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019. 07.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제1조	지침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사업목적
	제4조	사업내용
	제5조	사업시행 방식
	제6조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제7조	추진일정
	제8조	신청자격
	제9조	신청방법
	제10조	사업계획 요건
	제11조	신청서류
	제12조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13조	전산파일 제출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4조	평가개요
	제15조	평가제외
	제16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제17조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8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0조	평가결과 공개
	제21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5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제22조	사업협약 체결
	제23조	사업협약의 해지 등
	제24조	협약이행보증 등
제6장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
	제25조	토지임대계약 체결
	제26조	토지임대계약 갱신
	제27조	토지임대보증금
	제28조	토지임대료
	제29조	토지임대계약 해제
	제30조	자금조달
	제31조	사업청산
제7장 기타사항
	제32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제32조의 1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제33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제34조	제반법령 준수 의무
	제35조	타 내용과의 위계
	제36조	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제37조	공모보상비
	제38조	기타사항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3. 각종서식

LH에서는 거주수요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제1조 (지침목적)

본 지침은 정부의「주거복지로드맵」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공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주택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시행자로서 LH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 및 임대운영·관리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제4조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사회적 경제주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으로 사회주택의 공급 또는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또는 3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거 사업협약 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⑤ “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⑥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11조에 따라 LH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⑦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LH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⑧ “의무임대기간”은 임대 개시일 부터 15년으로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운영 및 임대관리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목적)

본 사업은 거주 수요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생활하며 공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① 민간사업자는 LH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15년간 임대운영 및 관리한다.

②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준수)로 한다.

③ 주택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취향 공동체 등 유사한 주거수요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한다.

④ 주택의 유형은 단독형 집합주택(다가구 주택)으로 한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③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시행 방식)

① 본 사업은 LH의 보유토지를 민간사업자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 및 임대운영·관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각 참여자간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 주택설계, 주택사업 인·허가, 주택건설 및 이에 따른 각종 업무, 입주자 모집 등 임대 관련업무, 임대운영 및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 제반 업무 등

2. LH : 사업기획·감독·지원하는 총괄관리자로서, 기금 수융·집행(기성불) 등 소요자금 전반에 대한 감독 등 PM(공공 코디네이터)으로서 사업전반 지원

③ 본 사업의 설계, 시공, 임대운영 및 관리는 LH가 요구하는 주택성능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하여 LH와 협의 및 LH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①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위 치	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경기도 고양시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10BL	6,8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150이하

※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지장물 및 권리관계가 없음

②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 및 기타 토지 세부정보는 <붙임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과 같다.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제7조 (추진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19. 7. 31(수)

1.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 사업대상지 등 관련자료

3. 게시자료는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4. 웹하드 ID : soho, PW : soho12, 내리기전용 폴더

② 참가의향서 제출

1. 일    시 : 2019. 8. 13(화) 10시 ~ 8. 14(수) 15시 까지

※ 지정된 접수시간(15시) 준수(경과시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참가 의향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원본은 우편발송(지정된 시간내에 웹하드에 업로드되지 않으면 무효)

(접수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12층 공공주택기획처)

3. 웹하드 ID : soho, PW : soho11, 올리기전용 폴더

4. 참가의향서 제출업체만 사업신청 가능(제9조제2항)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8. 12(월), 14:00,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질의접수 및 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019. 8. 19(월) 10시 ∼ 8. 21(수) 15시까지

웹하드 ID : soho, PW : soho11, 올리기전용 폴더

2. 질의 및 답변은 웹하드의 “질의 및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한다.

3.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며 답변은 질의접수기간 이후 웹하드에 게시한다.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업체만 가능하고,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문 및 전화질의에 의한 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추가 공지사항

1. 추가사항은 별도의 공지없이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 참가자는 지정된 웹하드를 상시 확인 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않음

2. 웹하드 ID : soho, PW : soho12, 내리기전용 폴더

신청서류 접수

1. 일    시 : 2019. 10. 29(화) 12시～15시

※ 지정된 접수시간(15시) 준수(경과시 접수 불가)

2. 장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12층 공공주택기획처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11월중 심사후 공지예정

※ LH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발표하고 개별 통보 예정

제8조 (신청자격)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5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②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중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1개사,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1개사,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사회적 경제주체로 법인정관에 사회주택의 공급 또는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2. 설계사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1)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3. 건설사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을 보유하거나 최근 시공능력평가순위(동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되는 토건순위를 말함) 500위 이내의 국내법인

③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 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 및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본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신청방법)

① 제8조에 따라 사업 신청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은 제2조제2항의 사회적 경제주체 1개사를 대표법인(이하 “주관사”)으로 정한다.

