 일체형으로 관리 및 유도하여 건축완료 후 지구내부 또는 주변경관과 조화 도모

3) 경관계획에서 검토ㆍ연구된 내용들이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단지조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지구 전체에 일체감 있는 경관 형성

4.12.2 계획과업의 범위

1) 경관특성 분석 (입지요소 및 분야별 경관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2) 경관기본구상 (개발주제 설정 포함)

3) 부문별 경관계획

4) 경관 시뮬레이션

4.12.3 계획수립 일반사항

1) 과업참여자는 인문사회, 도시계획, 조경, 환경, 디자인,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 시에는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도시계획ㆍ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및 관련 법령ㆍ지침을 비롯한 제반 계획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그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와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형성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사업지구 특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경관이미지를 형성함과 아울러 개성있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경관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5)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와 행정가,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도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6) 계획수립 시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입체적인 계획을 도모함으로써 지구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마다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지구의 골격을 구성하는 산, 도로, 녹지, 하천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녹지축 경관, 하천축 경관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도시의 지표물은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안배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도시수준에 적합하도록 적재적소에 형태와 색채, 로고, 문양 등을 특색있게 계획하고 랜드마크 등 도시경관의 주요요소를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0) 각 지역별로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시설물계획, 하천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타 부문 계획과 서로 연계하여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12) 산, 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4.12.4 계획과업 세부내용

1) 경관특성분석

가. 경관자원 자료조사

나. 관련계획 및 관련법령 검토

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라. 경관관련 주요이슈 및 문제점 도출

마. 경관구성요소별 특성분석

2) 경관기본구상

가. 경관계획의 목표, 방향 및 주제 설정

나. 경관테마의 설정 및 전개법령 검토

다. 경관체계 구상

라.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

마. 도시이미지 구상 및 네이밍(Naming) 설정

3) 부문별 경관계획

가.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1) 경관권역 설정 및 각 권역별 보조테마를 적용, 권역별 정체성 확보

(2) 주요 조망대상, 경관거점 설정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스카이라인 제시

(3) 녹지축, 수변축, 보행축, 통경축 등 경관축 설정 및 주변의 시설입지 기준 마련

나. 건축물 경관계획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학교, 공공건축물 등 유형별 형태, 배치, 규모, 높이 등에 대한 경관지침 마련

(2) 주변지형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입지 적정성

(3) 조망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가이드라인

(4)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가이드라인

다. 가로경관계획

(1) 특색 있는 상징적 가로경관 조성

(2) 상징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로 유형별 경관계획

(3) 보행자 공간별 테마연출 계획

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1) 산림,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 등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상

(2) 상징적 경관형성을 위한 공원별 경관테마 설정

(3) 단지 경계부 경관처리를 통한 지구 내외 녹지공간의 연결성 확보방안

(4) 녹지조성(완충 및 경관녹지)의 경관적 처리방안

마. 수변 경관계획

(1) 지구 내 하천의 경관적 활용방안 제시

(2) 생태계를 배려한 하천시설물의 배치 및 친수활동공간 조성 방안

(3) 수변 접근성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한 동선체계 구축방안

(4) 수변경관을 고려한 주변 토지이용방안

바.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1) 역사문화유산의 활용계획

(2) 역사문화유산 조망방안 및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조화방안

(3) 역사적 지명의 재현 등 역사적 요소를 소재로 한 특성화 방안

사. 색채경관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1) 지구전체의 테마칼라 설정 등 종합적인 색체경관계획 모색

(2) 블록별, 건축물 용도별 색채계획 및 주조, 보조, 강조색의 범위 제시

(3) 조망대상, 경관축 및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방안 제시

아. 광고물 및 환경조형물 경관계획

(1) 정연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방안

(2) 환경조형물 설치종류 및 위치설정을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모색

(3) 표식의 종합화(형상, 색채, 서체 등) 및 안내정보시스템의 통일성 모색

자. 야간 경관계획

(1) 사업지구의 독특한 야간경관 창출 방안

(2) 대형건물, 결절부, 교량, 랜드마크, 게이트 등의 경관조명 설치 방안

(3) 하천, 분수 등 수변에 대한 조명연출 방안

차. 바람길, 소음관련 경관계획

(1) 바람길을 감안한 오픈스페이스 및 건축물 배치방안

(2) 도로변 등 소음저감 필요지역에 대한 경관적 처리방안

카. 기타 경관관련 계획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 기관 협의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이 요구되는 교량(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등 도시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조물 경관설계 관련 업무를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4) 경관 시뮬레이션

가. 경관 시뮬레이션 지점 선정

나. 시뮬레이션 방향별 주요 표현내용 설정

다. 경관 3D 시뮬레이션 작성 및 시뮬레이션 검토

사업지구 주변 및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영한 경관 3D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각 부문별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조감도 작성

기본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부분)를 작성한다. 조감도는 개발계획단계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시계획 및 이후 계획내용변경, 설계단계(공공디자인 심의 포함) 시 보완 작업을 수행한다.

4.13 친환경계획

4.13.1 자연생태계가 훼손‧단절되지 않도록 그린네트워크 형성 등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외 공원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적인 기법을 최대한 고려한 저탄소‧녹색도시로 계획한다.

4.13.2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1) 계획의 목적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각종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조화롭게 배치함과 동시에 자연적인 요소가 부족한 경우 하천, 공원녹지 등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창조하며 생태적 관점의 건축물 계획과 자연에너지 이용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태환경계획 수립

2) 계획과업의 범위

가. 생태환경 조사 및 특성분석

나. 생태환경도시개발개념 제시

다. 생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 수립

3) 계획수립 일반사항

가. 본 계획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는 인문사회, 생태, 환경,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 시에는 각종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ㆍ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에 앞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과 인접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계획은 부천역곡지구를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도시 조성이론 및 사례연구, 생태환경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물리적 계획과 연동 가능한 생태환경계획수립 등을 주요한 계획내용으로 한다.

마. 생태환경도시 조성이론 및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생태도시의 개념과 요건을 고찰하고 국내외 주요사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바. 생태환경적 도시공간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주거지계획 등) 수립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연구된 계획요소를 반영하여 물리적 계획 구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사. 생태환경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등과 정보소통, 협동작업 등 상호 협력적 체계 하에 수립함으로써 개발계획의 생태환경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청정환경도시, 자연공생도시, 생태순환도시, 어메니티도시 등 부문별 계획을 작성한다.

자. 기타 생태환경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도시개발업무편람(2012.12,LH) 』및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2010.1.)』등의 내용에 부합 되도록 하여 경관계획 등 다른 계획과 연계된 종합적 계획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계획과업 세부내용

가. 생태환경 조사 및 특성분석

(1) 생태환경 조사 및 특성분석은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입지 및 생태특성 파악을 통한 토지의 환경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전적지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ㅇ 자연지리적 특성분석

ㅇ 경관생태학적 특성분석

ㅇ 생물서식공간(비오톱) 현황분석

ㅇ 토지의 환경성평가를 통한 보존적지 분석

ㅇ 지역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조사 및 분석

ㅇ 종합분석

나. 생태환경도시개발개념 제시

(1) 기본방향

생태환경도시 개발개념제시에 있어서는 당해지구의 생태적인 도시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써 도시구상을 다양한 계획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발개념을 설정한다.

(2)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생태환경도시 구상

ㅇ 생태환경도시 마스터플랜 구상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 지역자원특성을 고려한 세부전략 및 과제 도출

- 환경계획지표 설정

- 계획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수단 검토

․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실천수단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의 적용방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의 적용방안 제시

ㅇ 생태권의 구분과 권역별 환경테마의 설정

ㅇ 생태적 공간구조 구상

ㅇ 생태환경계획과 도시관리획의 연계방안 구상

다. 생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 수립

(1) 생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 수립은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구상, 녹색도시계획, 녹색교통계획, 생태주거계획, 자연동력계획, 생태순환계획, 공생공간계획, 청정환경계획, 생태경관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단지계획 및 설계,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환경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생태시스템 구상

ㅇ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ㅇ 개발밀도의 선정

ㅇ 지역간 위계별 생태네트워크 설정(Green, Blue, White, Human, Culture, Urban Network)

ㅇ 보전적지 분석결과를 반영한 보전지역 설정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3) 녹색도시 (녹지계획)

ㅇ 광역녹지축연결 계획

ㅇ 지구 내 주녹지축/부녹지축의 계획

ㅇ 생태공원계획 수립

ㅇ 공원․녹지계획 수립

ㅇ 자연하천, 산림, 저수지 등 원형녹지의 생태기능 향상 및 유지계획

ㅇ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 및 녹지축의 복원 및 정비계획

ㅇ 조성된 공원 및 녹지의 생태복원창출계획

ㅇ 도시내부 비오톱 창출 및 특수공간 녹화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4) 녹색교통 (교통-동선 시스템)

ㅇ Green Network을 고려한 도로망 구상

ㅇ 환경친화 교통수단, 주차시설 등 녹색교통 구상

ㅇ 녹도 및 자전거도로 구상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5) 생태주거 (건축계획)

ㅇ 에너지효율, 건물녹화, 인간친화, 개방성 등 생태건축유형 구상

ㅇ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주거공간 배치계획

ㅇ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주거지계획

ㅇ 에너지 절약적이고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주거지계획

ㅇ 자원순환적인 주거지계획

ㅇ 비오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거지계획

ㅇ 생태주거단지의 건축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6) 자연동력 (자연에너지이용계획)

ㅇ 대체에너지(태양E, 풍력, 수력, 바이오메스, 폐기물) 활용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7) 생태순환 (자원순환계획)

ㅇ 생태하천구상

ㅇ 지구 내 우수저류시스템 및 수생비오톱 계획

ㅇ Blue Network을 고려한 지구 물순환체계 계획

ㅇ 생활녹지와 복합된 우수활용계획

ㅇ 도시․생활권․단지단위의 물순환시스템 도입계획

ㅇ 대기순환 및 바람통로계획(Air Corridor Simulation)

ㅇ 자원순환형 도시 및 주거단지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8) 공생공간 (친환경주거문화계획)

ㅇ 생태문화광장계획

ㅇ 생태문화시설벨트구상

ㅇ 생태도시전시관구상

ㅇ 친환경적인 지구순환 보행자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커뮤니티도로 등  보행녹도체계 구상

ㅇ 산책로(등산로) 및 마라톤 코스계획

ㅇ 환경림, 도시온-습독관리 등 녹색건강도시 구상

ㅇ 생태교육프로그램의 주민참여 활동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9) 청정환경 (환경처리계획)

ㅇ 수질처리 및 수환경관리 방안(개발계획과 연계)

ㅇ 대기오염/소음진동 저감계획

ㅇ 생활산업폐기물처리, 토양보전 등 기타환경관리계획

ㅇ 반영계획 및 구상(안)

(10) 생태경관 (경관형성계획)

ㅇ 지형경관 형성계획의 구상

ㅇ 도시경계부의 환경친화적인 처리

ㅇ 도시/단지/건물/가로의 경계부의 계획

ㅇ 주요 생태경관인자 활용

ㅇ 주요 활용(안) 제시

4.14 토지조서 및 무상귀속 협의서류 작성

4.14.1 수급인은 토지세목조서 작성 시 본지구의 지적도를 토대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 관계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택지매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4.2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편입 면적부족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승인이나 매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면적을 산정하여 작성한다.

4.14.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서류를 해당 관리청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14.4 기타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15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4.15.1 지구지정제안, 지구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소요되는 인허가 승인도서 및 협의자료와 도시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위한 자료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15.2 인허가 자료의 작성·제출은 용역수행에 부대되는 활동으로 보며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는 용역비중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인쇄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제경비에 포함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실비정산하여 설계변경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도서의 인쇄비용의 부담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료의 작성 및 원고의 편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15.3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인허가 자료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자료는 준공 시 CD에 수록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15.4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물 납품포맷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발주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하고 대체 프로그램의 구득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준공 후 성과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6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4.16.1. 과업목적

교육환경평가 대상학교의 입지 및 유해요인 검토 등을 시행한 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청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16.2 과업의 범위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항목별 조사(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 대기환경, 주변환경, 공공시설 등)

4) 종합평가

4.16.3 일반사항

1) 과업참여자는 인문사회, 환경,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교육환경 평가기준은 각종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ㆍ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서는 교육환경평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조사 및 검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4) 평가서의 각항목별 기재요령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6) 보고서 인쇄비용은 최종보고서 인쇄면수에 따라 정산한다.

4.16.4 계획과업 세부내용

1) 요약문

가. 개발사업의 개요, 목적, 내용, 효과 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대상별 조사결과를 요약한다.

다. 각 평가항목 학교별로 평가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2) 사업의 개요

가. 학교용지선정 관련사업의 개요

(1) 사업 배경과 목적,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3) 사업개요,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하고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도면을 통해 사업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육환경평가 실시개요

(1) 본 과업에서 작성할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학교용지의 배치개념을 개발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2) 평가항목별 조사․분석기준 및 평가기법 등을 제시하고, 평가 시 사용할 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다. 평가항목별 조사

(1) 평가대상별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 영향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2) 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관련규정, 지침 등에 따르며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평가항목별 작성목적에 따라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평가결과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

(4) 현황조사 시 문헌, 도면 등의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기존자료 참조 시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세부평가 항목

ㅇ 위치

- 일반사항

- 학생의 통학범위

- 학생 수용계획

- 도로 접근성 등

ㅇ 크기 및 외형

- 적정면적

- 길이와 폭의 비

ㅇ 지형 및 토양환경

- 경사도 등

- 풍수해 등 우려

- 토지의 과거 이용력

- 토양환경 등

ㅇ 대기환경

- 대기, 소음, 진동

- 일조량

ㅇ 주변환경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인근 300m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

ㅇ 공공시설 등

4.16.5 종합평가

1) 교육환경평가 결과는 인허가 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평가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정량적인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복수안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비교법 등을 통해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5) 각 교육시설 별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별로 특징을 기술하여야 한다.

4.17. 3D시뮬레이션 제작

4.17.1. 가상현실(건설)(VR) 구현

1)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VR)을 구성하여야 하며, 3차원 모델(BIM 또는 VR)은 추후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모델과 해당모델의 속성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생활권, 경관축(조망축), 경관설계 도시시설물 등 주요지점에 대하여 3D 시뮬레이션(VR) 작업을 수행한다.

3) 사업지구 내 주요 지역, 건물 등 공간적으로 이격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임의의 관심지역들을 신속히 조망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상에서 지정된 위치와 시점으로의 순간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조망점은 필요에 따라 저장 및 호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지구 내 계획된 선형시설을 따라 보행 또는 운전 시점의 주변 조망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행 또는 주행 중 눈높이 변화 및 임의 방향의 다양한 시점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임의지점에서의 조망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점을 포함하는 시곡면의 생성 및 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망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건물의 높이 변경 및 대체 건물로의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시 원활하고 신속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VR시스템 내부에서 동영상, 파워포인트,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관련 자료를 화면상에서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다량 복제 및 배포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사용된 모듈이나 엔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17.2. 조감도 작성

지구전체의 3D(BIM 또는 VR) 구축자료를 기초로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주요경관부분, 도시시설물 경관설계, 지하매설 유틸리티설계 등)를 작성한다.
조감도는 기본적으로 실제규격을 적용하여 작성하나, 표현 의도에 따라 주요시설물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적용된 조감도 뷰(View)는 BIM 또는 VR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뷰(View)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17.3. VR을 이용한 홍보 동영상 제작

VR을 이용하여 가상건설 동영상을 작성하여 사업지구 개발계획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뮬레이션 제작 납품목록 >

구 분	작 업 내 용	산출물	수 량
조감도 및 조감도사진	3D 모델링 데이터를 반영한 스틸컷 (전체지구, 주요경관부분)	인쇄물 및 그림파일 등	1식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 자료	주요 사업지구 범위 내 3차원 모델을 활용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활용 매뉴얼	3D 데이터	1식
홍보동영상	시나리오 각색 후 나래이션 포함 (SIZE:720X468, 10분 내외, 영문포함)	DVD	30E/A

4.17.4. 3D시뮬레이션 제작 과업수행에 있어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한다.

4.18 GIS 성과품 제작

4.18.1 「LH 공간정보(GIS) 데이터 구축 표준」에 따라 GIS형식의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승인관련 제반업무 수행

계약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구계획승인 등이 완료 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 지구계획승인 등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성 과 품

6.1 성과품 작성

6.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6.1.2 기본계획의 각 부분별 내용은 판넬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와 슬라이드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 (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6.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기본계획보고서	50부	A4	좌철
기본계획보고서(요약본)	50부	A4	좌철
교육환경평가보고서	50부	A4	좌철
친환경계획	100부	A4	좌철
친환경계획(요약본)	100부	A4	좌철
토지이용계획도	3부	1/5000	낱장	원도별도
교통체계계획도	1식	A4	좌철	원도별도
토지조서 및 무상귀속 협의서류	1식	A4	좌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인허가 도서	1식	A4	좌철
3D모델링 및 가상현실 시뮬레인션	1식			View program 포함
조감도 및 시뮬레이션 동영상	1식	A1 등		감독자 협의
개발계획 인허가 도서	소요부수	A4	상철
기본계획 심의 도서	소요부수	A4	좌철
친환경계획 전산화자료	1식
보고용 PowerPoint (기본계획, 생태환경계획, 경관계획 등)	1식
GIS 성과품	1식
CD-ROM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	1식			사진원판, 협의자료 등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지구단위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지구단위계획 수립

2) 도시계획 결정도서 작성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4) 주요지구 스케치모델

5) 승인서 작성

6) 보고서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단지개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2.1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구상, 경관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등 초기단계부터 기본계획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과업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2.2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결정도서(지적고시 도면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등의 최종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필지분할과 입체계획 등 건축물 배치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건축·경관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규제사항은 현행 관련법규나 시군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억제되지 않도록 조화 있게 작성 되어야 한다.

3.2.4 주요 계획의 수립 시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관련 지자체와 수시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3.2.5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3.2.6 성과품의 기본도면은 측량 성과품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는 참여 기술진 및 LH의 관련 직원 명단을 수록하고 제출문에는 반드시 과업책임기술자의 날인이 인쇄되어야 한다.

3.2.7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중간성과, 최종성과를 막론한 일체의 성과물은 감독자의 승낙 없이 계약자 쌍방 이외의 아무에게도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과업의 진행에 관한 사항

3.7.1 과업수행 시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7.2 수급인은 필요시 토지소유자 등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공청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7.3 수급인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될 경우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소요된 비용은 용역준공 시 실비 정산한다.

3.7.4 과업계약금액은 계약 시 잠정적인 과업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용역준공 시 최종 성과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세부지침

4.1 계획의 기본방향

4.1.1 지구단위계획은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 등과 동시에 입체적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지구의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4.1.2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한다.

4.1.3 계획구역 내 공원,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환경조성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한다.

4.1.4 계획구역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도시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계획(제10절)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5 계획구역의 성격과 구역 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설계제어 요소를 선택하여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1.6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상호보완 되도록 작성하며, 별도로 시행하는 단지 및 조경설계, 기타 연구용역 성과와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3차원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4.1.7 지구단위계획내용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2 지구단위계획 작성

4.2.1 용도지역·지구계획

1) 기본계획 취지를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용도지역·지구계획 시에는 도시계획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하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결정도면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적고시 도면으로 관련 지자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4.2.2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1)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 시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예상 수요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아울러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구 및 획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 기존 대지규모 및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하고 건축물 유형 및 생활권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보행 및 차량소통, 경제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2.3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조성 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의 3차원 공간계획 개념을 구체화하며, 지상과 지하의 각종 구조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 하에 특성있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되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설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 및 지구의 특성, 경관, 상권, 사업성,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 및  지구의 특성, 경관, 상권, 사업성, 기반시설의 용량과 지구 내․외의「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분에 정화구역에 대한 현황, 행위제한사항, 설명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 주차장, 종교용지 등 유상공급토지(학교, 공용의 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제외)는 필지별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배치계획도(예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및 시설배치에 대한 규제계획은 토지용도별, 가구 및 획지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이때 규제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 시군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용지의 배치에 관한 계획수립 시 실제 적용 가능한 주동별 단위평면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계획(제10절)에서 검토된 입체적인 도시공간계획, 디자인특화전략,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4 특별계획구역 계획

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되어 구역의 설정이 가능하고 계획목적에 부합되어 구역 설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개략적인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 과정 중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더라도 도로, 공원 등 당초 과업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의 상세정도를 감안하여 과업 완성 후의 정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최초 계약내역에 포함하거나 발주자의 의뢰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 시에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구역 전체를 과업면적으로 하여 별도의 품을 가산 적용한다.

4.2.5 주요지구 스케치모델

1) 스케치 모델은 계획된 설계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요 용도별, 구역별로 유형화하여 스케치삽도, 입체투시도 (컴퓨터 3-D), 조감도 등의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 및 별도의 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관을 특성화할 구역이나 특별계획구역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구역전체의 개략적인 공간구성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모형 또는 입체투시도(컴퓨터 3-D)를 제작한다.

4.2.6 교통처리계획

1) 기본계획의 교통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영향평가 시 지구 내 교통개선(안) 도면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환류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지구 및 주변지역 차량,  보행자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고 도로망,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작성한다.

4.2.7 공원ㆍ녹지계획

1)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과 조경계획 내용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편의성, 도시미관, 경관,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한다.

4.2.8 기반시설계획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2.9 경관계획

1) 경관계획은 다른 부문별 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건축물계획,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경관계획은 당해 지역의 역사성, 향토성, 자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마 및 마을, 시설물 명칭 등을 설정하고 특색 있고 매력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3) 건축물의 외관과 색채, 대문과 울타리, 간판 등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및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계획범위를 설정하여 과업을 진행토록 한다.

5)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당해 지구의 테마와 기본계획 등과 적합하게 형태, 색채, 로고, 문양 등을 검토·반영하고 랜드마크 등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6)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하여 경관특화방안,  조망, 공원․녹지의 적정배치를 종합한 경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3 승인도서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 시 다음의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3.1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사업구역의 개발목적 및 지표와 지구단위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잠재력 분석, 그리고 계획목표와 지표설정에 따라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3.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4.3.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도면을 작성한다.

4.4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세부지침의 과업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작성하되 편집순서, 방법 등 필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설명서를 작성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편철방법	비 고
지구단위계획보고서	100부	A4	좌철
지구단위계획설명서	100부	A4	상철	보고서에 포함 가능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분	소요부수	A2 및 축도	좌철	지적고시도면 포함
도시조사자료	1식	A4	좌철	각종 현황도 포함
심의용 보고서	소요부수	A4	좌철	심의시에만 해당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제4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4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1.1.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일원 베르네천

1.2. 소하천연장

- 베르네천 : 5.74km(지구내 약 0.6km)

2. 과업목적

2.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 조사․분석하여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향후 소하천 정비의 방향이 되는 기준으로 활용함에 있음.

2.2.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 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 9 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 소하천 현황과 수리 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대장화하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소하천 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3. 주요 과업내용

3.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3.1.2. 작업계획 수립

3.1.2. 하천측량  (필요시 적용하며, UAV를 활용 제작한 정밀 3D지형모델 활용 가능)

1) 기준점 측량

2) 지형현황 측량

3)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요청 및 성과심사

4) 거리표(측점)의 설치

5) 수준 및 종단측량

6) 횡단 측량

7) 홍수흔적 측량

3.1.3.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개황 및 특성

가. 유역의 개황

나. 유역의 자연환경

다. 유역의 사회환경

2) 기초 수문 검토

가. 기상 및 강수

나. 수문관측소

3) 소하천의 이용현황

4)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나.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다.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침

라.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1.4.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 재해예방

가.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나.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 현황

2) 소하천의 자연현황

가. 수변환경 조사

나. 하천생태 조사

다. 하천오염 실태

라. 유역오염원 분포

마.  혐오시설

3) 수질조사

4) 장래수질예측 (필요시)

5) 환경정비계획

가. 수환경 정비계획

나. 하천공간 정비계획

다.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3.1.5. 소하천 공사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홍수량 산정

가.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나. 빈도별 기본홍수량

다. 빈도별 계획홍수량

2) 하천수량관리계획

3) 하상재료 조사

4)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평형하상 경사

3.1.6. 소하천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

1) 하천개수계획

가. 계획홍수위

나. 계획하폭 및 횡단형

다. 하도정비계획

2) 기존 시설물 검토

가. 기존 시설물 현황

나. 주요 시설물 능력검토 (배수 시설물, 교량 등)

3) 시설물 계획

가. 제방 및 호안 설치계획

나.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4) 고수부지조성 및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 (필요시)

5) 경제성 평가

가. 자산 및 피해액 조사

나. 투자효율 분석

다. 적정투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3.1.7.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1) 지역 및 주민 특성

2) 다목적 이용 및 소득증대

3) 경영치수 및 효과분석

3.1.8.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치수관리

2) 이수관리

3) 환경관리

4) 타 계획과의 관련성

3.1.9. 보고서 작성

3.2. 소하천 대장 작성

3.2.1. 소하천 대장 작성

1) 소하천 대장 작성

2) 소하천 대장 부록 작성

3.2.2. 소하천 대장 도면 작성

1) 소하천 대장 부도 작성

2) 지적도 작성 (1/1,000, 1/1,200, 1/5,000 각 1식)

3) 구조물도 작성

3.2.3. 소하천 대장 전산화

1) 수치지도 작성

2) 전산화 입력

4. 세부내용

4.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하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 1․2급 하천의 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 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관련 계획, “소하천 설계기준(소방방재청, 2012)” 등과 연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1.1. 작업계획 수립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정공정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소하천의 지정 및 고시된 현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

현장답사 및 조사 후 소하천의 지정 기준(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의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요약보고서를 제출한다.

