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등 수탁자 선정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이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

1. 모집개요

□ 모집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 주택(기존주택, 청년, 신혼부부) 사업과 관련,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법무법인)를  공개

모집 선정 공고합니다.

□ 모집대상 : 권역별 1개업체

권역	대상지역
창원권	창원시
김해권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진주권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등

※ 각 권역별 대상지역내의 소재 법무사 및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수행기간 : 2020.05.01 ~ 2021.04.30(단, 평가위원회 심사 통과시 1년 연장 가능)

2.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 업무위임 대상호수(추정)

구분	권역
	계	창원권	김해권	진주권
2020년 계약체결 호수	4,209	1,464	1,400	1,345

※ 신규 1,913호, 재계약 2,296호

□ 위임범위 및 수수료

○ 위탁대상업무 : 권리분석 접수부터 잔금지급 이전까지의 업무 위탁

○ 업무별 수수료

구분

기본(VAT 별도)(원)

비고

권리분석

40,000

계약체결 보조

(평일) 60,000

* 확정일자,건당    1,000원 추가

(주말) 80,000

등기설정등

① 전세권 등 설정 : 150,000, 말소 : 50,000

② 공탁 : 150,000

③ 명도소송, 가압류,가처분, 경매신청, 재산명시,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 200,000

④ 등기부 발급 및 임대인 등 확인 대행 : 6,000

⑤ 제증명비(증지대, 등본 등) 실비지급

⑥ ①~⑤항에서 정하지 않은 등기설정 등은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출장비

20km미만	20km이상 40km미만	40km이상 60km미만	60km이상 100km미만	100km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법무사사무소가 소재한 시·군외 지역의 출장 한함

※ 창원권역 선정 법무사(법무법인)는 3개권역 등기설정 업무중 ①~④항의 업무대행

3. 선정절차

1. 모집공고 : 2020.03.25(수) 공사 홈페이지 게시

2. 접수기간 : 2020.04.01(수) ~ 2020.04.03(금) 10:00 ~ 18:00

3. 접수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LH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2층)

* 제안 신청서 접수는 방문 접수만 허용(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4. 결과발표 : 2020.04.10(금)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5. 계약체결

※ 장소는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2층)이며, 시간은 개별통보함

※ 결과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계량(60점), 비계량(40점) 점수를 합산(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계량 (60점)	업무경력	○근무경력(근속연수) 평가	10점
	수행능력	○직원규모 평가 ○매출액 규모 평가	25점
	운영형태	○법무사 운영 형태 평가(법인,합동사무소,개인등)	5점
	수행실적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행 실적	15점
	손해보전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 규모 평가	5점
비계량 (40점)	업무수행 계획	○업무수행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평가	15점
	만족도제고 계획	○만족도 제고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평가	15점
	후속조치 계획	○사고계약 처리 계획의 충실도,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합계			100점

5. 기타사항

○ 공개모집 결과,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희망업체 대상으로 수의계약 추진 또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할 수 있음(권역별 대상 시·군·구 조정 포함)

○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신청서에 편철하여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LH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55-210-8467,8464)

2020.03.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붙임

전세임대 업무위탁 관련 제안신청서(양식)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전세임대업무 위탁관련

수탁자 선정 참여 제안 신청서

2020  .  .

◇ ◇ ◇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수탁자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지역본부에서 수행 중인 전세임대사업 관련 계약보조업무 위임 수탁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귀사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  임  :  관련 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1. 업무에 참여할 수탁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운영형태

* 운영형태 : 개인법무사,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등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첨부

2.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개요 (주소, 면적, 개업일 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소속 직원명단 (총 인원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연령	성별	학력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계	0명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증명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수 입 금 액)	세목	납부세액

* 직전 2개년도(20OO, 20OO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후 첨부

* 20OO.OO.OO.이후 발급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세임대 계약보조 업무 수행실적

연번	기관명	수행업무	수임기간	수임료	비고
계	0건			0원

* 20OO.O.O. ～ 20OO.O.O 기간동안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탁 실적

**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상에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탁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실적증명서가 없거나 계약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

4.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

합계(명)	겸무인력(명)	전담인력*(명)	인력 운영 계획
			필요시, A4 1장 이내 자유기재 가능

* (전담인력) 공사 전세임대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

5. 희망 권역

구분	희망순위	구분	희망순위

* 1∼3순위까지 기재요망

** 단독신청한 경우, 우선배정(단, 평점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 지원희망권역에 경쟁이 있을 경우, 희망지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6. 업무수행 계획

* (예시)

1. 인력 투입 및 배치 계획

2. 권리분석 접수방법, 처리방안(처리기한 포함), 승인 및 통보 방법 등

3. 계약체결 요청 접수방법, 일정조정, 체결보조방안(처리기한 포함) 등

4. 계약서 취합, LH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지원 등

7.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예시)

1.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기간 단축방안

2. 고객상담 제공 및 민원 최소화 방안

3. 직원 교육계획

8. 후속조치 계획

(예시)

1. 사고 계약건에 대한 처리계획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등)

2. 불비서류 보완 방안

9. 기타 제안사항 (업무협조 적극성 등)

A4 1장 이내 자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