2.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법인의 위임을 받아 주관사 명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주관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사업신청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에 갈음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참가의향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는 가능)

제10조 (사업계획 요건)

사업계획서는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No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1	사업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1부 - 계량평가 포함		2부	-	A4종좌철 제본 (접착/단면)
2	사업계획서Ⅰ- 재무·임대계획, 유지관리계획		20부	30쪽 이내	A4종좌철 제본 (접착/단면)
3	사업계획서Ⅱ-건축계획		20부	15쪽 이내	A3횡좌철 제본 (접착/단면)
4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1부	-	A4횡좌철 제본 (접착/단면)
5	설 명 자 료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Microsoft PowerPoint)	20부	30쪽 이내	A4횡좌철 제본 (접착/단면)
6	축소모형		1식	-	받침 및 덮개포함
7	USB메모리 (제출서류일체)		1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② 신청서류의 작성은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12조(신청서류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

제13조(전산파일 제출)

① 전산파일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1식을 제출한다.

② 파일형식은 *.hwp(□글 2007이하 버전), *.jpg, *.pdf, *.dwg(AUTOCAD 2012 ～ 2014버전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s/w), *.ppt(Microsoft PowerPoint 2007 이하 버전)으로 제출한다. 세부 파일형식은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르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4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검토(계량분야)와 본 평가(비계량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제8조 “신청자격” 및 제9조 “신청방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요건”의 준수여부,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점 여부 등을 LH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단, 사전접촉(설명) 금지 위반은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당일 반영)에서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결과 총점에 반영한다.

④ 본 평가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 분야는 본 조 제2항의 사전검토위원회가 평가하고 비계량 분야는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제15조(평가제외)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검토 및 본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1. 제8조 “신청자격“, 제9조 ”신청방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요건“에 대하여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시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중대한 서류미비 또는 중대한 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역량(30점), 재무․임대계획(60점), 유지관리 계획(10점), 건축계획(50점), 타 정책사업 연계추진시 가점(3점)]의 총점 153점으로 구성하며, 비계량 항목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서류	비 고
사업역량 (30)	사업자 (15)	◦ 재무건전성(5) ◦ 사업수행 실적(5) ◦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5)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계량
	건설사 (15)	◦ 시공능력(5) ◦ 신용도(5) ◦ 주택건설실적(5)
재무․ 임대계획 (60)	사업 계획의 적정성 (25)	◦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10) ◦ 사업구조 및 리스크 관리계획(10) ◦ 자금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5)	사업계획서Ⅰ	비계량
	임대 계획의 적정성 (35)	◦ 초기 임대 활성화계획 및 임대료의 적정성(10) ◦ 임대공급계획 및 임대운영·관리계획(10) ◦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계획(15)
유지관리계획 (10)		◦ 유지관리계획(3) ◦ 건축성능보장(4) ◦ 주요하자저감(3)
건축계획 (50)		◦ 주택건축계획(20) ◦ 건축특화계획(20)	사업계획서Ⅱ
				계량
		◦ 사업비의 적정성(10)
합 계 (150)		◦ 합계점수(감점포함)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연계 실현(가점(3점))

-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생활SOC, 지자체 연계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추진시 가점부여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감점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감 점 항 목		감 점	비 고
법규 위반		•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1점/5호	최대감점 4점
		•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1점/5호
		• 기타 법규 위반		1점/동, 건
지침 위반		• 용적률 및 세대수 위반 (세대수 위반은 3호당)		1점/건	최대감점 4점
		• 주차대수 등 주차장 설치관련 위반		1점/2대
도서 작성 위반	공통	• 도판 및 도면표현 등 위반		0.2점/건	최대감점 2점
		• 지정 도서 매수, 규격 등 위반		0.2점/쪽,건
		• 제출물 누락		0.2점/건
	모형	• 모형 표현방법 위반		0.2점/건	최대감점 2점
		• 모형규격 위반	․건축물	0.2점/건
			․바닥판, 프레임, 모형경계	0.2점/건
사전접촉 제한 위반		•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5점/명	감점 제한없음
		•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5점/명

제17조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① 사업역량(계량평가)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사업역량	사업자(15)	30	․재무건전성(5) ․사업수행 실적(5)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5)
	건설사(15)		․시공능력(5) ․신용도(5) ․주택건설실적(5)

1. 사업역량(시공능력, 신용도, 주택건설실적, 재무건전성, 사업수행 실적,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서식6 계량부문 자기평가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위원회가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사업역량”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공능력, 신용도, 주택건설실적 : 건설사 기준으로 작성

