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고문(홈페이지 게시용)

2019년 2차 우수 신기술 발굴 공모

□ 목적

우수 신기술, 신자재, 신공법을 발굴하여 LH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단지․주택 건설공사의 원가절감 및 품질확보를 기하고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초기판로 지원 및 성과공유 추진으로 동반성장 실현

□ 공모분야  및 공모대상

○ 공모분야 : 기후변화대응, 공동주택 5대 주요하자 신기술만 응모가능

구 분		종 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미세먼지, 황사, 폭염, 폭우, 폭설, 지구온난화
공동주택 5대 주요하자	소음	․층간소음, 화장실 소음, 외부소음
	결로	․확장(비확장) 발코니결로, 지하공간 결로
	누수	․1층 발코니 우수 역류, 지하(층)주차장 누수 등
	공기질	․실내공기질 향상, 실내 공기정화
	균열	․공동주택 균열,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 공모대상  : LH에 적용실적이 없는 정부인증 신기술 및 미인증 신기술

구분		종류
정부인증신기술	인증 신기술	NET(건설․환경신기술) 및 교통신기술
	인증 신자재	성능인증, 우수조달, NET(지급자재 + 사급자재 가능)
미인증 신기술	신공법	국내 특허를 받은 공법
	미인증 신자재＊	국내 특허를 받은 자재(사급자재만 가능)

* 미인증 신자재 중 지급자재는 관련법령상 수의계약 불가로 공모대상에서 제외

□ 금회 공종별 선정건수

공 종	건 수	비 고
건축	8건 이하	-
토목, 기계, 전기, 조경	5건 이하	공종별 각 5건 이하

* 최종 신기술 선정 건수는 선정예고보다 적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응모요령

○ 응모기간 :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인터넷 접수 기준)

○ 접수방법 : LH 기술혁신파트너몰(http://partner.lh.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신청 접수하고('19. 7. 3. 16:00까지)

관련서류는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19. 7. 5 16:00까지)

○ 제출서류 : 별첨1에서 정한 서류 일체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 접 수 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7층) 동반성장처

(문의처) ☎ 055-922-4734, 4735

※ LH 기술혁신파트너몰(http://partner.lh.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신청 접수 시 신기술 응모신청서, 신기술 요약자료, 설명자료는 1개의 pdf파일로 신청기업명_신청기술명.pdf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신청서는 접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기술」의 용어정의

○ 정부인증 신기술

기술구분		보호기간(년)		관련법	운영기관
		최초	연장
인증 신기술	건설신기술 (NET)	8	7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5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환경신기술 (NET)	3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환 경 부
인증 신자재	성능인증제품 (EPC)	3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라 지정한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조달제품 (EP)	3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
	NET 제품	건설신기술제품 : 5년 환경신기술제품 : 3년 산촉법신기술제품 : 3년		조달청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정한 제품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미인증 신기술

구분	요 건
신공법	「특허법」에 의해 국내특허를 받은 공법을 말하며, 특허공법으로 제조한 단순자재의 제공 및 실용실안 디자인 제외
미인증 신자재＊	국내 특허를 받은 자재일 것

* 미인증 신자재 중 지급자재는 수의계약 불가로 공모 대상에서 제외

□ LH 지급자재 품목(79개품목, 제품군 기준)

공통(14)	레미콘, 콘크리트파일, 석재,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타일, 폴리에틸렌 필름, 일반철물(데크플레이트,스틸그레이팅), 철망(용접철망), PVC관(일반용, 수도용), 게시판, 금속울타리용철물(금속재울타리, 낙석방지책), 조립식구조물, 콘크리트 배수로
건축(8)	가구, 목제문, 주방가구, 금속제외벽패널(금속제패널), 알루미늄창, 판재(플로링보드,목재판재,루버), FRP제품및 SMC포함(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문)
기계(23)	스테인레스 물탱크(PDF 물탱크 포함), 물탱크(F.R.P 제품 및 SMC 포함),(모터펌프(부스터), 밸브(버터플라이, 체크), 분사장비및 약제(소방호스, 노즐), 소화기(소화전포함), 송풍기, 약품투입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일체형청정장비(청정실),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탈수 및 배수장치, 탈취기, 통상 여과기, 팬코일 유닛, 소각로,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항온항습기, 혼합기 및 교반기, 계장 제어장치, 수도미터, 빌딩자동제어장치,
토목(18)	가드레일, 교량난간, 돌망태, 흡음형 방음판(벽), 주물제품(맨홀뚜껑등), 파형관, 토목섬유,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맨홀박스,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철근콘크리트관, 강관(PE피복강관), 페인트(특수페인트), 폴리에틸렌제품(물받이), 플라스틱자루(PE, PP포대), 아스콘, 유량계
전기(13)	가로등주(부속자재 포함), 케이블트레이, 화재수신기, 주차장치(경보등, 안내판, 감지기),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교통신호등, 디젤발전기, 배전반, 실내조명기구,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전선관, 승강기
조경(3)	쓰레기통, 공원체육시설(옥외용벤치,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 퍼걸러), 각재(각재, 수목보호용지지대)

□  공모업체 자격

○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개인사업자 제외)

○ 응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1. 기업이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

2. 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창업3년 미만업체 및 초기 시설투자 등  타당한 사유는 예외인정)

3.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4.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이하 인 경우(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을

확인하고 제출할 것)

□  공모대상 신기술 등의 요건

○ LH에 적용 실적이 없을 것

○ 보호(존속, 인증)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을 것

○ 인증 및 미인증 신기술(신공법)은 핵심기자재가 양산되고 있을 것.