2) 현재 과업수행대상 소하천 중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대상 하천에 대하여는 과업 시행 전 감독자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단 책임기술자의 검토조서 및 의견서 첨부)

4.1.2. 하천측량 (필요시 적용하며, UAV를 활용 제작한 정밀 3D지형모델 활용 가능)

1) 일반 사항

가. 하천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및 소하철 설계기준(소방방재청, 2012)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

나. 소하천의 치수․이수․하천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하천 관리관청의 하천보전, 이용, 관리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소하천 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표 > 소하천 계획 수립시 측량사항

측량 작업명	측량의 종류	목적
계획용 기본도 작성 (지형현황 측량)	지상현황측량 (축척 1 : 500～1 : 1,200)	계획책정
기준점 측량	GPS 기준점 측량 3. 4급 기준점 측량	기준점의 좌표설치
종단측량	수준측량 / 종단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수립
횡단 측량	횡단 측량 / 수심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수립
홍수흔적조사 측량	수준측량	하도계획, 하천홍수위 산정시 기초자료 활용
용지도 및 조서작성	연속지적도 및 지형현황도 중첩	소하천구역고시의 기초자료 활용

2) 기준점 측량

가. 기준점 측량의 관측, 계산, 허용오차의 기준 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기준점 측량은 지상현황측량방법으로 실시하며 3, 4급 기준점은 차후 공사 측량 및 기타 측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표석을 매설하며,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상의한다.

다. 기준점 측량성과는 지적기준점 성과의 상호관계를 표현하여 용지경계 측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 측량

가. 지형현황 측량은 기준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현황측량(UAV를 활용 제작한 정밀 3D지형모델 활용 가능)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한다.

나. 계획용 기본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소하천규모에 따라 1 : 500 ～ 1 :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축척은 조사대상 소하천의 하폭 등 현지실정에 따라 정한다.

다. 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지측의 전 구간과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제내지측 20 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과거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하며 치수경제 분석을 위한 홍수범람도 작성 등에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라. 현황도에는 지현현황 측량성과를 비롯하여 종·횡단 측량의 성과도 함께 삽입한다.

4)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요청 및 성과심사

가. 측량 실시 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준점 및 지형현황 측량 성과의 정확도 검증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5) 거리표(측점)의 설치

가. 거리표는 하천 좌우 양안에 설치하되 제방이 축조되어 있는 소하천은 유심에서 직각방향의 제방 비탈머리에 설치하고 지류는 본류와의 합류점에서 부터의 종단거리로 표시한다.

나. 거리표는 하천의 하구 또는 본류와의 합류점에 기점을 설치하고 하천의 상류를 향하여 50 ～ 100 m마다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제방 안쪽 비탈머리에 설치하되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계획홍수위로부터 해당 소하천의 홍수량에 의한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가진 지반 및 지형의 변동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한다.

라. 거리표는 차후 하상변동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조사 측량 등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 1.0 ㎞ 내외의 간격으로 영구 표석을 매설한다.

마. 표석의 성과는 평면좌표 및 표고 등을 함께 측량하여 추후 기준점으로 동시 활용한다.

바. 측점간 거리는 50 ～ 100 m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등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6) 수준 및 종단측량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에서 매설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조사구간 내에 설치한 측점까지의 수준표고를 연결하는 측량이고, 종단측량은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가. 작업은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하여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도 작성의 축척은 종으로 1 : 100, 횡으로 1 : 1,000 ～ 1 : 2,000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축척을 결정할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수위표 수준점 등 포함),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하여야 한다.

라. 종단측량 시 측량 구간 주변에 과거에 매설한 수준점 및 Bench Mark(B.M.)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준점과 표고를 연결하여 상호 관계를 확인한다.

마.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고 종단측량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1급 ～ 3급 수준측량의 정확도가 필요하되 산간부의 급경사 하천에서는 4급 수준측량의 정확도로 실시할 수도 있다.

바. 종단도는 하류측을 좌측이 되도록 작성한다. 종단도의 기재사항은 횡단 측량 성과 및 배수위계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7) 횡단 측량

가. 횡단 측량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는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나. 측량의 범위는 종단측점(또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지측은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20 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과거 최고홍수위이상 되는 지점에서 배후지방향으로 10 m이상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한 단면의 횡단 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거리의 지반 형상이 최대한 도면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화가 있는 지점 등에서는 추가점 측량을 실시한다.

라. 횡단도 작성의 축척은 종축은 1 : 50, 횡축은 1 : 100 ～ 1 : 200을 원칙으로 하되, 유수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하며 축척을 결정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마.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와 DGPS을 이용하여 위치 및 수심을 측량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수심을 발췌하여 횡단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바다로 유입되는 감조하천 구간은 조위로 인한 극심한 수위 변동이 예상되므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조위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수심측량 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

8) 홍수흔적 측량

가.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 홍수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소하천의 조도계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홍수흔적측량은 직선하도구간에서 20 ～ 50 m를 원칙으로 필요시 간격을 조정하며 하상경사가 변하는 구간, 하폭이 변하는 구간, 하상재료가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하여 실시한다.

다. 홍수흔적측량은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거나 종·횡단 측량 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홍수가 지나간 직후 홍수흔적인 부착 소유물이 확실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종․횡단도상에 흔적 수위를 표기하고 조사한 구간의 하상상태를 암반하상, 큰호박돌, 호박돌, 자갈하상, 사질토하상, 점토하상 등으로 구분하고 식생상태도 잡초와 관목의 유․무 및 많고 적음과 제방사면의 호안도 돌호안, 콘크리트호안, 식생호안 등을 조사하여 표기한다.

마. 홍수흔적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등의 조사시 하천의 양안측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측량한다.

4.1.3.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개황 및 특성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  (유역현황, 하천현황, 지형, 토지이용 등) 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인구 등 인문,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기초 수문 검토

가. 기상 및 강수

당해 하천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국토해양부 관할의 유역 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 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나. 수문관측소

각 관측소별 제원과 위치, 관측개시일, 관측 기관명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존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고 주요 지점에 대하여는 가능한 최근 1 년 이상 일별 유출자료를 이용하여 수위, 유량곡선, 평균 유출량 및 유량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3) 소하천의 이용현황

소하천의 이용현황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4)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하천개수의 현황, 수해 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치수, 이수, 환경측면에 대해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나.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수문자료 및 유역특성으로부터 분석된 홍수와 관련된 수문․수리량을 하도와 관련하여 홍수 처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다.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항목)

“소하천설계기준(소방방재청)" 의 하천환경관리계획의 개념, 이념, 기본방침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보전계획, 하도정비사업계획, 하천수질보전계획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라.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침

(1) 친수환경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 재해예방과 소하천 환경정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 다목적 정비, 농로 및 농수로 동시 정비로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계별 완료 위주로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2)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소하천과 관련된 도시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소하천 정화사업 등을 조사 검토하여 적절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소하천 정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써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치수‧이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천의 친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지역 하천구간에서는 조경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마.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1) 소하천에 대해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수계별로 지천 및 본류 상‧하류의 소하천 위치 및 연장, 명칭, 구간 등을 표기하여 현상태의 소하천망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금회 과업대상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재해, 농경지, 환경 등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3) 인문사회적, 지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하천이 정비되어야 할 방향 등을 설정하여 소하천 정비 계획망을 작성한다. (정비 이후의 소하천망)

4.1.4.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1) 공통사항

가.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이 소하천 정비의 가장 중요사항으로써 그간 발생되었던 수해 등과 수질오염, 환경저해요인 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제시한다.

나. 소하천에서의 수해원인 분석과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다. 소하천에서도 최근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하천별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소하천별 환경저해 및 수질오염의 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기술한다.

라. 소하천 수질보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한다.

마. 기타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제방별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2) 재해예방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3) 소하천의 자연현황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항목)

가. 하천의 수변환경 및 하천생태 조사

유역의 오염원현황 및 하천 오염도현황에서 조사된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하천수질상태, 하상구성재료, 하천서식 동․식물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해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나.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 실태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분포와 하천 오염도 실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다. 혐오시설

4) 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항목)

가. 각 하천별로 상위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구부, 취․배수지점, 유역 변화점 부근 등 수질조사 지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지점에서 수질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수질 및 수량의 종단변화를 조사한다.

※　항목 : 수온,  PH,  BOD, COD, DO, SS, T-N, T-P, 대장균군수, NO3-N, NO2-N, NH3-N 등

나. 유량조사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2 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 ～ 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활용을 고려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다. 오염원조사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분석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당해 하천구간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여 소배수구역을 분할하고 소배수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농업계 등의 오염원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도를 1 : 50,000 으로 작성한다.

라. 오염부하량 조사에서 조사대상, 오염물질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개선 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환경 정비계획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항목)

가. 하천환경정비계획의 기본방향

(1) 소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 (이하 “하천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환경정비계획은 하천공간정비계획과 수환경정비계획으로 구성한다.

(3) 하천공간정비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4) 수환경정비계획에는 하천유량과 수질의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하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1) 하천환경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방향을 정한다. (하천의 물리적인 형태, 하수도 취・배수시설의 분포, 도수로․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분포특성, 수량현황, 오염원 분포 및 발생량 등의 수질현황, 동․식물의 분포 등 생태계 현황 등의 현황)

(2) 하천의 정비와 관련하여 하천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각 하천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구역화 (block) 하여 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 사례 등으로부터 현상의 하도와 장래의 정비를 고려해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비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공간정비계획 및 수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하천공간정비계획

(1) 하천구역마다 관리의 기본적 방향을 기초로 하천공간의 정비를 행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한다.

(2)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 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 (block) 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또한 각 구역마다 구역의 특성, 정비방향,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공간 정비 시에 필요한 공사내용,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하천의 공간이용계획은 고수부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고수부지 및 저수로 조성, 고수부 제방호안 개량 등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 환경호안 등 환경 친화적인 하천공간계획의 수립이 되도록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환경정비계획

(1)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2) 대상하천의 특성에 따른 각 구역마다 수환경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가) 계류구역 :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 유입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나) 도시수변구역 : 도시 시작구간부터 도시 끝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집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 (역간접촉산화 등),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전원하천구역 : 전원지역 시작구간부터 전원지역 끝구간까지로 유역 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구조물 (보, 낙차공, 호안 등) 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 (수생식물, 역간접촉산화법 등),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라)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3)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4) 수질관리 목표설정

가) 유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의하여 유역으로부터의 수질예측과 함께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제시, 관리목표에 대한 제안을 한다.

나) 수질예측은 관련기관 등에서 시행한 기존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활용하여 수질관리목표 설정시 고려한다.

마.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하천환경유지관리를 위한 방책으로 관측․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1)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평상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2) 하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유의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나)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다)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취수・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3)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4.1.5. 소하천 공사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홍수량 산정

가.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1) 강우강도공식 산정을 위한 강우의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은 유역내 혹은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속시간별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및 24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한다.

(2) 다수의 확률분포형을 적용하고 각 확률분포형의 모수의 적합성검토와 적합도검정 (Goodness of fit test) 을 실시하여 적정 확률분포형을 결정,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3) 분석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로 변환하여 확률강우공식을 유도하고 이중 상관관계가 높은 식을 채택토록 한다.

나. 기본 및 계획홍수량

(1)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주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 개년 이상 강우, 유량 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2) 홍수처리계획은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분담방안 (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3)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 등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계획홍수량도 지류의 분류 및 하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하천수량관리계획

하천의 용수이용현황 및 장래 용수수요 예측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3) 하상재료의 조사

하천의 하상재료에 대한 체가름분석과 비중시험을 실시하여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에 활용토록 한다.

4)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하천하상의 변통실태를 조사하고 장래 하상안정에 대해 검토하여 세굴방지 및 원활한 유수소통을 도모한다.

4.1.6. 소하천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

1) 하천개수계획

가. 계획홍수위

(1)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의 결정은 합류점 하천정비기본계획자료를 이용하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 - 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위

계획홍수위 산정은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다.

나. 계획하폭 및 횡단형

(1)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하여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2) 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다. 하도정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하천이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연안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도의 선형과 지천과의 합류형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치수, 이수, 환경측면을 고려해 고수 및 평수유량때의 계획횡단면을 검토하고 하천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시 제방 앞 비탈경사는 홍수소통시 제방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하도록 적정경사를 제시하고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여유고, 계획종단형 등 공사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물 검토

가. 기존시설물 현황

제방의 안정 및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행된 주요하천 (하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저수지, 유수지, 제방, 하천환경정비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시설물 능력검토

과업 구간 내의 소하천 배수시설물, 교량 등 기존 소하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면의 적정여부, 통수배제능력,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구조 또는 기능면에서 보강 및 정비 대책을 작성한다.

3) 시설물 계획

가.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부속물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 제방공사와 기타 하천공사 및 하천환경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수질환경 및 조경을 고려한 하천환경호안 및 축제계획 등을 적의 부합시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계획하여 수록한다.

나.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 확보차원의 댐 (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 (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에 따른 치수, 이수, 환경측면의 특성을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4) 고수부지조성 및 여가생활공간의 확보

5) 경제성 평가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 (치수경제성 조사) 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 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 기대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나.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 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년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다.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 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 기대액을 산출한다.

라. 투자효율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1) 투자액과 피해 경감액을 산정하여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을 분석한다.

(2) 대상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하되 경제효과 분석결과의 사회적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4.1.7.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1) 지역 및 주민의 특성

가. 소하천 본래의 친수적 기능, 농경지 등의 이수적 기능, 재해 예방적 기능 등 본래의 기능을 분석한다.

나. 기개수 및 계획하폭 내의 토지이용현황 등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분석한다.

2) 다목적 이용 및 소득증대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방안 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한다.

3) 경영치수 및 효과 분석

소하천의 경영치수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4.1.8.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치수관리

치수관리를 위한 홍수방어계획은 하천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기준점에서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을 설정하고 해당지역을 홍수피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그 치수대책을 책정한다.

2) 이수관리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부여의 이수계획을 수립한다.

3) 환경관리 (사전 환경성 검토 관련 항목)

하천오염원 등 수질관리, 하천공간 환경관리, 하천환경 시설관리, 하천 생태보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타 계획과의 연관성

4.1.9. 보고서 작성

1) 조사․분석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흑백 또는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인쇄하고 부도는 (4색도) 단면 인쇄로 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4)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1,200 평면도를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가. 기설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나.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다.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라. 감독자가 정하는 기타사항

4.2.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대장 작성 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타 하천대장과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2.1. 소하천의 일반사항

1) 서론

소하천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소하천대장, 사후관리방침, 대장의 보관부서 등을 기재한다.

2)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기재요령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3)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4.2.2. 소하천대장

1) 소하천 현황대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호)

소하천 현황, 소하천 예정지 현황, 소하천 정비 목표, 소하천 정비계획 등 소하천별로 기재한다.

2) 소하천 허가대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

소하천 구역 내 피허가자, 위치, 기간, 허가 목적 등을 기록한다.

3) 소하천 실태조사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호)

해당 소하천의 지정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입하고 수질은 소하천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50~100m 상류 지점에서 5월 중에 측정한 BOD를 기재한다.

4) 별첨조서

가. 소하천 지정현황 조서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목에 의거 법정화된 구역을 지형평면도(1/1,200)에 표기하고 법정화된 구역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나. 소하천 예정지현황 조서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해 토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기재한다.

다.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 조서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소하천에서 조사된 소하천 부속물의 위치, 준공년도, 재원구조 또는 능력, 공사비 등을 기재한다.

라. 기성제 현황 조서

단일 제방별, 년도별로 공사내역과 사업비 등을 기입하되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도 기존자료 또는 현지 조사하여 기재한다.

마. 측량기준점 대장조서

해당 소하천별로 표석매설된 위치, 좌표, 표고, 관측년월일, 관측차, 매설년월일, 매설자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4.2.4. 하천대장조서의 전산화 및 성과품 작성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산화 및 성과품 작성은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지침(국토해양부, 2009)”을 준용한다.

2)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210mm×297mm 백상지 80[eqn: rm g/m^2]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별첨참조)은 인쇄하고 내용은 전자조판으로 단면 인쇄한다.

3) 부도는 500mm × 700mm로 하여 편집한다.

4)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상기 “4.2.1.”항 (소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하천대장의 품위를 고려하여 자료편집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6) 부록 도서의 작성은 하천대장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측량 시 지역별 측량지점에 대한 토지의 변동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소유권 분류 등 분석자료를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모조지에 양면 전자조판으로 작성한다.

5. 성과품 제출

5.1.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보고서, 부록 및 부도(공판)	각 30부

5.2. 소하천대장	각 7부

5.2.1. 소하천대장 (전자조판)

5.2.2. 부록(전자조판)

하천구역 결정조서, 하천구역 지번조서 등

5.2.3. 부도(대형복사)

1) 위치도(1/25,000) 및 색인평면 일람표

2) 구조물도

3) 지적도

4) 고수부지 활용도(1/5,000)

5) 폐천부지 활용도(1/5,000)

6) 하천환경관리계획도(1/25,000)

7) 하천생태환경도

8) 홍수범람도(1/25,000)

9) 지형도면 고시 관련 성과품

가. 평면도(1/2,500)

나. 종․횡단면도 등

5.3.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	7부

5.3.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토양도, 토지이용현황도 또는 토지피복도, 수문관측위치도, 기상 및 강우자료, 유출 및 유황분석자료 등

5.3.2.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강우분석자료, 홍수량 산정지점도, 홍수량분석 자료, 홍수위 분석자료

5.3.3. 하상변동분석 자료

5.3.4. 용수수급 계획 수습 자료

물수지 분석자료, 물수지 모식도

5.3.5. 하천의 환경에 관한 사항

수질분석자료

5.6.4. 고시문	1식

5.6.5. 전산화 구축 보고서	7부

5.6.6. 기타 감독자의 요구자료	1식

5.6.7. 성과품CD	1식

제5절 지구경관계획

제5절 지구경관계획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지구경관계획(개발사업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개발사업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수립)

2.1.1. 경관현황 분석

2.1.2. 기본방향 및 목표

2.1.3. 경관구조 설정

2.1.4.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및 계획

2.1.5.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2.1.6. 성과품 작성

2.1.7. 경관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2.2 경관상세계획

2.2.1. 현황 조사 및 분석

2.2.2. 지구경관구상

2.2.3. 부문별 경관계획

2.2.4. 경관지침

2.2.5.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및 통합지침도 작성

2.2.6.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3.1. 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3. 개발사업경관계획은 기본계획의 ‘경관계획 및 미관계획’ 또는 ‘경관계획’ 부문에 대한 과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관상세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 부문에 대한 과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고, 경관심의 등을 위한 과업 수준 등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5.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과업대상 면적은 용역 준공 시 사업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면적 및 주거용지부분과 산업용지부분의 비율에 따른 난이도 보정계수를 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3.6. 지구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6.1.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초기단계부터 관련계획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착수한다.

3.6.2.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구 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경관조례 등 관련 법령․지침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6.3. 개발목표와 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과 지구경관계획의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하며, 개발컨셉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3.6.4. 계획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와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사업지구 특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한다.

3.6.5.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경관이미지를 형성함과 아울러 개성있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경관형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와 행정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도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포함한다.

3.6.6. 사업지구의 골격을 구성하는 산, 도로, 녹지, 하천 등을 분류하여 가로축, 녹지축, 하천축 경관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3.6.7. 도시의 지표물은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안배한다.

3.6.8.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공간의 가로, 공원․녹지, 건축물 등 경관 요소에 대한 3차원 입체 구상 및 계획을 도모함으로써 지구전체의 통합경관 창출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3.7 과업수행 보고

항목별 과업 종료 시와 주요계획 방향 설정 및 변경 시, 용역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를 제출한다.

4. 경관계획별 세부지침

4.1. 개발사업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수립)

4.1.1 경관현황 분석

1) 현황조사

① 사업지구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로  하거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②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한다.

③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나.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다. 농어촌경관자원 :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라.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마.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 등

④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관계기관 심의, 자문, 협의 등 다양한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3) 현황 종합분석

① 대상지 내․외부의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및 우수 경관자원, 조망장소 등기준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한다.

② 경관단위별 특성과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의 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③ 대상지 경관종합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정체성 창출을 위한 경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부문별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지구 전체차원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4.1.2.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① 대상지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미래상 및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② 경관형성 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경관 보존 및 형성 목표를 수립하되 경관자원 보전과 활용 및 물리적 경관 형성이 조화되도록 설정하고, 형성전략 및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원활하도록 한다.

2) 전략수립

① 경관형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관컨셉 및 경관의 보전과 형성 전략을 수립하되 형성전략은 추상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② 경관컨셉과 연계하여 각 부문별 또는 요소별 형성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략 실행을 위한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4.1.3. 경관구조 설정

1) 권역, 축, 거점 설정

①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 및 경관형성 방향 등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지구의 경관구조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조망점 포함)을 설정한다.

② 도시공간 구조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관련 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하되 필요시 경관목표 실현과 경관구조 형성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 지표를 근거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여 개발계획과 공원․녹지계획, 친환경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④ 권역, 축, 거점은 반드시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블록(장소)별 세부구조에 연계되도록 한다.

2) 블록(장소)별 세부구조 설정

① 사업지구 전체의 경관구조 설정에 이어 블록별‧장소별 공간적 특성 및 이용자의 행태 등을 고려한 세부구조를 설정한다.

② 세부구조의 설정 시에는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계획의 지표 등을 반영한 공간 및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가로 및 블록, 오픈스페이스 형태와 규모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4.1.4.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및 계획

1) 요소별 기본구상

① 경관컨셉 및 경관 형성전략, 경관구조에 맞춰 공원 및 녹지, 가로, 건축물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② 설정된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에 따라 권역‧축‧거점에 대한 경관구조, 관련계획의 지표, 대상지 경관형성 목표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 구상(안)을 작성하고 요소별 계획에 연계되도록 한다.

2) 건축물 경관계획

① 대상지의 지형‧지세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계획 및 경관구조, 건축물 경관 형성 방향에 부합하는 규모와 형태가 되도록 한다.

② 지구차원에서 도시건축으로서의 바람직한 건축물 경관을 고려하되 설정된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향후 경관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밀한 관련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용도별 또는 블록별 건폐율, 높이제한 등에 연계될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등은 인접하는 가로, 오픈스페이스,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필요시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건축구역과 연계되도록 한다.

3) 가로경관계획

① 경관축, 조망점의 위치, 조망대상, 가로 주변의 용도 등 경관구조에 따른 가로별 규모와 성격을 수립한다.

② 도시차원의 가로공간 및 공공디자인 등 종합적 맥락과 연계하도록 하고 경관 특성별 가로의 위계 및 유형을 결정한다.

③ 가로경관은 연접하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구조물, 식재 등 가로구성요소와 연계하여 계획하되 종‧횡단면, 투시도, 스케치(2D, 3D)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보다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④ 공공부문(도로)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 건축물 저층부 등)의 통합적 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⑤ 가로에 연접하는 건축물(업무, 상업, 주거 등)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사업성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한다.

4)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①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에는 공원 및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되, 경관자원의 보전과 활용, 오픈스페이스별 위계와 성격, 공간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시에는 거점경관으로서의 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주변 경관자원과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관창(Vista)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view corridor)를 설정, 이에 적합한 시각통로의 방향, 규모 등을 함께 계획한다.

③ 주변의 건축물, 가로 등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향후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보다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5) 색채 등 경관계획

① 색채 등 경관계획에는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다.

② 색채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경관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색채를 설정하고 경관 유형별 또는 부문별, 경관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야간경관계획은 대상지의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되, 조망점 및 조망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전체차원에서부터 경관요소에 이르는 계획을 수립한다.

④ 공공디자인계획에는 가로시설물, 교량‧지하차도‧육교 등 인공구조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설계,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공공디자인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4.1.5.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1) 종합계획도 작성

① 현황종합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대상지 전반에 걸친 경관 형성 방향을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평면적인 계획안으로 표현한다.

② 또한, 대상지 전체의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및 블록별 세부구조가 보이도록 작성하되 의도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통합지침도 작성

① 통합지침도는 경관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3차원으로 연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차원 입체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② 주요 장소별 또는 요소별, 블록별 3차원 경관지침의 틀을 마련하고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상위개념의 지침을 제시한다.

③ 통합지침도는 간략한 선과 형태, 단순한 색채 등을 사용하여 3차원으로 작성하고 관련 계획 내용을 함께 명기한다.

4.1.6 심의 및 협의

① 「경관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경관심의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협의 등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경관법과 관련하여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4.1.7. 성과품 작성 및 자료제출

① 최종보고서에는 「경관법」 관련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경관관련 인‧허가 승인도서 및 심의를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	수량	편철방법	규 격	비 고
최종보고서	50부	좌철	A4
요약보고서	50부	좌철	A4	필요시
지침도서 (통합지침도 포함)	50부	좌철	A3
조감도	1식			감독자와 협의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3차원 입체경관계획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파일 포함)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기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 자료	1식			별도파일

※ 지침도서의 도면은 축척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후 매수 및 수량 결정

※ 최종보고서의 수량 및 페이지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4.2. 경관상세계획

4.2.1 경관현황조사‧분석

1) 경관자원 및 특성

① 사업지구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로  하거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②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한다.