(2) 재무건전성 : 주관사 기준으로 작성

(3) 사업수행 실적 및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  :  컨소시엄 구성원 개별실적 합산

3. 재무건전성 :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비율을 평가

평 가 요 소		61%초과	60~41%	40~21%	20%이하
항목	세부항목
재무건전성 (5)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1	3	4	5

4. 사업수행 실적 : 사업신청자의 사회주택 공급실적

평 가 요 소		0건	1~2건	3~4건	5건이상
항목	세부항목
사업수행실적 (5)	․최근 5년간 사회주택 공급실적 (신축, 대수선, 매입임대 건수)	1	3	4	5

(1) “사업수행 실적”은 컨소시엄 참여자의 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공모한 사업중 공모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한다.

(2) 공급실적은 신축, 대수선(단순 집수리 제외) 및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사업장에서 시공(또는 시행)하고 임대한 경우는 각각 1건으로 산정한다.

(3) 공급실적은 1동을 1건으로 산정한다.

5.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

평 가 요 소	1명	2명	3~4명	5명이상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인력 (5)	1	3	4	5

(1) 컨소시엄 구성원에 재직중인 자로서, 사회주택 건축 및 임대운영을 위한 주택건설 및 사회주택 운영 등 관련 종사자 현황을 작성한다.

(2) 분야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6. 시공능력(건설사)

평 가 요 소		1～150위	151~ 300위	300～ 500위	500위 미만
항목	세부항목
시공능력평가 (5)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공시되는 토건순위	5	4	3	1

(1) 대한건설협회가 발급한 시공평가액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신용도(건설사)

회사채	A- 이상	BBB+, BBB	BBB-, BB+	BB+ 미만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BBB+, BBB	BBB-, BB+	BB+ 미만
기업어음	A2- 이상	A3+, A3	A3-, B+	B+ 미만
배 점	5	4	3	1

(1) 회사채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어음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회사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로 한다.

8. 주택건설실적(건설사)

평 가 요 소		1,000호 이상	500호 이상 1,000호 미만	300호 이상 500호 미만	300호 미만
항목	세부항목
주택건설실적 (5)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5	4	3	1

(1)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사의 주택건설실적(주택건설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위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계량 평가한다.

(2) 실적확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따르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수행 실적은 사업신청자의 자체사업, 재개발, 재건축 및 LH,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단순도급실적을 말한다.)

② 임대계획(사업계획서Ⅰ, 비계량평가)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재무․임대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25)	60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10) ․사업구조 및 리스크 관리계획(10) ․자금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5)
	임대계획의 적정성 (35)		․초기 임대 활성화계획 및 임대료의 적정성(10) ․임대공급계획 및 임대운영·관리계획(10)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계획(15)

※ 세부사항은 <붙임 2 -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나. 임대계획 작성지침> 참조

③ 유지관리계획(사업계획서Ⅰ, 비계량평가)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유지관리계획	10	․유지관리계획(3) ․건축성능보장(4) ․주요하자저감(3)

※ 세부사항은 <붙임 2 -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다. 유지관리계획 작성지침> 참조

④ 건축계획(사업계획서Ⅱ, 비계량평가)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건축계획	50	․주택건축계획(20) ․건축특화계획(20) ․사업비의 적정성(10)

※ 세부사항은 <붙임 2 -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라. 건축계획 작성지침> 참조

1. 사업비 평가배점은 다음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비 평가 = 10점 × (최저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 당해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2. 사업신청자는 민간사업자 사업비비 제안서 <서식 10>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Ⅱ에 첨부한다.

3.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은 아래의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공사비, 부대비용 각각 초과 불가) 이내로 제안하여야 한다.

구 분	추정사업비(천원)	비 고
공사비	14,040,000	발코니확장, 인입공사비, 빌트인가전, 커뮤니티시설 인테리어 비용
부대비용	1,877,000	측량, 설계, 감리, 인허가,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금융비용, 민원처리비, 보전등기비
합계	15,916,000

가점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타 정책사업 연계추진	3	․타 정책사업과 연계계획의 적정성(3)

ex)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지자체 연계사업, 생활SOC 사업 등

⑥ 사업계획서의 비계량 평가는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기준으로 LH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평가요소의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항목별 소계를 산정한다. (동점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항목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 (평가항목별 총 배점 대비)	15%	10%	8%	6%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해당분야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⑥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⑦ “감점”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득점 합계(강제차등폭을 반영한 환산점수)에서 제16조 제3항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⑧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LH 별도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LH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관계 전문가인 제11기 LH 기술심사평가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LH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단, 본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중 사회주택 관련 추천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LH는 심사·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심사는 전체 평가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평가위원회 위원(위원선정 대상자를 포함한다) 등과 접촉 및 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평가위원회의 평가)

평가위원회는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거 평가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및 LH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공개한다.

