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019. 04.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제1조 지침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업의 목적
		제4조 사업기간
		제5조 추정사업비
		제6조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제7조 공동시행 방식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개요 및 신청자격
		제8조 추진일정
		제9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10조 신청예약금
		제11조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
		제12조 사업신청 무효
		제13조 신청서류
		제14조 제출방법
		제15조 전산파일 제출
		제16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제16조의2 소요비용의 보상지원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7조 평가개요
		제18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제19조 평가내용
		제20조 비계량 평가방법
		제21조 사업비평가 대상자 선정
		제22조 배점 및 평가방법
		제23조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제24조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평가
		제25조 평가결과 공개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7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제5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28조 사업협약체결
		제29조 민간사업자
		제30조 사업협약서의 내용
		제31조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32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3조 손해배상
		제34조 원상복구
제6장 공동시행사의 투자 및 회수
		제35조 실무협의체 구성
		제36조 구성원 투자지분율의 변경
		제37조 투자 및 회수
		제38조 분양관리 등
		제39조 분양가 산정
		제40조 제세금 등
		제41조 사업완료 및 손익 배분
제7장 인․허가 및 사업시행
		제42조 공동사업자의 의무
		제43조 인·허가 추진 및 입주관리
		제44조 사업계획 이행 및 변경
		제45조 모델하우스 건립 등
		제46조 설계의 적정성 등
		제47조 사업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
		제48조 사업의 성실 이행
		제48조의2 사업예비비 편성
제8장 기타사항
		제49조 공동시행자 상호간의 책임
		제50조 관계법렬 준수 의무
		제51조 건설사업관리 등
		제52조 하자관리
		제52조의2 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
		제53조 분양업무 등
		제54조 보증업무
		제55조 주택도시기금
		제56조 분쟁해결
		제57조 타 내용과의 위계
		제58조 기타
붙임 : <붙임 1> ∼ <붙임 7>

제1장		사업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과 홍성오관구역 1블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시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협약문서의 일부로 활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② “분양주택사업”은 본 사업에서 분양(원주민 우선공급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과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원주민 우선공급”이라 함은 본 사업이 속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말한다.

④ “민간사업자”라 함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민간사업자 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공모시 공동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제안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중에서 LH 사업비를 제외한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⑥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이라 함은 본 지침서 제11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⑦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⑧ “신청예약금”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제출시 LH에 예치하는 공모신청 보증금을 말한다.

⑨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 제17조∼제25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자로서 사업협약 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⑩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13조에 따라 LH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⑪ “사업협약”이라 함은 LH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블록별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⑫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LH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총 금액을 말한다.

⑬ “분양수입금”이라 함은 분양주택사업의 분양주택가격(원주민 우선공급 주택가격 포함), 상가가격(원주민 우선공급 상가가격 포함),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설치품목비 등 일체의 분양수입금액을 말한다.

⑭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LH와 체결하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LH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⑮ “사업비 비율에 따른 정산”이라 함은 분양수입금을 LH와 민간사업자가  각각의 사업비 비율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⑯ “민간사업자 사업비 우선정산”이라 함은 분양수입금에서 민간사업자 사업비 중 본 사업에 투입 완료된 사업비를 LH 사업비에 우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⑰ “사업완료”라 함은 본 사업으로 준공된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및 사업손익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⑱ “부지조성공사”라 함은 지장물 철거공사(폐기물처리 포함), 대지조성공사 등 사업부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품격 높은 주택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기간은 2019년 10월(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3개월 경과된 때 까지로 하며, 홍성오관구역 1블록의 지장물철거 이후 사업일정은 분양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가 달리 제안할 수 있다.

블 록	사업시행인가	보상개시	보상 완료 (공탁)	지장물 철거 완료	착공	준공	입주
인천용마루구역 1BL	‘20년 04월	-	-	-	‘20년 05월	민간사업자 제안
홍성오관구역 BL	‘20년 04월	‘20년 11월	‘22년 02월	‘22년 09월	민간사업자 제안

- 사업기간은 인·허가 및 보상기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홍성오관구역 1블록의 조기 보상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신청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하자보수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H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추정사업비)

본 사업에 투자하는 추정 사업비(VAT포함)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LH			민간사업자
		계 (1)+(2)	토지비 (1)	기타비용 (2)	계 (4)+(5)	공사비 (4)	기타비용 (5)
인천용마루 1블록	651,060,810	256,801,547	225,021,520	31,780,027	394,259,263	341,489,573	52,769,690
홍성오관 1블록	77,933,623	16,815,703	12,132,185	4,683,518	61,117,920	52,486,985	8,630,935
계	728,994,433	273,617,250	237,153,705	36,463,545	455,377,183	393,976,558	61,400,625
ㅇ LH 사업비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1. 토지비 - 해당토지에 대해서 LH가 사업자 공모시 제시한 가격 2. 기타비용 - 각종 용역비(설계, 조사, 타당성검토 등), 감리비, 금융비용, 회계법인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토지비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LH가 부담하는 비용 일체 (홍성오관구역 1블록) 1. 토지비 - 홍성오관 1블록 토지확보를 위한 보상금액과 용지보상에 따른 각종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매수부대비용 - 다만, 실 보상금액이 상기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이익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LH가 부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에 의한 국공유지 무상양여평가추정액이 포함되어 있음. 2. 기타비용 - 각종 용역비(설계, 조사, 타당성검토 등), 감리비, 금융비용, 회계법인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토지비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LH가 부담하는 비용 일체 ㅇ 민간사업자 사업비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1. 공사비 -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가 제안할 수 있는 건물공사비, 발코니확장비 등 공사비의 최대한계 금액 -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의 제안금액을 기본으로 사업협약에서 공사비로 확정한 금액 - 설계도서에 없는 추가 설치품목(예: 빌트인 가전제품, 시스템 에어컨 등)은 민간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에는 설치되지 않은 품목 일체(점선 표기도 금지) 표현 금지 - 공사비에는 부지조성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홍성오관 1블록은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포함한다. - 단, 홍성오관 1블록은 LH의 귀책사유로 제4조의 착공기간이 지연된 경우 실무협의체를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건물)와 LH주택건설공사비 지수 중 낮은 것을 적용하여 민간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가된 공사비는 사업이익금에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2. 기타비용 - 공통(분양주택사업) ․ 사업신청자가 제안할 수 있는 실시설계 등 용역비, 설계 저작권 등의 제비용, 분양경비, 판매홍보비, 모델하우스 설치·부지임대 및 운영, 미술작품설치비, 암처리 및 사토장 확보 비용, 폐기물처리비, 각종 부담금·분담금, 급수공과금, 각종인입공사비, 각종 시운전비, 각종 수수료, 각종 점검·시험비, 각종 보증수수료, 감독(감리)사무실 건설 및 소요경비(전기료), 감독(감리)사무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확정측량비, 회계법인 수수료, 입주관리비, 제세금, 붙임4에 따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항목 기준비용 등 주택건설공사·준공·입주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및 일반관리비용,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비용의 최대한계 금액 ㅇ 기타사항 -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에 대한 공공요금, 공가관리비용 등은 각자 사업비 비율에 따라 부담.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의 합유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제세금(보존등기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비 비율대로 부담(붙임#6참조) - 홍성오관구역 1블록 토지 취득시 제세금은 LH사업비에 포함하고, 건물 취득시 제세금(보존등기비용)은 민간사업비에 포함하며, 제7조에 의거 역할별 주체가 납부함.(붙임#6참조) - 홍성군이 홍성오관구역 1블록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금액확정시 민간사업자와 배분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정한다.