③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나.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다. 농어촌경관자원 :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라.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마.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 등

④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관계기관 심의, 자문, 협의 등 다양한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한다.

②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3) 경관종합분석

① 대상지 내․외부의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및 우수 경관자원, 조망장소 등기준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한다.

② 경관단위별 특성과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의 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③ 대상지 경관종합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정체성 창출을 위한 경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부문별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지구 전체차원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4.2.2. 지구경관구상

1) 경관목표 및 방향설정

① 대상지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관목표, 미래상 및 통합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컨셉을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경관목표와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② 경관컨셉은 경관자원의 보전과 조화 및 물리적 경관창출을 위한 컨셉으로 설정해야 하며,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2) 경관 및 공간구조 계획

① 경관종합분석도를 바탕으로 경관의 구조 및 경관거점(조망 포함), 경관축, 경관권역을 설정하고, 3차원 입체분석을 통하여 경관계획 구상도를 작성한다.

② 경관의 구조 및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구조 및 골격에 대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은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 지표를 근거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친환경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4.2.3 부문별 경관계획

1)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주변 경관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지구내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수변 및 하천 등)의 경관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① 오픈스페이스 경관 컨셉 설정

가. 지구전체 차원에 있어 경관이미지 실현을 위한 경관컨셉과 연계되도록 한다.

나. 물리적 형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② 오픈스페이스 공간 프로그램 계획

가. 공원․녹지계획 및 조경기본계획 부문과 상호 협조하여 경관특성 및 공간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용도, 주변 토지이용계획, 친환경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주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특화된 가이드라인과 예시안을 계획하여 향후 조경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오픈스페이스 특성별 계획

가. 오프스페이스 경관계획의 유형으로는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및 하천을 포함하는 수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적으로 우수한 주변 경관자원과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관창(Vista)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view corridor)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시각통로의 방향, 규모 등을 함께 계획한다.

다. 오픈스페이스 주변의 토지이용 및 연접한 건축물 매스(mass)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한다.

④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주요 오픈스페이스에 대하여는 구상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원칙 및 경관지침을 작성한다.

2) 가로경관계획

가로경관계획은 단순 도로경관이 아닌 도로를 포함한 주변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등과의 종합적인 고려와 통합적 계획을 통해 각 가로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① 가로의 컨셉 설정

가. 상위 경관컨셉과 연계하여 가로부문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나. 건축물 경관계획 관련사항(배치, 형태, 높이, 입면, 건축선, 대지 내 공지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의 구조‧형태, 도시시설물, 가로시설물, 포장 등 경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

② 가로 공간프로그램 계획

가. 주요가로와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공지, 녹지, 건축물 및 소음저감방안 등을 포괄하여 가로별 공간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나. 가로별 공간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의 형태, 규모 및 성격 설정한다.

③ 가로 특성별 계획 수립

가. 도시차원의 가로공간 및 공공디자인 등 종합적 맥락과 연계하도록 하고 경관 특성별 가로의 위계 및 유형을 결정한다.

나. 공공부문(도로)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 건축물 저층부 등)의 통합적 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다. 가로에 연접하는 건축물(업무, 상업, 주거 등)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사업성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한다.

④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가로경관 계획 시 투시도, 단면도, 입면도, 평면도 등의 스케치 작업을 우선 수행한다.

나. 스케치 작업을 바탕으로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검토 후 도시설계 차원의 디자인 원칙 제시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물 경관계획

건축물에 관한 경관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높이계획(스카이라인), 밀도,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의 특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되 용지에 따른 단순 건축물 유형분류에 따른 계획이 아닌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물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① 건축물의 경관 컨셉 설정

가. 건축물의 경관 디자인 컨셉은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경관계획 컨셉과 연계 적용한다.

나.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계획이 필요할 경우 독립된 매스(Mass) 형태 등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

② 입지 및 공간적 특성에 따른 계획 수립

가. 지구차원에서 도시건축으로서의 경관컨셉을 설정하되 단순 유형별 구분이 아닌 연접한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통합 계획한다.

나.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용도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각종 지표에 따른 건축물 배치를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다. 건축물 경관계획의 유형으로는 단독주택, 상업ㆍ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자족시설 등 대상지 내 반영되는 주요 건축물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라. 건축물 배치, 형태, 입면 디자인(Facade) 구성 원칙, 재료, 지붕층 디자인 유무에 따른 디자인 원칙, 건축선 및 벽면선 지정, 대지내 주차공간, 공개공지, 색채, 바람길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마.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단지경계부 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주동길이, 지붕층 형태 및 단지입구, 공공조경, 광장, 보행자 통로, 지상주차 등 외부공간에 대한 계획 및 지침을 포함하되 개별 공동주택용지 블록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건축물의 경관계획 원칙은 건축물 단독의 독립된 구상 스케치가 아닌 가로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경관계획은 3차원 입체계획을 통해 계획되어야 하며 결과물로서 디자인 원칙 등을 제시한다.

4)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은 개별 지구가 갖는 경관적 특성에 따라 수립하고, 지구 전체차원에서부터 오픈스페이스, 가로, 건축물, 도시시설물, 가로시설물에 이르는 야간경관계획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① 야간경관계획의 경관컨셉 설정

대상지 거주민 및 자연경관자원, 생태적 특성 등 대상지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인 야간경관 컨셉을 설정하되 과도한 빛의 사용을 수반하는 야간경관계획은 지양한다.

② 공간 및 유형별, 요소별 계획 수립

가.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지구 차원에서부터 요소적 차원까지 분류하여 계획하되 대상지의 도시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 경관유형과 건축물, 도시시설물, 공공시설물 등 요소별 조명방식, 조명색상과 밝기, 색온도, 휘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민에게 안전한 야간환경 제공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등 안전한 환경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라. 랜드마크, 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형태, 도시환경색채, 옥외광고물 등과 연계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야간조명 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야간경관계획의 구상내용은 야간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개별 시설물 등의 시뮬레이션뿐만 아닌 지구전체,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별 계획을 우선 검증하고, 개별 요소별 디자인 원칙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5) 색채경관계획

각 지구의 규모와 입지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구전체 차원의 대표색채 설정 및 오픈스페이스, 가로경관계획 등의 컨셉에 적합한 건축물,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① 색채경관계획의 경관컨셉 설정

가. 색채의 설정에 있어 대상지의 자연경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우선 시행한다.

나. 분석된 자료와 계획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색채 반향 등이 조화되는 컨셉을 설정하되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② 경관유형별, 요소별 계획 수립

가. 원경에서 보이는 테마색, 지붕색 등의 계획방향을 우선 수립하고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 또는 권역의 요소별 색채범위, 부위별 색채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수립하며, 근경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조색 범위, 보조색 범위, 강조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나.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건축물, 구조물 규모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도시시설물, 포장,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하되 재료가 갖는 다양한 특성(재료 재질, 색상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한다.

다.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또는 권역별 사용색의 범위 및 색채기준을 제시하되 건축물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물은 안내시스템,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지침 작성 시 색채표기 단위는 먼셀, NSC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마.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색채경관 지침을 위해 권역별 구분에 맞춰서 제시 하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채 범위를 제시한다.

바. 건축물 및 도시시설물, 시설물의 색채지침 작성시 색채 사용 예시 및 적용 원칙을 제시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색채경관시뮬레이션의 경우 관련 경관부문 계획시(오픈스페이스, 가로, 건축물, 도시시설물 등)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에서 종합검토를 우선 시행한다.

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종합검토 이후 개별 요소에 대한 색채적용 원칙 및 주요 요소별 개별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시설물 경관계획

도시시설물의 경우 독립된 형태나 색채에 대한 고려에 앞서 도시시설물의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가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① 도시시설물 경관컨셉 설정

가. 도시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한 구조체 외에 장식적 치장은 지양하고 구조체의 형태미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 또한, 공간별 특성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수변, 하천 경관 컨셉과 부합되도록 도시시설물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다.

② 구조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계획 수립

가. 도시시설물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 홀로 계획되어지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반드시 주변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가로경관계획, 수변 및 하천경관계획을 우선 시 한다.

나. 연접 경관 요소와 연계하여 경관적으로 바람직한 구조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조명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의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구조물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물 디자인 원칙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가로경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연접 경관요소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7) 공공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계획은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 가로, 하천, 건축물 등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① 공공디자인계획 컨셉 설정

가. 시설물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고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조명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통합 고려한다.

나. 개별 시설물의 독립된 독창성 및 특화방안보다는 지구전체의 경관 컨셉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다.

② 공공디자인 요소별 계획 및 배치 계획 수립

가. 공공디자인 요소별(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한 디자인원칙 및 배치, 설치 원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옥외광고물 계획의 경우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경관계획, 건축물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의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원칙 및 개별 시설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4.2.4 경관지침

1) 지구단위계획 경관관련 지침 등 작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연계하고 관련 부문별 실시설계 등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경관계획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및 경관계획내용과 관련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등 관련부문에 대한 설계지침(Design-guideline) 등 실천수단 을 제시한다.

2) 통합지침도와의 연계

대상지 전반 및 각 요소별, 부문별 경관지침은 통합지침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4.2.5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및 통합지침도 작성

1) 주요지점 경관 3D 시뮬레이션 구상 및 작성

각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3D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한다.

2) 통합지침도 작성

각 부문별 경관계획 지침에 대한 효과적이고 이해 전달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가로별, 블록별 통합지침도(3D, 평면, 단면, 입면 등)를 구상하고 과업 성과물로 통합지침도를 작성하되 감독자와 상의하여 스케일 등을 결정한다.

3) 조감도 작성

① 필요시 기본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설계단계(공공디자인 심의 포함)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부분)를 작성한다.

② 조감도 작성 시에는 개발계획 단계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시계획 및 이후 계획내용 변경, 설계단계(공공디자인 심의 포함) 시 보완작업을 통해 재작성하여야 한다.

4.2.6. 성과품 작성 및 자료제출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	수량	편철방법	규 격	비 고
최종보고서	50부	좌철	A4
요약보고서	50부	좌철	A4	필요시
지침도서 (통합지침도 포함)	50부	좌철	A3
조감도	1식			감독자와 협의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경관시뮬레이션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소스파일 포함)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기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 자료	1식			별도파일

※ 지침도서의 도면은 축척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후 매수 및 수량 결정

※ 최종보고서의 수량 및 페이지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 경관상세계획의 과업 성과품은 ‘용역대가 산정기준(지구경관계획)’의 ‘지구밀도’ 보정계수에 따라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절 조경기본계획

제6절 조경기본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조경기본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개발여건분석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부문별)

4) 공원⋅녹지별 토공계획 작성 및 계획고 표식

5) 인허가승인도서(공원시설결정도서) 등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조경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2 본 과업에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 비젼․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3 조경기본계획 수행 시 스마트시티기본계획, 단지기본계획 관련부문을 지원 및 연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조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과업대상 면적은 용역준공 시 사업지구 면적 및 공원면적비율로 정산토록 한다.

3.6 공원구간 외 녹지에 대한 과업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하여 과업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3.7 과업수행보고

3.7.1 수급인은 기본구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감독자와 협의 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는 과업수행기준, 개발여건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구상(안), 향후 세부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7.2 수급인은 감독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기본구상이 단지계획 및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설계부문에 제시하여야 한다.

3.8 과업기준서 작성

3.8.1 수급인은 기본계획 착수 후 즉시 과업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3.8.2 수급인은 과업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수준 높은 계획수립을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개발여건검토

스마트시티기본계획, 단지기본계획부문 현장조사 등 성과품을 연계 활용하되, 추가(현장)조사가 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4.1.1 자연환경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질, 지물, 수문,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4.1.2 인문환경조사

1) 배후지의 인구변화, 토지이용현황, 교통시설, 기반시설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

2)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1.3 종합분석

자연환경조사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4.2 기본구상

4.2.1 기본구상시 고려사항

1) 생태네트워크 구축 : 기존의 숲이나 하천 등을  살려 생태적으로 건전한 녹지네트워크와 수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원지형 보존지역 선정 : 공원녹지별로 훼손(가능)지와 원지형보존지를 나누어, 저지대의 유수지와 구릉지의 기존 숲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원지형 보존지역 : 임상이 양호한 원지형 보존지역은 주변 토지이용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녹지네트워크 상의 중심녹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훼손지 생태복원 : 공원녹지별로 훼손(가능)지는 해당지형의 특성에 맞는 산림생태계와 수생태계의 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존식생 : 사업대상지 내에 자생하는 향토수목이나 보호수림 등 양호한 기존 식생과 표토에 대한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지형특성 활용 : 산지․구릉지, 습지․저수지 등 대상지의 기존 지형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로 인한 자연생태 자원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그린인프라 확충 : 녹지네크워크나 수생태네크워크는 주변의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공공지·유수지 등과 연계시켜 그린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문화자원의 활용 : 대상지의 역사문화 자원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존 등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2.2 개발방향 및 계획개념 설정

단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공원테마(주제) 설정, 개발방향과 계획개념 도출, 공원의 물리적 형태를 도출․결정하기 위한 디자인의 컨셉․디자인 모티브 설정, 공원별 특화전략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2.3 토지이용체계구상

공간구성에 대한 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구상안을 작성한다.

4.2.4 동선체계구상

이용자의 공원이용체계를 구상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동선을 구상한다.

4.2.5 유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정

적정수용능력을 판단하고 도시공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설정한다.

4.3 기본계획(부문별)

4.3.1 토지이용계획

1) 지역적 특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이용편의를 감안한 합리적인 공간 구성체계를 설정한다.

2) 대상공원의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의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이용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4.3.2 동선계획

1) 시설의 기능과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2) 주변 교통량과 대상지역의 접근성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동선체계를 부여한다.

3)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이 다른 동선은 분리시켜 보행자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한다.

4) 기능별 동선이용체계를 구상하고 각 단위체계별 특정적 성격을 부여 한다.

4.3.3 시설물 배치계획

1) 동선계획 및 시설물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2) 고유의 성격 및 기능에 맞도록 시설을 선정 및 분류하여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 한다.

3) 공원의 공간적 특성에 부합되는 배치기준 제시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4) 주차장 계획은 이용자의 교통수단 및 이용자의 수를 감안, 적정 규모로 산정토록 한다.

4.3.4 식재계획

시설물 배치와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구간에 대한 식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4 공원⋅녹지별 토공계획 작성 및 계획고 표식

4.4.1 단지 토공설계(절/성토)를 감안하여, 개발여건 및 기본구상의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토공계획을 수립한다.

4.4.2 공원⋅녹지의 토공계획은 단지조성 공원⋅녹지 공사계획에 계획고 또는 등고선으로 표식한다.

4.4.3 상위계획 및 부지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토공계획이 수립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한다.

4.5 공원시설결정도서 작성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인허가와 관련, 공원조성계획 등 조경설계 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소요수량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4.6 성과품 작성

4.6.1 보고서는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4.6.2 보고서 작성 시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6.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성과품명	수량	편철방법	비고
기본계획보고서	20부	좌철	․ 별도 작성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각종 인․허가 자료	20부	좌철
성과품 CD-ROM 원본	2Set	-	․ 전체용역성과 수록
토공계획서	1Set	-
기타 자료	1식	-	․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제7절 농지․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제7절 농지․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농지전용협의 조서작성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농지전용협의조서작성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관련법규 검토

2) 관련계획 검토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5)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8) 농지관련 도서 작성

9)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7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8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수급인은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3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  농지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치 확약서

2) 농지개량조합 수해지역내의 편입농지조서 및 도면

3) 사실상 농지편입여부 및 편입 시 조서

4)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5) 농지전용 협의도

6) 기타 관련 도서

4.8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 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성 과 품

5.1 성과품 작성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개발계획서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	50부	1식
2. 편입토지 및 현황계획조서	50부	1식
3. 농지전용협의도	50부	1/5,000-1/25,000
4. 피해방지계획서	50부	1식
5. 농지보전부담금 협의도서	50부	1식

6.  기타 사항

6.1 과업면적 정산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산지전용협의 조서작성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산지전용협의조서작성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관련법규 검토

2)  관련계획 검토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5)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8)  산지관련 도서 작성

9)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작성

10) 입목축적조사서 작성

11)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12) 산지경관영향성 검토서

13)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산지전용협의서류 작성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등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통해 서류작성 자격요건 미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6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 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법,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수급인은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3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산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 산지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약서

2) 산지전용 협의도

3) 기타 도서

4.8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작성

수급인은 지적측량 중 1/6,000 축척의 시설편입지면적 측정으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9 입목축적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령의 산지전용협의 관련규정과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0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검토 및 운영지침 등의 제반규정에 따른 산지경관영향검토 대상사업인 경우에 산지경관영향을 검토하여 관련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성 과 품

5.1 성과품 작성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개발계획서 및 산지전용협의요청서	50부	1식
2. 편입토지 및 현황계획조서	50부	1식
3. 산지전용협의도	50부	1/5,000- 1/25,000
4. 피해방지계획서	50부	1식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50부	1/6000
6. 입목축적조사서	50부	1식
7.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50부	1식
8. 산지경관영향검토서(필요시)	50부	1식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협의도서	50부	1식

6. 기타 사항

6.1 과업면적 정산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8절 에너지사용계획

제8절 에너지사용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에너지사용계획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3) 에너지 공급계획

4) 에너지 이용효율향상계획

5)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6) 에너지이용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7) 에너지 사후관리계획

8)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 및 관계법령

9)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자는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계획 책임기술자는 LH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지침"에 의거 선임하여야하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시에는 감독자 경유 후 주관부서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3.2 본 계획서는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따라 유발되는 에너지수요의 적정화, 에너지수요의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공급방안,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관련기술의 비교분석 등을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시 검토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를 감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7 에너지사용계획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8 에너지사용계획은 면적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9 수급인은 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협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산출TOOL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에너지사용계획 중점협의 대상

4.1.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또는 수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가스공급업체, 한국전력공사 및 기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선에 대한 공급 가능성 사전협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4.1.3 쓰레기소각열 및 폐열회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4.2 사업의 개요

4.2.1 에너지수급 및 이용합리화 측면에서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2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3 주변지역 환경 및 입지현황, 에너지 관련시설, 지원시설 등을 조사 후 기술하여야 한다.

4.3 에너지수요예측

4.3.1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에너지수급계획의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4.3.2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3 에너지수요예측을 위한 열 및 전기 부하산정기준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3.4 에너지원별, 연도별 개선전후 에너지 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5 에너지 수요예측방법을 학술적, 객관적으로 인정기법을 사용하되 이러한 인정기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기술적 관계식이나 원단위를 인정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4 에너지공급계획

4.4.1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 공급원 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4.2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선에 대한 공급가능성 사전협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4.4.3 지역의 특성,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4.4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냉난방방식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5 집단에너지 대상규모 미달지역은 사업지역 주변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다소비업체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개별냉난방, 자가용열병합 발전 등 개발지구에 적합한 열원공급방식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5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계획

4.5.1 에너지수요의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을 적절히 계획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4.5.2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설비검토 시 에너지의 소비량을 절감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4.5.3 에너지이용 부문별, 용도별로 나누어 에너지부하 평준화를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적 타당성 및 절감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4.5.4 단열시스템 및 고효율 기밀창호 도입, 태양열이용 시스템, 공조설비, 폐열회수설비, 절수설비, 절전설비 등 고효율 에너지 이용설비 및 시스템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4.6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4.6.1 폐열의 회수, 활용 및 폐기물에너지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 촉진법에 의해 규정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본 사업과 주변의 현황을 조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제시 하여야 한다.

4.7 에너지 이용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4.7.1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 방안 적용,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설비의 설치,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의무사항과 그 외 사항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7.2 에너지 수요예측으로 산정된 수요량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 등에 의하여 도출된 절감량을 반영한 에너지 수요량 종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3 에너지이용에 따른 전체사업, 부문별 및 용도별 에너지 원단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4.7.4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분석하고 기존설비나 시스템에 비하여 배출감소율이 향상된 설비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방안의 수립 및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4.7.5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에너지 수요가 지역 및 국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8 에너지 사후관리계획

4.8.1 에너지이용효율화 향상방안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사후 관리계획을 시설별, 설비별, 단계별, 시행주체별 등으로 구분하고, 에너지절약 관리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8.2 사업시행주체와 관리주체의 이행가능성 및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8.3 이행계획서 작성

이행계획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내용,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9 관련사업 및 관계법령

4.9.1 본 사업의 주변 또는 관련된 계획이나, 시행중인 사업과의 연계 시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9.2 다른 법령과의 부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10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4.10.1 에너지 수요예측, 공급계획에너지 이용효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계획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2 에너지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측면에서 당해사업 실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3 요약문에는 사업의 개요, 에너지수요예측,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20쪽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4.10.4 용지를 분양 받은 자에게 인수․인계를 위한 에너지사용계획 요약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문에는 시설 등을 의무설비 분, 협의이행 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성과품 및 관련자료 제출

1) 에너지사용계획서(이행계획서 포함)                    52부

2)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1식

3)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저장된 CD-ROM Title   2부

제9절 GB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제9절 GB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 작성

2)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관한 설명서 작성

3) 훼손지복구계획 작성

4) 인허가도서 작성

5) 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신시가지 주택단지개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해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2 본 과업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등 초기단계부터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시 수립된 사항을 기초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수립하여야 한다.

3.4 기타 본 과업수행 시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신청, 협의 승인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법규에 규제되는 주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4.1.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내용, 변경사유, 주요추진경위 등을 작성한다.

4.1.2 도시․관리계획 총괄도(1/25,000) 및 변경 결정도(1/5,000)를 작성한다.

4.2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관한 설명서 작성

4.2.1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배경, 해제목적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4.2.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관련법규를 검토 분석한다.

4.2.3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해제현황 및 조정가능지역 등을 조사 검토한다.

4.2.4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정 및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검토 작성한다

4.2.5 대상지역의 입지여건, 주변개발현황, 대상지현황 및 문화재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4.2.6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성 검토 등 각종영향을 검토 분석한다.

4.3 훼손지복구계획

4.3.1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4.3.1 훼손지 복구계획 등의 내용

①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②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③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④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⑤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⑥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⑦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⑧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4.4 인허가도서 작성

4.4.1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지방의회의견청취,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협의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이행에 필요한 관련서류 및 인허가 도서를 작성한다.

4.5 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4.5.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4.6 타 목적에 따른 GB해제 조건등이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 과업에 포함한다.

5. 성과품

5.1 GB해제(GB해제 조건 변경사항 등 포함)

성과품명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도시관리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총괄도	1/25,000	10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1/5,000	5부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조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0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기초조사 관계서류		10부
	지방의회 의견서 및 주민청취에 관한서류		각10부
	관계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각10부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보고서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서		30부
참고도서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이용현황도서	1/25,000	1부
	도시․군관리계획의 시설현황도	1/25,000	1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지형도면 고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구역을 표시한 도면(지형도면) 및 CD(파일)	1/500～ 1/1,500	10부

* GB해제 조건 변경사항등이 포함될 경우 성과품 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한다.

** 기타 :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1식

5.2 훼손지복구계획 작성 1식

* 기타 :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1식

제10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제10절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1)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

2)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3) 계획 실현방안 및 지침도 작성

4)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신시가지 및 주택단지,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2 본 과업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등 초기단계부터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구경관계획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과업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및 전략계획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3.4. 과업계약금액은 계약 시 잠정적인 과업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용역준공 시 최종 성과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세부지침

4.1 계획의 기본방향

4.1.1 사람중심의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구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 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도시공간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야 한다.