제21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3장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 114.7점(75%)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 중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후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분야의 재무·임대계획, 유지관리계획, 건축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단,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공모결과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을 절대평가하여 제17조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114.7점(7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제31조의 1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제22조(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LH와 사전협의하여 사업협약 체결기한을 30일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협약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LH와 민간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등 재무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사업자의 각 구성원은 사업협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LH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3조(사업협약의 해지 등)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컨소시엄의 경우 LH의 서면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민간사업자가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토지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토지임대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6. 민간사업자가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7.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LH와 체결한 제22조의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LH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LH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LH가 민간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4. 기타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사유로 사업협약 해지시 LH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 양도하며, 민간사업자는 소요된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하여 LH에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협약이행보증 등)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협약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금 (전체 사업비의 10%, 이하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현금 납부시 입금계좌는 LH가 지정한 별도 계좌로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②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준공 예정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LH와 민간사업자간 협의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는 연장된 사업기간을 반영한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시공사 선정시 공사 관련 보증서 징구 등을 통하여 해당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

제25조 (토지임대계약 체결)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해 LH와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최초 토지임대기간은 17년(건축기간 포함)으로 한다.

제26조 (토지임대계약 갱신)

① 민간사업자와 LH는 최초 토지임대기간 종료 후, 사회주택 임대운영 최대기간 내에서 토지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계약 시 토지임대료는 최초 토지임대계약시 임대료와 동일하게 한다.

③ 토지임대종료시 3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토지임대보증금)

① 토지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며, 민간사업자는 토지임대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12개월 토지임대료 해당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토지임대료) 토지가격의 1.0%/연(부가세 별도, 토지임대료 상승없음)

① 토지임대료율은 LH의 사정에 따라 토지임대계약 전 변동될 수 있다.

②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인 금 칠십이억칠천일백육십만원 (7,271,600,000원)으로 한다.

③ 토지임대료 연체

ㅇ 지연손해금 : 토지임대료를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부과됨

1개월 이내	1～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연7%	연8.5%	연10.5%

※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이율을 소급하여 적용

※ 상기 지연손해금의 적용금리 등은 추후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기간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 등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

※ 토지임대료는 직원이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LH에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임차인이 직접 입금하여야 함(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④ 토지임대료는 매월 납부하며, 대한민국의 법화로 납부한다.

제29조 (토지임대계약 해지)

① LH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토지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료 또는 기금융자 이자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 입주자격, 임대료 수준 등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임대운영하는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사회주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토지임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LH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사업원가(건물사업비)의 95%로 한다.

③ 토지임대계약의 해지시 LH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양도할 수 있다.

④ 제②항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0조 (자금조달)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원가(건물사업비)의 최소 5%이상의 자본금을 확보 후 선투입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의 자금조달 등 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추진에 따라 LH가 수융받은 기금을 LH대여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다음과 같다.

ㅇ 기금융자 관련사항

구 분	호당 대출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 고
사회주택 건설자금	가구당	최대 60백만원	年2.0%	8~20년	다가구 주택
	(단 5억원/호 한도)

※ 기금 융자금리는 임대기간 8년 경과 후 전체 세대를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1%씩 인하하여 최대 1.0%p까지 인하

※ 기금융자 한도 등은 기금운영 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민간사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에 따라 민간금융기관(LH협약기관 등)으로부터 건설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가 준공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LH 및 HUG는 건물(지상권 포함)에 대한 저당권(가등기 포함)을 설정하여 사업비를 보존한다.

④ 본 사업은 별도 결제관리계좌(HUG)를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집행한다.

제31조 (사업청산)

① 민간사업자는 15년 임대운영 후 LH에 건물을 매각하여 사업을 청산하며, 매입확약가는 다음과 같다.

ㅇ 매입확약가 = 감정가격(토지+건물) ×	건물사업비
	최초사업비(토지포함)

② 본 사업은 비영리 임대주택임을 감안,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적 환수를 위하여 LH가 민간사업자 사업원가(건물사업비)의 100%에 우선매수 할 수 있으며, 임대운영 부실 등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원가(건물사업비)의 95%로 우선매입 할 수 있다.