제6조(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①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위치(면적)

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일원(구역전체:223,175.2㎡, 1블록:88,417.1㎡,)

나. 홍성오관구역 1블록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6-1번지 일원(구역면적 : 48,375㎡, 1블록 15,010㎡)

2.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전부 수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잔여 주택 등을 일반 공급하는 방법

3. 우선공급대상자 수 및 국·공유지무상양여 평가액

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 약 884명(상가 15호 포함), 약 5,289,565천원

나. 홍성오관구역 1블록 : 토지등소유자 약128명, 약 32,199천원

※ 상기 대상자 수 및 무상양여 평가액은 추정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도

가. 인천용마루구역

공동사업

대상지

(LH+민간)

나. 홍성오관구역

홍성군

(현지개량)

공동사업

대상지

(LH+민간)

6.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구 역	블록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인천 용마루	1	88,417.1	50이하	260이하	34층이하	-
홍성 오관	1	15,010	50이하	220이하	20층이하	-

7. 주택건설계획

구 역	블록	총 세대수	기준 세대수(분양)
			계	전용59㎡	전용74㎡	전용84㎡
인천 용마루	1	2,345호	2,312호 (100%)	774호 (33%)	738호 (32%)	800호 (35%)
홍성 오관	1	360호	320호 (100%)	80호 (25%)	120호 (37.5%)	120호 (37.5%)

②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천용마루구역 및 홍성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 제 영향평가서

3. 기타 상위법령, 구역별 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지침

4. 제1항 7호 주택건설계획의 평형별 비율은 기준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조정 제안 가능하며, 블록별 총 세대수이하로 제안 하여야 한다.

5. 각 블록별 주차대수는 용마루구역 1블록은 호당 1.3대 이상, 오관구역 1블록은 호당 1.2대 이상, 지하주차비율은 블록별로 90%(테크포함)으로 계획한다.

6.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2019년 3월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규격을 적용한다.

7. 정비계획 내용 중 주민공람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을 실시설계시 적절하게 반영한다.

③ 본 사업의 분양주택 분양가격은「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④ 본 사업의 사업계획으로 추후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본 사업의 사업계획시행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시행 방식)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공동시행은 업무분담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상호 분담하고, 각자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사업자의 업무 역할 및 책임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필요시 도시기반시설 포함)

나. 정비계획, 사업계획시행인가 등 인·허가(변경 포함)를 위한 각종 도서 작성

다. 부지조성공사 시행(홍성오관구역 1블록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포함)

라. 분양 및 분양관련 업무(분양시행, 계약 등)

마.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바. 건설 및 건설관련 각종업무(인·허가 및 서류작성, 건설 폐기물처리 등)

사. 민원처리(입주자, 건설근로자, 공사현장 인근 각종 민원 등)

아. 준공·입주관련업무(각종 서류작성 및 하자관리, 고객품질평가 등)

자. 기타 LH의 업무 이외의 제반 업무

2. LH의 업무 역할 및 책임

가. 사업구역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나. 총사업비 및 분양수입금 관리

다. 분양관련업무(분양가 심사 등)

다. 감리/감독(건설사업관리) 및 각종 평가업무

라.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검사

3. 공동업무

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변경 포함) 협의

나. 주민동의(공동시행자 지정 등 필요시)

②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협약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개요 및 신청자격

제8조(추진일정)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자 공모 공고 : 2019.4.12(금)

2.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19.4.24(수) 14:00

나.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사옥 2층 대회의실

3. 참가의향서 등록

가. 일    시 : 2019.4.24(수) 14:00 ∼ 2019.4.26(금) 18:00

나. 방    법 : 사업설명회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 사업신청 확약 및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의향서 제출 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확인서류 제출

※ 우편제출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11층 도시정비사업처

4. 관련자료 게시(공모 공고일)

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설계지침서

나. 각 구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제 영향평가서

다.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자료

라. 게시자료는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마. 웹하드 ID : archi3456, PW : 2019gongmo, LH 공유자료(내리기전용) 폴더

5.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질의접수기간 : 2019.5.1(수)∼2019.5.3(금)

나. 질의 및 답변은 웹하드의 “질의 및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한다.

다.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며 답변은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한다(단, 질의는 참가의향서등록자만 가능).

라.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추가 공지사항

가. 추가공지사항은 별도의 공지없이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 참가자는 지정된 웹하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LH에서 책임지지 않음.

마. 웹하드 ID : archi3456, PW : 2019gongmo, LH 공유자료(내리기전용) 폴더

7.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서식1-1>, <서식11-2>참조)

가. 일    시 : 2019.5.15(수) 09시 ∼18시

나. 장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11층 도시정비사업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후 사업신청서류 미제출업체는 사업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간 LH에서 시행하는 민관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참가를 제한한다.

8.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19.7.12(금) 09시∼18시

나. 장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11층 도시정비사업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8월 예정(추후공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와 관련하여 일정 변경시 웹하드에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제9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를 말함)는 공고일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사업자로서 제19조에 의한 기업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와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최대 5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은 2개 이내,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은 3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年1,000억원 이하, 최근 10년간 주택건설실적 100호 이상이어야 하며, 매출액 및 주택건설실적은 중소기업확인서 및 주택건설협회에서 확인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주관사는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부관사는 B+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4. 컨소시엄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법인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업체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5. 컨소시엄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 투자방식이어야 하고, 사업 신청 이후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6. 본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7.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참여 설계자를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이하, “개별법인”이라 한다. 민간사업자를 구성하는 개별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법인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LH는 동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③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의 지분율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법인(주관사)으로 한다. 주관사는 30%이상으로 하며, 2개 구성원으로 구성될 경우 대표법인의 지분율은 51%이상으로 한다. (관련 서식11-1 참조)

2. 대표법인은 사업의 철거, 시공, 준공 등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민간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각 법인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합산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4. 컨소시엄 구성시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2018년도 종합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3조원 이상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허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참여지분율 포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LH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예약금)

①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시에 신청예약금으로 오억원(￦500,000,000)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예약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3개월(협약체결일까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현금 또는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신청예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반환 요청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한다.

④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신청예약금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후 반환 요청일로 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반환한다. 단,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협약체결 이전 및 협약체결 이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전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신청예약금(이자 포함)은 LH에 귀속된다.