4.1.2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설계 가이드라인 및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2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

4.1.1 입체적 도시공간구상을 위해 관련법령·규정, 사업대상지의 상위계획, 선행계획 및 현황자료 수집 분석, 연계도시 광역적 여건조사 및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위한 제반자료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4.1.2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패턴, 주거패턴, 생활패턴, 건축패턴, 상업지역 공실율 등 도시변화 특성과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4.1.3 해당지역 거주민 면담, 주거형태조사 등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선호도 조사·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4.1.4 사업지구 및 지역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2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4.2.1 사람중심의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등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입체적 실현전략 수립, 도시공간계획 구상,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디자인 특화전략 등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4.2.2 입체적 실현전략 수립은 주거・비주거 시설에 대한 공간기능 및 여건특성(법, 제도, 지역 현안 등) 검토를 통해 구현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3 입체적 공간계획에서는 주변 지형의 스카이라인, 조망 및 경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용도별 건축물의 평면 및 배치 계획 등을 검토・적용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통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적정용도 및 밀도계획(안), 입체적인 디자인특화(스카이라인, 경관가로, 공공보행로, 오픈스페이스공간, 입면특화 등)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자족시설용지(필요시)의 개발지표(용적률, 건폐율, 평균평형 등)에 따라 건축물계획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계·시뮬레이션을 검토・분석하고 실제 건축가능한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별 건축물의 평면 및 입체적 배치계획 수립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각 층고별 배치구간의 설정, 시각통로 확보를 위한 개방지수확보구간, 입면 차폐도 등의 도시설계 제어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기존에 도입되지 않은 기법과 특화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블록(획지)별 특성에 맞는 단지 및 입면특화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디자인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대복리시설 배치 외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상업업무용지 등과 같이 보행인구가 많은 가로변이나 특화거리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벽면지정선, 아케이드 공간 확보 등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도시가로공간을 제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대규모 획지 주변용지에 대한 환경(일조, 바람 등)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2.4 대상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주거단지계획을 목표로 다양한 계층, 세대가 적절하게 혼합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택계획과 공동체시설의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공동체시설은 거주자의 특성과 규모, 선호도 등에 따라 선정하고 원활한 시설접근성을 위해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5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은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육아지원시설, 문화・편의시설, 공원 등을 특정 가로변에 집중 설치하여 보행활동 및 공공시설의 활성화 도모하고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Brand-New City 구현방안 제시 및 특화된 생활서비스 공급체계(통합부대․복리시설,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확충을 위한 세부설계(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4.2.6 입체적 디자인 특화전략은 해당 지구의 디자인 컨셉 설정, 특화된 기능 및 역할(랜드마크, 교통 결절점 등)이 필요한 구역・시설물에 대한 입체적 특화구역을 선정하고, 후속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또는 공모 등에 필요한 주안점(건축매스, 접근 및 이용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2.7 지구 기본계획의 가상현실(VR) 구현에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마스터플랜이 반영되도록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필요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 계획 실현방안 및 지침화

4.3.1 입체적인 공간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설계(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및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단지(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2 모든 보고서와 도면은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CD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편철방법	비 고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보고서	50부	A4	좌철
조감도(전체지구, 지구주요부분)	1식	A1 등		감독자와 협의
CD-ROM 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제 2장

설   계

제1절 공통사항(기본, 실시설계)

제2절 기본설계

제3절 실시설계

제1절 공통사항(기본, 실시설계)

제1절 공통사항(기본, 실시설계)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기본(실시)설계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일반지침

2.1 수급인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기본(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스마트시티기본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타 부문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 단계 용역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낙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2.3 각종공법 및 자재의 선정

2.3.1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지식경제부 신기술 등 NET를 확인하여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공사용 자재로 기술개발제품 및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안정적 공급, 품질저하, 관련 품목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3.3 기본설계심의, 실시설계사전검토 시 전체 사용자재 중 2.4.2에 따른 자재반영현황, 자재별 단가비교 등 내용이 포함된 공사비 분석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3.4 기본(실시)설계에 사용될 주요자재는 선택 가능한 대안자재와의 비교 검토안을 작성한 자재선정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2.3.5 공사는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설계감독과 협의없이 특정자재를 임의 반영하는 수급인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벌점 부여 또는 경고장을 발급 할 수 있다.

2.4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지구전체의 계획적 개발과 종합적 설계관리를 위하여 단지․주거단지 일체형 개발방식으로 추진 시 MA[또는 MP] 심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MA[MP] 심의와 관련한 검토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6 본지구내 블록의 공동주택 설계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기본(실시)설계과정에서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설계자와 협의 및 통보하여 상호간 불일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기본계획, 제영향평가, 지자체 협의결과 등에 따라 예측가능한 교량, 배수지,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2.8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9 현황조사

2.9.1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과업구간 경계부위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CD 또는 DVD로 제출하여야 한다.

2.9.2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9.3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9.4 관련기관 자료조사

수급인은 본 과업 대상지구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과 함께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보고서(디지털자료)를 작성 성과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매설현황(광역상수도 포함)

2) 도시가스관 매설현황

3) 지역난방관로 매설현황

4) 우․오수관로 매설현황

5) 도시공동구 매설현황

6) 광케이블 매설현황

7) 전력시설물 매설현황(고압전선 포함)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10) 매립폐기물 조사

11) 관습로, 농수로 등 기반시설 조사, 지구 외 부지에 대한 진입로, 성묘길 등 조사

12) 문화재현황조사

13)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

14)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독자 지시 사항

2.9.5 수리, 수문조사

1) 예정지구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    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3)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4)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2.9.6 환경영향조사

1)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2) 사업지구 내와 인근 지역의 동․식물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3)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2.9.7 측량표 조사

사업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9.8 토공조사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9.9 배수조사

1)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9.10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등 조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2.9.11 조사자료 분석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0 본 과업 수행 완료전이라도 사업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1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12 타 부문 용역과의 업무 조정 및 협의

2.12.1 수급인은 별도로 본 과업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2.12.2 수급인은 설계VE 실시 전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으로부터의 자문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

2.13.1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2.13.2 수급인은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 하여야 한다.

2.13.3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3.4 동일한 수급인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2.14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

2.14.1 수급인은 지구 내 철거해야할 기존 구조물(도로포장, 수로, 옹벽 등) 수량을 현지조사하고, 용지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지장물건조서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용역 및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4.2 LH 「건설폐기물처리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설폐기물처리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4.3 토질조사 시 작성한 매립쓰레기 분포도를 참고하여 처리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5 안전보건대장 작성

2.15.1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20-22(2020.01.15.)호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2.15.2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연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여건에 따라 주요 유해․위험요인(별표6)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조건은 우리공사 감독과 협의하에 추가․삭제․수정이 가능하다.

설계용역내실화지침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수급인은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별로 필요 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선정 및 자문결과의 설계반영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대 취약공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당해 전문가에게 별도 특별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

2) 토질조사 결과분석

3) 비탈면처리방안

4) 배수처리방안

5)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6) 연약지반의 처리방안

7)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8)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설계용역 발주서상에 자문비 계상하되, 실시결과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설계실명제

수급인은 LH에서 시행하는「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 지적사항의 준수

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자 의견요청 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조사설계참여자 기록관리(Ⅱ일반사항 15.2와 같음)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단계에서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반영이 곤란하거나 또는 설계내용에 반영하였으나 향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변경 예상목록 중 최종 인허가 및 계획 변경(확정)으로 감독자로부터 재설계 지시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부분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고 재설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 예상목록 상세내용

2)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설계 미반영 사유

3)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조사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요청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1)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자

2) 사업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자가 퇴직이나 유고시에는 당해 조사설계용역 업체 대표자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시기

1) 수급인은 의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의견서 작성에 명백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대상자가 의견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수급인은 LH 「설계VE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VE 수행을 위한 설계VE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VE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VE활동단계별로 설계VE 검토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아이디어 창출, 평가, 대안구체화, VE제안서 작성 등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비용 산정, 기술검토 등 설계사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결과 보고서”, “VE제안” 및 “추가검토사항” 설계반영결과서를 기술심의 부의 시와 계약심사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수급인은 LH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심사

수급인은 LH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완료 전 현장부합여부 조사

수급인은 설계와 현장상황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발주자와 공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설계내용과 현장여건과의 부합여부를 확인‧조정하는 방안(공동조정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단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자, 관련 담당자 및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로 구성한다.

수급인은 작성된 공동조정방안[별지 제7호 서식]이 실시설계 사전검토 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요 조사내용

1) 보상지구계와 설계지구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4)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5) 위험부위에 대한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6) 지구 외 연결도로와의 접속은 원활하고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7)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8) 중요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질여건이 충분히 분석되어 설계되었는지 여부

9) 기타 기본설계 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적정 설계기간 확보

수급인은 적정 설계기간을 확보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도록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고, 단계별 업무완료시 변경 용역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적정 설계기간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운영하는 실시계획승인 전‧후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자, 관련 담당자(용지업무, 판매업무담당자 포함) 및 사업책임기술자로 구성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세부공정표를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실무협의회는 토지이용시기, 토지보상현황, 경영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회(Ⅱ일반사항 18.1과 같음)

중간보고

월간정기보고(Ⅱ일반사항.18.2.1과 같음)

수시보고(Ⅱ일반사항.18.2.2과 같음)

주요 단계별 보고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주요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사전검토회

수급인은 기본설계 공정율이 90%되는 시점(설계VE 시행 1개월 전)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사전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바. 향후 추진계획

2)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수급인은 실시설계 공정율이 50%되는 시점(실시계획 승인 후 5개월 이내)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기본설계VE 조치결과

바.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사. 기타 지적사항 및 감독자 지시사항

아. 향후 추진계획

3) 실시설계 사전검토회

수급인은 실시설계 공정율이 90%되는 시점(계약심사요청 3주 전)에서 실시설계 사전검토자료를 제출하고 실시설계 사전검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결과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결과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바.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사. 설계VE 조치결과

아. 설계도서 및 공사비분석

자. 설계변경 예상목록

차. 지적사항 조치결과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Ⅱ일반사항 17.3과 같음)

설계 설명회

실시설계 완료 후 다음사항에 관한 설계 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LH 설계감독과 협의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도로, 구조, 토질)가 공사 참여자(감독자, 감리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취지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 시 개선사항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5)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 시 유의사항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토지이용계획 확정(설계도서 작성시)으로 용역대가 산정[용역대가 산정기준(토목설계)]을 위한 과업대상면적2[자연공원 등 현황보전지 면적(개소당 10,000㎡이상)] 발생시 정산 할 수 있다.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용역대가 산정기준(토목설계)]의 추정공사비 적용을 위한 단위공사비 결정기준의 기본공종(공통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우수공사, 상수공사, 오수공사, 구조물공사(옹벽 등), 하천공사, 저류지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업이 추가될 때

1) 교량(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보도), 보도육교, 생태통로 등 도시시설물공사

2) 배수지, 가압펌프장, 오수펌프장 시설공사

3) 배수처리시설(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포함)

4) 연약지반처리, 준설/매립 등

5)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제외), 가스관로 등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장물 이설공사

다만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은 기본,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인․허가 의제 포함)를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자문비 및 헬기운행, 국외여비 등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제2절 기본설계

제2절 기본설계

제1관 조사

주요과업내용

1) 과업착수준비

2)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3) 현지조사 및 답사

4) 수리․수문조사

5) 측량 성과검토

6)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7)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8)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9)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도로 및 구조물)

10) 기상·해상 조사(도로 및 구조물)

11) 선박운항조사(도로)

12) 환경영향조사(도로 및 구조물)

13) 용지조사(도로)

과업착수준비

2.1 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2 착수준비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설계내역서조정, 과업내용서 숙지)업무를 포함한다.

2.3 과업수행계획서는 세부공정계획서, 경력사항확인서, 성과품 제출계획서, 참여내용제출계획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3.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3.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는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한다.

3.2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조사·검토하여야한다.

3.3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은 광역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지역 및 도시계획,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을 조사·검토하여야한다.

3.4 산업시설계획은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신항만․공항․댐 등 건설계획 등 업무를 포함한다.

3.5 교통관련계획은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광역종합교통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기타 주변도로계획을 조사·검토하여야한다.

3.6 수자원개발 관련계획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댐개발계획 및 상․하수도 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조사·검토하여야한다.

4. 현지조사 및 답사

4.1 현지조사 및 답사업무는 해당 사업지구 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4.2 측량,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청에게 보고한 후에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수리․수문조사

5.1 수리·수문조사는 사업지구 내․외부유역을 대상으로 계획지역 내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5.2 하천조사는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5.3 수리관계 시설물 현황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5.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재해영향평가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분석․검토하여야한다.

6. 측량 성과검토

6.1. 측량조사 성과검토는 주변 개발계획 측량성과 검토, 측량작업계획서에 의해 수행된 측량 성과를 검토하여야한다.

6.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및 분할측량 성과와 지형현황측량성과를 비교하여 지적․지형 오차보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기준점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복구방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6.3 사업지구 경계지적좌표를 국가좌표로 변환하여 지형도에 사업지구 경계를 표시하고 측량성과, 좌표변환 분석, 검토자료 및 변환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좌표변환은 사업지구에서 대표성을 갖는 5개 이상(다각형 형성)의 지적좌표 점을 감독자와 협의·선정하여 국가좌표로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확인된 국가좌표와 지적좌표 편차 등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 단, 좌표변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조치한다.

7.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7.1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주변 개발지역 토질성과 내용 검토,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8.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8.1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는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 지상지장물 및 장애물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8.2 사업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도로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문화재, 군시설 등),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 열배관, 전기, 통신, 광케이블, 공동구, 송유관 등), 사업지구 인근의 각종 기타 구조물 조사, 매립폐기물,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9.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9.1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업무는 골재원 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업무를 말한다.

9.2 골재원 조사는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9.3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업무는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9.4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하여야한다.

10.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도로 및 구조물)

10.1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 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2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0.3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시설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0.4 도로형태는 도로별 노선연장 및 차로수, 도로폭, 보도폭원, 지형조건, 중앙분리대 설치여부, 설계속도,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 및 택시정류장, 육교 등 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업무를 포함한다.

10.5 교차로시설은 신호등 및 신호체계(신호현시 및 주기), 교통섬 및 도류화시설, 횡단보도 및 정지선, 가각 및 노면표시, 접근로별 차선수, 차로 및 보도폭 등 업무를 포함한다.

10.6 대중교통시설은 버스 및 택시정류장, 버스 전용차로, 버스노선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10.7 병목구간은 병목구간 차로수 및 폭원, 구간 거리 등 업무를 포함하며, 교통유발시설은 주변지역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현황 및 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11. 기상·해상 조사(도로 및 구조물)

11.1 기상 및 해상조사는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외에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에는 해상자료(조류, 조석, 파랑 등)를 조사하여야한다.

12. 선박운항조사(도로 및 구조물)

12.1 선박운항조사는 계획시설물과 선박 등의 운항로가 교차 또는 인접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의 종류, 크기, 운항횟수 등을 조사해야 한다.

12.3 계획지역 인근의 부두시설, 물양장, 선착장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13. 환경영향조사(도로 및 구조물)

13.1 환경영향조사는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과 계획시설물이 계획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한다.

13.2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송음․진동 현황을 조사하여야한다.

14. 용지조사(도로 및 구조물)

14.1 용지조사는 법적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사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한다.

14.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한다.

제2관 계획

1. 주요과업내용

1) 전 단계 성과검토

2)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3) 단지토공 계획

4) 우수배제 계획

5) 오수처리 계획

6) 상수공급 계획

7) 도시시설물 계획

8) 설계기준 작성

9)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0)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11) 교통분석 및 평가(도로)

12) 사전환경성 성과검토(도로)

13)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도로)

14)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도로)

15) 경제성 및 재무분석(도로, 필요시)

16) 노선선정(도로)

17) 수리·수문 검토(도로 및 구조물)

18) 관련규정의 적용(도로 및 구조물)

19) 구조물계획(도로 및 구조물)

2. 전 단계 성과검토

2.1 앞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등 각종 인허가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한다.

3.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3.1 제영향평가 성과검토는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의 설계반영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3.2 교통부문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체계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3.3 환경부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재해부문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4. 도로 및 블록 토공계획

4.1 도로 및 블록 토공계획은 단지계획고 결정, 도로 노선결정 업무를 말한다.

4.2 단지계획고 결정은 계획홍수위, 원활한 우수배제, 진입도로 및 지구계 연계성, 토량 균형, 비탈면 및 구조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3 도로 노선결정업무는 도로표준횡단 결정,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교차로 및 가감속차로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5. 우수배제 계획

5.1 우수배제계획은 배제방식 및 배수구역 설정, 설계강우강도 설정, 유출계수 설정, 지구외 유입량 산정, 계획우수량 산정, 우수관로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5.2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계획, 저류지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 초기우수처리시설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6. 오수배제 계획

6.1 오수배제계획은 오수처리계통 검토, 계획오수량 산정,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시설용량검토, 배제방식 및 배수구역 설정, 오수관로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7. 상수공급 계획

7.1 상수공급계획은 상수공급계통 검토, 상수 원단위 및 계획급수량 산정, 송수관로계획, 배수지 용량산정 및 시설계획, 배수관망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8. 도시시설물 계획

8.1 도시시설물 계획은 도로 및 블록 토공설계를 위한 교량, 보도육교, 고가차도, 생태통로, 지하차도, 터널 등의 계획 업무을 말한다.

9. 설계기준 작성

9.1 설계기준 작성은 공구분할, 분야별 설계기준작성 업무를 말한다.

9.2 공구분할은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하여야한다.

9.3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업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의 조건을 작성하여야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0.1 관계기관 협의는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원, 관계기관 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10.2 민원검토는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소)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11.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11.1.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은 착수단계자문/심의, 중간단계자문/심의, 마무리단계자문/심의, 중요사항 방침결정, 설계감리, 기술심의 및 VE자료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사업협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제반자문/심의 자료검토 및 작성, 수행업무를 말한다.

11.2. 착수단계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1.3. 중간단계 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1.4. 마무리단계 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1.5. 중요사항 방침 결정은 설계방침서 작성, 사전 설명, 검토요청사항 추가검토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11.6. 기술심의 및 설계 VE자료 작성업무에는 설계VE를 위한 자료작성과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업무를 포함한다.

11.7.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8.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외에도 설계자는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발주자(LH)가 제공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2)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3)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4)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5)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6)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7)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국내‧외 사례)

8)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 기타 건설현장 안전자료

10) LH 중대재해사례

11)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12)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텔(안전보건공단)

12. 교통분석 및 평가(도로)

12.1 교통분석 및 평가는 교통현황분석, 장래교통여건전망 업무를 말한다.

12.2 교통현황분석은 교통지구설정 및 교통지구 단위별 정리분석, “공공교통시설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에 제시된 내용 및 방법으로 수행하여야한다.

12.3 장래 교통여건 전망 업무는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 사용 시 선택사유를 제시)에 반영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12.4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여야한다.

13. 사전환경성 성과검토(도로)

13.1 사전환경성 성과검토업무는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의 설계반영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14.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도로)

14.1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는 도로교량의 건설로 인하여 향후 선박의 통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충분한 통항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15.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도로)

15.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의 성과를 검토하여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16. 경제성 및 재무분석(도로)

16.1 경제성 및 재무분석은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재무분석업무를 말한다.

16.2 비용산정은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하고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차선별 유지관리비 분석 등 도로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여야한다.

16.3 편익산정은 차량운행비절감, 운행시간단축, 교통사고감소, 지역개발효과등 항목별편익산출업무를 포함한다.

16.4 경제성분석은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년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를 산정하고 전 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청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 우선순위 제시)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한다.

16.5 민감도분석은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여건 변화시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한다.

16.6 재무분석은 통행료징수체계, 영업채산성검토(유료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의 추정 교통량에 따른 통행료 수입 및 영업비용을 1년 단위로 산출)업무를 포함한다.

17. 노선선정(도로)

17.1 노선계획은 최적노선결정, 노선결정, 출입시설관련 업무를 말한다.

17.2 최적노선결정은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노선대 안에서 각 비교노선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1:1,000 지도 사용)을 선정한다.

17.3 노선결정업무는 노선계획 시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식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도로표준단면 결정,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비교 검토, 설계기준, 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 홍수위의 상승,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에 따른 적정 형하고를 검토하고 계획하여야한다.

17.4 출입시설은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검토·계획, 최대교통량(Peak Time) 발생 시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검토·계획, 1/1,000의 지도를 사용하여 평면 및 입체교차 위치 및 형식을 검토하여야한다.

18. 수리·수문 검토(도로 및 구조물)

18.1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18.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18.3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19. 관련규정의 적용(도로 및 구조물)

19.1 관련규정의 적용은 도로, 교량, 터널 등 건설공사관련 법령 및 지침,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19.2 도로관련 규정으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19.3 교량관련 규정으로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터널은 터널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20. 구조물계획(도로 및 구조물)

20.1 교량계획

20.1.1 교량계획은 교량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20.1.2 교량형식은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검토하여 지간구성, 상부구조 형식 선정,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한다.

20.1.3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20.2 터널계획

20.2.1 터널계획은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20.2.2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 상태를 파악하여 경제성·시공성·안전성·미관성·유지관리사항을 비교, 검토하여야한다.

20.3 지하차도 계획

20.3.1 지하차도계획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종단구성, 인근교차로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장을 검토하여야한다.

20.3.2 가설흙막이 계획 시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 여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한다.

20.3.3 교통우회계획, 및 기존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20.4 생태통로계획

20.4.1 생태통로계획은 생태통로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20.4.2 생태통로형식은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검토하고,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며, 상부구조 형식 선정,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한다.

20.4.3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을 검토하여야한다.

20.5 보도육교계획

20.5.1 보도육교계획은 육교형식 및 부대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선정하고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한다.

20.5.2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한다.

20.6 기타구조물

20.6.1 기타구조물은 옹벽 및 암거의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비교안은 복수이상으로 경제적·기술적·환경적 측면의 검토를 포함)하여야한다.

제3관 설계

주요과업내용

1)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2) 연약지반 설계

3) 도로 및 포장 설계

4) 우수 설계

5) 오수 설계

6) 하천설계

7) 상수도 설계

8) 교량설계(도로 및 구조물)

9) 터널설계(도로 및 구조물)

10) 선형설계(도로 및 구조물)

11) 출입시설설계(도로)

12) 지하차도 설계(구조물)

13) 생태통로 설계(구조물)

14) 보도육교 설계(구조물)

15) 기타 구조물 설계

단지정지 및 토공 설계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수급인은 조경기본계획 부문의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공원별 개발방향과 계획개념을 검토하여 단지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설계자)은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계획고는 부지주변여건, 토지이용계획, 건물계획, 하천의 계획홍수위, 관로경사 등과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제한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하천교량이 계획된 도로의 경우 하천의 규모와 교량의 형식에 따라 다리밑공간, 교좌장치의 규격, 교량본체 및 상부포장단면의 규격을 고려하여 교량상부계획고를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도로 및 단지조성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탈면처리공법은 구조적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비탈면조성계획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우선 계획되어야 하며,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비탈면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공동주택지의 토공설계는 미성토고를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성토량은 가급적 단지배치, 지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실 미성토량에 근접하도록 산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블록 정지업무는 블록 경사, 공동주택지 미성토고 산정, 용도별 부지조성 검토, 비탈면 안정해석, 비탈면 보호공법 선정 업무, 토석류 안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토량산정 업무는 대안별 장단점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토량산정, 토량 유동계획, 사용장비조합, 비옥토 유용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연약지반 설계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법 설계 후 관련 설계자료(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대책공법 검토서 및 설계도면 등)를 첨부하여 토질조사 주관부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 또는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처리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시추조사 공수 및 위치 등)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여부는 지반강도와 그 지반위에 추가되는 상재하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므로 연약지반처리 대상 구역선정은 지반의 연약정도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축조 예상되는 건축물의 규모 및 기초형식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 선정은 토질특성, 공사기간(토지사용시기), 경제성 및 시공조건 등을 감안하여 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설계는 연약지반 개량검토, 지반처리 구역구분, 지반개량공법 선정, 부대설계 업무를 말한다.

연약지반 개량검토는 설계기본방향 설정, 기본계획 검토 및 개선사항 업무를 포함한다.

지반처리 구역구분은 부지용도별 상재하중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지반개량공법 선정은 구역별 지반개량공법 선정, 시공사례 검토, 공법선정 결과분석, 공법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부대설계는 구조물 수평 및 수직침하계, 변위계 등 계측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도로 및 포장 설계

수급인은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평면선형(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포함)과 종단선형(종단경사 및 종단곡선  포함)을 설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지 내 도로의 시설기준 및 제원은 그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지 내 도로 설계는 기본계획, 교통분석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설계현황과 해당지역 지자체의 도로 포장단면, 노면표지 등 설계기준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계획교통량, 지형 및 기후조건, 토질시험결과, 주요골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포장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로의 표준횡단면도, 지하매설물설치계획, 도로포장단면 및 도로부대시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안)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포장공 설계는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포장공법결정 및 포장구조설계업무와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에 대해서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을 계산하여야한다.

도로 및 포장의 부대시설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자재선정, 단면결정,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등의 부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은 적정물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 주변 사업지구 경찰청 협의결과, 단지 및 도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계는 관할 경찰청 협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우수 설계

국토교통부 제정「하수도 시설기준」및 지자체「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지구경계 인근지역에서 지구 내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수처리계획을 철저히 검토 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구 내 또는 지구계 인근에 하천이 있을시 6.2와 같이 수리․수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관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하수도 관종 대안 검토

하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 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 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하수도 관망 및 관경 대안 생성

하수도 관경 및 관망 결정은 관경 대안과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 후에 결정하되 관경 대안은 수리계산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관로 경사, 최소/최대 맨홀깊이 등 일정한 매개변수(parameter)를 조정하여 각 관망에 대해 최소한 3개 이상의 관경 대안을 생성한 후 공사비 등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산정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관망 대안 생성은 하수관망의 방향을 설계자가 경험에 의하여 조정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우수 설계는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 부대시설(빗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의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리계산 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1,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외부에서 지구내로 유입하수가 있을 경우 합류식․분류식 관거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합류식 관거인 경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구 내 설치되는 영구저류지 설계가 적합한지 및 저류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저류지 설계는 제방검토, 토공 및 저류지 호안설계, 유속 및 소류력 검토,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 세굴영향 검토, 방류구조물, 부대시설 등의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므로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영구저류지 계획내용에 진입로(유지관리용도로)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하천방류고, 방류위치, 홍수위, 비탈면경사 등 설계관련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수설계

국토교통부 제정「하수도 시설기준」및 지자체「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구내의 생활오수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관로수리계산을 시행하고 합리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오수배제를 위한 중계펌프장과 분기관 맨홀 등 부대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위치, 제원, 형식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수설계 사항을 준용한다.