제7장		기타사항

제32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H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2. 컨소시엄 주관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컨소시엄 주관사가 본 사업 혹은 타 사업과 관련하여『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와 유사한 제재처분을 받아 제22조의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4. 제22조 ①항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기한을 도과하였을 경우. 단, LH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밝혀진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문서접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의 1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H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2.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 단, 인허가 조건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등 LH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밝혀진 경우

②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문서접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구성원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각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해당 구성원은 자기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구성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LH와 민간사업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4조(제반법령 준수 의무)

민간사업자는 사회주택의 건설, 공급 및 임대운영·관리 등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타 내용과의 위계)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공고문 혹은 질의답변서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제36조(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선협상대상자 혹은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을 비롯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역할수행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37조(공모보상비)

① LH는 공모참여 업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모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공모업체수		비 고
	2개	3개 이상
공모보상비 (부가세포함)	- 2등: 20백만원	- 2등 : 10백만원 - 3등 이하 : 5백만원 (단, 5등 이하 미지급)	1등 : 우선협상대상자

※ 1등업체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2등이하 업체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시 보상금 지급 제외

※ 공모보상비는 대상업체 중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114.7점(75%)이상인 업체만 지급

제38조(기타사항)

①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LH의 사정에 따라 사업구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사업 주택의 브랜드는 향후 LH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1. 일반사항

위 치	면적 (㎡)	용도지역	건폐율 (%)	용적률 (%)
경기도 고양시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블록형 단독10BL	6,860	제1종 일반주거	50	150

2. 주택의 유형 : 단독형 집합주택(다가구 주택)

3. 위 치 도

3. 현 황 도

4. 토지사용

: 토지임대계약 체결이후

5. 관련계획

: 민간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을 위반한 사항의 경우 제16조제3항에 의거 감점처리한다.

③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 발생시 웹하드(공모지침서 제7조 참조)에 공지한다.

④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해 민간사업자 선정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할 수 있다.

나.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붙임 또는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기사항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일정은 ‘20. 7월 착공, ’21. 12월 입주, ‘36. 11월 임대운영 종료(’15년 임대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⑤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⑥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⑦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및 보완할 수 없다.

⑧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상 업체명 및 브랜드 노출을 허용한다.

다. 제출서류의 규격

① 공모지침서 제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맞게 각각 분권하여 제본(책자식, 단면인쇄, 접착제본)하고 누적 페이지수를 기재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②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서식 제공을 통해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서식 3>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4 ~ 8> 및 첨부자료 등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본하여 제출한다.

③ 제출서류는 □글(□글 2007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본문기준 12포인트의 크기 이하로 작성하되, 제목 또는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표와 그림 등은 jpg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④ 제출서류는 “건축계획” 중 건축특화계획도와 PT자료를 제외하고는 칼라표현을 금지한다.

⑤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Ⅰ권(“재무․임대계획”, “유지관리계획”), Ⅱ권(“건축계획”)으로 별도 제본하여 <서식 9>에 따라 작성한다.

① “재무․임대계획”은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사업구조 및 리스크 관리계획, 자금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 초기임대 활성화 계획 및 임대료의 적정성, 임대공급계획 및 임대운영·관리계획,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 및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유지관리계획”은 유지관리계획, 건축성능보장, 주요하자저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계획”은 주택건축계획, 건축특화계획, 사업비의 적정성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역량”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사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서식 6∼8>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에 첨부한다.

나. 재무․임대계획 작성지침

①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 총사업비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항목별 산정근거 및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한다.

2) 추정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를 연도별로 작성하고, 작성기준(각종 원단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용역비 등 포함) 및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3) LH 매입확약가격은 사업원가(건물사업비)로서 착공부터 등기시까지 소요되는 공사비, 각종 부대비, 토지임차료 및 금융비용 등의 합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산정한다.

4) 제17조 제④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는 착공부터 준공후 등기시까지 소요되는 공사비와 각종 부대비( 3)의 토지임차료 제외)의 합계를 말하며, 전체 사업기간동안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구조 및 리스크 관리계획

1) 컨소시엄의 사업구조, 참여주체별 역할 및 리스크 분담 등 본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이행을 위한 사업구조계획을 제시한다. 특히, 참여자간 사업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기타 예측 가능한 사업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완화방안 등을 제시한다.

3) 제시된 방안은 향후 매입확약서 등 각종 약정서에 규정할 예정이므로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작성한다.

③ 자금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

1) 재원조달 계획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자금조달 비용 절감방안 및 절감효과를 제시한다.