제11조(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

① 사업신청자는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서식17>에 의거 사업대상지의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단위:천원)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 블록별 사업비 제안서 각각 제출

②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이 “사업계획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은 본지침(제5조 추정사업비)에서 공지하는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공사비, 기타비용 각각 초과 불가) 이내로 제안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 중 투입금액에 관계없이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제37조의 약정된 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배분한다.

⑤ 제1항에 의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은 협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연동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업신청 무효)

① 제5조에 따른 민간사업자 사업비를 1개 블록이라도 초과하여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9조에 따른 사업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사업 신청한 경우

③ 제10조에 따른 신청예약금을 사업신청서류 접수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3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류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⑤ 제41조 제2항에 따라 LH가 제시한 사업손익금 배분 비율과 다르게 제시한 경우

⑥ 제11조의 1항에 따른 인감도장 날인을 누락한 경우

제13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로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1. 사업신청서<서식2> 및 첨부서류 1부

2. 제10조에 따른 신청예약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1부

3. 계량부분 자기평가서<서식18> 1부

4. 아래 사업계획서(개발계획서, 재무계획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관련도서 등)

* 각 블록별 사업계획서 각각 제출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개발계획서		40부	150쪽 이내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재무계획서		40부	70쪽 이내	〃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1부	-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설계도서		40부	-	가로방향 좌편철 (스테이플러 + 테이프 제본)
계량평가 자체평가서		20부	-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도판		1개	-	- 인천용마루 : A0 2매 - 홍성오관 :A0 1매 (세로방향)
모형		1개	-	scale 1/800 압출스티로폴
설명 자료	개발계획서 설명자료 (Microsoft PowerPoint)	40부 별도제출	20쪽 이내	횡좌철 제본 (링 제본)
USB 메모리		2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은 LH가 공지한 민간사업자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5. 전산파일

- USB 메모리(3.0이상)(개발계획서, 재무계획서 등 제출서류일체) : 각 2식

② 사업신청서류의 작성은 <붙임1>의 “사업계획서, 도판, PPT,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④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컨소시엄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으로 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도판은 규격에 맞게 백색모조지로 이중 포장하여 제출한다.

②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USB 등은 밀봉한 후 각각 대봉투(규격 봉투 4호)에 넣어 제출한다.

③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⑤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수령 및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신청서류 중 2부 이상 제출하여야 할 경우 1부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고, 그 외의 추가 제출용 서류는 원본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제출 가능하다.

제15조(전산파일 제출)

①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와 도판, 사업성분석 산출근거,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3.0이상)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한다.

② 파일형식은 IBM-PC 호환이 가능한 *.hwp(□글 2007이하 버전), *.jpg,  *.dwg(AUTOCAD 2012 ～ 2014버전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s/w, CAD도면 폰트는 TT굴림체/보통 적용), *.ppt(Microsoft PowerPoint 2007 이하 버전)으로 제출한다.

제16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LH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된 설계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전제로 협의하여 LH가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③ 설계저작권 등의 제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소요비용의 보상지원)

①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제21조(사업비평가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평가대상자에게 사업신청 서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 지원한다.

대상자	2개 업체 참여시	3개 업체 이상 참여시
보상지원금액	2위 : 1.2억원	2위 : 1.2억원, 3위 : 1억원

② 제1항의 보상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함께 통보하며, 통보 후 30일 이내 보상지원 대상자의 보상지원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7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다시 계량분야 평가와 비계량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사업계획서, 도판, PPT, 설계도서 작성지침”<붙임1> 위반여부를 LH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참여업체 대표자(위임자 포함)의 확인을 받고, 감점사항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총점에 반영한다.

1. 개발계획에 대한 중대한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프리젠테이션 파일 내용이 제출한 작품내용과 일치여부, 내용편집 및 PT 효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3. 재무계획의 검토 시 중대한 서류미비 및 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0”점 처리할 수 있다.

4. 참여업체 대표자를 대신하여 사전검토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본 평가는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 분야는 제2항의 LH사전검토위원회가 평가하고 비계량 분야는 제2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④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각각 블록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평가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Y = α x A + β x B
- A : A블록 평가 득점 - B : B블록 평가 득점	- α : A블록, B블록의 총 추정사업비 합계에 대한 A블록 총 추정사업비 비율 - β : A블록, B블록의 총 추정사업비 합계에 대한 B블록 총 추정사업비 비율

⑤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홍성오관구역 1블록 평가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평가부문별 배점이 높은 순(개발계획, 재무계획)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18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각 블록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사업비평가 등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개발계획 및 재무계획부문은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하여 평가한다.

1.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구분(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개발계획 (500)	500	기본성능 강화 (250)	◦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 단지배치, 주동계획(50)	비계량
			◦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 하자, 안전 관리 등(50)	비계량
			◦ 수납공간계획 : 수납공간 극대화, 팬트리 계획 등(50)	비계량
			◦ 인테리어계획 : 토탈 실내디자인, 마감재 고급화 등(50)	비계량
			◦ 평면, 로비, 커뮤니티 시설계획 : 다양한 평면계획 등(50)	비계량
		디자인 혁신 (150)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계획(50)	비계량
			◦ 공동주택 경관계획 : 경관형 주동 경관 계획 등(25)	비계량
			◦ 외부 입면, 디자인 특화계획 : 입면 특화계획 등(25)	비계량
			◦ 외부 공간계획 : 차별화된 옥외특화설계 등(25)	비계량
			◦ 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입주 서비스 : 운영계획 등(25)	비계량
		제로에너지· 스마트요소 (50)	◦ 에너지 절감 계획 : 단열재, 창호, 고효율 기자재 등(15)	비계량
			◦ 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계획(10)	비계량
			◦ 에너지절약 설비, 전기 계획(15)	비계량
			◦ IoT기반 시스템 계획 : IoT주차 시스템 등(5)	비계량
			◦ 에코패키지 : 공기청정시스템 등(5)	비계량
		사회적가치 (50)	◦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 계획(15)	비계량
			◦ 기술개발, 신기술 사용계획(10)	비계량
			◦ 하도급, 자재업체와의 상생계획(15)	비계량
			◦ 동반성장 계획(10)	비계량
재무계획 (300)	300	재무건전성 (150)	◦ 재무상태(40)	계량
			◦ 신용도(70)	계량
			◦ 사업수행 실적(40)	계량
		재원조달․ 운용계획 (100)	◦ 재원조달계획(50)	비계량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50)	비계량
		판매관리․ 운영계획 (50)	◦ 사업성, 분양성 향상을 위한 계획(20)	비계량
			◦ 마케팅계획(10)
			◦ 옵션 판매·정산계획(10)
			◦ 미분양주택 처리 및 활용계획(5)	비계량
			◦ 유지관리계획(5)	비계량
소계 (1차)	800	1차 평가(감점포함)에서 기준 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사업비평가 대상자로 선정
사업비평가 (2차)	200	사업비점수(200) × (최저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당해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계량
합 계	1,000

