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은 LH가 고시원 등을 매입 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입주시키고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공공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금번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15-1번지 1개동을 대상이며, 각 운영주체가 모집해야 할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층	입주자격	호수	입주조건
사회적주택 (다가구)	표준형 셰어하우스	5F	청년(19~39세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중 도시근로소득 70%이하)	4실	시세50%이하 (감정평가)
		4F		4실
	공동체강화형 셰어하우스	3F		5실
매입 상가 (2종근생)	공공지원형	2F	청년, 경단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쳐	1호	제안
		1F		1호
		B1F		1호

※ 주택 입주자 세부 자격조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참조

◆ 운영기관 모집․심사방식

모집 단위	운영주체	운영주체자격	운영구조	모집 방법	심사내용
주택	사회적주택 운영주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LH→사회적주택 운영기관(시세30%)	제안서 심사	입주자 주거서비스, 지역연계성 심사
상가	공유오피스 운영주체	청년, 경단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쳐	LH→공유오피스 운영주체(시세50%)		입주자 연계서비스 창업아이템 및 사업실현 가능성 심사

	신청자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이하 주택부는 “주택” 및 상가부는 “상가”라고 함)의 운영기관 모집공고일은 2019년 10월 30일(수)★입니다. ◆ 2019년 11월 12일(화)★ 13시~15시, 노량진 215-1번지에서 현장설명회 개최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사회적 주택으로서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9번 재계약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매입상가(공공지원형)로서 공유오피스로 한정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합니다. 단, 6년의 기간 도과 후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갱신시점 감정평가금액의 80% 혹은 100%로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하여 갱신 계약(최장4년)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복지재단★(방문접수만 가능), 상가는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방문접수․등기우편접수 가능)에서 신청 받으며, 공모·심사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상가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 및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세부내역

위치	동	층	호수	임대 면적 (㎡)	예정가격		입주(입점)시기		주택 세대수 (호)	용도
				전용	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VAT별도)	주택	상가
노량진 215-1번지	주택	5	501	9.20	1,000	155,290	‘20.3월 ~5월	‘20.3월 ~5월	13호	다가구 주택★
			502	9.20	1,000	155,290
			503	9.20	1,000	155,290
			504	9.20	1,000	155,290
		4	401	9.20	1,000	158,390
			402	9.20	1,000	158,390
			403	9.20	1,000	158,390
			404	9.20	1,000	158,390
		3	301	13.50	1,000	151,330
			302	13.50	1,000	155,980
			303	13.50	1,000	155,980
			304	13.50	1,000	149,780
			305	14.33	1,000	152,880
	상가	2	201	114.66	20,520	855,000			3호	2종근린생활 시설★
		1	101	54.71	25,896	1,079,000
		B1	B01	99.37	13,536	564,000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15-1번지는 1개동으로 이루어진 청년에게 공급하는 사회적주택(13실)과 공유오피스로 구성되며 총 6층(지상5층, 지하1층)으로, 3개층(B1층~2층)은 상가부(2종근생), 나머지 3개층(3층~5층)은 주택부로 표준형 셰어하우스 및 공동체강화형 셰어하우스로 구성될 예정임

• 주택은 감정가격 대비 할인적용(감정가격 대비 30% 수준) 금액이며, 상가는 감정가격 대비 할인적용(감정가격 대비 50% 수준)으로 관리비 등은 정상금액으로 납부함

• 상가는 건축법에 의한 2종근생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가능(편의점, 부동산, 장의사, 단란주점, 총포판매점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 제외)

• 면적‧임대조건은 설계추진‧입주시점 변동에 따라 최초 임대조건과 상이할 수 있음

■ 공급 가이드라인

층구성			층별 구상안	주요사항
주택	5층	4실	표준형 셰어하우스 (공유면적비 약 60%)	남성/여성 층별분리	입주민 지원 프로그램 필수
	4층	4실
	3층	5실	공동체강화형 셰어하우스 (공유면적비 약 90%)	공통관심사 그룹(5인) 우선 선발
상가	2층		공유오피스 전용공간	• 2층 팬트리(탕비실)는 주택부 운영기관 (입주자) 요청시 공유허용 권장 • 입주민‧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권장
	1층
	지하1층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제38조(사회적 주택운영 특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 범주에 해당하여야 함