하천설계

본 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승인「하천설계기준」, 해당지자체 「하천정비 기본계획」,「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법규, 기준, 지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지구 내 또는 지구계 인근의 하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수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지구 내 통과하천에 대해 하천정비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여부를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하천정비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다르게 유로형상, 하폭, 하상경사, 홍수위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비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하천정비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하천정비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협의 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천의 수질확보방안 및 건천일 경우 유지관리용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실개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실개천의 단면 및 종단은 수문분석을 통해 외곽 유입수의 수량, 수질 및 유입위치 등을 고려하여 치수기능이 지장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실개천이 건천일 경우 유지관리용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천설계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제방 검토, 토공 및 호안설계, 유속 및 소류력 검토,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배수능력 검토,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 세굴영향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상수도 설계

국토교통부 제정「상수도 시설기준」및 지자체「상수도정비기본계획」등에 의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관련 지자체의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조건 등을 연계․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필요 시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을 감안하여 관경을 결정해야 하며,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지되는 관로는 이설 또는 신설관로에서의 공급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토록 한다.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가구와 획지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수도 관종 대안 검토

상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 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 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상수도 관경 대안 생성

상수도관 결정은 모의모델(simulation)을 사용하여 각 격점에서의 잔류 수두 계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5개 이상의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 후에 최적 상수도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구 내 급수를 위하여 취수장, 가압 펌프장, 정․배수장(지)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및 감독자와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설계는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변, 유량계, 관보호공, 급수관분기, 소화전, 관점검구 등을 포함한다.

교량설계(도로 및 구조물)

교량형식

교량의 형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3개 이상의 비교․검토(안)을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조감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성 (공사비, 유지관리, 내용연수 등의 적정성)

2) 시공성 (작업공간 확보 및 민원 최소화)

3) 기능성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등)

4) 안전성

5) 미관

6) 유지관리

경간구성

교량과 교차되는 시설(도로, 철도 등)의 폭과 사용 재료를 고려하여 경간을 계획한다.

계획 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경간을 계획하고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간을 구성한다.

상부구조 형식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교차시설(도로, 철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 구조를 계획한다.

제작, 가설방법, 내구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상부구조 형식, 폭, 사용재료 및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계획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의 하부구조는 계획도로 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중압감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계획도로 노면이 장차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형하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감안하여 경간을 계획하고 하부 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가설공법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 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 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계획한다.

구조설계

교량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결정하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개략 검토하여 설계한다.

도로교의 설계법은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등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최대 단면력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불리한 조건의 하중 조합을 선정하고 재하위치를 정한다.

교량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도로교량에 작용하는 통상적인 하중 외에 부가적인 하중(상수도관, GAS관, CABLE등)과 계획지역 위치에 따른 하중(설하중, 풍하중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하중수정계수, 재료계수 등을 적용한다.

시공방법 및 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확인토록 한다.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에 대하여 개략 검토하여야 한다.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개략 구조계산에 따른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 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전기설계

전기수전방안, 교량내부점검, 조명시설 등 설치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명시설은 단지 내 가로등 설치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주변 경관 및 기존 조명시설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설정은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 연장 등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하며, 재현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 규정,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재질, 강도), 해상설치시 조석의 차 및 설계파고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교량설계는 조사 및 계획업무의 결과로 주요 교량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하고 개략 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한다.

터널설계(도로 및 구조물)

터널 설계기준, 터널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설계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터널설계 시 역학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 시추보링 및 제반시험 결과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수행한 후 각종 계산 시 평가된 정수(물성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반평가는 심도별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하여, 현 위치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시험 및 실내역학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노선설계

터널노선은 가능한 한 지반조건이 양호한 곳을 통과하도록 한다.

터널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계획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전, 후 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경사와 작은 반경의 곡선은 가능한 피하여 설계한다.

터널의 갱구위치는 지형 및 토지 이용현황, 지반조건, 토피 등을 감안해서 시공성을 우선하여 결정하되 편압 및 사면안정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2개 이상의 병렬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터널단면 및 지반특성을 감안하여 터널 상호 위치 및 굴착순서를 설계한다.

내공단면설계.

횡단도면상의 측량 및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암선에 따른 내공 단면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도로터널의 내공단면은 터널목적 및 기능에 따라 소요 건축한계와 선형조건에 따른 확폭량, 터널 내 제반설비의 시설공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터널의 내공단면 계획 시는 지형 및 지반조건, 토피정도에 따라 소단면의 2개 이상 병렬터널이나 대단면의 1개 터널로의 채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터널의 굴착단면계획은 지보재의 총 두께와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 허용편차 등을 고려하되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상으로 결정한다.

동일 작업구간 내의 터널내공 단면은 가급적 동일한 규격 및 형상으로 표준화 하여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방수 및 배수계획

방수방식은 현장상황과 터널상황 및 규모 등의 터널조건을 감안하여 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배수방식의 터널에는 터널시공 특성에 부합되는 방수공법 및 방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압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계획 하여야 한다.

배수형 방수방식의 터널에는 원활한 배수계통과 배수단면을 확보하며 유지관리상 배수계통의 기능 확인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법계획

지반조건,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별 기간, 시공성, 안전성, 환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터널의 단면크기, 막장의 자립성, 지반지지력 및 지표면 허용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굴착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지반조건 및 구조물의 영향을 감안하여 지보방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부대시설은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등과 조명, 비상용시설 등이 조합되어 시공성, 유지관리성이 종합적으로 연관되도록 검토하여 계획한다.

전기수전방안, 조명설비, 적정 환기방식, 방재시설, 유지관리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터널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지반조사 평가, 노선설계, 내공단면계획, 방수 및 배수계획, 공법계획, 부대시설계획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반조사 평가업무는 지반조사, 시추보링 및 제방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노선설계업무는 지반조건과 경제성 및 시공성, 갱구위치, 선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내공단면계획은 건축한계, 환기 및 방재, 공동구등 기타사항을 포함한 내공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방수 및 배수계획은 방배수조건 검토 및 방배수 재료검토, 배수계통과 배수단면 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공법계획은 적용공법을 선정하여야한다.

부대시설설계는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등과 조명, 비상용시설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선형설계(도로 및 구조물)

선형설계는 노선검토를 통해 선정된 최적노선을 기본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한다.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출입시설 설계(도로)

출입시설 설계는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연결로의 차로수 등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연결도로의 성격, 교차점의 교통량, 접속지점의 지형조건, 연결도로의 개량유무 및 건설비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도로 접속부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한다.

지하차도 설계(구조물)

지하차도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지하차도설계업무를 말한다.

설계기준 설정은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 연장 등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하며,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와 크기(부력 포함) 등 규정,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재질, 강도)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지하차도설계는 조사 및 계획업무의 결과로 반영한 구조물 단면(U-type 및 BOX 구간)을 결정하고 개략 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한다.

생태통로 설계(구조물)

생태통로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생태통로설계업무를 말한다.

설계기준 설정은 폭원구성, 구조물 연장 등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하며,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 규정,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재질, 강도)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생태통로설계는 조사 및 계획업무의 결과로 주요 생태통로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하고 개략 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한다.

보도육교 설계(구조물)

보도육교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보도육교 설계업무를 말한다.

설계기준 설정은 폭원구성, 구조물 연장 등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하며,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 규정,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재질, 강도)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보도육교설계는 조사 및 계획업무의 결과로 주요 보도육교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한다.

기타 구조물 설계

구조물의 구조, 형식 등에 관하여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관련시방서,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구조물 설계는 암거, 옹벽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하고 개략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 상세도를 작성하고 지반반력을 고려한 기초의 검토, 부대시설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의 계획은 안전성과 경제성은 물론 새로운 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의 발전적인 보존과 도시의 미관과 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경관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조물 계획은 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지이용계획과 단지조성계획을 고려하여 상호 모순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국토교통부 내진설계기준 및 LH 내진설계관련 제규정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옹벽구조물 설계에 앞서 예상되는 비탈면의 토질상태와 절리의 방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초의 형식은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지하차도,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등의 구조물은 본 지구의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물 단면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하차도,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등 구조물의 선형 검토 시 기존 지하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용이성 여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를 하여야 한다.

생태이동통로는 주요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선정하되,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산지와 평지인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이동통로의 경우 접속통로(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차도의 폭원 설정은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규정 및 구조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도에 지하차도에 대한 기본계획 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하차도 구조물 두께, 회전차로 등 도로폭원 적정여부를 검토 후 도로폭원이 부족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보도육교의 계획은 장애인 통행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대시설(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반드시 보도육교에 대한 기본계획 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도육교 경사로(계단 포함)와 토지이용계획상 보도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도육교 경사로(계단 포함)와 토지이용계획상 보도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연결보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도육교는 주요 도로상에 설치되는 노출시설물로 이용성 뿐 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각 구조물에 대한 전기수전방안,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관 성과품 작성

기본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기본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계획, 기본설계, 기본사업비, 부록 관련 업무를 말한다.

공사개요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업무를 포함하고, 조사는 현지조사 및 답사, 수리ㆍ수문조사, 환경영향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토취장ㆍ골재원ㆍ사토장조사,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

계획은 타당성검토 성과 검토, 관련계획 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경제성분석, 환경영향검토, 노선계획, 수리ㆍ수문검토, 구조물계획, 출입시설계획, 설계기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자문 조치계획, 민원내용, 주민설명회 결과,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

기본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측량, 선형, 토공, 배수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 교통안전시설공, 기타업무를 포함한다.

기본사업비는 개략공사량, 개략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

부록은 각종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자문, 업무협의, 지시사항, 관계기관협의자료, 주민설명회, 경제성분석 등 업무를 포함한다.

토질 및 지반조사 분석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는 토질개황, 주요 토질조사, 주요 토질시험, 성과분석 부록 업무를 말한다.

토질개황은 목적, 범위, 조사기간, 조사장비 업무를 포함한다.

주요 토질조사는 시추, 시험, 물리탐사업무를 포함한다.

주요 토질시험은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업무를 포함한다.

성과분석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구간 지층분석, 구조물기초 검토, 비탈면안정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토량변화율, 골재원평가업무를 포함한다.

부록은 지질분포 현황도, 토질조사위치도, 재료원현황도, 지층단면도, 시추주상도, 동적 콘관입시험주상도, 핸드오가보링주상도, 실내시험성과, 골재시험성과, 현장시험 성과 업무를 포함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와 필요시 유도 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MIDAS, LUSAS, RM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구조계산서는 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주요 구조계산결과 업무를 포함한다.

주요 수리계산서는 유역도, 홍수량지점도, 설계강우강도 산정업무를 포함한다.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 예산서는 기본수량산출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일위대가표, 기본설계 예산내역서로 구별한다.

기본설계 예산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설계 예산서 작성은 작성 시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본수량산출서는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및 기본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기본설계내역서는 공종별공사비 산출, 용지비 산출, 기타 비용산출, 사업비 산출, 공사투입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는 기본설계 단가산출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 단가산출은 기본설계 단가구성업무를 포함한다.

수량산출서

수량산출서는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교량공(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포함), 터널공, 포장공, 지하차도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의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터널해석보고서(도로 및 구조물)

터널해석보고서는 터널해석보고서작성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척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CD-ROM 제작 포함) 업무를 말한다.

공사비 분석서

공종별 개략물량을 포함한 공종별 개략공사비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비 분석서에는 토공, 우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구조물공 등 단지조성공사의 기본 공종별 개락공사비와 도시시설물(지하차도, 보도육교, 교량 등)의 개략공사비(제원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사용자재 목록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반영현황 및 자재별 단가비교를 통한 경제성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 방법	비 고
기본설계 보고서	50부	A4	좌철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A4	상철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10부	A4	좌철
수량 및 단가산출서	1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공사비 분석서	10부	A4	좌철
기술검토서	10부	A4	좌철
기본설계도 축소도면	15부	A3	좌철	- 원도 별도제출
CD-ROM 파일	1식			-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술심의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좌철
BIM 자료	1식	A4	좌철	- BIM 설계보고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A4	좌철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사진첩 등

※ 주1)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서 감독자가 승낙하는 경우 기본설계 성과품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주2)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제3절 실시설계

제3절 실시설계

제1관 조사

1. 주요과업내용

1) 과업착수준비

2) 현지조사 및 답사

3) 측량 성과검토

4)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5)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7) 용지조사(도로)

2. 과업착수준비

2.1 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2 착수준비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설계내역서 조정, 과업내용서 숙지)업무를 포함한다.

2.3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수행방법, 참여기술자, 공정계획 및 조사, 설계, 성과품작성 등 단계별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3. 현지조사 및 답사

3.1 현지조사 및 답사업무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3.2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청에게 보고한 후에 지시를 받도록 한다.

4. 측량 성과 검토

4.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여부를 검토한다.

4.2 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삼각, 수준, 현황, 중심 종·횡단 측량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5.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5.1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는 전단계 조사자료 검토와 시추 및 각종 지반조사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6.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6.1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는 건물조사, 입목조사, 분묘조사, 농작물조사, 전주/체신주 조사, 축산조사, 지하매설물조사, 기존 구조물 조사, 기존 포장상태 조사업무를 말한다.

6.2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미치는 영향파악 업무를 포함한다.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7.1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업무는 골재원 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업무를 말한다.

7.2 골재원 조사는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7.3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업무는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취와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7.4 또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고르게 분포하여야 함)를 선정 제시하여야한다.

8. 용지조사(도로)

8.1 용지조사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면적 및 소유권 관계인 조사, 토지, 시설물 관련자료 조사 업무를 말한다.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지역의 용지 및 소유자․관계인을 확인하여야한다.

제2관 계획

1. 주요과업내용

1) 전 단계 성과검토

2)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3) 연약지반처리 계획

4) 도시시설물 계획

5) 설계기준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7)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8) 관련규정의 적용(도로 및 구조물)

9)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도로)

10) 수리·수문 검토(도로 및 구조물)

11)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도로)

2. 전 단계 성과검토

2.1 전 단계 성과검토는 전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제영향평가 성과 검토

3.1 제영향평가 성과검토는 교통, 환경, 재해부문의 영향평가 검토결과의 설계반영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3.2 교통부문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체계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3.3 환경부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재해부문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4. 연약지반처리계획

4.1 연약지반처리계획은 연약지반 현황분석에 의한 합리적 대책공법 비교,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5. 도시시설물 계획

5.1 교량계획

5.1.1 교량계획은 교량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5.1.2 교량형식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고·검토하여 지간구성, 상부구조 형식,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한다.

5.1.3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5.2 터널계획

5.2.1 터널계획은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5.2.2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경제성·시공성·안전성·미관성·유지관리사항을 비교, 검토하여야한다.

5.3 지하차도 계획(구조물)

5.3.1 지하차도계획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종단구성, 인근교차로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장을 검토하여야한다.

5.3.2 가설흙막이 계획 시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 여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한다.

5.3.3 교통우회계획 및 기존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5.4 생태통로 계획(구조물)

5.4.1 생태통로계획은 생태통로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5.4.2 생태통로형식은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검토하고,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며, 상부구조 형식 선정,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한다.

5.4.3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하여야한다.

5.5 보도육교 계획(구조물)

5.5.1 보도육교계획은 육교형식 및 부대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선정하고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한다.

5.5.2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한다.

5.6 기타구조물 계획

5.6.1 기타구조물은 옹벽 및 암거의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비교안은 복수이상으로 경제적·기술적·환경적 측면의 검토를 포함)하여야한다.

6. 설계기준 작성

6.1 설계기준 작성은 공구분할, 분야별 설계기준작성 업무를 말한다.

6.2 공구분할은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하여야한다.

6.3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업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선형, 폭원, 재료 종류,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의 조건을 작성하여야한다.

7.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7.1 관계기관 협의는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인허가 서류 및 협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원, 관계기관 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7.2 민원검토는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소)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8.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8.1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은 착수단계자문/심의, 중간단계자문/심의, 마무리단계자문/심의, 중요사항 방침결정, 설계감리, 기술심의 및 VE자료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사업협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제반자문/심의 자료검토 및 작성, 수행업무를 말한다.

8.2 착수단계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8.3 중간단계 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8.4 마무리단계 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8.5 중요사항 방침 결정은 설계방침서 작성, 사전 설명, 검토요청사항 추가검토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8.6 기술심의 및 설계 VE자료 작성업무에는 설계VE를 위한 자료작성과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업무를 포함한다.

8.7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8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외에도 설계자는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발주자(LH)가 제공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2)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3)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4)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5)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6)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7)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국내‧외 사례)

8)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 기타 건설현장 안전자료

10) LH 중대재해사례

11)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12)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텔(안전보건공단)

9. 관련규정의 적용(도로 및 구조물)

9.1 관련규정의 적용은 도로, 교량, 터널 등 건설공사관련 법령 및 지침,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9.2 도로관련 규정으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9.3 교량관련 규정으로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야한다.

9.4 터널은 터널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야한다.

10.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도로)

10.1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는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11. 수리·수문 검토(도로 및 구조물)

11.1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11.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11.3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12.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도로)

12.1 사전재해영향성 성과검토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의 성과를 검토하여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제3관 설계

주요과업내용

1) 실시설계 방향

2)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3) 연약지반처리 설계

4) 도로 및 포장 설계

5) 우수 설계

6) 오수 설계

7) 상수도 설계

8) 부대시설 설계

9) 하천 설계

10) 설계조건(도로 및 구조물)

11) 선형설계(도로 및 구조물)

12) 교량 설계(도로 및 구조물)

13) 터널 설계(도로 및 구조물)

14) 지하차도 설계(구조물)

15) 생태통로 설계(구조물)

16) 보도육교 설계(구조물)

17) 출입시설 설계(도로)

18) 기타 구조물 설계

19) 지반 설계(도로)

20) 계측계획 및 기타(도로 및 구조물)

21) 경관설계

실시설계 방향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 입각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계한 것으로, 공사실시(공사, 제작 등)에 필요한 3차원 정보모델을 상세화하는 단계이며,

1) 내용은 기본설계의 고도화, 적합화, 각종 시설물의 상세화,

2) 각종 계산서 및 관련도면 작성

3) 시방서(示方書)의 작성

4)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5) 공사 계약조건의 입안

6) 목적물의 관련법에 따르는 확인신청 절차에의 협력 등을 말한다.

3.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3.1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3.2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단지계획고는 부지주변여건, 토지이용계획, 건물계획, 하천의 계획홍수위, 관로경사 등과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제한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4 하천교량이 계획된 도로의 경우 하천의 규모와 교량의 형식에 따라 다리밑공간, 교좌장치의 규격, 교량본체 및 상부포장단면의 규격을 고려하여 교량상부계획고를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도로 및 단지조성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3.5 비탈면처리공법은 구조적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고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비탈면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3.6 절취 및 성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안정해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절취비탈면에서 암반노출이 불가피 한 경우 현지 노두조사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로 비탈면안정을 해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7 공동주택지의 토공설계는 미성토고를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성토량은 가급적 단지배치, 지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실 미성토량에 근접하도록 산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8 토량계산

3.8.1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단, BIM설계 수행시 3D체적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3.8.2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 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비탈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3.9 단지의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10 종․횡단면도에는 토사와 암질별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3.11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3.12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3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14 단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탈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탈면보호 공법을 비교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15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

3.16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7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크랏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명기하고, 골재생산 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위한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8 공원 및 녹지 등 식재지구 지반조성

수급인은 공원 및 녹지 등 조경식재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19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수급인은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양질토로 환토하고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가로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20 학교시설부지 조성

3.20.1 학교시설부지는 가능한 평탄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3.20.2 해당 교육청과 사전에 학교시설부지 토공 및 정지계획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20.3 교사부지의 체육장 부지 경계에 토사단을 설치하여도 단차 처리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진입로 및 교문설치계획 등을 감안 학교부지 경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단차를 조정하고 가능하면 구조물기초가 학교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0.4 비탈면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학교유효면적을 고려하여 교사 및 체육장 부지 절대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20.5 토공 및 정지계획이 확정되면 해당교육청과 세부적인 학교 시설부지 조성계획을 재협의하여야 한다.

3.21 사업지구 내 블록별 경계부위 설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토지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법면의 형상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22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는, 흙 분류, 토공 유동 계획, 횡단설계업무를 말한다.

3.23 흙 분류는 토공분류 및 굴착방법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토공 유동 계획은 (경제적, 합리적 토공운반거리 산정)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토공결과 입력업무를 포함한다.

3.24 횡단설계는 횡단면설계 (깎기, 쌓기 범위산정), 토공균형설계, 공사용도로 계획 (기존포장 활용방안검토), 암유용계획, 발파영향권분석을 통한 발파공법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3.25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깎기, 쌓기 비탈면경사, 소단설치위치, 폭원 등 비탈면 경사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3.26 비탈면 안정대책 수립 위한 식생보호공, 구조물 보호공 등 비탈면 보호공 업무, 토석류 안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4. 연약지반 설계

4.1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사업후보지 지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가 연약지반처리 설계에 부족함이 없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3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아래 사항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3.1 토질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택

4.3.2 공사기간,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법선정

4.3.3 시공실적이 풍부하여 효과가 입증된 공법선정

4.3.4 연약지반이 깊은 곳에 대해서는 시공가능 깊이 및 Well Resistance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4.3.5 시공성,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여러 가지 공법을 조합하여 선택

4.3.6 토지이용시기, 토지의 용도, 상부 구조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법선택

4.4 토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제반 토질정수는 각 토질정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경험식 및 인접지역의 토질조사 결과치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5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상 침하량을 산정할 경우 전산 프로그램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설계조건 결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4.5.1. 토지의 용도 및 건축 구조물의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설계하중 결정

4.5.2. 설계하중 재하시의 지하수위 위치 및 하중의 형태에 따른 지중응력 증가량 추정

4.5.3 전체 연약층 두께에서 동일 특성을 갖는 연약토층 두께 결정

4.5.4 연약층의 과압밀 여부 및 과압밀 정도 결정

4.5.5 지하수위의 위치 결정

4.5.6 압밀층 배수조건(일면배수, 양면배수, Sand Seam 존재여부) 결정

4.5.7 압밀계수 등 제반 토질정수 결정

4.6 허용잔류침하량 결정은 향후 설계하중으로 재하되는 건축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종류, 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결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7 간극수 배출을 위한 집수정 및 배수관의 설계는 지하수위가 배수층재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집수정은 압밀침하 시 기능저하가 최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8 수평 배수층재의 두께는 주행성 및 배수층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9 수직 배수재 타입장비는 현장특성에 맞도록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수직 배수재 타입 시 지반교란이 최소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10 연약지반 처리대책의 설계 및 시공, 지반개량효과 확인, 침하안정관리(계측관리) 등은 LH 연약처리업무관련 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 연약지반처리 설계는 연약지반 개량검토, 지반처리 구역구분, 지반개량공법 선정, 표층처리 설계, 연직배수공법 설계, 수평배수 설계, 단계별 성토계획 및 안정성검토, 부대설계 업무를 말한다.

4.12 연약지반 개량검토는 설계기본방향 설정, 기본설계검토 및 개선사항 업무를 포함한다.

4.13 지반처리 구역구분은 부지용도별 상재하중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4.14 지반개량공법 선정은 구역별 지반개량공법 선정, 시공사례 검토, 공법선정 결과분석, 공법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4.15 표층처리 설계는 설계방향, 시공장비 진입성 검토, 표층처리공법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4.16 연직배수공법 설계는 배수재 간격 결정, 배수재 교란범위, 압밀침하해석 업무를 포함한다.

4.17 수평배수 설계는 수평배수 필요성, 수평배수층 두께, 집수정설치, 펌핑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4.18 단계별 성토계획 및 안정성검토는 재하성토 토사이동계획, 사토처리계획, 구조물 안정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4.19 부대설계는 구조물 수평 및 수직침하계, 변위계 운영 등 계측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5.1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5.2 단지 내 도로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5.3 간선도로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5.4 단지 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제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5 도로교차점에서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6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5.7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8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5.9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단면 설계

5.9.1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국토교통부)에 따라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적용이 어려울 경우 AASHTO설계법과 TA설계법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9.2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9.3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5.9.4 대형 통과차량이 많은 곳 또는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곳은 소성변형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해야 한다.

5.9.5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10 도로에 설치, 표시되는 부대시설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예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규정에 적합하면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11 가드레일을 설치할 시에는 야생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12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5.13 지구 내에 개설되는 도로가 지구 외 도로와 연결․접합되는 경우 선형 및 계획고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구 외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한 종․횡단면 및 좌표 현황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14 보도의 유효폭은 도로의 종류에 따른 최소폭 및 노상시설의 설치에 따른 여유폭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15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재질, 문양, 색상, 각 포장재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세디자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폭이 넓은 보행자전용도로는 휴게공간, 식재공간 등 조경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16 도로설계는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5.17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한다.

5.18 포장공 설계는 포장공법결정, 포장구조설계업무를 말한다.

5.19 포장공법결정은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포장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5.20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에 대해서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5.21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자재선정, 단면결정,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등의 부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5.22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은 적정물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 주변 사업지구 경찰청 협의결과, 단지 및 도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23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계는 관할 경찰청 협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지판 등의 부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6. 우수설계

6.1 하수도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국토교통부 제정「하수도시설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6.2 본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하천정비 기본계획」및「공공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6.3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하수량은 전산으로 산정하고 설계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5 하수도 경사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6.6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7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 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6.8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6.9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10 우수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장비 투입구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6.11 하수관종 및 관 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6.12 보행자 전용도로는 종단경사 및 인접 부지에서의 우수 유입여부 등을 감안 적정 규모의 횡단배수구 및 집수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6.13 공동주택지 블록에 대하여 미성토고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우수처리시설을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6.14 집수정을 설계 시에는 단지전체의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6.15 차도에 설치되는 맨홀뚜껑은 차륜에 저촉되지 않도록 차로의 중앙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중앙분리대(혹은 중앙선)에 설치할 수 있다.