2. 홍성오관구역 1블록

구분(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개발계획 (500)	500	기본성능 강화 (250)	◦ 효율적인 대지조성계획 :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 계획(20)	비계량
			◦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 단지배치, 주동계획(50)	비계량
			◦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 하자, 안전 관리 등(50)	비계량
			◦ 수납공간계획 : 수납공간 극대화, 팬트리 계획 등(50)	비계량
			◦ 인테리어계획 : 토탈 실내디자인, 마감재 고급화 등(50)	비계량
			◦ 평면, 로비, 커뮤니티 시설계획 : 다양한 평면계획 등(30)	비계량
		디자인 혁신 (150)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계획(50)	비계량
			◦ 공동주택 경관계획 : 경관형 주동 경관 계획 등(25)	비계량
			◦ 외부 입면, 디자인 특화계획 : 입면 특화계획 등(25)	비계량
			◦ 외부 공간계획 : 차별화된 옥외특화설계 등(25)	비계량
			◦ 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입주 서비스 : 운영계획 등(25)	비계량
		제로에너지· 스마트요소 (50)	◦ 에너지 절감 계획 : 단열재, 창호, 고효율 기자재 등(15)	비계량
			◦ 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계획(10)	비계량
			◦ 에너지절약 설비, 전기 계획(15)	비계량
			◦ IoT기반 시스템 계획 : IoT주차 시스템 등(5)	비계량
			◦ 에코패키지 : 공기청정시스템 등(5)	비계량
		사회적가치 (50)	◦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 계획(15)	비계량
			◦ 기술개발, 신기술 사용계획(10)	비계량
			◦ 하도급, 자재업체와의 상생계획(15)	비계량
			◦ 동반성장 계획(10)	비계량
재무계획 (300)	300	재무건전성 (100)	◦ 재무상태(40)	계량
			◦ 신용도(30)	계량
			◦ 사업수행 실적(30)	계량
		재원조달․ 운용계획 (100)	◦ 재원조달계획(50)	비계량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50)	비계량
		판매관리․ 운영계획 (100)	◦ 사업성, 분양성 향상을 위한 계획(20)	비계량
			◦ 마케팅계획(10)
			◦ 옵션 판매·정산계획(10)
			◦ 미분양주택 매입요청에 관한사항(50)	계량
			◦ 유지관리계획(10)	비계량
소계 (1차)	800	1차 평가(감점포함)에서 기준 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사업비평가 대상자로 선정
사업비평가 (2차)	200	사업비점수(200) × (최저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당해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계량
합 계	1,000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재무계획 중 재무건전성은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평점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후(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사업수행실적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각 블록별 평가는 1차 평가점수 800점 및 2차 평가점수 200점을 합산하여 총 1,000점으로 하되, 2차 평가는 제21조에 의한 1차 평가 기준 점수 이상의 득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감점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감점 항목	감점	비 고
법규 위반	․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1점/10호	분야별 최대감점 5점
	․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1점/10호
지침 위반	․ 용적률 및 세대수 위반(세대수 위반은 10호당)	1점/건	분야별 최대감점 5점
	․ 건축선, 건축한계선, 이격거리, 층수제한 위반	1점/건
	․ 4BAY 위반 (전용 74㎡이상)	1점/건
	․ 내·외부 마감재기준(붙임5) 하향적용	1점/건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시	쪽당 0.3점	최대감점 3점
	․ 제안서 규격(A4, 297×210) 제한 기준 위배	쪽당 0.3점	최대감점 3점
	․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 흑색 이외의 색상(단, 10매 이내 허용)이나 표식 금지 - 바탕면 및 여백부(2cm) 등의 치장 금지 - 설치되지 않는 사항(품목) 표시	쪽당 0.3점	최대감점 3점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6점/명	제한없음

※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상위계획에서의 층수, 용적률, 주거동의 조합 등),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변경 제안 시에는 변경내용에 대해 관련 법규 등의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설명이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사전접촉을 포함하여 전화와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사전에 설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감점내용을 평가시에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고지할 수 있음

제19조(평가내용)

① 개발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기본성능 강화 (250)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50	◦ 일조, 조망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10) ◦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주동계획(10) ◦ 일조환경, 소음환경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10) ◦ 보차분리를 고려한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5) ◦ 입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계획(10) ◦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상차량동선계획(5)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50	◦ 결로, 누수, 소음, 공기질, 균열 등 5대 하자에 대한 저감 방안(20) ◦ 화재, 지진, 재난에 대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획(15) ◦ 유지관리의 용이성(5) ◦ 범죄예방(CPTED)기법을 적용한 설계계획(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고려한 공동주택 내 안전미흡요소 도출 및 대안제시(5)
	수납공간계획	50	◦ 안방, 욕실, 침실 등 수납공간 극대화 방안 제시(20) ◦ 팬트리 등 수납공간 특화방안 제시(15) ◦ 사용성을 고려한 확장시 알파룸, 팬트리, 작은방 반침을 최대한 반영(점선 표기 제외)한 설계(15)
	인테리어계획	50	◦ 내부 마감재 등급 업그레이드 및 고객 선택 폭 확대 계획(20) ◦ 가변형 등 입주자 선호도 맞춤 계획(10) ◦ 사전수요조사 및 입주자 선호도를 고려한 마감수준 및 토탈디자인 특화설계 등 분양성 향상 아이디어 제시(10) ◦ 주택트랜드 반영한 마감수준 등 토탈디자인 특화설계 제시(10)
	평면, 로비, 커뮤니티 시설계획	50	◦ 다양한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계획(20) ◦ 대전시생활 환경을 반영한 평면계획(10) ◦ 프리미엄 로비 계획 등 공용공간 특화계획 (10) ◦ 실제 사용성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부대복리시설계획(10)
디자인 혁신 (150)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계획	50	◦ 부대복리시설 특화계획(20) ◦ 아파트 동 출입구 특화계획(15) ◦ 지하주차장 디자인 계획(15)
	공동주택 경관계획	25	◦ 입지에 적합한 경관계획(10) ◦ 자연과 조화되는 경관계획(5) ◦ 주동 옥상 특화를 통한 경관계획(5) ◦ 경관형 주동 등 공동주택 경관 특화 계획(5)
	외부 입면, 디자인, 특화계획	25	◦ 외부 입면 디자인 특화 계획(10) ◦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계획(15)
	외부 공간계획	25	◦ 입주자 사용성을 고려한 옥외 공간계획(10) ◦ 주변 단지와 차별화된 특화설계 아이디어(5) ◦ 범죄예방(CPTED)기법을 적용한 설계계획(5)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어린이 놀이터 계획(5)
	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등 고객 입주서비스	25	◦ 입주민을 위한 상가, 커뮤니티시설 관리, 운영계획(10) ◦ 관리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계획(5) ◦ 커뮤니티시설 비품 설치 계획(5) ◦ 켜뮤니티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활용계획(5)
제로 에너지/ 스마트 요소 (50)	에너지 절감계획	15	◦단열재, 창호, 고효율 기자재 등 적용 계획(10) ◦신재생 에너지 적용 계획(5)
	에너지 관리시스템	10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사용 계획(5) ◦건물에너지 유지관리계획(5)
	에너지절약 설비, 전기계획	15	◦에너지절약 설비 계획(10) ◦에너지절약 전기 계획(5)
	IoT 기반 시스템 계획	5	◦ IoT 주차 시스템 계획(3) ◦ 전기차 충전 시스템 계획(2)
	에코 패키지	5	◦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계획(3) ◦ IoT 환기 시스템 계획(2)
사회적 가치 (50)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계획	15	◦ 건설근로자 임금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계획(5)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급 계획(5) ◦ 일자리 창출 계획(5)
	기술개발, 신기술 사용계획	10	◦ 신기술, 신공법 사용 계획(5)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계획(5)
	하도급, 자재업체와의 상생계획	15	◦ 자재, 하도급 대금 지급 계획(5) ◦ 지역건설업체등 파트너와의 협업계획(5) ◦ 시공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계획(5)
	동반성장 계획	10	◦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계획(3) ◦ 우수하도급 참여 방안 평가(5) ◦ 자재 선정, 구매시 가격, 품질, 공정성이 반영된 계획(2)
합 계	500