• 상가는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신청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고 공동명의도 불가함

유형	대상	자격제한
주택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상가	청년	‧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만39세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창업3년미만)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회적기업 등 (예비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쳐	· 붙임8. 소셜벤쳐 판별기준에 부합하는 소셜벤쳐

3			심사 및 선정

■ 선정 일정 및 절차

• 선정 절차 제안

- 사회적주택과 매입상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상가만 해당)를 동시에 진행

사업계획 수립			신청접수		심사‧선정			계약
주택부	사회적주택 계획서 등	⇨	방문접수 (주거복지재단)	⇨	서류 심사	주거복지재단 위원	⇨	LH↔사회적주택운영기관
상가부	매입상가 계획서 등		방문접수 (LH서울남부권 주거복지지사)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심사 (PT 진행)	내‧외부위원		LH↔공유오피스운영업체
참여희망 사업자			주거복지재단‧ LH서울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주거복지재단‧LH본사			LH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 상가 신청사업자가 많을 시 서류심사로 일정배수(예: 3배수)를 1차 선정 후 대면 심사 진행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LH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 란에 게시합니다.

■ 신청․접수 방법

• 추진일정

① `19. 10. 30(수) : 운영기관 모집 공고(공사 홈페이지 등)

- 사업설명회 : `19.11.12(화) 13:00~15:00, 노량진 현장

- 신청 접수 : `19. 12. 2(월) ~ 12. 6(금), 주거복지재단

② `19. 12. 9(월) ~ 12. 13(금) : 운영기관 심사 및 선정(주거복지재단)

* 상가는 별도 일정으로 심사‧선정‧계약진행

③ `19. 12. 16(월) ~ 12. 20(금) : LH - 운영기관 임대차 계약

- LH– 운영기관 간 주택 임대차 계약(임대조건 : 시세 30%)

④ `20. 1(월) ~ : 운영기관 입주자 모집

- LH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운영기관 입주자 모집 시행(임대조건 : 시세 50%)

• 주택 신청방법 : 주거복지재단에 직접방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95(구미동 181) LH 별관 305호

(☎031-738-4396/3)

• 상가 신청방법 :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141) 성원빌딩 4층 (☎02-2182-2733)

* 우편접수는 12.5(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겉면에 ‘LH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매입상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기재필수

• 신청서류 1부를 접수장소에 제출하고, 신청서류를 pdf와 hwp 두 가지 파일로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usb도 함께 제출(제출서류 및 usb는 반환하지 않음)

• 주택부 심사일정은 주거복지재단 심사위원회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음(추후 재안내 예정)

■ 업무별 담당부서/기관

추진사항		주관부서	추진일정(예정)
모집공고		주거복지사업처	`19. 10. 30
신문공고, 보도자료 배포		홍보실	`19. 10. 30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게시		경영정보처	`19. 10. 30
사업설명회		주거복지사업처	`19. 11. 12
심사 및 선정	주택	주거복지재단	(접수) ‘19. 12. 2∼12. 6 (심사‧선정) ‘19. 12. 9∼12. 13
	상가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접수) 주거복지사업처(심사)	(접수) ‘19. 12. 4∼12. 5 (1차심사 결과발표) ‘19. 12. 11 (2차심사) ‘19. 12. 18∼12. 19 (2차심사 결과발표) ‘19. 12. 20
임대차 계약 (LH - 운영기관)	주택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19. 12. 16∼12. 20
임대차 계약 (LH - 상가입점자)	상가		‘19. 12. 26∼12. 27
입주자모집	주택	운영기관 (주거복지재단 협조)	`20. 1월~
	상가	인테리어 공사	`20. 1월~ * 건물착공 일정에 따라 변동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주택, 소득, 자산 등)	주택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20. 1월∼5월 중