2) 사업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 현금흐름, 자금계획 등 경제성 분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3) 사업협약, 토지임대차계약, 건축 인·허가, 임대시행, 착공, 준공 등 사업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내용 및 소요기간 산정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특히 제22조에 의한 사업협약을 기한내 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초기 임대 활성화 계획 및 임대료의 적정성

1) 사업대상지 입지분석 및 시장수요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품 차별화 방안 및 입주자 모집방안 등 초기 입주율 제고를 위한 임대전략(Ex. 입주자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 등)을 제시한다.

3) 주변 시세조사현황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실제 주변시세를 조사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100% 전세를 기준으로 사업자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산정한다.

4)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를 타입별·유형별로 제시한다.

⑤ 임대공급계획 및 임대운영·관리계획

1) 임대공급계획은 사업성 제고 및 임대 분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임대조건 결정전략 및 임대분양 일정계획을 제시한다.

2) 임대공급(입주자 모집)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약정할 수 없고, 전대․양도 금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소 3개 이상 복수의 임대조건(전월세 전환율 동일하게 적용)을 제시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보증금 증액 및 감액을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우선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 방안을 제시한다.

5) 입주, 퇴거, 신규입주 등 임대운영 단계별 관리운영계획을 제시한다.

6) 시설관리 운영계획 및 긴급대응 서비스 계획을 제시한다.

7)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8) 사전등록 및 대기제도 등 공실 발생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⑥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계획

1) 지역상권과 상생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커뮤니티 시설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우선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분양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3) 입지여건, 주변 상권 수요 등을 분석하여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창의적인 앵커테넌트 유치계획을 제시한다.

4) 입주자 공동체 운영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제시한다.

다. 유지관리계획 작성지침

① 유지관리계획

1)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계획 등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입주 전·후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② 건축성능보장

1) 장기임대주택의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건축성능 확보계획을 작성한다.

2)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외부 마감재 사용계획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성능향상 계획 등을 제시한다.

③ 주요하자 저감계획

1) 주요하자 저감계획은 주택품질유지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정별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주요하자에 대한 사전예방계획을 제시한다.

라. 건축계획 작성지침

① 제출되는 모든 계획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주택에 적합한 컨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고양삼송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맞게 계획하며, 세대수는 35세대(175가구)이하로 계획한다.

③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을 반드시 계획한다.

④ 주택건축계획 및 건축특화계획 세부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도면 및 모형 작성시 그림자표현을 금하며, 차로 및 주차장은 해치 및 패턴을 금한다.

2) 명기된 축척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현한다.

3) 주거동과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시에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탈락여부를 결정한다.

4) 모든 도면에는 투시도 및 조감도 등 입체화 표현(3D)은 금지한다. 단, 제출모형 사진사용은 가능하고 도집내 위반사항은 감점 후 임의 삭제하여 본심사한다.

5) 모든 도서는 지정된 축척 및 매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모든 도서는 제시된 색상표현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모든 도서작성시 실명표기는 한글로 표기한다. [예: 침실1(O), Room1(X)]

8) 도면은 캐드(*.dwg, 기본폰트만 사용)파일과 *.pdf로 변환한 파일을 모두 제출한다.

⑤ 제17조 제④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는 착공부터 준공후 등기시까지 소요되는 공사비와 각종 부대비(토지임차료 제외)의 합계를 말하며, 총 사업기간동안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가점항목 작성지침

① 타 정책사업(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지자체 연계사업,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ㅇ 건축계획 표현방법

구 분	매수	표 현 방 법	축 척	비 고
기본 구상도	1매	- 주변 현황분석, 계획개념 및 의도	-
단지 계획도	1매	- 설계개요 - 주거동상부에 동별로 평형규모, 세대수 및 층수의 표현 ex) 120-16호-8F, 120-16호-12+15F 등 -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서로 다른 층이나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주동전후면 G.L 계획고,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고 높이 1m마다 표기) - 주거동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은 해당부위에 시설용도 명기 - 주차장별 주차대수, 옥내․옥외 주차대수,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을 명확하게 표현 - 데크형 주차장 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 (▲표시) * 표현범위는 별도제공 자료인 “도면 및 모형경계 예시도” 참조	1/600
건축특화 계획도	2매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디자인 및 공간 특화계획 제시 - 표현형식 및 방법은 효율적으로 표현될수 있도록 설계자가 임의로 작성	-	칼라사용 가능
단위세대 평면도	1매	- 세대별 적정 발코니 확보 -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모두 표현) - 특화형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위세대평면을 표현 - 동일규모 평형이라도 측세대형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경우 포함 - 해당평형의 주동키플랜(non scale)을 단위세대 상부에 표현	1/100	매수증가 가능
주거동 평면도	1매	-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 주거동 평면은 주동유형별 모든 1층 및 각 층 평면도 표현 (형태가 다른 층별 평면은 모두 표현) - 1층 평면도 표현시 주동접근 및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변계획을 포함한 표현(주동출입구, 램프 등)	1/200	매수증가 가능
주거동 입면도	1매	- 입면계획은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를 모두 표현	1/200	매수증가 가능
주차장 계획도	1매	- 옥내도면과 옥외층도면을 모두 기재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옥내주차장은 주차장별 주차대수 및 대당소요면적을 표기하고, 데크형 주차장은 노출부분의 입면계획 포함하여 작성 -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조물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1/200	매수증가 가능
커뮤니티 시설 계획도	1매	- 커뮤니티공간, 관리사무소 등 치수 표현 -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각 실별 면적표를 명기	1/150	매수증가 가능
이격거리 검토도	1매	- 법적이격거리와 계획거리를 함께 표현 - 조경 등 기타 도면효과 일체 표현 금지	1/200
계	기본 10매 (최대 15매 이내)