2. 홍성오관구역 1블록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기본성능 강화 (250)	효율적인 대지 조성 계획	20	◦ 지구여건을 고려한 지장물 철거, 폐기물처리 등의 대지조성계획(10) ◦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인계인수방안(10)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50	◦ 일조, 조망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10) ◦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주동계획(10) ◦ 일조환경, 소음환경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10) ◦ 보차분리를 고려한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5) ◦ 입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계획(10) ◦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상차량동선계획(5)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50	◦ 결로, 누수, 소음, 공기질, 균열 등 5대 하자에 대한 저감 방안(20) ◦ 화재, 지진, 재난에 대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획(15) ◦ 유지관리의 용이성(5) ◦ 범죄예방(CPTED)기법을 적용한 설계계획(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고려한 공동주택 내 안전미흡요소 도출 및 대안제시(5)
	수납공간계획	50	◦ 안방, 욕실, 침실 등 수납공간 극대화 방안 제시(20) ◦ 팬트리 등 수납공간 특화방안 제시(15) ◦ 사용성을 고려한 확장시 알파룸, 팬트리, 작은방 반침을 최대한 반영(점선 표기 제외)한 설계(15)
	인테리어계획	50	◦ 내부 마감재 등급 업그레이드 및 고객 선택 폭 확대 계획(20) ◦ 가변형 등 입주자 선호도 맞춤 계획(10) ◦ 사전수요조사 및 입주자 선호도를 고려한 마감수준 및 토탈디자인 특화설계 등 분양성 향상 아이디어 제시(10) ◦ 주택트랜드 반영한 마감수준 등 토탈디자인 특화설계 제시(10)
	평면, 로비, 커뮤니티 시설계획	30	◦ 다양한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계획(15) ◦ 대전시생활 환경을 반영한 평면계획(5) ◦ 프리미엄 로비 계획 등 공용공간 특화계획 (5) ◦ 실제 사용성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부대복리시설계획(5)
디자인 혁신 (150)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계획	50	◦ 부대복리시설 특화계획(20) ◦ 아파트 동 출입구 특화계획(15) ◦ 지하주차장 디자인 계획(15)
	공동주택 경관계획	25	◦ 입지에 적합한 경관계획(10) ◦ 자연과 조화되는 경관계획(5) ◦ 주동 옥상 특화를 통한 경관계획(5) ◦ 경관형 주동 등 공동주택 경관 특화 계획(5)
	외부 입면, 디자인, 특화계획	25	◦ 외부 입면 디자인 특화 계획(10) ◦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계획(15)
	외부 공간계획	25	◦ 입주자 사용성을 고려한 옥외 공간계획(10) ◦ 주변 단지와 차별화된 특화설계 아이디어(5) ◦ 범죄예방(CPTED)기법을 적용한 설계계획(5)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어린이 놀이터 계획(5)
	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등 고객 입주서비스	25	◦ 입주민을 위한 상가, 커뮤니티시설 관리, 운영계획(10) ◦ 관리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계획(5) ◦ 커뮤니티시설 비품 설치 계획(5) ◦ 켜뮤니티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활용계획(5)
제로 에너지/ 스마트 요소 (50)	에너지 절감계획	15	◦단열재, 창호, 고효율 기자재 등 적용 계획(10) ◦신재생 에너지 적용 계획(5)
	에너지 관리시스템	10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사용 계획(5) ◦건물에너지 유지관리계획(5)
	에너지절약 설비, 전기계획	15	◦에너지절약 설비 계획(10) ◦에너지절약 전기 계획(5)
	IoT 기반 시스템 계획	5	◦ IoT 주차 시스템 계획(3) ◦ 전기차 충전 시스템 계획(2)
	에코 패키지	5	◦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계획(3) ◦ IoT 환기 시스템 계획(2)
사회적 가치 (50)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계획	15	◦ 건설근로자 임금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계획(5)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급 계획(5) ◦ 일자리 창출 계획(5)
	기술개발, 신기술 사용계획	10	◦ 신기술, 신공법 사용 계획(5)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계획(5)
	하도급, 자재업체와의 상생계획	15	◦ 자재, 하도급 대금 지급 계획(5) ◦ 지역건설업체등 파트너와의 협업계획(5) ◦ 시공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계획(5)
	동반성장 계획	10	◦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계획(3) ◦ 우수하도급 참여 방안 평가(5) ◦ 자재 선정, 구매시 가격, 품질, 공정성이 반영된 계획(2)
합 계	500

※ 단위세대 계획이 LH 기본안과 다를 경우 또는 주동평면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배치도, 인동거리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작성해야함.(CAD 파일은 전산파일에 수록)

② 재무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재무계획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재무건전성 (150)	재무상태	40	․사업신청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
	신용도	70	․사업신청자의 대외 신용도
	사업수행 실적	40	․사업신청자의 사업수행 실적
재원조달· 운용계획 (100)	재원조달계획	50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25)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25)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50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25) ․사업비 절감계획 및 실현성(25)
판매관리· 운영계획 (50)	사업성, 분양성 향상을 위한 계획	20	․시장을 고려한 사업성 향상 전략(10) ․시장을 고려한 제품 차별화 방안(10)
	마케팅계획	10	․판촉 및 홍보계획의 우수성(5) ․시장수요예측의 합리성(5)
	옵션 판매·정산계획	10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옵션 판매·정산계획(10)
	미분양․미입주 주택 처리 및 활용계획	5	․준공후 미분양, 미입주 주택 처리 방안의 적정성(5)
	유지관리계획	5	․입주관리방안 등 고객관리계획(3) ․하자보수 및 민원대응계획(2)
합 계	300