대상		증빙서류	비고
공통		① 입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별첨 양식 - 주민센터
주택		①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② 사회적 주택 사업계획서 ③자체운영규정(입주자의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 징수 등) ④ 법인 정관 ⑤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⑥ 재무제표(원본대조필)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대조필) ⑧ 자격증 사본(주거복지사등, 원본대조필)
상가 (공공 지원형)	청년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등기소, 세무서
	경력단절여성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및 사회적 협동조합	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 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서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서	- 사회적기업진흥원 - 등기소, 세무서
	소셜벤쳐	① 붙임8. 소셜벤쳐 판별기준에 따른 입증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9. 10. 3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심사 및 선정

• 주거복지재단에서 주택 운영기관 선정 및 LH 주거복지사업처에서 상가입점자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사회적주택 심사위원풀(주거복지재단) + 매입상가 내․외부위원풀(LH매입상가)

• 심사기준 : 본 사업지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다양한 배경의 내․외부 청년間 연대를 통해 머물며 성장하는 공간) 실현을 위해 상가‧주택에서 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외부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타당성) 등 심사

• 심사표 : 주택부분은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준용(사업계획 나-1항 추가, 사업수행 실적 가-1항 추가), 상가부분은 매입상가 공공지원형 I형 심사표 준용(주택입주자 기여도 추가)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자 선정

* 경쟁유무 관계없이 심사적격자 최소 득점은 60점

* 동점자 발생시 주택은 사업계획 및 지역사회 연계부분 총점, 상가는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주택입주자‧지역사회기여도 부분 총점이 높은자를 선정

• 수의계약 : 2회 공모 후에도 공급대상자 선정조건 만족이 안 되는 경우(1인 입찰)

• 심사결과는 LH홈페이지 내 [공모안내] 란에 게시할 예정이며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하여야 함

4			임대조건(기초가격) 산정

■ 주택

•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최장 9번 재개약 가능)

- 1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여 운영기관에게 공급

* (임대료 → 보증금 전환) 월 임대료의 60%한도 내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6%)
다만, 전환 후 월임대료가 주택도시기금 이자부담액보다 낮아질 수 없음

(보증금 →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 × 24月}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가능 (3%)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임대조건의 167%(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

* 입주자 임대조건 상한액 = LH 임대조건(임대료 → 보증금 전액 전환*) × 1.67
[보증금 전환이율: 서울 6.2%]

※ 서울 소재 주택의 LH 임대조건이 보증금 500만원, 월임대료 25만원인 경우

⦁ 임대조건 환산(임대료 → 보증금) : 500만원 + (25만원 / 6.2% × 12) = 5,339만원

⦁ 임대조건 상한액: 보증금 환산금액(5,339만원) × 1.67 = 8,916만원

⇒ 입주자 임대조건 상한 = 8,916만원 ≧ {보증금 + (월임대료 / 6.2% × 12)}

■ 상가

•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최장 10년)

-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연간총임대료를 산정하고 산식에 따라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결정

• 연간총임대료 : 월임대료X12+(월임대료X24X지역별전월세전환율)

* 월임대료 : 연임대료/(12+24×지역별 전월세전환율)

* 임대보증금 : 임대료×24

* 전월세전환율 : 감정평가 의뢰시 평가서에 명시, 가격시점 : 입점예정일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상가부)

■ 상가부 계약체결 안내

•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계약체결 하며 선순위자 계약포기시 차순위자(심사적격자)와 계약체결 가능

• 계약체결 기간 : 2019. 12. 26(목)～12. 27(금) 10:00～17:00★   ※ 중식시간 : 12:00～13:00

* 불참자는 계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점상가 호 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LH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개인 계약시	법인 계약시	대리인 계약시(추가)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1) 개인일 경우 인감도장 날인 대신 서명으로 계약체결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2)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3)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4)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9.10.3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대금납부조건 및 방법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잔금
납부금액	임대보증금의 20%	임대보증금의 80%	임대보증금의 24분의 1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까지	입점 시까지	입점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방법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별도 안내

1) 계약금 및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불가함

2)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소정의 연체료가 부과됨

3) 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4) 임차인은 입점 전까지 우리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관리비예치금(추후통보)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때에 이자없이 반환함