7. 오수 설계

7.1 오수설계는 오수처리계통 설정, 계획오수량 산정,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시설용량검토, 배제방식 및 배수구역 설정, 오수관로계획, 관종선정, 관로수리계산, 오수중계펌프장, 부대시설(분기관, 맨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8. 상수도 설계

8.1 기본 및 실시계획,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조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하되,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8.2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8.3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8.4 지구 내 배수를 위하여 가압장, 펌프장, 배수지등 부대설비를 설치해야 할 경우는 상세계획에 대하여 해당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8.5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선정 하여야 한다.

8.6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8.7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8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8.9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토록 한다.

9. 부대시설 설계

9.1 부대시설 설계는 가설(방음)휀스, 현장가설사무소, 가배수로, 침사지, 임시저류지, 오탁방지막, 세류세차시설, 폐유저장소, 임시주차장, 공사용 가설도로, 기존구조물 철거, 임목폐기물처리, 매립폐기물처리, 흙막이 가시설, 비계 및 동바리 등의 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9.2 작업발판(비계)을 설계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설계 전에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낙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한다.

10. 하천 설계

10.1 본 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승인「하천설계기준」, 해당지자체 「하천정비 기본계획」,「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법규, 기준, 지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 친수하천설계를 하여야 한다.

10.2 지구 내 하천의 설계 시 홍수량을 감안한 단면계획을 조기에 검토하고, 통수단면이 상위계획에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3 하천설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서 및 제기준으로 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6) 하천구조물 표준도

7) 한국산업규격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9)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10.4 축제공

10.4.1 축제계획은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한 하도계획을 감안하여 제방의 법선과 계획홍수위를 결정하되 2～3개의 비교법선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확정한다.

10.4.2 제방단면은 축제성토 재료의 토질상태를 감안한 제체의 활동, 침윤선 및 비탈면안정 생태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5 고수부지계획

10.5.1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기본계획안을 참고하여 좌우양안 고수부지를 계획하되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5.2.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10.5.3. 완경사화하고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5.4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에는 유수소통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0.6 하도정비계획

10.6.1 현 하도의 저수로 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10.6.2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형상을 검토한다.

10.6.3 여유 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의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10.6.4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소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길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10.6.5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10.6.6 보 및 낙차공은 횡단경사를 완화하여 흐름을 제어하고, 하상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되, 하천주변을 포함한 하천경관이나 하천 생태계의 서식환경 및 어류의 이동을 배려하여 시설물을 계획한다.

10.7 구조물공

10.7.1 배수문, 배수관등의 구조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구조물 표준도에 의하되 현지여건상 이와 다른 구조의 설계 시는 단면력을 계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7.2 수문의 단면결정은 집수면적 및 배제유량을 정확히 산출 후 필요 단면적을 산정하여 결정한다.(집수면적은 1:5,000 지형도에 표시)

10.7.3 구조물 상세도에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기하기 곤란한 사항은 도면에 "NOTE"로 서술하여야 한다.

10.7.4 신축 제방과 관련한 기존도로, 양수장, 수로 및 소규모 농로의 교량 등 공공시설은 이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0.7.5 보와 낙차공 등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수생  생물에 친근하고 상하류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구조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8 하천환경 시설물

하도 내에 생태기능증진 또는 개선을 위하여 어도, 생태통로, 하도습지, 오솔길, 여울, 징검다리, 횃대, 여과대개활지, 자연 정화시설, 실개천, 수제, 도축제, 도수로 등과 같은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10.9 부대공

10.9.1 부대공은 주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공종으로 가도, 가물막이, 물푸기, 오탁방지막 등의 공종을 포함한다.

10.9.2 철거되는 콘크리트 파쇄물은 재활용을 검토하되 어류가 직접 닿지 않는 채움재 등의 용도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10 실개천 및 저류지 설계

10.10.1 지구 내 실개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생활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물과 녹지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10.2 실개천의 단면 및 종단은 수문분석을 통한 외곽 유입수의 수량, 수질 및 유입위치 등을 고려하여 치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10.3 실개천의 형식은 돌쌓기 틈새나 수중에 다양한 식물의 식재가 가능토록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10.4 지구내 설치되는 저류지 설계는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건설교통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10.5 저류지는 잔디밭, 자연학습원, 산책로, 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공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10.10.6 재해영향평가서를 적극 검토하여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실개천을 설계하여야 한다.

10.10.7 실개천은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주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자전거도로, 산책로, 친수공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10.8 실개천의 단면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10.9 교량이 통과하는 하천 구간은 자전거 이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교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10.10.10 실개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친수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심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계획 반영한다.

10.10.11 주변의 공원 및 선형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반영한다.

10.10.12 자연학습, 꽃길, 잔디밭 등 시민의 정서함양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식재는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10.10.13 실개천내 모든 시설은 통수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10.14 실개천의 자전거 도로의 경사는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완만하게 설치한다.

10.10.15 실개천은 용역착수 초기에 상위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기본계획, 개발 및 실시계획)상 하천수질개선 및 건천화 방지계획을 검토하여 해당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방침에 따라야 한다.

10.11 하천설계는 제방 검토, 토공 및 호안설계, 유속 및 소류력 검토, 홍수량 및 홍수위검토, 배수능력 검토,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 세굴영향 검토 업무를 말한다.

10.12 제방 검토는 계획하폭 검토, 제방법선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10.13 토공 및 호안설계는 제방 표준단면도 작성, 제방 설계, 호안공법 비교, 검토, 적정 호안공법에 대한 호안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0.14 유속 및 소류력 검토는 유속 및 소류력에 따른 호안공법 및 밑다짐 공법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0.15 홍수량 및 홍수위검토는 홍수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기점홍수위 검토 및 홍수위 계산업무를 포함한다.

10.16 배수능력 검토는 기존 시설물 능력검토, 계획단면 규모결정, 본체, 유출입부 및 권양시설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0.17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는 호안공법 선정 및 호안설계업무를 포함하고, 세굴영향 검토는 세굴검토, 세굴 방호공법 선정, 세굴방호공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1. 설계기준 작성(도로 및 구조물)

11.1 설계기준 작성은 공구분할, 분야별 설계기준작성 업무를 말한다.

11.2 공구분할은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하여야한다.

11.3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업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선형, 폭원, 재료 종류,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의 조건을 작성하여야한다.

12. 선형설계(도로 및 구조물)

12.1 선형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측점 20m간격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12.2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한다.

12.3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한다.

13. 교량설계

13.1 설계기준

상세설계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1)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4)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6)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의 규정

13.2 공법검토

13.2.1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계획한다.

13.2.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13.3 구조설계

13.3.1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한다.

13.3.2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적용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계상태설계법 등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13.3.3 주요 구조물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13.3.4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 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13.3.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13.3.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13.3.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13.3.8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13.3.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3.3.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13.3.11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13.3.11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13.3.13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3.3.14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13.3.15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 결과와 구조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3.4 교면포장설계

13.4.1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13.4.2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3.4.3 추정 교통량․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13.4.4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4.5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모 및 방수층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13.5 부대시설설계

13.5.1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13.5.2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13.5.3 교명주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13.5.4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5.5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자가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등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3.5.6 다음의 유지관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3.6 가설공법

13.6.1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 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13.6.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3.6.3 하천에서 공사 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7 유지관리시설

다음의 유지관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3.8 교량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부대시설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3.9 공법검토는 기본방향의 현지여건인 지형 및 지반여건 고려, 환경영향 및 민원 최소화, 현지여건을 활용한 자재조달계획, 시공시 원활한 해상운송, 계획, 사전조사를 통한 설계반영, 교량형식인 선형조건에 적합한 공법, 교량연장에 따른 가설장비의 적정성 여부, 상부구조 형식에 따른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한다.

13.10 구조설계는 상부(보강형 등), 하부(교각, 교대 등), 기초(말뚝, 우물통 등)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3.11 교면포장설계는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한 포장방법을 설계하여야한다.

13.12 부대시설 설계는 교좌장치, 신축이음, 교면방수, 방호시설, 강교도장, 교면 배수, 가로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 터널 설계(도로 및 구조물)

14.1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와 기본계획 시 검토된 선형 및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2 사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목적에 적합하고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그 선형, 경사, 내공단면, 라이닝, 뒤채움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4.3 터널은 행선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리간격은 적정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14.4 터널의 평면선형 설계는 가능한 한 직선이 되도록 하고 갱구 및 통과지점의 지질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4.5 지질, 터널단면의 크기, 굴착방식, 라이닝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상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신중히 설계하여야 하며 굴착공법 및 방수공법은 다수 안에 대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4.6 갱문의 설계는 배후의 지형, 지질, 기초의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자연과 경관을 고려한 미려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수의 갱문 형식 및 위치를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4.7 터널 설계 시 터널연장, 종단경사, 교통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환기(방재)시설 필요여부를 검토 후 필요 시 환기(방재)시설설치계획(환기방식)을 수립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8 터널 설계를 위한 각종 검토 시에는 환경성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9 터널설계는 방수 및 배수설계, 공법선정, 내공단면의 결정, 지보공 설계,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 터널단면해석, 가시설 설계, 구조물공, 갱문설계, 환기계획, 부대시설 계획업무를 말한다.

14.10 방수 및 배수설계는 방․배수설계 및 재료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11 공법선정은 터널공법 비교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11 내공단면의 결정은 환기방재 및 측방여유폭 및 공동구 규격결정 후 내공단면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13 지보공 설계는 지반조사 터널성과분석을 토대로 지보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4.14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는 라이닝 두께결정을 위한 구조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15 터널단면해석은 각 패턴별 지반 안정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16 구조물공은 개착구조물 구조계산업무를 포함하고, 갱문설계는 갱문 형식 및 구조계산업무를 포함한다.

14.17 환기계획은 환기 및 방재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18 부대시설 계획은 계측, 피난연락갱 기타 시공중 시설물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5. 지하차도 설계(구조물)

15.1 지하차도설계는 구조설계,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가설흙막이 설계, 부대시설설계업무를 말한다.

15.2 구조설계는 현지여건, 민원최소화, U-type 구간과 BOX-type 구간의 구조물 단면설정,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5.3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15.4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15.5 가설흙막이 설계는 벽체공법 및 지지공법에 대한 구조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5.6 부대시설 설계는 방수, 환기계획, 배수, 내장마감, 신축이음, 부력방지시설, 기계실, 유지보수시설과 조명, 비상용시설, 기타 시공중 시설물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6. 생태통로 설계(구조물)

16.1 생태통로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가설흙막이 설계, 부대시설설계업무를 말한다.

16.2 공법검토는 현지여건, 민원최소화, 신기술적용 검토, 상하부 구조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한다.

16.3 구조설계는 상부, 하부, 기초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6.4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16.5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16.6 가설흙막이 설계는 벽체공법 및 지지공법에 대한 구조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6.7 부대시설 설계는 배수, 방호시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7. 보도육교 설계(구조물)

17.1 보도육교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부대시설설계업무를 말한다.

17.2 공법검토는 현지여건, 민원최소화, 신기술적용 검토, 상하부 구조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한다.

17.3 구조설계는 상부, 하부, 기초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7.4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17.5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17.6 부대시설 설계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조명시설, 배수, 방호시설(난간 등)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8. 출입시설 설계(도로)

18.1 출입시설설계는 평면교차로 설계, 단순 입체교차로 설계, 인터체인지 설계업무를 말한다.

18.2 평면교차로 설계는 도류화, 변속차로, 교통운영 및 교통관제, 교통안전시설설치 업무를 포함한다.

18.3 단순 입체교차로는 평면교차 교통동선이 포함된 저규격 입체교차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8.4 인터체인지 설계는 연결로설계, 연결로접속부 설계, 변속차로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9. 기타 구조물 설계

19.1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19.2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9.3 각종 구조물은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여 설치가능성 및 필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9.4 구조물 설계 시 위치, 주변상황, 배수, 기존구조물 및 간선시설(전기, 통신, 급수 등)을 사전에 조사 후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은 관리청의 승낙을 받아 이설 및 원상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장래 연계되는 간선시설에 대하여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19.5 지구 외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은 필요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점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6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9.7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8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국토교통부 내진설계기준 및 LH 내진설계관련 제규정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19.9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9.10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9.1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19.11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9.13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14 생태이동통로는 주요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선정하되,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19.15 산지와 평지인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이동통로의 경우 접속통로(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9.16 지하차도의 폭원 설정은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규정 및 구조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9.17 토지이용계획도에 지하차도에 대한 기본계획 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하차도 구조물 두께, 회전차로 등 도로폭원 적정여부를 검토 후 도로폭원이 부족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9.18 보도육교의 계획은 장애인 통행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대시설(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9.19 보도육교는 주요 도로상에 설치되는 노출시설물로 이용성 뿐 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9.20 지하차도는 교통영향평가사항과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관련 제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9.21 지하차도의 연장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지하차도의 종단구성 및 인근교차로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22 각 구조물에 대한 전기수전방안, 조명설비 등 전기설비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9.23 암거, 옹벽의 구조물공 설계업무로 단면 설정을 통한 구조계산, 안정성, 시공성, 경관성, 경제성의 검토, 지반 반력을 고려한 기초의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20. 지반 설계(도로)

20.1 지반설계는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연약지반개량 설계, 가시설 설계, 제방 관련 업무를 말한다.

20.2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20.3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20.4 연약지반개량 설계는 연약지반특성 분석 및 Zoning, 압밀기간, 침하 및 잔류침하 검토, 한계성토고 검토, Trafficability 및 간극수 배출량 검토, 교대측방유동 검토, 대책공법의 비교 및 선정(표층처리, 침하 및 활동 등), 구간별 세부설계(침하량산정, 활동검토, 공법조합 및 세부제원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20.5 제방은 지지력 및 침하검토, 활동, 누수(Piping), 양압력 검토, 안정대책 선정 (차수대책, 지반개량 등), 구간별 안정공법의 세부설계업무를 포함한다.

21. 계측계획 및 기타(도로 및 구조물)

21.1 계측계획은 계측계획수립,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 측정빈도선정, 계측기기선정업무를 말한다.

21.2 계측계획수립은 계측목적, 용도, 규모, 원지반조건, 주변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에 적합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업무를 포함한다.

21.3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은 공사시행시나 공사후 시설물별 안정성과 경제성을 파악하고 주변환경영향과 계측항목사이의 상호관계를 고려 항목선정업무를 포함한다.

21.4 측정빈도산정은 지반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측정빈도를 선정하는 업무이며, 계측기기선정은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밀도와 기능을 갖는 것을 선정하여야한다.

22. 경관설계

22.1 지역특색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부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경관설계가 되어야 한다.

22.2 시설물이 위치한 단지의 상위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고 인근에 설치된 교량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22.3 기존시설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 교통소통, 주간경관 등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4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이 가능한 계획을 답사하여야 한다.

22.5 업무보고는 업무착수 시, 교량경관 형식 선정 시, 부대시설을 포함한 경관설계 완료시 협의 및 발주자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22.6 시설물 경관설계(안)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경관설계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발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7 현황조사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특성과, 자연․인문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경관설계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2.7.1 관련 지역의 자연, 사회, 역사, 문화, 인문환경 조사

22.7.2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지개발사항, 주변의 생활환경분석, 주요 조망권 조사

22.7.3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각종 영향평가,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계획 조사

22.7.4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의 기본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과 관련된 기본과제 도출

22.8 주제설정 및 디자인

22.8.1 시설물별 테마를 설정하고 전체의 통일성 및 개별시설물의 개성을 부여할 것

22.8.2 시설물별로 장래 이미지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의 포인트 및 방향을 확립할 것

22.8.3 시설물별 대안(형식, 부대시설) 디자인을 구조분야와 협의한 후 각 3개 이상 검토하여 제시할 것

22.8.4 시설물중 중점대상을 선정하여 특화한 조명, 조형물 계획 후 장래모형을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시행할 것

22.8.5 경관계획의 창작사항과 현지지형 및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경관시점(내부자 시점, 외부자 시점)을 평면, 입면 등으로 입체화하여 제시할 것

22.8.6 야간 조명계획 시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가 가능(단, 사업비 범위 내)하며, 먼 거리에서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색채를 포함하여 연출할 것

22.9 시설물 경관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모형제작 등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한다.

22.10 성과품 제출

1) 보고서(A4) 20부

2) 데이터 파일 1식

제4관 성과품 작성

1. 주요과업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2)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단가산출서

6) 수량산출서

7) 터널해석보고서(도로 및 구조물)

8) 실시설계도면

9) 공사시방서

2. 실시설계 보고서

2.1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2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2.5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보고서에는 설계부문과 계획부문[별표1 참조]에 반영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계적용 내용 및 효과(탄소저감)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사업지구의 사업비 추정 기초자료를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종별 단위공사비 산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계획, 상세설계, 사업비 분석, 부록 관련 업무를 말한다.

2.9 공사개요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추진경위, 수행결과 요약업무를 포함한다.

2.10 조사는 현지조사 및 답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수문조사, 재료원조사, 교통량조사, 지역개발조사, 기존도로 및 교차로 용량분석업무를 포함한다.

2.11 계획은 전 단계 성과검토, 노선계획, 기준설정, 시설규모 결정, 구조물계획, 설계기준 및 기타, 관계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교차로 위치 및 형식 결정, 포장공법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2.11 상세설계는 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교차로, 교통처리, 조경 등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2.13 사업비 분석은 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2.14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등 업무를 포함한다.

3.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3.1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성과분석, 부록관련 업무를 말한다.

3.2 조사개요는 조사목적, 지역, 범위, 기간, 장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3 조사내용은 조사위치 선정, 조사방법, 토질 ·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토질설계정수 업무를 포함한다.

3.4 조사결과는 지형 및 지질, 시추조사 결과,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물리탐사 결과, 실내시험 결과, 토취장 및 사토 장 적정성 등 업무를 포함한다.

3.5 성과분석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구간 지층분석, 구조물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설계정수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3.6 부록은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지질도, 주상도, 시험성과,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기타 검토자료 업무를 포함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

4.1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1) 설계대장 작성 시설물 : 교량(고가차도,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상경사로, 지하보도, 생태통로 등), 터널, 옹벽(H=4.0m 이상) 및 기타 중요구조물

2)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내용(터널포함)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Ⅰ. 구조물 현황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 구조물 현황 및 해석 프로그램 제시	사업지구 전체 구조물
Ⅱ. 구조물 설계대장	○ 구조물 일반현황 ○ 설계책임자 의견 ○ 설계대장	각 구조물

4.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6)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7)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MIDAS,  LUSAS, RM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3 구조계산서는 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 구조계산, 내진설계, 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4.4 수리계산서는 유역도, 홍수량지점도, 설계강우강도 산정, 노면수리계산, 측구수리계산, 횡배수시설 수리계산 업무를 포함한다.

5. 터널해석보고서

5.1 터널해석보고서는 터널해석보고서작성업무를 말한다.

6. 설계예산서

6.1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 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6.2 설계예산내역서

설계예산내역서는 별첨서식[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별지 제11호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금액은 기재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경비산정은 LH 제경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2) 설계예산내역서 단가적용은 공사발주의뢰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일위대가표는 [별지 제11호 서식], 토적계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공고「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공사발주 시점의 발행년도)등에 의거 경제적으로 산정하되 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5)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개별직종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6.3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업무를 말한다.

6.4 설계 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재료원,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설계변경조건, 기타업무를 포함한다.

6.5 설계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7. 단가 산출서

7.1 단가산출서는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업무를 말한다.

7.2 단가설명서는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공종의 작업과, 소요장비, 투입재료 등의 품명, 규격, 수량 설명(할증여부등)업무를 포함한다.

7.3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8. 수량 산출서

8.1 수량산출서는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교량공(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포함), 터널공, 포장공, 지하차도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의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9. 공사시방서

9.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9.2 공사시방서는「LH 전문시방서」를 근간으로 하고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3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 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9.4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5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9.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9.7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9.8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0. 실시설계도면

10.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10.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10.3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10.4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10.5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6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10.7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10.8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0.9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10.10 설계도 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 하여야 한다.

10.11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2)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3)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4)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5)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6)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7) 옹벽 및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 상세도

8) 옹벽 신․수축이음 상세도

9) 옹벽 단면변화부 상세도

10) 옹벽 배수시설 상세도

11)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유출부 상세도

11) 교량 및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13) 교대 및 암거 날개벽 상세도

14)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

15) 교량슈 설치 상세도 , 교량점검용 시설의 설치위치 및 방법 상세도

16) 부대시설 설치 상세도

10.12 실시설계도면은 실시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는 전자도면작성, 전자납품 등 설계도서의 전산화, 설계도면취합 업무를 포함한다.

11.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공사시방서

4) 공종별 물량 내역서

12. 성과품목록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12.1 토질조사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토질조사보고서	30부	A4	좌철
조사현황 사진첩(칼라)	2부	A4	상철
시료보관상자	1식		좌철

12.2 측량

구 분	명 칭	수 량	비 고
측 량	측량성과	1식

12.3 실시설계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A4	좌철
설계예산내역서	10부	A4	좌철
단가산출서	1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일위대가표	10부	A4	좌철
수량산출서	10부	A4	상철	(토적계산서 포함)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15부	A3	좌철
공사시방서	15부	A4	좌철

12.4 실시설계보고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종합보고서	50부	A4	좌철	BIM보고서 포함(별도작성)
요약보고서	50부	A4	좌철
설계기준서	20부	A4	좌철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20부	A4	좌철	단위공사비 산정자료 포함
도시시설물보고서	10부	A4(A3)	좌철
설계안전검토보고서※	10부	A4(A3)	좌철
설계안전보건대장	10부	A4(A3)	좌철

※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포함

※ 설계자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시공자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요소로 시공자의 저감대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사항 목록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한다.

12.5 과업수행 과정자료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사전검토회 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상철
기타자료	1식	A4	좌철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12.6 현장설명용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공사입찰배부용 설계서	40부	A4	좌철	CD-ROM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량은 별도통보
수량조서	40부	A4	좌철	"
단가산출서	40부	A4	상철	"

12.7 구조물 경관설계보고서 및 3D시뮬레이션 성과 등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경관설계보고서	30부	A4	좌철	해당지구
조감도 및 3D시뮬레이션 (설계 VR 포함)	30부	A3	좌철	해당지구

12.8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

성과품명	수량	비고
CD - ROM	10부	12.1～12.7항까지 자료의 원본수록 (HWP, XLS, DWG, PPT, JPG 등)
보고서변환자료	10부	12.1～12.7항까지 자료 중 각종 보고서 형식 성과품의 PDF변환자료 (FILE형식 : PDF)
자료보관 장치	3식	200 GB 이상 이동식 하드디스크, BIM 데이터 외장하드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과업초기에 제출)

제 3장

BIM설계

제1절  BIM설계 일반사항

제2절  3D 지형․지층모델 제작

제3절  BIM 기본설계

제4절  BIM 실시설계

제1절 BIM설계 일반사항

제1절 BIM설계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기본 및 실시설계부문의 BIM설계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차원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정보모델”이란 건설사업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BIM 수행계획서

“BIM 수행계획서(BEP)”라 함은 발주자가 제공한 과업내용서의 사항을 충족하도록 계약자가 BIM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한 문서를 말한다.

BIM 수행보고서

“BIM 수행보고서”라 함은 수급인이 “BIM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수행한 업무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BIM 활용목적에 맞는 BIM 데이터 구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특이사항, BIM 데이터 품질검토 결과 및 수행 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BIM 관리

“BIM 관리”라 함은 BIM 성과품이 본 과업내용서와 BIM수행계획서 및 LH Civil-BIM 가이드라인, 시설사업 BIM 기본지침서(조달청), BIM 적용가이드(국토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BIM 전문용어

“BIM 객체”라 함은 건설사업의 공종과 시설물(교량, 하천, 부대시설 등)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 표현에 사용되는 객체를 말한다.

“BIM 데이터”이라 함은 BIM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원본 데이터와 표준포맷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말한다.

“BIM 라이브러리”이라 함은 BIM 모델 안에서 시설물을 구성하는 단위객체로서, BIM모델 제작도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부재 및 장치, 장비를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컨텐츠를 말한다.

“BIM 속성”이라 함은 BIM 객체 요소가 갖는 특수한 성질로서 그 요소를 정의할 수 있도록 부여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데이터를 말한다.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이라 함은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모델정보를 공유 또는 교환을 통하여 개방형 BIM을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공인된 국제표준(ISO 16737) 규격 표준포맷 화일을 말한다.