2. 홍성오관구역 1블록

재무계획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재무건전성 (100)	재무상태	40	․사업신청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
	신용도	30	․사업신청자의 대외 신용도
	사업수행 실적	30	․사업신청자의 사업수행 실적
재원조달· 운용계획 (100)	재원조달계획	50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25)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25)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50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25) ․사업비 절감계획 및 실현성(25)
판매관리· 운영계획 (100)	사업성, 분양성 향상을 위한 계획	20	․시장을 고려한 사업성 향상 전략(10) ․시장을 고려한 제품 차별화 방안(10)
	마케팅계획	10	․판촉 및 홍보계획의 우수성(5) ․시장수요예측의 합리성(5)
	옵션 판매·정산계획	10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옵션 판매·정산계획(10)
	미분양주택 발생시 매입요청에 관한 사항	50	․준공후 미분양주택 처리방안의 적정성(50) 민간사업자가 LH에 요청할 수 있는 LH의 미분양주택 매입비율 * 미분양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85%이상(30) ․70%이상∼85%미만(35) ․55%이상∼70%미만(40) ․분양주택사업에 대한 LH사업비비율 초과∼55%이하(45) ․분양주택사업에 대한 LH사업비비율 이하(50)
	유지관리계획	10	․입주관리방안 등 고객관리계획(5) ․하자보수 및 민원대응계획(5)
합 계	300

3. 재무건전성

(1) 재무상태 : 사업신청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계량평가, 40점)

등 급 (배 점)

평 가 항 목

A

B

C

D

E

등급

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환산점수

수익성비율

(10점)

․매출액영업이익률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비율

높은순

․총자산세전순이익률

10

9

8

7

6

․자기자본순이익률

10

9

8

7

6

안정성비율

(10점)

․유동비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부채비율

10

9

8

7

6

비율

낮은순

․이자보상비율

10

9

8

7

6

비율

높은순

활동성비율

(10점)

․총자산회전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매출채권회전율

10

9

8

7

6

․재고자산회전율

10

9

8

7

6

성장성비율

(10점)

․매출액증가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영업이익증가율

10

9

8

7

6

․당기순이익증가율

10

9

8

7

6

※<서식8> 재무비율표에 의거 평가한다.

-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위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 각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세부항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구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 사업신청자수가 1인 경우 등급 A, B중에서 평가한다.

(2) 신용도 : 사업신청자의 대외 신용도(계량평가)

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계량평가, 70점)

- 단독 참여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A0 이상	A20 이상	A0 이상	70
A-	A2-	A-	66
BBB+	A3+	BBB+	62
BBB0	A30	BBB0	58
BBB-	A3-	BBB-	54

- 컨소시엄의 경우 부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70
BB+	B+	BB+	66
BB0	B	BB0	62
BB-	B-	BB-	58
B+	C	B+	54

나. 홍성오관구역 1블록(계량평가, 30점)

- 단독 참여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A0 이상	A20 이상	A0 이상	30
A-	A2-	A-	26
BBB+	A3+	BBB+	22
BBB0	A30	BBB0	18
BBB-	A3-	BBB-	14

- 컨소시엄의 경우 부관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30
BB+	B+	BB+	26
BB0	B	BB0	22
BB-	B-	BB-	18
B+	C	B+	14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공모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이거나, 또는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 내용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등급으로 심사한다.

마.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전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서식20 신용평가 현황>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다.

사. (신용평가 등급)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전원)가 다음의 신용등급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공모일까지 유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비 고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단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
B+ 이상	C 이상	B+ 이상	컨소시엄의 경우 부관사

(3) 사업수행 실적(계량평가)

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계량평가, 40점)

심사항목	블록명	평가등급(세대수 기준)	득 점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공동주택 중 아파트)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2,256세대)	대상세대수의 10배수 이상	40
		대상세대수의 5배수 이상 ～ 10배수 미만	35
		대상세대수의 3배수 이상 ～ 5배수 미만	30
		대상세대수의 1배수 이상 ～ 3배수 미만	25
		1배수 미만	0

나. 홍성오관구역 1블록(계량평가, 30점)

심사항목	블록명	평가등급(세대수 기준)	득 점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공동주택 중 아파트)	홍성오관구역 1블록 (320세대)	대상세대수의 10배수 이상	30
		대상세대수의 5배수 이상 ～ 10배수 미만	25
		대상세대수의 3배수 이상 ～ 5배수 미만	20
		대상세대수의 1배수 이상 ～ 3배수 미만	15
		1배수 미만	0

*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주택건설 사용검사(준공) 승인]에 한한다. (실적확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따른다)

* 사업수행 실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실적임

* 사업수행실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업수행실적은 자체사업(임대주택사업은 제외), 재개발, 재건축 등 분양실적을 말하며 단순 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단순도급 실적 중 분양주택사업은 50%를 인정한다.

* 사업수행실적은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20조(비계량 평가방법)

① 개발계획, 재무계획부문의 비계량평가는 제19조를 기준으로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요소의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분야별 소계를 산정한다.(동점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등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2개사 이하	3개사 이상
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10%	1～2등 : 10% 3등이하 : 5%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해당 평가항목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의 개발계획 및 재무계획 득점은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③ “감점”은 개발계획 및 재무계획의 평가부분 득점 합계에서 제18조제5항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된 계획과 붙임5 내·외부 마감재기준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의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는 LH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⑥ 재무건전성(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 미분양주택 매입요청)평가는 응모자가 별첨서식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며, LH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허위로 평가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평가에 관한 사항은 LH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평가 대상자 선정)

①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득점(감점포함) 산출 결과 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사업비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사업신청자수 구 분	2개이하	3개	4개 이상
기준점수	680점 (800점× 85%)	640점 (800점× 80%)	600점 (800점× 75%)

③ 각 블록별 기준점수 이상인 사업신청자를 가격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2개 블록 중 한 개라도 기준점수 미달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2조(배점 및 평가방법)

① 사업비평가 부문의 배점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과 홍성오관구역 1블록 각각 200점으로 하되, 사업비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o 사업비 점수 = 사업비 배점(200점) ×

(최저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당해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 최저제안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 제21조에 의해 사업비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중 최저금액

* 당해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 응모한 개별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 민간사업자 사업비 : 공모지침서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비의 합계(공사비+기타비용)

※ 산정의 예시(3개업체 응모 가정)

- A사의 사업비 제안금액 : 144,000,000천원

- B사의 사업비 제안금액 : 140,000,000천원

- C사의 사업비 제안금액 : 135,000,000천원(최저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 평가결과

- A사의 평가점수 : 200점×(135,000,000천원 ÷ 144,000,000천원) = 187.5점

- B사의 평가점수 : 200점×(135,000,000천원 ÷ 140,000,000천원) = 192.86점

- C사의 평가점수 : 200점×(135,000,000천원 ÷ 135,000,000천원) = 200점

제23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① LH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 내외로 주택건설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건축·도시·주거복지·금융·주택·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LH 임직원으로 균형 있게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심의·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이 정수의 2/3미만으로 섭외될 경우에는 심사일을 변경하고 재선정한다.

제24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위원회는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거 평가한다.