⑤ 주택건축계획 및 건축특화계획 평가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건축계획

세부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주변 입지와의 연계성	․ 주변의 형상과 도시의 문맥(context)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대지레벨 등 주어진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민원 등을 최소화 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5
주동계획	․ 전체 세대에 대한 일조·환기·조망 등 양호한 주거환경, 적절한 주동의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 등 평가 ․ 과도한 복도 및 설비공간 등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한 공용면적 최소화에 대한 평가 ․ 보행 및 차량동선의 합리성, 주차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5
단위세대 계획	․ 거주성 등 단위세대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성능에 대한 평가 ․ 가구 및 기기의 배치를 고려한 계획, 수납을 위한 공간확보 계획, 주거생활의 편의성 등에 대한 평가 ․ 환기, 채광,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요소 등에 대한 평가	5
커뮤니티시설 계획	․ 커뮤니티시설을 적정하게 조닝하고, 각각의 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적정한 규모를 배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시설을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지역 상권 분석에 따른 적절한 MD계획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5
합 계		20

ㅇ 건축특화계획

세부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개발테마의 이해 및 제안 능력	․ ‘거주수요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사회주택’이라는 테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설계개념의 참신성 평가 ․ 사회주택이라는 새로운 공동주거 양식에 대한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타당성・논리성에 대한 평가 ․ 주택+커뮤니티시설은 각각의 기능적인 공간들이 한 건물내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평가	10
디자인 특화계획	․ 기존의 아파트나 다가구・다세대주택 외관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에 대한 평가 ․ 주변공간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한 랜드마크적 요소에 대한 평가 ․ 수요자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된 평면계획 아이디어에 대한 참신성 평가	10
합 계		20

마. 축소모형 작성지침

① 제출규격

1) 건축물 : 압출스티로폴(백색)으로 제작

규 격	모 형	축 척
(가로×세로×높이)	420×297×300㎜	1/600

2)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하며, 박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 테이프로 마감한다. (재질 : 10T 폼보드, 색상 : 백색, 심사 시 모형받침대로 사용)

3) 표현범위 : 별도제공 자료인 “도면 및 모형경계 예시도” 참조

② 표현방법

1) 바닥판 : 우드락(백색)에 도판의 단지계획도(흑백)를 가감없이 부착(단지레벨 1M마다 우드락1mm를 중첩하여 표현)

2) 해당 부지 이외의 인접토지는 CAD 단선(색상, 명암표현 불가)으로 표현

3) 아파트 주동 등 건축물은 압출스티로폴 Mass모형으로 건물의 외벽끝선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4) 주동의 지붕은 경사와 평지붕으로만 표현(옥탑은 직사각형표현)하고 주동외부에 층수구분,  창문표현을 위한 줄눈표현(선긋기, 칼집내기)등 일체의 표현을 금한다.

※ 건축물 Mass 위 젯소바름, 니스칠 등 일체의 부가적 기법사용 금지

5) 상기내용을 위반한 제출물에 대하여 감점부여 후, 감점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에는 본심사 모형전시를 아니할 수 있다.

3.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①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File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사용할 수 없으며, “1.일반사항 다.제출서류의 규격 ⑤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평가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과 함께 PDF 변환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시 PDF파일이 제공되오니 색변경, 음영, 동영상, 에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불필요한 편집은 생략하시기 바람)

3)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누적 페이지 기재)로 작성하고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평가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원에 포함된 법인의 직원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표는 제출한 작품특성, 설계의도로 한정(타작품과 비교설명 금지)한다.

