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사 선정 공고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2019.10월말 착수예정)등에 따른 등기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천동3구역 법무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작성 안내문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9층)

2. 제출기간 : 2019. 09. 25(수) 10시 ～ 2019. 10. 2(수) 17시

[2019.10.1은 공사의 창립기념일 휴무]

3.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법무사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4. 법무사 선정 : 기한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 2인을 선정함

5. 선정결과 발표 : 2019. 10. 04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 제안서 작성에 따른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42-470-0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무사 선정 관련 제안서 작성 안내문 1부.

[별지 제1호서식] (2.1. 관련)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사 선정 관련 제안서 작성안내문

Ⅰ. 사업개요

1. 사업명칭 :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효동,인동,신흥동,판암동 일원

3. 사업면적 : 162천㎡

4.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5. 보상협의 예상착수시기 : 2019. 10.말 이후

Ⅱ. 법무사의 보수지급 기준

1. 등기 1건당 수수료

-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된 「법무사보수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범위 내로 결정

2. 가산규정 관련

- 「법무사보수표」 상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하여 수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하는 경우 필지당 1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3. 권리말소 대행 · 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 「법무사보수표」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Ⅲ.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우편 또는 팩스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9층)

- 제출기한 : 2019. 09. 25(수) 10시부터 2019.10.02(수) 17시까지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법무사를 2인 이상 선정하는 경우 권리말소 대행· 확인서면 작성비용은 선정된 법무사들이 제시한 수수 희망액의 평균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 본 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보상관리부(☏042-470-09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작성요령

(겉표지)

	○○○○지구 △△△△사업 법무사 선정 제안서 2000. 00. 법무사 ◇ ◇ ◇ (연락처 : )

* 아래 양식서류를 순서대로 작성․배열하여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여 주십시오.

(양식1)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사 선정심사와 관련, 귀사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9.  9.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  임  :  관련 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양식2)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2. 법무사 사무실 소개

1) 사무실 개업일 등 사무실 소개

* 사무실 개업일, 사무실 위치 등을 기재

2) 소속 직원명단(총 명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3. 등기 수행 실적

1)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수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	담당부서	비고
계	00 건		000

* 종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수행분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2년 간(2017.09~ 2019.09) 수임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명과 수임기간, 수임료 총액 및 사업담당부서를 기재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용역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을 발췌, 사본 첨부

2) 최근 2년간 관공서 및 택지개발 등 보상업무 등기 수행실적

연번	사업지구명	수임기간	계약기관	사고 발생유무	비고
계	00건			0건

* (2017.09~ 2019.09)의 실적을 말하고, 등기사고는 발생유무를 기재,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처리결과 등 기재

4. 보상사업소 직원 상주 인원 및 가능기간 (○○개월 또는 상주불가)

* 보상계약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천동3구역보상사업소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수임할 것을 요청시 협조가능한지 여부 및 상주인원수 및 가능기간을 기재

5. 권리말소 대행· 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 희망액

구분	「법무사보수표」	희망 수수료	비고
주소 변경	~3만원	없음	주소 경정은 수수료 대상,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경우 초과징수 가능
근저당권 등 말소	~4만원	( )
확인서면(필증분실)	~7만원	( )

[별지 제2호서식] (2.1. 관련)

법무사 선정 평가표

지구 및 건명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업무	대상 법무사명
평가항목			배점	등급 (해당란에 ○표시)						평점
				A	B		C	D	E
				최상	우수		보통	부족	불량
○ 기본경력 - 법무사 개업연차(법원근무 포함), 해당사업지구 인근지역 내 사무실 운영기간			20
○ 업무수행 실적·능력 - 공익사업 관련 공사·관공서 수임 등기·공탁 처리실적			20
○ 업무협조 적극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출장 및 파견근무 가능성			20
○ 수임배분의 적정성 - 최근 해당 본부 수임실적 등을 감안한 수임기회의 균등			20
○ 이용 편의성 - 해당사업지구 인근지역 내 사무실 소재여부, 고객 이용 접근성			10
○ 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의 적정성 - 권리말소 대행· 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희망액 수준			10
합계

주) 1. 배점기준 - 해당 배점에 대하여 A:100%, B:75%, C:50%, D:25%, E:0%

2. 해당 평가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C등급(50%)”으로 평가

3. 해당사업지구 인근지역이란 당해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연접 시·군·구를 말함

4. 법인에 대한 평가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소속 법무사가 법인에 소속되기 전 과거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각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 법무사의 경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0 .   .   .

선정위원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3. 관련)

법무 사무 위임계약서
계약자	위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수임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 ) -	･ H.P :
		･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
계약내용	･ 법무사무건： 대전충남지역본부내 천동3구역의 보상관련 법무사무 ･ 위임 시작 및 종료 년월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타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하“공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법무사”라 한다)는 위의 법무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붙임 계약일반조건 및 각종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계약 일반 조건 1부. 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법무사(혹은 법무법인대표) (인)

[붙임]

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위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공탁 등을 위한 “법무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사의 의무)

① “법무사”는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은 사건의 등기 및 공탁 등의 신청 전,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유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2. 위임사건의 등기필 후, 모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 확인 및 열람조서의 작성․제출

3.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 및 공탁업무 등에 관한 제반 원인 서류를 교부받았을 때 그 업무의 처리

② “법무사”는 위임받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어떠한 민원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사”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기타의 등기관계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법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재판상 및 재판외 모든 송달 문서는 수령한 즉시 “공사”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 “법무사”는 위임사건의 처리 또는 진행 중,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법무사”에 대하여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업무의 특성상 “공사”의 사무실로 법무사가 출장하여 수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사”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공탁서류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법무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법무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부당 수수료의 수수금지) “법무사”는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제출로 갈음하는 주소변경등기와 같이 별도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반환범위는 민법 제748조제2항(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범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하자에 대한 책임) “법무사”는 수임 받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제2조의 의무의 해태 또는 등기 및 공탁신청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사” 또는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무사”가 제2조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2. “법무사”가 “공사”의 업무상의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3. “공사” 또는 “법무사”에게 기타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법무사”에게 있을 경우, “법무사”는 “공사”가 선임하는 다른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보수액) 보수액은 “공사”의「법무사 선정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용지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분할등기 및 가등기의 보수액은 등기 1건당            원으로 한다. 단, 「법무사보수표」상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 규정은 배제하여 수수료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하는 경우 필지당 1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공탁의 보수액은 1건당            원으로 한다. 단, 「법무사보수표」상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 규정은 배제하여 수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관계인등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0%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업준공에 따른 종전토지의 말소등기 및 신규토지의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말소등기와 보존등기를 구분하여 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되, 말소등기에 관한 보수는 기본보수(「법무사보수표」상 말소등기 1건당 보수)에 말소등기 대상필지 당 해당 기본보수의 십분의 일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보존등기는 기본보수(「법무사보수표」상 보존등기 1건당 보수)에 보존등기 대상필지 당 해당 기본보수의 십분의 일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기본 1필지외 추가되는 필지수

말소･보존 기본보수 + (말소･보존 기본보수 × ------------------------ )

1 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등기는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법무사보수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5. 신청수수료 납부 관련 인지･증지 구입비용 등 실비 및 부가가치세는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제7조(고객 부담 수수료) 토지 취득의 경우 권리 말소등기 대행 시 수수료는 1건당           원, 확인서면 작성비용은 1건당           원을 원칙으로 하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석) 동 계약상의 법무사무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무 관련 법령 및 훈령, 지침 등에 따르며 그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와 “법무사”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인)

법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