제25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공개한다.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6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3장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사업계획서평가 부문 득점과 사업비평가 부문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 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5%미만 득점을 받은 경우 등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LH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8조의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LH는 공모결과(제8조제7호에 따른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결과를 포함한다)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당초 신청자 외에 경합이 없는 경우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장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제21조 기준점수와 제11조 제3항을 충족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부훈령 612호)』에 따른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는 위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법적 효력은 공모부서에서 ‘공문’으로 선정 통지하였을 때부터 발생한다. (공문 통보 외 홈페이지 게시 등 기타 방법은 불인정)

제2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LH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28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2조 등에 따라 사업신청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LH는 제3장에 따른 평가에서 차득점 순위를 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득점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28조(사업협약체결)

① 민간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시중영업일 기준)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LH와 블록별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LH에게 협약체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LH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고 1회에 한하여 협약체결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LH의 기한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 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사업자)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제31조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7조의 우선협상대상자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8조의 사업협약 체결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31조의 기한 내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신청자 중 차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8조의 사업협약 체결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LH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향후 2년 동안 LH의 모든 물품 및 용역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당해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사업협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 사이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구성원 및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LH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구성원 또는 지분율 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 이전에 구성원 변경 등에 관한 내부약정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LH의 구성원 또는 지분율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나머지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화의·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2.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하거나 대표사의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LH가 컨소시엄 대표사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하거나 컨소시엄의 나머지 구성원 전원이 LH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할 경우

3. 기타 LH와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는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은 LH에 의해서 사업수행능력 및 경영상태가 탈퇴한 구성원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구성원 변경 이전에 본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 내용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LH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에 관한 LH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컨소시엄 대표법인(주관사)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은 제9조 1항 1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컨소시엄 대표법인(주관사)은 민간사업자의 구성원을 대표하며, 본 사업의 성실시공, 준공 등 민간사업자의 업무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을 한다.

제30조(사업협약서의 내용)

① 사업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LH와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토지취득 등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비용 분담 및 손익 배분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6. 건설주택의 분양․처분에 관한 사항

7.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상가 인수에 관한 사항

8.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10.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1. 분양대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6조(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14. 공동시행자 지정(필요시), 공동영업에 따른 공동사업자 등록 및 회계·세무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② LH와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 개별법인 포함)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1조(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인천용마루 구역 1블록은 민간사업비의 10%, 홍성오관구역 1블록은 민간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LH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제28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③ 협약이행 보증의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 의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한다.

④ 피보증인의 명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약이행보증기간 연장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부도, 파산, 해산, 화의, 영업정지 및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제31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53조에 따른 보증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LH의 사전 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변경 또는 그 투자자의 지분을 변경한 경우

6.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협약에서 정한 착수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4조제1항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홍성오관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 작성을 기피 또는 해태하는 경우

8. 민간사업자가 청렴서약서<서식12>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9.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 개별법인 포함)가 LH의 승인 없이 사업협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10.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다음의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포함)로 인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기한 내에 사용검사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입주예정 기한 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민간사업자가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8%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연속 지연되는 경우

2)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5% 이상 1개월 이상 연속 지연되는 경우

3) 공사중단(LH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외)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이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11. 사업협약상 LH의 정당한 요구사항, LH가 감독(건설사업관리)을 시행시 감독(건설사업관리)으로서의 검사 및 시정지시 등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12. 기타 LH가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LH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LH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을 LH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허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LH에게 사업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오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효력발생 시기는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문서접수)로 한다.

⑤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제32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시 <협약이행보증금(이자 포함)>과 협약해지일 기준 현재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및 잔존재산의 처분권은 LH에 귀속된다(투자금 및 잔존재산의 평가는 LH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한 결과에 따른다).

②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시 LH는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이행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환한다.

③ 제32조제3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상호간 투자금 및 채권에 따른 권리행사와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32조제1항6호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사업을 완료하고 홍성오관구역 1블록 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거나 포기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의 민간사업자 사업이익금 전부를 LH에 배상하여야 한다.

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원상복구)

① 제32조에 의하여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가 된 경우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지구 내에 시공, 시행한 각종 잔존재산 중 향후 본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LH에 우선 귀속되며, 불필요한 경우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모집 전에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절토, 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협약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LH와 합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경우 잔존 시설물 등을 LH에 무상귀속 시켜야 한다.

③ 기타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시행사의 투자 및 회수

제35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블록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로 각 10인 이내씩 선정한 20인 이내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견을 제시하여 재협의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시행 구성원간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

2. 주택건설사업, 분양, 공사시행, 사업비 정산 등 공동사업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상호협의가 필요한 제반 사항 등

3. 기타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구성원 투자지분율의 변경)

①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하거나 투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분을 인수한 구성원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 내용을 수인하는 문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 및 회수)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투자를 한다.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하되, 제46조 8항에 의한 공사비 변동사유는 그 예외로 한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주택, 상가공급을 시행한 이후 수납된 분양수입금 배분에 관하여는 각 블록별로 각각의 사업비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며, 사업비 비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란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의미한다.

* 민간사업자 or LH의 사업비 비율 산정 =

∑(민간사업자 or LH 사업비) ÷ ∑(공동사업자(민간사업자+LH) 전체 사업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블록별로 사업계획서에 “민간사업자 사업비 우선 정산”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방식의 변경은 불가하다.

④ 민간사업자 사업비 회수는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LH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확정하고,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 회수 한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LH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확정한 금액(누계)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다.

⑤ LH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회수를 위하여 요청할 시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LH는 누적 분양수입금 중 LH사업지분율 범위내에서 회수하되, 제3항의 경우 누적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 LH는 민간사업자 사업비 우선 정산하고 남은 잔여금액을 LH 사업비로 정산한다. 이 경우 LH는 “민간사업자 사업비 우선 정산”으로 인한 LH의 사업비 회수지연에 대한 금융비용(이자는 제38조2항에 따른 LH계좌 이율로 한다)은 제4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산 시 반영(LH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추가 회수)한다.

⑦ 민간사업자는 분양수익금 분배, 투자 및 회수, 준공 후 실시하는 사업비 및 손익의 정산 등 본 사업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검증·관리하기 위하여 LH에서 회계법인 선정 시 각 블록별로 재무제표 작성, 제출 등 LH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⑧ 제7항의 회계법인 운영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사업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⑨ 민간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위해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제7항에 따라 LH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한 정산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선정하는 별도의 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⑩ 민간사업자의 집행된 사업비 관리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은 실무협의체에서 정한다.

제38조(분양관리 등)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분양주택과 상가의 분양업무를 시행하고,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한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LH계좌로 분양수입금을 수납·관리하며, 제37조에 따라 공동으로 분양수입금을 분배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컨소시엄인 경우 대표법인을 말한다.)의 계좌로 분양수입금을 수납․관리할 수 있다.