붙임 3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 참가등록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제출자휴대폰

주    소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명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
참가여부	(인 감)

※ <참가여부>란에 인감날인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FAX

주) 1.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음.

3.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는 LH담당자가 기재 후 “접수확인란”에 서명확인 예정

<서식2>

질 의 서
회 사 명		참가의향서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연 락 처		E-mail
지침(page)	질 의 내 용

<서식3>

사 업 신 청 서
주 관 사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법 인 허가번호
			생년 월일		전화 번호
법 인 주요설립목적
컨소시엄 (법 인 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사송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공모지침서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2. 법인인감증명서(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4. 정관(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5. 서약서 <서식4> 6. 청렴서약서 <서식5> 7.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서식6>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사회주택사업의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식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건설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약정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약정체결 이후에는 당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약정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약정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아래에 추가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6>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점수		비고
			자기 평가	LH 확인
시공능력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순위(토목/건축)	위			증빙 첨부
신용도 (5)	신용평가등급	등급			증빙 첨부
주택건설실적 (5)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사용검사(준공) 승인)	호			증빙 첨부
재무건전성 (5)	부채비율 소계	%			서식 7
사업수행실적 (5)	최근 5년간 사회주택 공급 및 임대실적 (대수선, 신축, 임대)	건			서식 8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인력 (5)	운영인력 현황	명			서식 7
합 계

※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사업역량 자기평가서는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 사업자공모 지침(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시공평가액 확인서, 신용도 증빙, 주택건설실적 확인서, 재무건전성 및 상시인력 현황<서식7>, 사회주택 공급 및 임대실적<서식8>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식7>

재무건전성 및 상시인력 현황

□ 재무상태

회사명(주관사) :

구 분	비율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
부채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주) 1.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상 내용을 기재

2.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첨부

□ 상시인력 현황 (   명)

연번	회사명	직위	성명	입사일	연락처	전문분야 및 근무경력
						주택건설 00년
						사회주택운영 00년

주) 1. 경력증명서 등 2년 이상의 분야별 경력을 증빙할 자료 첨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8-1>

사회주택 공급실적

최근 5년간 사회주택  실적 (    )건

신축(  )건,  대수선(   )건,  임대(  )건

득점  (       )점

❏ 공급 세부내역

연번	유형	사업 착수일	사업 종료일	사업명	공모기관	사업장 소재지	건수
1	신축						1
2	임대						1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하며, 1동을 1건으로 산정

※ 최근 5년 기준은 2014.07.20~2019.07.19임

2. 신축 및 대수선은 사업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임대는 최근 5년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 기준

3. 동일사업장에서 시공(또는 시행)하고 임대한 경우 공급실적과 임대실적으로 별도 산정

4. 사업실적을 증빙할 서류 및 사진을 본 양식 뒷면에 첨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8-2>

(사업유형) 사업명
사진첨부

<서식9-1>(사업계획서Ⅰ 표지)

	<------------------------- 210 mm -------------------->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계획서 Ⅰ 2 0 1 9 . 0 OO O O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 사업계획서Ⅰ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9.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하며, 직인날인은 주관사만 해도 무방함. 제출할 20부 중 1부는 원본 그 외는 사본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세로로 기입

<서식9-2> (사업계획서Ⅰ 목차)

[재무․임대계획]

1.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00

2. 사업구조 및 리스크 관리계획	00

3. 자금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	00

4. 초기임대 활성화 계획 및 임대료의 적정성	00

5. 임대공급계획 및 임대운영· 관리계획	00

6.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 및

입주자 참여 공동체 활성화 계획	00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00

2. 건축성능보장	00

3. 주요하자저감	00

※ 상기내용은 예시로 작성순서는 제17조 평가요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기타사항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임대계획,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간지를 추가할 것.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

<서식9-3> (사업계획서Ⅱ 표지)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계획서 Ⅱ 2 0 1 9 . 0 OO O O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 사업계획서 Ⅱ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8이내) 2019.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0이내) ○○○○ (주) (인) (문단모양 우측하단, 크기 : 20이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하며, 직인날인은 주관사만 해도 무방함. 제출할 20부 중 1부는 원본 그 외는 사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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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 mm ---------------------------------------------------------------------------->

※ 표지 측면부는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세로로 기입

※ 표지, 목차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

<서식10>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                    천원

내 역	금 액	비 고
공사비	천원	-
부대비용	천원	공사비의 %
합계	천원	-

- 사업비 제안금액은 VAT를 포함한다.

20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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