6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공통

•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확인을 권장하며, 우리 공사는 신청사업자 편의를 위해 ‘19. 11. 12(화) 13:00~15:00 사업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공급신청자는 공고문(유의사항 포함), 관계도면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신청자에 있음

•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주변도 등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현장설명회시 열람가능)

• 이 공고문 등 기타 자료에 명시된 주택 및 상가의 호수, 입주(입점)일정,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 설치여부 및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및 입점가능 시기는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가능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임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주택운영기관은 향후 2년간 LH 사회적주택, 상가임차인은 향후 2년간 LH 희망‧매입상가(공공지원형)의 신청자격을 제한함

■ 주택

• LH와 운영기관 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공실(空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음

• 공실(1실에 한함)은 학습지원, 친목, 교류 등 입주자 주거서비스 지원 및 공동 사용에 한해 허용하고, 사무실 등 사적 사용 금지

* 단, 공용공간 사용시에도 해당주택의 임대조건은 부과되며, 인근 기관간 공동운영을 희망할   경우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운영 허용

• 운영기관이 관련 법령과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는 LH가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보수하며, 입주자 과실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보수를 책임

•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에서 원하는 경우 LH에서 선정한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에 주택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호당 월 1만원 내외 금액이 소요됨

• 기 안내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하자발생 및 개․보수공사 일정 등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사회적 주택은 불법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 상가(신청접수 전)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 해당 상권 내 담배권(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공사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담배권 신청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준공 후 내부 경계 비내력벽 철거, 출입문 추가 또는 위치변경 등 설치된 시설물의 변경 또는 신규 시설물 추가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람★

■ 상가(일반사항)

• 입점 후 상가 주변의 신규상권 형성, 동종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건축물등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우리공사는 단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통행로나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주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가로수, 문주, 보안등, 경사로, 계단, 펜스, 안내표지판, 녹지, 화단, 옹벽,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수도계량기함, 변압기,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공사가 지정․통보한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함

• 준공 후, 임차인이 일부 공용공간(1층현관부, 복도, 계단실, 화장실)의 마감재, 색상 교체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아울러, 교체사항으로 인한 전기․수도․가스시설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 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설계완료 후 확정하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간판디자인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입점 후 단지 내․외부 공사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공급방법 또는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LH 콜센터(1600-1004) 또는 LH 주거복지사업처 리모델링임대사업부(☎ 055-922-3401★)로 문의하시기 바람

7			접수․계약체결 장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접수 및 계약장소
오시는길	○ 지하철 이용시 :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 출구 정면 30m 우측건물 1층 (성원타워) ○ 버 스 이용시 : 472(간선), 3426(지선), 4412(지선), 6411(지선), 강남07(마을)

2019. 1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붙임1		노량진 시범사업 위치도 및 평면도

위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15-1	위치도
대지면적	278㎡
연면적/건축면적	703.27㎡ / 161.33㎡
용적률/건폐율	212.45% / 58.03%
호수	주택 : 2호 13실 근생 : 3호
용도	다가구주택(3~5층) 2종근린생활시설(B1~2층)
층수/주차대수	B1∼지상 5층 / 3대
지구특성	ㆍ2종 일반주거지구 ㆍ9호선 노량진역 700m
전면부1		전면부2
조감도		단면도