* 핵심기자재 양산 증빙은 공장등록증[단, 생산 OEM 계약서도 가능(원생산자와 응모업체와 계약 체결된 경우에 한함)], 물가정보지,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인증 신자재는 사급자재 및 지급자재* 중 LH 사업 적용 가능 자재

* 지급자재란? 물품 제조나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따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 공공기관 등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고시 품목

* 사급자재란? 지급자재 이외의 자재

○ 미인증 신자재는 사급자재만 응모 가능

○ 신자재(인증/미인증)는 응모자가 반드시 공장을 소유하여야 함.

○ 인증 신자재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또는 우리 공사 양식의 직접생산확인 요청서(첨부 양식)를 제출할 것

○ 미인증 신자재인 경우 우리 공사 양식의 직접생산확인 요청서(첨부 양식)를 제출할 것

○ 신자재(인증/미인증) 중 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해당자재를 특정하여 구매가 가능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재이며, 원도급사가 구매가능한 자재일 것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별첨3 “평가 기준” 참조

○ 선정절차

1. 응모한 신기술은 설계부서장, 관련부서장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최종 선정하여 선정 신기술로 지정

(단,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된 건만 신기술 심의위원회에 부의)

※ 공사에서는 신청자에게 별도로 정한 날짜에 공사의 검토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2. 응모 건수가 많은 경우, 전체 공종 검토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응모업체가 제출한 설명자료를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채택된 신기술은 선정 신기술이라 하며, 실물시험적용, 시범적용, 일반적용 신기술로 구분하여 결정.

□ 적용절차

○ 적용 신기술 적용절차

1. 일반적용 신기술

가. LH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공사현장에 설계 반영하거나 구매하여 적용함.

나. 적용규모, 시기 및 장소는 LH의 사업여건,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LH에서 결정하며 응모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시범적용 신기술

가. LH 공사의 1개 이상 발주단위 현장(전부 또는 일부분)에 시공하여 시공완료 후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품질성능, 하자․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함.

나. 적용규모, 시기 및 장소는 “일반적용 신기술” 나항에 따름

다. 검증결과는 위원회에서 적합성을 결정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적용 신기술로 결정함.

라. 시범적용을 거쳐 일반적용으로 결정된 신기술은 담당부서에서 확대적용 가능하나 그 여건은 담당부서에 따름.

3. 실물시험적용 신기술

가. 시공비 및 검증에 필요한 현장 시험비, 외주 시험비, 관리비 등 직접비는 응모자 또는 기술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적용 신기술은 취소된 것으로 봄.

나. 시험장소 제공 및 검증업무는 LH에서 담당하며 검증결과를 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적용 신기술 취소, 또는 시범적용 또는 일반적용 신기술로 결정함.

○ 본 공모에서 적용 신기술로 선정되지 않은 신기술 등은 LH 건설공사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여건 등에 따른 실무적 판단으로  설계적용, 구매할 수 있음

□ 적용방법

○ 인증신기술 및 신공법

응모신청서에서 제시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해당공사 발주공고 전에 우리공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응모업체 사정으로 기술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 신기술을 취소하고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자재

1. 조달청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다수 공급자계약 등)이 체결되어 해당 자재를 특정하여 조달요청 가능한 경우는 이를 통하여 조달 요청함

2.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되, 이 경우 예정가격은 응모 시 제시한 가격, 조달청 계약 단가, 기타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함.

3. 사급자재인 경우 응모시 제시한 가격,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원도급사와 금액 문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LH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4.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반영된 자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LH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5. 조달청 위탁구매 시, 금액 문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LH는 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매방법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의견이 있는 경우 조달청 의견에 따를 수 있음.

□ 선정 신기술의 취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된 신기술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 LH 사업에 적용하지 않음. 또한 취소된 선정신기술은 사업부서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기 반영 또는 기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1. 해당업체에서 공모 시 제시한 공법 및 단가 등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해당업체 자체사정(부도 등)에 따른 신기술 등의 납품지연(불가)으로 공정관리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3. 신기술의 해당제품과 그 부속자재가 KS 기준에 미흡하거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및 신공법은 핵심기자재 생산 증빙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신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

[특정공법인 경우 원생산자와 계약체결된 주문자위탁생산방식 (OEM)은 인정]

4. 선정된 신기술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기관 또는 지자체 등 시설물 인수기관의 사용반대 등이 있는 경우

5. 신기술 결정이후 현장적용 결과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밝혀져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6. LH의 사업여건, 공사여건 등의 변화로 선정 신기술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이나 시공을 미실시한 경우

8.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

9. 선정신기술에 대한 인증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 경우, 최종 판결시까지 취소를 유지한다.)

10. 시범적용 및 실물시험적용 후 위원회 심의결과가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11. 공모내용과 위배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판명된 경우

○ 선정 신기술의 취소가 결정되어 기 시공한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업체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비용 등은 응모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철거 거부 시 LH에서 임의 철거하며 이와 관련 LH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 소요된 비용 일체 직․간접비를 응모업체에 배상 청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응모 신기술의 종합평점이 채택 기준에 미달될 경우 선정하지 않음.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절차에서 배제하거나 선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LH 담당직원의 공장실사, 시공현장 실사, 유사기술과의 비교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LH에서는 필요 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필요 없으며, 원본으로 구성하여도 무방)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사본을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받은 사업에 한해 신기술 검토위원회 면제(단, 공모자격 및 요건 충족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동반성장처(055-922-4734～5)으로 문의.

별첨 : 1. 제출서류 목록

2. 신청서 양식

3. 평가 기준

4. 신기술 공모 흐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