“LOD(Level Of Development)”이라 함은 BIM 모델의 형상표현 및 데이터의 상세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LOD 수준은 수치로 표현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  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BIM 데이터의 책임

수급인은 BIM 설계의 목적과 공사를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BIM 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며, BIM 데이터로부터 설계도서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BIM 데이터와 설계도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확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작성된 BIM 데이터가 설계도면 등과 불일치할 경우, 발주자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관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BIM 원본파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표준포맷(예, IFC, LandXML, PDF 등)으로 적절하게 변환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BIM 제작 원본 데이터와 표준포맷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은 “BIM 수행보고서”에 기록하며, BIM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BIM 데이터 갱신 문제 등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BIM 데이터의 권한 및 보안

용역기간 중 수급인은 BIM 서버 등 협업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접근 및 갱신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향후 발주자가 협업시스템을 제공할 경우 감독자가 접근 및 갱신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최종 납품된 BIM 원본 데이터와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 이외의 이해 당사자가 BIM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BIM 데이터를 발주기관의 사전승낙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BIM 수행계획서(BEP) 제출 및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BIM 수행계획서(BEP)를 작성,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BIM총괄관리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3차원정보모델(BIM) 작성

작성원칙

사업으로 조성되는 전체 토지와 모든 시설물의 실물 형상을 3차원공간에 디지털모형으로 작성하고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위한 정보를 포함시킨 3차원정보모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단계의 3차원정보모델의 작성은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기본설계모델과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모델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각 모델은 발주자의 사업추진일정과 모델 활용시기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BIM설계에는 BIM 설계의 검토, 설계VE, 관계기관 업무협의, 기술심의 등을 위하여 사업지구의 3차원 형상정보 모델과 BIM TOOL을 활용한 3차원 설명자료(항공 뷰, 로드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등)작성을 포함하며, BIM의 세부 작성기준 및 납품은 LH Civil-BIM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모델작성 시 단지조성(도시시설물) 3D정보모델의 3차원좌표를 세계측지좌표와 일치시켜 ICT, GPS장비 등을 활용하여 측설, 시공, 검측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행조직 구성 및 BIM수행계획 관리

수행조직 구성
수급인은 BIM설계와 활용, 협업,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BIM 총괄 관리자와, 분야별 BIM 담당자, BIM 통합모델 담당 및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BIM설계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BIM수행계획 관리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BIM 수행계획서”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낙 후 BIM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수행과정에서 사업여건 변경 및 관련기술의 발전 등으로 “BIM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등 발주자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BIM 수행계획서”를 갱신한다.

BIM설계 업무

단지사업 “조사설계용역”의 3차원정보모델 설계는 3D지형‧지층작성, BIM 기본설계, BIM 실시설계의 순차적 진행과 개발업무 협업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을 포함한다.

“조사설계용역”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관된 계획과 BIM설계를 위하여 개발업무와 BIM 설계업무는 동시에 진행하며, 조사자료, 개발업무 계획수립 자료, BIM 기본설계의 3D 형상정보, 2D계획 보완정보, 사업승인 신청도면(2D), 설계설명서 등 자료를 공유 및 상호 제공 의무가 있으며, 아래 모식도와 같이 개발업무와 BIM 설계업무는 작성 자료를 서로 공유․제공하여 상호 보완 및 협업해야 한다.

< 단지사업 조사․설계용역 개발업무 및 BIM설계업무 구분 >

개발업무의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3D조감도, 시뮬레이션, 3D검토에 필요한 사업지구의 3차원형상정보는 BIM 기본설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IM 설계자는 3차원 형상자료를 개발업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계획과 완성도 높은 BIM 설계를 위하여 개발업무자와 BIM 설계업무자는 계획정보와 설계정보를 적기에 공유하고 협업해야한다.

BIM모델 작성 준비

BIM 소프트웨어 선정

BIM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는 단일 소프트웨어 또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제시된 BIM 모델구성 체계에 따라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표준포맷 화일을 지원하고, 국제표준 개방형 소프트웨어야 하며(특정 설계 소프트웨어로 한정하지 않음),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품 작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한다.

메인 소프트웨어는 서브소프트웨어(공종별, 구조물별로 특화된 구조 등 해석 소프트웨어)와 일관된 형식(IFC 등)으로 일방향 또는 양방향 연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BIM과업 이행 시 관련 자료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각기 다른 설계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하게 해야 한다.

BIM의 계획, 설계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과업기간동안 감독자에 제공하고, BIM계획, 설계, 검토, 확인 기술을 감독자에 전수해야 한다.

BIM 모델 상세수준 선정
수급인은 BIM 모델의 활용목적(BIM 기본설계모델과 BIM 실시설계모델)과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BIM 모델의 상세수준(LOD)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각각 분야별 시설물의 상세수준은 BIM모델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과 성과 실현을 위하여 활용 목적별 공통적용수준을 정하고,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BIM 기본설계모델의 상세수준
BIM 기본설계모델은 공종 및 시설물별 사업성, 적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검토단계의 모델수준과 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모델수준을 기본으로 하며, 범용LOD레벨 형태로 시설물별 최소 레벨(표현객체와 입력속성)을 정의한 기본설계 BIM모델 상세수준(LOD)을 “BIM 수행계획서” 에 포함․작성 후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BIM 실시설계모델의 상세수준
BIM 실시설계모델은 공종 및 시설물별 공사를 위한 상세한 3D형상정보, 속성정보, 3D위치정보를 포함한 모델수준과 공사 발주를 위한 상세수량 산출이 가능한 모델수준을 기본으로 하며, 범용LOD레벨 형태로 시설물별 최소 레벨(표현객체와 입력속성)을 정의한 실시설계 BIM 모델 상세수준(LOD)을 “BIM 수행계획서” 에 포함․작성 후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BIM의 컨텐츠 상세정도 및 질 등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포함 작성 후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단지사업 BIM데이터 상세수준(LOD, Level Of Development)>

<단지사업 BIM 정보표현수준(BIL, Building Information Level)>

구 분	범용 BIM데이터 상세수준	단지, 도시, Infra 시설 LOD 범위
		검토·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관리
LOD 100	개념모델수준 (LOD 200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래픽표현만 가능한 수준)	○
LOD 200	개략형상 모델수준 (개략적인 수량, 크기, 형상, 위치를 갖고 모델이 구성되는 수준)	○	○
LOD 300	정밀형상 모델수준 (치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이 모두 반영되는 수준으로 그랙픽정보 이외의 정보가 연계될 수 있음)		○	○
LOD 350	정밀형상과 연계정보 모델수준 (LOD 300 수준에 타 시스템과의 연계정보가 추가된 모델수준)		○	○	○
LOD 400	제작모델수준 (상세나 조합, 설치정보가 포함되어 제작도면이나 기계가공이 가능한 모델 수준)			○	○
LOD 500	준공모델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로 크기, 형상, 위치, 수량 및 방향정보가 포함되고 추가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수준)				○

구 분	범용 BIM 정보표현수준	단지, 도시, Infra 시설 BIL범위
		검토·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관리
BIL 10	지형 및 주변현황 정보수준, 주요 구조물의 형상 정보수준(면적, 체적 또는 이와 유사한 추정기법에 따라 물량 예측)	○
BIL 20	계획설계시 필요한 정보수준 (개략적인 수량, 크기, 공사비, 설계조건검토 등의 정보수준)	○	○
BIL 30	기본설계시 필요한 정보수준 (물량산출 정보, 각종 분석데이터, 품질검토, 의사결정 정보 수준)		○	○
BIL 40	실시설계시 정밀형상과 연계정보 수준 (정확한 수량산출, 공사비 검토, 시공계획 정보 수준)		○	○	○
BIL 50	용도에 따라 정보 추가 (4D공정, 5D공사비, 6D조달 또는 안전관리, 7D유지관리 정보)			○	○
BIL 60	프로젝트별로 발주 감독의 요구정보 (유지보수 필요 DB 및 스마트시티에 요구되는 정보 수준)				○

BIM 작성

BIM 모델의 구성 체계
BIM 관리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공종별, 시설물별로 BIM모델 구성 체계를 정의한다.

BIM 객체 작성
객체의 작성은 공종별 특화된 객체, BIM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위 객체 또는 배포되었거나 사업별 별도로 제작이 되는 라이브러리 객체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BIM 모델 상세수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BIM 데이터 작성
BIM 데이터는 3D형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각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리에 요구되는 속성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BIM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교환 시 형상 및 속성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통합모델 작성
BIM 모델은 BIM 모델의 구성 체계와 작성주체 및 업무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분리 작성된 파일은 간섭과 오류를 수정한 통합모델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전체통합모델의 구성은 BIM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 통합모델을 작성하며, 사업의 설명, 공사시행 등을 위해 공용화된 BIM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토록 통합모델을 작성한다.

통합모델의 활용
통합모델은 업무용도(검토, 공사, 관리)에 따라 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공종별 또는 공종 그룹별 분리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BIM 품질검토

수급인(BIM 품질관리자)은 작성된 BIM 품질검토를 위하여 아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분야별, 공종별, 시설물별로 LH Civil-BIM 가이드라인에 따라 품질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발주자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리정보 품질 검토
수급인은 설계 성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충돌 및 형상의 유무 등 BIM모델의 형상요건 충족성을 검토한다.

논리정보 품질 검토
수급인은 설계조건 및 법규검토 등 BIM 모델의 논리요건 충족성을 검토한다.

데이터 품질 검토
수급인은 객체기반 데이터 사용,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속성부여 여부, 물량검토 등 BIM 모델의 데이터요건 충족성을 검토한다.

수급인이 작성한 BIM 성과품(기성부분 성과품 포함)을 납품 시 BIM 품질관리자는 “BIM 수행계획서”이행내용과 “BIM 품질검토 체크리스트” 에 의거 “BIM 품질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BIM 품질관리자는 BIM 품질검토 수행을 통해 발견된 설계하자와 오류는 즉시 조치하고, 문제점과 시공 시 주의사항, 협업 필요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BIM 수행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BIM 데이터 및 성과품

BIM 데이터는 BIM 모델 원본파일과, 표준포맷(IFC 등) 파일을 의미하며, BIM관련 문서는 BIM 데이터로부터 산출되거나 BIM 데이터와 연계 활용되는 문서(예, BIM 기반 수량 산출서, 시뮬레이션 자료 등)와 “BIM 수행계획서”, “BIM 수행보고서”등을 의미한다.

BIM 데이터의 파일명은 일관성을 갖도록 부여한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공종 및 공구에 대한 분류나 버전 및 날짜 등에 코드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한글, 영문 알파벳 A～Z, 숫자 0～9, 대시문자(“-”)와 밑줄문자(“_”)로 구성한다. BIM 데이터의 파일명은 문자 및 숫자로 표현하여 사용한다.

BIM 데이터는 LH 및 국토부 표준포맷이 공표되기 전까지 국제표준 개방형 BIM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작성된 BIM 원본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BIM 클라우드기반 서버 운영 등

원활한 BIM 과업수행을 위하여 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은 감독자가 접근이 가능한 클라우드기반 서버를 과업기간동안 운영하고 각 공종별 성과물을 게시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BIM S/W 및 H/W를 제공하여야 한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고려한 3D형상정보모델 제작

LH Civil-BIM 설계 시스템에서 제작되는 3D정보모델은 GIS 정보와 함께 스마트시티 인프라 플랫폼(Digital Twin)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 과업에 포함된 지구별 스마트시티 개발 컨셉에 부합하도록 3D공간이 모델링 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추가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구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도시, 단지, 인프라의 3D정보모델의 제작은 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서 다음의 스마트 건설기술 접목과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1) 계획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 활용의 적정성 판단과 소음, 일조 등 각 영향분석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

2) 설계 시 3D정밀형상, 정밀물량, 신뢰성 있는 속성정보 모델링 기법의 제안과 자동화, 연동 및 각종해석(구조 및 수리수문 등) 도구 접목

3) 시공 시 시뮬레이션, 토공사관리, TS준공관리, ICT 접목, LEAN construction, 모듈러 시공 등

3D BIM 모델 활용한 기본계획 등 개발업무 수행

개발업무 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립시 조감도, VR시뮬레이션, 홍보영상, 경관시뮬레이션 등 작성 시 BIM 기본 및 실시설계의 3D형상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BIM 과업 수행자는 BIM 기본 및 실시설계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업무에 반영된 조감도, VR영상제작, 홍보동영상 등 제작을 추가업무로 시행 할 수 있으며, 추가업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획BIM” 시행범위, 수준, 용역대가 등 기준 마련 전까지 개발업무(기본계획, 지구경관계획 등)에 기 반영된 조감도, VR영상제작,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을 사용한다.

BIM 과업 수행자는 추가업무로 조감도, VR영상제작, 홍보동영상 등 작성 시 성과물은 현행 개발업무에서 통용되는 결과물 수준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추가업무 시행(가상건축물 구현, 정밀 CG작업 등) 으로 BIM 기본 및 실시설계 모델제작 일정 및 상세모델링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계획업무에 3D 모델링은 사업지구 내․외 건축물(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성과물 포함), 도로, 하천, 수목, 가로등, 공원시설물, 경관설계 도시시설물, 각종 지하매설물, 도로포장단면,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도로계획평면도, 상하수도계획평면도 등을 표현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에 대한 3차원 시각화하여 View Point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지구별 개발구상을 통해 제시되는 지구 내 랜드마크 구상 등 상업계획에 필요한 3D 모델링작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된 3D모델은 재활용과 시뮬레이션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개별데이터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상현실(VR) 구현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VR)을 구성하여야 하며, BIM 및 VR모델은 추후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모델과 해당모델의 속성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생활권, 경관축(조망축), 경관설계 도시시설물, 입체적 도시공간구상 마스터플랜을 반영한 건축물 계획 등 주요지점에 대하여 3D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한다.

사업지구 내 주요 지역, 건물 등 공간적으로 이격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임의의 관심지역들을 신속히 조망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상에서 지정된 위치와 시점으로의 순간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조망점은 필요에 따라 저장 및 호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지구 내 계획된 선형시설을 따라 보행 또는 운전 시점의 주변 조망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행 또는 주행 중 눈높이 변화 및 임의 방향의 다양한 시점이 가능하여야 한다.

임의지점에서의 조망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점을 포함하는 시곡면의 생성 및 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망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건물의 높이 변경 및 대체 건물로의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시 원활하고 신속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BIM시스템 내부에서 동영상, 파워포인트,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관련 자료를 화면상에서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다량 복제 및 배포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사용된 모듈이나 엔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감도 작성

지구전체의 BIM 및 VR구축자료를 기초로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주요경관부분, 도시시설물 경관설계, 지하매설 유틸리티설계 등)를 작성한다.

조감도는 기본적으로 실제규격을 적용하여 작성하나, 표현의도에 따라 주요시설물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적용된 조감도 뷰(View)는 BIM 및 VR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뷰(View)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IM을 이용한 홍보 동영상 제작
BIM의 기본 및 실시설계 모델을 이용한 판매용지의 현황, 공급처리 시설의 안내, 가상건설 등 홍보 동영상을 작성과 할용이 가능함으로 감독자의 요구시 BIM업무에 포함 시행 할 수 있다.

BIM 과업 수행자가 추가업무로 사업의 계획과 사업지구 홍보, 용지판매를 목적으로 조감도, VR영상제작, 홍보동영상 등 제작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개발업무 수행자 또는 BIM 과업 수행자의 사전 합의)의 제안과 합의로 결정하며, 성과물은 아래 납품목록을 기본으로 한다

< 시뮬레이션 등 제작 납품목록 >

구 분	작 업 내 용	산출물	수 량
3D 모델링 제작 보고서	3D 모델링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 가상건설 검토내용, BIM Data 활용방법 등	보고서	10부
3D 모델링 구축자료	지구 내 모든 구조물 (지형, 토지이용계획도, 건물, 도로, 하천, 가로시설물, 지하매설물,수목, 공원조형물, 경관설계,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마스터플랜 등)	3D 데이터	1식
조감도 및 조감도사진	3D 모델링 데이터를 반영한 스틸컷 (전체지구, 주요경관부분)	인쇄물 및 그림파일	1식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자료	주요 사업지구 범위 내 3차원 모델을 활용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활용 매뉴얼	3D 데이터	1식
홍보동영상	시나리오 각색 후 나래이션 포함 (SIZE:720X468, 10분 내외, 영문포함)	DVD	`20E/A

제2절 3D 지형․지층모델 제작

제2절 3D 지형․지층모델 제작

3D 지형․지층모델 제작

3D 지형․지층모델 제작을 위한 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치침(국립지리원)』,  LH『측량업무지침』및 『3D 지형지층작성(무인비행장치 이용 측량 포함) 매뉴얼』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상기준점 측량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무인비행장치 사진촬영 시 정밀한 3차원 점군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축적 1/1,000 지형도, 지형지적도 및 수치정사사진을 제작하여 계획 및 설계자료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D지형측량 무인비행장치 적용시 성과물에 항공사진 원 파일과 촬영기록부, 정사영상, 수치표면모델, 벡터화 자료 등을 1식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3차원의 지층에 대한 모델링은 별도 과업인 토질조사성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가상의 시추주상도를 현장지형을 고려, 유추하여 BIM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3D지층모델을 검수, 제공하여야 하며, 각각의 암층에 대한 데이터 책임은 토질분야 책임자에게 있다.

3D 지형․지층모델 성과품 제출

3D지형·지층모델링 성과품은 3D 지형과 같이 지층에 대한 원본 파일과 가상의 추정된 시추주상도 모두를 1식으로 포함하여 제출한다.

무인비행장치측량에 의하여 구축된 점군 모델은 성과품 제출시 성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뷰어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측량의 보고서는 지상기준점의 측량의 오차와 무인비행장치 측량의 오차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측량의 결과로 작성된 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LH공간정보 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BIM과업수행자는 무인비행장치측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3차원 모델을 BIM성과품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 방법	비 고
무인비행장치 촬영사진	1식
3차원 점군파일 및 지형도	1식			지형도 축척 1/1000
무인비행장치 측량 보고서	10부	A3	좌철
CD-ROM 파일	1식			-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 기준점 측량자료, 주상도

※ 주1)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제3절 BIM 기본설계

제3절 BIM 기본설계

BIM 기본설계

BIM 기본설계는 목적물의 의도를 조직화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간추려서 설계의 대강(大綱)을 보이고 목적물의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설계이며, 내용은 1) 기획에 관한 협의 및 조사 2) 3차원공간에 목적물의 의도를 반영한 공종별 시설물별 3D형상 설계와 승인을 위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기본도면 작성 3) 설계설명서의 작성 4) 공사비 개산서 작성을 말한다.

BIM 기본설계 방향

수급인은 조사설계용역 과업착수 즉시 BIM 설계조직을 구성하고 3차원 지형제작을 관리(지형 3차원 삼각망 구축 등)하며, 계획에서 작성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공받고, 전문공종과 협업하여 도로와 하천, 용지조성의 3D형상, 상하수도 3D형상, 각종 구조물의 3D형상 등을 설계하고, 개발업무와 전문공종의 승인, 협의, 검토에 필요한  3D형상과 2D 평면, 단면 등을 제공한다.

BIM 기본설계 완료는 계획 및 전문공종과의 협업회의 결과가 반영되고, 기본설계 VE시행과 VE의견이 검토 반영된 BIM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말한다.

BIM 기본설계는 아래 흐름도와 같이 계획 및 전문분야 설계와 협업 추진해야한다.

< BIM을 포함한 기본설계 협업추진 흐름도 >

3D 지형조사 및 3차원 정밀지형 확보

3차원 정밀지형 작성(무인비행장치 이용측량) 범위는 지구내 뿐만 아니라 사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외 구간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각 공종별로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충분한 측량범위를 정해 정밀 영상을 확보하여 3D 지형모델을 작성해야한다.

지형도와 같이 3D디지털지형도에서도 전체적인 현황을 수시로 참고하여 계획과 설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드론측량성과 중 정사영상, 3차원 점군데이터(Point Cloud), 수치지도 등 모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지조성 또는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거나 건설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지 경계부 주변 도로, 건축물, 시설물을 3D형상으로 모델링(렌더링)하여 사업지구 내 단지조성, 시설물 등과 함께 3D 형상이 표현되어야 한다.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지구밖 상하수도, 하천, 기타 시설물 등은 지구내 시설과 연결을 위하여 일정부분(30m이상) 3D형상과 정보를 모델링해야 한다.

지반조사서를 제공받아 3차원의 지층정보모델 작성시 토질분야 책임기술자의 암추정 판단 또는 가상의 추가보링데이터를 추정하여 3차원지층모델링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무인항공정치 측량 및 지반조사서로부터 구축된 3차원 정밀지형 및 지층 성과물을 LH공간정보 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BIM 기본설계 작성

개발업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초안 자료를 제공받아 확보된 3D지형에 정위치 시키고, 도로와 용지 조성의 기본적인 3D형상 모델을 구축한다. 구축한 도로와 용지모델을 전문분야 설계자와 협업하여 도로종단과 용지계획고 조정을 통해 도로의 이용편익, 안전성, 경제성 확보 및 가능한 절토와 성토가 균형이 되도록 하여 도로종단과 용지조성계획고의 기본을 잠정 결정한다.

결정된 도로와 용지조성모델에 설계전문가와 협업하여 상하수도와 옹벽, 교량 등 필요한 구조물을 3D형상설계를 진행한다. 원활한 배수와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도로계획과 용지조성계획을 부분 조정하여 도로 및 용지(주택, 상업, 공공시설, 녹지 등)에 대한 3D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저류지, 공원, 사면, 사면보강 등 부속시설물을 전문분야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위치, 경관, 이용성 등을 고려한 3D정보모델 설계를 해야 한다.

BIM 기본설계 모델로부터 토공사와 주요공정 및 시설물의 물량을 산출하여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작성된 3D모델은 개발업무에 제공하여 효율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공종별 또는 통합모델로부터 사업승인에 필요한 2D도면을 작성하고, 개략공사비 산출자료, BIM 기본설계 보고서, 사업승인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BIM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기본설계는 설계VE 대상으로 2D설계와 3D형상설계의 단점을 보완하여 BIM 기본설계 VE 자료를 만들고, VE업무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BIM 기본설계 VE와 개발업무 추진(협의)를 통해 제시되는 보완사항은 적기에 조치하여 보완서 제출 및 후속 공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단지조성 전체를 통합모델로 작성하여 각 공종간 간섭체크, 설계오류 검토 등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토를 하여야 한다.

BIM 통합모델링을 통하여 각종 시뮬레이션(시공공정, VR, 경과, 주행성 등)을 검토하고 시공에 적용될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BIM 기본설계 성과품

수급인 계획 및 전문분야와 협업을 통하여 작성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BIM 기본설계 성과품의 버전(Version)은 수급인이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낙된 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과정중 수행된 검토 및 VE 자료는 2D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BIM성과로 제출하지 않는다.

기본설계 과정중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BIM 설계 과정 중 분석되는 데이터는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타공종의 시뮬레이션, VR, 및 동영상 제작을 위한 성과품은 별도의 과업 성과품으로 제출하고 BIM 성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BIM설계 성과품의 품질을 검토한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BIM설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기본설계 BIM 성과품으로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 방법	비 고
BIM 설계 원본파일	1식			- 설계 및 통합모델 원본파일
BIM 라이브러리 파일	1식			설계에 작성된 라이브러리
BIM 수량 산출서	1식	A4	상철
BIM 설계도	10부	A3	좌철
BIM 분석 결과서	1식			BIM기반 사업분석 데이터
간섭검토 보고서	10부	A4	좌철
BIM 설계 보고서	10부	A4	좌철	- 원도 별도제출
CD-ROM 파일	1식			-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 BIM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 주1) BIM설계도 및 수량 산출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출 또는 2D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2) 통합모델의 성과품은 범용 BIM 소프트웨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하며, 3D PDF로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다.

주3)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제4절 BIM 실시설계

제4절 BIM 실시설계

BIM 실시설계

BIM 실시설계는 BIM 기본설계에 입각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계한 것으로, 공사실시(공사, 제작 등)에 필요한 3차원 정보모델을 상세화하는 단계이며,

1) 내용은 기본설계의 고도화, 적합화, 각종 시설물의 상세화,

2) 각종 계산서 및 관련도면 작성

3) 시방서(示方書)의 작성

4)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5) 공사 계약조건의 입안

6) 목적물의 관련법에 따르는 확인신청 절차에의 협력 등을 말한다.

실시설계 BIM 방향

BIM 실시설계 시점은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설계 기술검토 절차(실시설계VE→기술심의→계약심사→사업성판단 등) 이행과 협업 회의. 공공시설의 상세한 3D형상정보모델 제작과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BIM 기본설계 완료 직후(사업계획 승인 전)를 BIM 실시설계 착수 시점으로 한다.

공공시설물의 설치는 공공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각 공공시설이 간섭이 없이 조화되어 기능을 발휘하고 시공과 유지관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종별 전문가와 각각의 공공시설(공종)은 3D통합모델을 중심으로 협업하여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야 한다.

3D 디지털모형(BIM 모델)의 인정, 활용,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현행 실시설계 체계에 준하는 2D도면을 3D디지털모형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단, 3D 디지털모형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2D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공종별 BIM 실시설계 완성은 계획분야(인허가 사항) 및 전문공종과의 협업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심의의견(자재공법심의, 실시설계VE, 기술심의 등) 및 감독관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발주와 시공이 가능하도록 3D모델을 구축하는 등 BIM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을 말한다.

공종별 BIM 실시설계 모델은 기본적으로 건설시설물의 내․외부 및 부속물의 형상 정확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며, 목적물의 사전시공, 적합성 검토, 구조해석 및 분석(교통, 수리수문, 소음, 일조, 열섬 등)이 가능하도설계(디지털 모형 제작) 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3D 정보모델을 제작, 활용, 관리시 국가정책, 기술발전, 새로운 ICT기술의 접목 등으로 변화(변경) 이 필요한 경우와 감독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BIM을 실시설계 업무(협업) 흐름 >

BIM 실시설계 공종별 분류

단지조성분야 BIM 실시설계 공종별 분류는 아래 표과 같다.