붙임2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기준표

심사 항목	심사 척도	배점
1. 사업 계획		55/55
가. 사업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상) 계획한 사업 목표가 대부분 적정하고 명확한 경우: 5 (중) 계획한 사업 목표의 적정성 또는 명확성이 일부 우수한 경우: 3 (하) 계획한 사업 목표가 적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0	5
나. 입주자 주거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상) 입주자 주거서비스(커뮤니티 형성 등) 계획이 적정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15 (중상) 입주자 주거서비스 계획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중 일부 미흡한 경우 : 10 (중하) 입주자 주거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또는 실행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경우: 6 (하) 입주자 주거서비스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실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1	15
다.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상)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모두 우수한 경우: 15 (중상)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10 (중하)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 (하)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1	15
라.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자체 운영규정 또는 입주자와 협의하는 규약문 제정 계획 적정 : 5 자체 운영규정 또는 입주자와 협의하는 규약문 제정 계획 일부 미흡 : 3 자체 운영규정 또는 입주자와 협의하는 규약문 제정 계획 실행가능성 낮음 : 1	5
마.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성･적정성	(상) 입주자 모집계획(선발 기준･절차, 홍보 방법 등)의 구체성, 적정성이 높은 경우: 5 (중)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성, 적정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성, 적정성이 낮은 경우: 1	5
바. 임대조건의 적정성･타당성	(상) 입주자 임대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시행자 임대조건의 134% 이하): 10 (상중) 입주자 임대조건이 낮은 수준 (사업시행자 임대조건의 135~143% 이하): 8 (중) 입주자 임대조건이 낮은 수준 (사업시행자 임대조건의 144~151% 이하): 6 (중하) 입주자 임대조건이 낮은 수준 (사업시행자 임대조건의 152~159% 이하): 4 (하) 입주자 임대조건이 중간 수준 (사업시행자 임대조건의 160~166% 이하): 2 (하하) 입주자 임대조건이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 임대조건의 167% ): 1	10
2. 지역사회 연계		10/10
가.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현황	(상)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연계(교류 프로그램 실행)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경우: 5 (중)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연계가 되어 있으나 현재 활발하지는 않은 경우: 3 (하)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5
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계획의 적정성	(상)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 계획을 적정 하게 수립한 경우: 5 (중)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계획을 수립했으나 적정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획의 적정성이 낮은 경우: 0	5

3. 조직 구성		15/15
가.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상) 운영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운용계획이 적정한 경우: 5 (중) 전문인력은 미확보했으나 인력 운용계획은 적정한 경우: 3 (하) 전문인력을 미확보하고 인력 운용계획도 미흡한 경우: 1 *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주거복지･주택관리 관련 석사학위자 등	5
나.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	(상) 본 사업에 추가재원 투입 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중) 본 사업에 추가재원 투입 계획은 있으나, 구체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본 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없는 경우 또는 계획은 있으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1	5
다.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체계성･적절성	(상) 조직의 구성이 체계적이고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경우: 5 (중) 조직의 구성의 체계성 또는 적절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조직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5

4. 사업수행 실적		20/20
가.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상) 신청기관의 사회적주택(사회주택포함)사업 운영 실적이 다수 존재하고, 현재 관리 하는 임대주택이 60호 이상인 경우: 10 (중상) 신청기관의 사회적주택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관리 주택이 30호 이상인 경우 : 7 (중하) 신청기관의 사회적주택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관리 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 : 4 (하) 신청기관이 주거복지사업을 운영하나 관리 주택이 없음 혹은 10호 미만인 경우 : 1	10
나. 추가 심사 기준	(*주거운영 관련 사업 제외) 3년이내 청년 커뮤니티 관련 사업 실적 5회 이상 : 5 3년이내 청년 커뮤니티 관련 사업 실적 4~3회 : 3 3년이내 청년 커뮤니티 관련 사업 실적 2회 이하 : 1	5
다. 법인 형태, 정관 목적과 동 사업의 적합성	(상) 법인 형태와 정관 목적이 본 사업내용에 적합한 경우: 5 (중) 법인 형태와 정관 목적이 본 사업내용에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법인 형태와 정관 목적이 본 사업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5
라. 사업 사고 이력 등 관리 능력의 적정성	(1) 입주자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시세 책정된 167% 보증금과 월세차익을 넘어서 과도한 수익 책정 적발 시 : -3 (유예기간 3년, 건당) (2) 입주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에 입주 시 : -2 (유예기간 3년, 건당) (3) 입주자모집 실패로 인한 운영기관의 주택 반납 시 : -1 (유예기간 2년, 건당) (4) 운영기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임대료기준, 시설기준, 커뮤니티 활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1 (유예기간 2년, 건당) * 기존 사회적주택 운영기관만 해당(공급주택 하자 보수 제외, 사고 이력서 대장 별도첨부)	감점 배점
총점		100

붙임3		매입상가 공공지원형 선정기준표

공공지원형(청년·경단녀)			공공지원형(사회적기업 등)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아이템의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20점	•업종의 적합성	영업업종 적합성, 차별성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1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15점
	수익성,지속가능성	15점		수익성, 지속가능성	15점
•창업가 자질	창업의지, 문제인식 및 대응방안, 경력, 전문성	20점	•영업자 자질	사업의지, 문제인식 및 대응방안, 경력, 전문성	20점
		-	•지원자격 적합성	사회적 기업인증	5점
•일자리 창출효과	종업원고용, 입주민 일자리 제공계획	20점	•일자리 창출효과	종업원고용, 입주민 일자리 제공계획	15점
•주택입주자‧지역사회 기여도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	10점	•주택입주자‧지역사회 기여도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	10점
합계		100점	합계		100점
가점	LH협약기관 인증 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5점			-

붙임4		매입상가 공공지원형 심사표

LH 매입상가 공공지원형(청년·경단녀) 심사표

심사번호
신청자명(기업명)			대표자명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점 수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업아이템의 적합성(20점)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니즈의 부합성			20	20	16	12	8	4
사업계획의 적합성 (3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시장분석,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사업운영 계획의 구체성 등)			15	15	12	9	6	3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수익창출구조, 매출·비용 예상, 가격경쟁력, 마케팅, 기술력 등 경쟁력 확보 방안 등)			15	15	12	9	6	3
창업가 자질 (20점)	․창업 동기, 가치관 ․창업 의지와 성장가능성 ․관련분야 경력․전문성			20	20	16	12	8	4
일자리 창출효과 (20점)	․종업원 고용, 입주민 일자리(고용 등) 제공계획 등			20	20	16	12	8	4
주택입주자‧지역사회 기여도(10점)	․주택입주자 커뮤니티활성화 및 서비스 제공계획 등			5	5	4	3	2	1
	․지역 내 커뮤니티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등			5	5	4	3	2	1
합 계				100
가점	․LH협약기관 인증 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5	5점
총 평	※우수한 점, 미흡한 점을 위주로 전체적인 평가 의견 기술			총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인)

LH 매입상가 공공지원형(사회적기업 등) 심사표

심사번호
신청자명(기업명)			대표자명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점 수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업종의 적합성(20점)	․해당 건물에 적합한 업종여부, 차별성 등			20	20	16	12	8	4
사업계획의 적합성 (3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시장분석,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사업운영 계획의 구체성 등)			15	15	12	9	6	3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수익창출구조, 매출·비용 예상, 가격경쟁력, 마케팅, 기술력 등 경쟁력 확보 방안 등)			15	15	12	9	6	3
영업자 자질 (20점)	․사업 동기, 가치관 ․사업 의지와 성장가능성 ․관련분야 경력․전문성			20	20	16	12	8	4
지원자격 적합성(5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5점), 지역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3점), 사회적협동조합(3점)			5	5	3	-	-	-
일자리 창출효과 (15점)	․종업원 고용, 입주민 일자리(고용 등) 제공계획 등			15	15	12	9	6	3
주택입주자‧지역사회 기여도(10점)	․주택입주자 커뮤니티활성화 및 서비스 제공계획 등			5	5	4	3	2	1
	․지역 내 커뮤니티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등			5	5	4	3	2	1
합 계				100
총 평	※우수한 점, 미흡한 점을 위주로 전체적인 평가 의견 기술			총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인)

붙임5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접 수
연 번

영역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기관 정보	법인(단체)명			대 표 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운영기관 성격	① 비영리 법인 ② 공익법인 ③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④ 사회적 기업 ⑤ 학교
신청 개요	사업대상 (중복 가능)	① 대학생 ② 취업준비생 ③ 사회초년생
	운영희망 임대주택 (희망하는 순서대로 최대 16개 기입가능)	공란유지
	배분희망호수 (부천시 소재주택에 한함)	공란유지
	본 사업 담당자명(직위)		직통전화/fax
	E-mail		현 신청기관 활동지역