< 단지조성분야 BIM 실시설계 공종별 분류 예시 >

공 종	모 델 명		모델링 내용
3D지형· 지질 (0)	메인 모델	0. 3D지형도 / 3D지형·지층	• 좌표체계 및 도근점(기준점) 정보 • 사업지구 경계, 지적현황 • 토지이용계획
단지조성 (1)	메인 모델	1. 3D공사설계	• 도로, 용지, 녹지, 하천, 저류지 등 3D형상 • 포장 옹벽구조물 등 시설물의 3D형상 • FH/GH정보, 물량정보

공 종	모 델 명		모델링 내용
단지조성 (1)	서브 모델	1.1 3D부지횡단면 1.2 3D토공 현황 1.3 토공이동설계 1.4 연약지반설계 1.5 암발파설계 1.6 지장물철거 1.7 단차처리(옹벽 등) 1.10~ 일반 시설물	• 1.1 도로, 용지, 녹지 등 각 부지별 횡단면도 작성·표식, 임의 단면 횡단작성, FH/GH정보, 토공물량정보, • 1.2 윈지형↔조성지형 3D체적산출 및 표식 • 1.3 토공이동(무대/도쟈/덤프), 토공물량정보 • 1.4 연약지반 처리, 물량정보 등 • 1.5 암발파 모델링, 물량정보 등 • 1.6 지장물 철거 모델링, 물량정보 등 • 1.7 단차처리 3D모델링, 물량정보 등 •1.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도로 및 포장 (2)	메인 모델	2. 3D도로 및 포장설계	• 도로계획(종류, 길이, 경사도, FH/GH 등) • 도로(포장)단면, 노선별 면적, 물량정보 등
	서브 모델	2.1 도로종·횡단 2.2 차선설계 2.3 도로안전시설 2.10~ 일반시설물	• 2.1 도로노선별 종단, 횡단정보 등 • 2.2 정보모델링, 물량정보 등 • 2.3 도로안전현황 및 물량정보 등 • 2.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상·하 수도 (3,4,5)	메인 모델	3. 3D우수설계	• 3 각종 우수시설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서브 모델	3.1 우수유역 3.2 오수종단 3.3 하천설계 3.4 초기우수처리 3.10~ 일반시설물	• 3.1 유역정보, 우수수리계산 정보 등 • 3.2 우수노선별 종단정보 등 • 3.3 각종 하천시설물, 물량정보 등 • 3.4 초기우수처리시설, 물량정보 등 • 3.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메인 모델	4. 3D오수설계	• 4 각종 오수시설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서브 모델	4.1 오수분담유량 4.2 오수종단 4.10~ 일반시설물	• 4.1 오수수리계산 정보 등 • 4.2 오수노선별 종단, 물량정보 등 • 4.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메인 모델	5. 3D상수설계	• 5 각종 상수시설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등
	서브 모델	5.1 상수관망 5.2 상수종단 5.10~ 일반시설물	• 5.1 상수관망계산, 규격정보 등 • 5.2 상수도노선별 종단, 물량정도 등 • 5.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구조물 (6)	개별 모델 구성	6.1 3D00교량설계 6.2 3D지하차도설계 6.3 3D배수지설계 6.4 3D펌프장설계 6.5~ 3D00시설 설계	• 각각 구조물별(철근, 부속시설 등 포함) 3D형상, 속성, 물량 정보 등 • 각각 구조물별 설치를 위한 3D 터파기(흙 막이), 동바리, 가시설 등의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등

공 종	모 델 명		모델링 내용
부대시설 (7)	메인 모델	7.1 부대시설 7.2 교통처리 7.3 기타 ○○설계	• 단지조성 부대시설(휀스, 가배수로 침사지, 세륜시설 등) 및 교통처리도(가도, 안전시설 등)는 2D 또는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등
	서브 모델	7.10~ 일반시설물	`•7.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복합도 (8)		8 3D단지조성 복합	• 1~6의 공종에서 설계한 3D형상과 기본정보를 활용 단지조성 복합도 작성 등

※ 주) 위 공종별 분류표는 단지조성의 대표적인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용역과업 수행지구의 공종과 시설물 및 구조물 종류를 반영하여 BIM 실시설계 공종별 분류표를 재구성하고 보완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 후 BIM 모델을 작성해야 함.

단지조성공사는 각종 기반시설(Infra)이 공종별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건설되고, 시공(하도급 시공)도 공종별로 구분되어 있어 BIM설계도 또한 공종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단지조성(토공) BIM 설계

3D 공사설계도는 사업지구 경계 밖 일정부분 지형과 지물의 3D형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D 공사설계도에는 사업지구 내 각각의 용지, 공원·녹지, 도로, 단차처리시설(옹벽 등), 하천, 저류지, 구조물(교량 등)등을 Layer로 구분하여 3D로 상세히 구현하고 높이표식[지형변곡점, 도로교차점, 도로중심 20m 격점, 하천조성고 등 주요지점의 조성고(FH)와 지반고(GH)], 도로노선번호, 각각의 토지이용 등 주요정보가 상세히 표현되도록 한다.

3D 공사설계도에는 연약지반 처리공법, 단차처리시설(옹벽, 돌쌓기 등), 비탈면보호공 면적 등 모델로부터 산출되는 물량을 정리한 수량표를 포함하고 있어야한다.

단지조성 BIM설계는 최적 토공설계 구현을 위해 3D체적 산정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지별(용지, 도로, 녹지, 용지+녹지 등), 토량산정, 수량집계(기본수량산출)가 모델에서 구현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와 연계되도록 3D토공 정보모델(3D토공현황도)을 작성한다.

3D토공현황도는 각각의 토지이용 용도별(주택용지, 학교, 공원, 하천 등),  작성되도록 하며, 설계서 출력 시 조성평면(FH, 경사도 등 상세표식)과 원지형도(GH, 등고선표식), 횡단면도(임의단면 확인가능), 3D산정 토공량(절·성토 수량표) 등이 포함되어 설계확인과 현장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토공이동설계도는 도로는 종방향 40m마다, 용지는 40m×40m 격자로 나누어 원지형과 조성면 사이 3D체적 산출하여 도면에 표식하고 절토와 성토를 구분 토공이동(무대, 도쟈, 덤프이동 등) 물량과 이동경로를 설계하고 모델 내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단지조성을 위한 지장물 철거설계, 연약지반처리설계, 암발파설계 등의 모델설계는 각각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2D설계와 3D설계를 혼용할 수 있으며, 모델 내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BIM 수행계획서” 제출시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3차원 정보모델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로 및 포장 BIM 설계

3D도로 및 포장설계는 설계지침(토목) 및 관련법(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등)에 따라 차로와 보도를 구분하여 도로의 횡단 및 종단경사, 교차로구간, 종단선형, 횡단보도 구성 등 노출되는 형상을 포장, 경계석, 측구 등 시설과 함께 3D형상으로 상세히 구현해야 한다.

3D도로 및 포장설계도 모델에는 도로노선번호와 도로교차점마다(도로종단 변곡점 포함) 조성고(FH)와 지반고(GH), 도로연장, 경사도 등을 표현하여 2D도면 출력시 표시되도록 하며, 모델의 현장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도로시설 및 포장단면(도로경계석, 도로종단, 포장층 등)등 위치정보가 세계측지좌표에 맞추어 모델을 구축한다.

3D도로 및 포장설계도 모델에는 도로종류별 포장 단면 및 물량,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단면 및 물량, 경계석, 측구, 볼라드 등 모델에 적용된 시설과 재료에 대한 수량 산출과, 모델 내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도로 및 포장 BIM설계와 관련된 차선설계도, 도로안전시설도 등의 정보모델설계는 각각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2D설계와 3D설계를 혼용할 수 있으며, 모델 내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상․하수도 BIM 설계

상·하수도관거는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제성을 고려 최적심도를 유지하며 중첩과 간섭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D로 구축한 공사설계도에 우수관거, 오수관로, 상수관로의 3D형상을 순차적으로 모델링하여 “상·하수도 3D 복합도”를 작성한다.

상·하수도 3D 복합도 설계시 라이브러리(객체별 3D정보모델)로 작성된 관거, 맨홀, 집수정, 관기초 및 관보호공 등은 시설물객체를 활용하여 실제 시공과 유사한 형태로 모델링하고, 2D도면이 추출 가능해야 하며, 3D설계관로 는 세계측지좌표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BIM기반의 3D 우수, 오수, 상수설계도에는 각 설계도에 적용된 시설물 객체를 집계한 수량표가 포함되어 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3D우수, 오수, 상수설계도에는 물량검증과 2D도면을 출력 활용하기 위한 필요 정보(관 재질, 관경, 관로길이, 물량, 경사도, 맨홀번호, 맨홀심도 등)가 포함되고 도면에 표식 되도록 한다.

상·하수도 BIM설계와 관련된 우수유역도, 하천설계도, 초기우수처리도, 오수분담유량도, 상수관망도 등의 모델설계는 각각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2D설계와 3D설계를 혼용할 수 있으며, 모델 내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상·하수도 3D정보모델은 관로수리계산, 하천수리모형해석, 상수도 관망해석, 저영향개발 관련 해석 등 소프트웨어와 연계가 가능을 하도록 구성한다.

하천 BIM 설계

홍수량, 홍수위검토를 통한 배수능력 검토, 계획단면을 적용 하천의 축제공, 호안, 고수부지계획, 세굴방호공 등의 3D정보모델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도정비계획에 의거 하도선형 제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방 및 토공 표준단면을 적용 3차원 하천 모델링을 작성하며, 실개천 유입의 모델링도 포함되어야 한다.

배수문, 배수관, 수문, 보, 낙차공, 양수시설, 하천환경 시설물 등 하천관련 구조물 및 시설물을 BIM 설계하여 구조물의 상세수량 산출, 견적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 간섭사항을 체크하여야 한다.

구조물 BIM 설계

단지조성사업에 적용되는 구조물(옹벽, 교량, 지하차도, 배수지, 펌프장 등)은 각각 구조물별 객체분류체계를 구성하고, 구조물 3D정보모델설계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BIM모델을 구축한다.
1) 구조물 설계 설명서(구조물 개요, 설계기준, 시방서, 특징, 재료 등)
2) 구조물(기초, 슬래브, 벽체, 철근 등) 3D형상모델은 부재별로 객체가 구분되도록     작성하고 형태, 크기, 재질 등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3) 구조물 내부 철근모델링은 구조물의 부재별 객체 Type별로 배근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철근가공도를 포함한다.
4) 구조물 부속시설물(안전난간, 계단, 점검시설, 기타 시설)은 필요시 BIM 라이브     러리를 별도로 작성한다.
5) 구조물에 매립 또는 부착되는 설비(전기, 기계, 통신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     하여 3D모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각 구조물별 3D정보모델은 BIM기반 물량산출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모델 내 수량표(재료, 부속물, 마감재 등)를 통해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모델링 한다.

구조물별 3D형상정보는 구조해석 등 소프트웨어의 입력정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구축한다

구조물(옹벽, 교량, 지하차도, 배수지, 펌프장 등)설치를 위한 가시설(동바리, 흙막이), 임시시설(휀스,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정보모델설계는 각각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2D설계와 3D설계를 혼용할 수 있으며, 모델 내부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부대시설 BIM 설계

부대시설 BIM 설계시 기본적인 BI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작성하며, 새로운 시설물의 경우 추가의 라이브러리를 구성해야 한다.

단지조성공사를 위한 각종 부대시설(가설휀스, 세륜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공사 중 안전시설 등) 정보모델설계는 각각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2D설계와 3D설계를 혼용할 수 있으며, 모델 내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BIM설계 표준상세수량산출서 및 견적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단지조성 BIM 통합모델 작성 및 활용

설계자는 별도로 작성된 공종별 BIM 모델을 단일의 파일로 구성하기 위해 통합모델을 구성한다. 통합모델의 구성방식은 다중의 파일을 연계하여 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하는 방식과 BIM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설계자는 별도로 작성된 BIM 모델을 통합하기 위해 상호 좌표를 동일한 좌표계로 일치시켜야 하며, 각 데이터는 서로 연동되어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설계자는 최종 작성된 BIM 통합모델로부터 3D시뮬레이션, 조감도, 홍보영상, VR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작성된 BIM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4D공정시뮬레이션, 5D공사비 검토와 설계변경 등 시공BIM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준공BIM까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구현에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IM 품질검토 및 수정

수급인이 작성한 BIM 성과품을 납품 이전에 발주자 요구사항 및 사전에 설정된 BIM 품질검토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BIM 품질검토는 물리적 품질검토, 논리적 품질검토, 데이터 품질검토로 진행하며 성과 및 효과분석도 병행한다.

수급인은 BIM 품질검토에 의해 성과품을 수정 보완하고, 품질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LH Civil-BIM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보완

LH Civil-BIM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은 공종별, 상세도별 3D형상, 속성정보(제품명, 치수, 규격, 재질, 연관부속 부품, 작성이력 등), 수량집계(표)에 대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BIM S/W 및 정보 활용도구의 발전 과 BIM 효과 증대를 위하여 현재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참조 3D정보모델 작성 기준 및 매뉴얼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3D정보모델은 향후 토목분야 BIM 관련 국제표준(IFC)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3D정보모델은 오류를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상호 간섭이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3D정보모델링 매뉴얼은 모델작성 방법, 속성정보 기입·확인·산출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기술적 원리 및 설명 포함) 매뉴얼 보완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물량산출 매뉴얼은 BIM S/W에서 항목별 물량산출방법, 물량산출 내용 수정 및 변경방법, 문서 추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기술적 원리 및 설명 포함) 매뉴얼 보완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BIM 성과품 제출

BIM 실시설계 성과품의 버전(Version)은 수급인이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낙된 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로부터 연속적으로 수행이 된 경우 제출 버전에 대하여 실시설계 BIM과업수행계획서에 버전의 상향을 발주자와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승낙된 버전으로 과업의 성과품을 제출 하여야 한다.

BIM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은 2D설계 성과품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통합모델의 성과품은 간섭검토 및 4D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통합되어 제출 되어야 하며, 간섭검토 결과는 공종별로 간섭 건수를 분류하여 발주자가 간섭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통합모델은 BIM데이터의 부재별 속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품질을 검토한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BIM설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BIM 간섭검토보고서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별권으로 제출하지 않고 BIM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실시설계 BIM 성과품으로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 방법	비 고
BIM설계 원본파일	1식			- 설계 및 통합모델 원본파일
BIM 라이브러리 파일	1식			설계에 작성된 라이브러리
4D 시뮬레이션	1식
BIM 수량 산출서	1식	A4	상철
BIM 설계도	10부	A3	좌철
간섭검토 보고서	10부	A4	좌철
BIM 설계 보고서	10부	A4	좌철
CD-ROM 파일	1식			-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 BIM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 주1) BIM설계도 및 수량 산출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출 또는 2D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2) 통합모델의 성과품은 범용 BIM 소프트웨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하며, 3D PDF로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다.

주3)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Ⅳ. 기타(각종 서식)

Ⅳ. 기타(각종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각서(수급인용)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설계참여자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변경 예상목록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
[별지 제8호 서식]	도면양식
[별지 제9호 서식]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비예산내역서
[별지 제11호 서식]	지급자재내역서
[별지 제11호 서식]	일위대가표
[별지 제13호 서식]	토적계산서
[별지 제14호 서식]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통보
[별지 제16호 서식]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출장복명서 양식
[별지 제20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반영 사항 목록
[별표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요건
[별표2]	하도급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별표4]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서류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자 하도급 위반 시 처분기준
참 고 : 단지개발사업 업무절차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설계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조사설계구분 : ☞ 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

■ 조사설계기간 :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변경 예상목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건    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 예상내용 :

■ 설계 미반영사유 :

■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

■ 기타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요청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사유 :

■ 의견요청내용 :

■ 의견회신기한 :

(기한 내 의견회신이 곤란할 경우 기한 내 의견회신가능일 통보요망)

공사감독소장              (인)

※ 감리공사는 공사담당부장 명의로 발송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

■ 기타 설계변경 시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사업 책임기술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

점검항목	계획 및 설계내용	검토내용	조치계획

점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별지 제8호 서식] 도면양식

[별지 제9호 서식]

공사비 총괄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사 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처 장 (본부장 또는 단장)
공사명 :															소재지 :
공사비 산정의견
공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10mm×297mm)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비예산내역서

분류 코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실적		수량산출기준코드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              (297mm×210mm)

[별지 제11호 서식]

지 급 자 재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97mm×210mm)

[별지 제12호 서식]

일 위 대 가 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실적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               (297mm×210mm)

[별지 제13호 서식]

토 적 계 산 서

측점	거리													비고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소계

한국토지주택공사              (297mm×210mm)

[별지 제14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통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 ]계약성립,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1. 원도급 용역 현황
용역종류 및 범위	［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VE
	［ ］건설사업관리				［ ］설계전단계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 의무, □ 부분, □ 임의), □ 감독 권한대행외) ［ ］시공후단계
	［ ］기타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용역명																공종
사업위치													사업규모
발주청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입찰방식	［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 ］기술자평가방식 ［ ］기술제안서평가방식 ［ ］기타( )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대가산출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회사1)		(회사2)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계약분													. . ~ . .
	향후잔여분													. . ~ . .
2. 하도급 용역 현황
하도급 용역명																공종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하수급인		대표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계약분													. . ~ . .
	향후잔여분													. . ~ . .
3. 하도급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용역참여기간					소속회사
하도급 책임기술자												. . ~ . .
하도급용역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4. 공사개요(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과 관련된 하도급에 한하여 작성)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계약금액	백만원(낙찰률 : %)										시 공 자			(대표자 )
5. 하도급 용역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별지 제16호 서식〕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

1. 발  주  자 :

원 도 급 명 :

2. 엔지니어링사업명(하도급명) :

3. 납품일자 및 장소 :     년    월   일(          )

4.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계약보증금 :           원정 (￦        )

8. 하자보수보증금률 :         %

9. 하자담보책임기간 :

10.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상기의 엔지니어링활동 위탁업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 원사업자(갑)

주소 :

회사명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을)

주소 :

회사명 :

성명 :         (인)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2. 과업범위

3. 산출내역서

4. 공정예정표

5. 개별계약서(특수조건 등)

〔별지 제17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

원 도 급 계약사항	용 역 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용역명(부문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설계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LH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LH․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LH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설계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LH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4. LH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

발 주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OO 지역본부장 (인)

수 급 인 : OO엔지니어링(주)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OO엔지니어링(주) 대표자 O O O (인)

〔별지 제18호 서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LH가 발주한 ○○조사설계용역 수급인 (주)○○엔지니어링(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설계용역 하수급인 ○○(주)(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와 계약하고 설계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고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법률 준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선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에 있어 관련법규의 기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 (설계참여자와의 관계)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재납품업자 및 특허기술업자 등 설계용역참여자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를 위하여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고 실행한다.

제4조 (품질향상 등 노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상호 긴밀한 협조 및 가치향상, 공정개선 등 창의적 활동을 전개하여 품질향상 및 설계용역목적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청렴실천 노력) 깨끗하고 투명한 설계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설계근무자의 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20   .    .    .

수 급 인 :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

〔별지 제19호 서식〕

출 장 복 명 서

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00지구 택지개발 조사설계용역

2. 출장목적 : 현장확인

3. 출장지역 : 00

4. 출장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1박 2일)

5. 출 장 자

소 속	직위	성 명	교통비	숙박여부

위와 같이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6년  00월 00일

별첨 1. 숙박비 영수증.

2. 사진대지.(필요시)

3. 기타 출장증빙 자료.(필요시)

[별지 제20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반영 사항 목록

■ 용 역 명 : 00지구 택지개발 조사설계용역

■ 공 사 명 : 00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0공구)

순번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안전관리계획서 반영여부
			발생빈도	심각성
1
2
3
4

사업 책임기술자            (인)

[별표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요건

기본 목표	계획요소	요 건
탄소저감	토지이용	․인근지역과의 공간적 연계성 고려 : 생태축 및 교통축 연계 ․쾌적기후 발생지역 보전 : 녹지․수공간 보전 ․개발밀도 : 저밀도(150인/ha 이하, 용적률 80% 이하) 유지 ․복합토지이용 : 집약적 공간구조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 : 바람통로, 기존 지형(구릉지, 하천, 습지 등) 최대한 활용 ․대중교통 결정점 고밀화(TOD) ․공공시설 복합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확대 보급 : 패시브 솔라시스템 도입 ․지역냉난방시스템으로 집단에너지시설 공급 ․에너지 절약형 공공시설 건축 : 친환경자재, 경량벽채시스템, 냉난방시스템, 태양광발전, 물순환시스템, 외단열시스템, 지능형이중창호,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인공지반녹화, 태양열 급탕, 지열히트펌프, 열섬완화포장재 등
	교통	․도로 위계에 따른 적정 대중교통수단 도입 : 관영간선망(광역철도, 바이모달), 간선망(BRT, LRT), 지산망(PRT, 자전거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 입체환승시설을 포함한 종합환승체계 구축 ․무공해 교통수단 도입 : 전철, LRT, PRT 등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 체계 구축 : 보행우선구역 도입 및 자전거도로의 계획적 도입 ․도로다이어트 : 복합교통류 도로다이어트
	자원순환 ( 물순환 및 재활용)	․단지 내 침투증진시설(침투정, 침투트렌치, 침투저류조 등) 설치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설치에 의한 물순환 시스템 개선 ․중수시스템 및 우수 집수시설을 활용한 도심지내 물길 조성 ․폐기물 재활용 : 퇴비화 장치 및 열회수 시설 도입
탄소흡수	공원녹지 및 생태공간	․그린네트워크(그린웨이, 그린매트릭스) 조성 ․탄소상쇄를 위한 녹지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입체녹화 :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도입 ․건천화 방지 등
융복합 녹색도시 (U-eco city)		․에너지 절약형․자원순환형 구축 기술 도입 :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 ․Eco-Road 조성 기술 도입 : 미세먼지 감소, 지능형 워터커튼 시스템, 지능형 공기정화 시스템, 친환경 통풍 방음벽, 도로 진동에너지 변화 시스템 도입 ․U-도시 물순환 시스템 기술 도입 : 광역중수도 시스템,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수량․수질 통합관리 시스템 등

[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하도급

가격

- 하도급율

40

402(	70	-	하도급계약금액	)×	100
	100		(하도급부분금액)

※ 단,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로 계산한 후 70% 초과분에 대하여는 1% 상승시마다 0.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수행능력

- 책임기술자

26

․등급

(8)

고급이상

중급

초급

8

6.0

4.0

․경력

(8)

11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4

5.6

4.8

3.2

․실적

(10)

11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0

7.0

6.0

4.0

- 업체 실적

24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11)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1

10.2

8.4

7.0

․유사용역수행금액

(11)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1

9.6

8.4

7.0

- 기술자업무중복도

10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0

8

6

4

기타

- 감점사항

- 하도급승인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건설기술용역 관련 제재사항

․용역업자

영업정지

최대

1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

업무정지

최대

1점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

최대

1점

․용역업자가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용역업자

입찰제한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 경우

[별표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수행능력	- 책임기술자		43
		․등급	(13)	고급이상			중급				초급
				13			10				6.5
		․경력	(13)	11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13	11.0			9.1		7.2			5.2
		․실적	(17)	11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7	14.5			11.9		9.4			6.8
	- 업체 실적		40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20)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20		18			16			15
		․유사용역수행금액	(20)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20		18			16			15
	- 기술자업무중복도		17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7)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7		13.6			10.2			6.8
기타	- 감점사항
		·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가기준은 “별표2”와 동일

[별표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1)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6)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별표4〕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서류

구 분	하도급 통 보	적격심사 변경승낙	저가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낙	동일업종·재하도급 승낙	비 고
하도급 통보(승낙) 공문	○	○	○	○	- 직인 및 일자 명기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통보검토서 (체크리스트)	○	○	○	○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양식 (별지 제37호 서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		○		- 별지 제39호 서식
하도급계약서	○		○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별지 제34호 서식)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날인 - 특기시방 등 특약내용 포함 - 계약서 갑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첨부
하도급 공사내역서	○		○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예정가격, 원도급, 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 최저가 대상공사에서 적정공종과 부적정공종 통합계약 시 분리작성한 각각의 세부내역 및 총괄표(‘13.11.07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
하도급 예정공정표	○		○		-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		- 사본제출, 교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증빙 서류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	○	○	○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 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관리하수급인 제재 동의서	○		○		-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사가 건설관리지침서에 정한 사항(별지 제40호 서식)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보험증서	○		○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별표9 참조)
하도급 사유서(변경)		○		○
하수급인 공사포기 공문		○			- 공사포기서를 포함하며, 공사 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공사내역서(예정금액)		○		○
하수급인(예정) 관련공사 시공실적				○
건설공사대장 하도급사항	○		○		- 법22조4항 참조, kiscon을 통하여 통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		○		-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협약 체결후 협약서 사본 제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				-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사본 제출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자 하도급 위반 시 처분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비고: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이 별표 제2호바목 및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