위와 같이 2019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주거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기관명							담당자
전화				팩스				e-mail
사업명							대상구분 (중복가능)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사업지역						운영 필요호수			공란유지
사업목표
사업내용
목표달성 확인기준･방법
기대효과

Ⅰ. 기관현황(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1. 신청기관

1) 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직원 현황

※ 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상근자 수 기입

3)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고
1
2
3
4

4) 연간 예산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18년(결산)	2019년(예산)		2018년(결산)	2019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사 무 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 업 비
사업수입 (대상자이용료포함)			예 비 비
기 타 수 입			기 타 지 출

5) 외부 지원금 현황(최근 3년간)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작성

연도	수행기간 (월-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정부/민간)	평가결과
2018
2017
2016

6) 운영기관의 법인 정관

※ 별도 서류 제출 가능

2. 운영법인

※ 간략히 작성. 신청기관과 운영법인이 동일한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직원 현황

3)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고
1
2
3
4
5

4) 주요사업 내용(실적 및 계획)

Ⅱ. 사업 계획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1. 신청주택

2. 사업계획

1) 사업 목표(목적)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사업의 필요성(대상자 특성, 지역적 특성, 경험적 근거 등)

-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목표 달성 확인 방법(기준)

- 장기적인 비전

2) 입주자에 대한 주거서비스 계획(커뮤니티, 공동체 프로그램 등)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주거서비스 계획의 내용 및 특성

-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대상 인원	전담 인력	시행 횟수 (시간)

- 기대 효과

3)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계획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사회적 주택 관리 및 운영 전담 인력(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이름	역할	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 입주 및 퇴거 시 기준, 절차 등

- 임대료 기준(초기 임대료, 인상기준 등)

- 주택 관리계획

-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전문가 모니터링 등)

- 기대효과

4) 입주자 모집계획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선발 기준 및 절차

- 홍보 방법

5) 임대 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임대조건 설정 근거

- 입주 주택(호별)  임대조건

희망주택	호수	LH 임대조건 (A) (전세로 최대 전환한 금액)	입주자 임대조건 (B)	대비 비율 (B/A)
(예) 장위동	101호	4,609만원	7,697만원	1.67
입주자 평균	-	-	-	산술 평균

3. 지역사회 연계

1)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현황

※ 지역사회에 공헌했거나(봉사활동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을 진행 중인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명, 활동 내용, 참여인원, 활동 시기,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계획

※ 이번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봉사활동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을 진행 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명, 활동 내용, 참여인원, 활동 시기,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4. 조직 구성

1) 전문 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전문 인력 구성

이름	역할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 인력 운용계획

2) 추가 재원(예산 등) 투입 계획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추가로 투입할 재원의 규모

- 사용 계획

3) 운영기관의 조직 구성 및 운영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조직도 및 현황표

- 상근 인력 수

- 조직의 운영

5. 사업수행 실적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1) 주거복지 관련 사업

- 운영 실적

수행시기	프로그램	활동 (운영규모, 수행방법 등)	지원주체 (공공/민간/자체)	참여 인원
(예)’14.2~ ’15.9	청년임대주택 공급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 50호를 조합원들과 함게 운영하며, 공동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서울시 중구청	50명
총계	1개

- 성과

2) 관리하는 임대주택 현황(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주태유형	주택소재지	관련사업명	관리호수	비고
(예) 다가구주택	서울시 영등포구	청년임대주택 공급	50호
총계			50호

3) 법인 형태와 정관 목적과 본 사업의 적합성

붙임6		매입상가 입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자 기재)
□청년 / □경력단절여성 입점신청서
신청자 유형	□ 개인 □ 법인(직원수: ○명)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e-mail			휴대폰
	현주소
사업 아이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경력사항	직장명, 업종/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
자격증 및 수상경력	대외 수상실적, 교육 등 수료실적
특허 및 실용신안권	분야, 등록일 등
위와 같이「OOOO LH 매입상가 공공지원형」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당첨 무효처리 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해당자) ⑤ 기타 자격증빙서류

접수번호		(접수자 기재)
사회적기업 입점신청서
신청자 유형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전 화			FAX
		E-mail			홈페이지
		주 소	(우 )
신청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E-mail
주 요 사 업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위와 같이「OOOO LH 매입상가 공공지원형」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당첨 무효처리 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사회적기업 일반현황 개요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⑤ 기타 자격증빙서류

사회적기업 등 일반현황 개요

신 청 기관명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내용 등)
주요사업
단체연혁
단체형태	형태		설립연도			단체등록번호
	모법인	※모법인 없을 경우 기재 안함				모법인 단체등록번호
조직현황
사업 담당인력	이름	직책	역할		근무 기간		주요 경력 및 자격증
주요 사업 실적	구분	사업명	수행 기간		성과		기타
재정구조	민간기부· 후원	정부ㆍ지자체 보조	사업 수입		회비	기타 ( )	합계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100%

사업계획서

[공공 지원형]

성명(기업명)
주요 사업

※ 유의사항

◦ 본 사업계획서 내용은 향후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7매 이내(첨부자료 제외)로, 각 문항내 세부사항을 포함‧작성

-  글씨크기 : 12, 줄간격 15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  본 계획서의 보충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1. 공모신청동기

- 본 공모에 신청하게 된 계기

- 사업 아이템 개발 동기

- 사업 아이템 목적과 필요성

2. 사업 개요

- 사업 아이템의 구체적인 내용(제품 혹은 서비스의 내용, 가격, 유통경로 등)

- 시장 및 경쟁사 분석과 차별화 방안

- 수익창출구조(매출, 비용 예상)

3. 추진방법

- 일정별 추진 계획

-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 마케팅 전략(가격, 홍보, 기술력 등)

- 발생가능한 문제 및 해결 방안

4. 조직 구성

- 이름, 직책, 역할, 근무기간, 주요 경력 및 자격증 등을 표 형식으로 작성

5. 관련분야 경력 및 전문성

- 기존 영업 기간, 업종, 매출액

- 관련 경진대회, 각종 수상 경력

- 창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이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사회공헌 실적

6.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지역사회 기여 및 일자리 창출)

- 영업활동을 통한 입주민 및 지역사회 교육, 문화, 편의 등 기여도

- 단지 또는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 실현

- 종업원(입주민 등)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계획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LH 매입상가(입주자·공공지원형) 입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점신청자의 평가 ․ 선정 ․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자격증, 주요경력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2년간 보유 다만, 계약이 갱신될 경우 갱신계약기간까지 보유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종료 시 수집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선정과정에서 평가 배제될 수 있으며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없는 경우 심사일정 및 결과 안내 등 연락이 원활치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              (인)

붙임7		소셜벤쳐 판별기준

□ 소별벤처 판별 프로세스

판별 절차		세부기준(확인지표)		비고
기본대상 확인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순수 비영리조직, 창업지원법상 제한 업종(갬블링 베팅업등)은 제외
		⇩
사회성 확인		① 사회적경제기업 ② UN SDGs 17개분야 영위 *물,환경,교육등 ③ 정관, 미션등 경영방침에 사회적가치 추구 명시 ④ 취약계층 고용 ⑤ 이윤의 사회 환원 ⑥ 지역사회 기여		1개항목이상 충족
		⇩
벤처성 확인		①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② 지식재산권 보유 ③ 연구개발조직 보유 ④ 매출액‧영업이익등 재무지표, 고용등 지속적 성장 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보유 ④ 사회문제(환경,고령화등) 해결형 신기술 보유		1개항목이상 충족
		⇩
소셜벤처로 판단

※ 출처 :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18.5.16, 일자리위원회)

□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가지 분야

ㅇ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ㅇ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 경제) 를

ㅇ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Goal 1 : 모든형태의 빈곤종결

Goal 2 :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Goal 3 :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Goal 4 :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Goal 5 :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6 :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Goal 7 :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8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Goal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Goal 10 :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Goal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Goal 13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Goal 15 :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Goal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Goal 17 :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