③ 대금 수납방식 및 판매 제이율은 LH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분양수입금 수납·관리·분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분양가 산정)

① 분양주택 및 상가 분양가격은 원주민우선공급가격과 일반분양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분양주택 및 상가의 일반분양가격은 사업대상지의 주택시세 및 최근 분양가 현황, 사업구역 내 우선 공급된 블록의 공급가격 등을 참고하여 LH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하고, 분양가 상한금액 심의를 위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사항은 LH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단, 분양가 심의에 관한 관련법령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③ 분양주택의 원주민우선공급가격은 일반공급가격에서 주택가격을 일부 차감후 공급 하고, 상가의 원주민우선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원주민우선공급가격 산정은 LH 내부 규정을 따르며, 분양주택 및 상가의 원주민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시행한다.

④ 분양가 산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사업협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세금 등)

①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의 합유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보존등기 등을 위한 제세금은 제5조의 추정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LH와 민간사업자가 제37조 2항의 비율로 사업손익금에서 정산한다.

②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의 합유등기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의무자인 민간사업자가 일괄납부하되, 미납 또는 지연납부 등 불성실납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③ 홍성오관구역 1블록의 토지취득 및 보존등기를 위한 제세금 등 각종 부담금은 각 역할별 주체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④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6>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제35조의 실무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사업완료 및 손익 배분)

① 본 사업의 공사 준공과 입주자의 입주완료 이후 총 분양수입금에 의한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및 손익 정산이 완료될 경우 본 사업은 완료 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손익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제37조의 사업비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블록별로 정산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홍성오관구역 1블록에만 해당)는 LH토지비, 민간사업자 공사비 순으로 사업이익금에서 우선 정산한다.

* 사업손익금 = 분양주택사업의 분양수입금 - 분양주택사업의 사업비(분양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사업자 사업비를 합한 금액)

* 사업이익금 = 분양수입금에서 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이익금

※ 추가 설치품목(옵션) 판매수입 중 투입원가를 제외한 수익은 균등배분(50:50)을 원칙으로 하고, 투입원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정한다.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자 투입한 사업비 및 수납된 분양수입금을 확정하여 본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손익금이 이익일 경우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산(이익분까지)하고 최종 남은 손익금은 제5조의 사업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하는 경우 원주민 우선공급분의 회수금은 사업비 비율로 배분하고, 차감액은 블록별 국·공유지 무상양여평가액 범위 내에서 아래기준으로 LH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하되, 원주민 우선공급 차감액이 무상양여평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비율대로 부담한다.

원주민 우선공급 차감액 = (일반분양가격/호-우선공급가격/호)×우선공급호수

보전액 = 원주민 우선공급 차감액*민간사업자 사업비 비율

※ 단,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은 기존 용마루 2블록 호당 차감액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한다.

※ 원주민 우선공급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공급한다.

⑤ 공사 준공 후 3개월 경과 이후 사업완료 전, 미분양 주택 및 상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및 상가는 제37조 2항에 따른 사업비 비율대로 각자 인수한다.

LH(또는 민간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및 상가 인수금액

=〔(분양가 × 미분양 주택 세대수) + (분양가 × 미분양 상가 호수)〕×

분양주택사업에 대한 LH(또는 민간사업자) 사업비 비율

※ 사업주체별 인수 대상(주택 및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홍성오관구역 1BL은 공사 준공 후 3개월 경과 이후 사업완료 전,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경우에는 LH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요청 할 수 있고, LH는 미분양 주택을 인수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를 정산한다. 이 경우 LH의 미분양 주택 인수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민간사업자가 공모지침서 <서식18-1>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LH 인수요청 비율을 제안한 경우 이를 적용한다. 미분양 주택의 매입금액은 민간사업자의 최초협약 체결 시 사업비와 감정평가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며, 인수를 위한 감정평가시행 및 감정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사(각각1개사) 선정을 원칙으로 하여 산술평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LH의 미분양주택 인수 한도금액 =

분양가 × 전체 세대수 × A

* 전체세대수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미분양주택 매입요청시점의 미분양 주택 전체 세대수를 말함

* A: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서식18>에 따라 제안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LH 인수요청 비율

⑦ 제6항에 의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정산 시, 민간사업자는 LH에 대해서 홍성오관구역 1블록 전체 사업손익금 배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손익금 배분이 없는 것으로 하며, 제5조에 의거 홍성군이 지원키로 한 사업지원금 배분도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사업손익금을 포기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제세금 및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⑧ 민간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비정산 이외의 지위가 입주 완료 시까지 계속 유지 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사업완료 이후 관련법령에 따른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 제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⑩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의 합유등기는 준공시점에 등기한다.

제7장		인·허가 및 사업시행

제42조(공동사업자의 의무)

① LH는 본 사업의 계획개발 유도 및 주민편익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 계획수립, 사업자금 조달, 공사의 완공 등 사업계획서 및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인허가, 공사시행 및 완공 등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상 역할분담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부실시공 방지, 수분양자 보호 등을 위하여 LH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공사발주, 자재조달, 시공관련 인허가 및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민원해결 등 시공의 전반을 담당한다.

⑦ LH는 감독(건설사업관리)업무를 담당(또는 외부 건설사업관리)한다.

제43조(인·허가 추진 및 입주관리)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공동시행자 지정(필요시),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민간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 동의(필요시), 각종 도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착공신고 및 준공관련 업무 등 건설과 관련된 지자체 등의 인·허가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이행 및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으로 제안한 사업기간에 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입주 준비를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및 입주기간 중 입주지원 등 입주관련업무 일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일정시점에 LH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고객품질평가 제도」시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LH 방침에 따른다.

제44조(사업계획 이행 및 변경)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실무협의체의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관련법령 제·개정, 상위계획변경, 각종 인허가 결정, 심의결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LH와 합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또는 총 사업비의 5%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및 단위세대/주동배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계획 및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성능에 관계되는 사항 등 기타 중요 사항

6. 품질, 안전, 민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45조(모델하우스 건립 등)

① 분양주택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모델하우스 건립부지 임대료, 모델하우스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대행비 등 분양업무 일체는 민간사업자 사업비에 포함한다.

② 분양주택의 모델하우스 단위세대 마감 자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시 제안하여 채택된 설계안으로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LH와 협의하여 동질이상 마감재로 변경가능하다.

③ 분양주택의 모델하우스 건립은 착공 및 분양일정 등 사업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LH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운영 존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 등 연장운영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연장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는 분양주택의 품질확인을 위한 샘플세대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샘플세대 설치 운영비용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LH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품질전문가제도」시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착공 후 일정시점(최소 모델하우스 개관 60일전)에 주택품질전문가(LH 선정)를 활용한 실시설계도서를 검증, 향후 입주자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최종 검토하고 개선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지역여건 반영, 분양성 향상 및 향상된 기술을 단지 내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민간사업자는 분양시행 전 토탈디자인(세대, 공용, 외관, 단지포함)과 세대내 주요마감재, 세대 내 수납계획, 공용출입구 마감계획, 정보통신, 조경계획 등에 대해서 LH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해야 한다.

2. 민간사업자는 실 공사 착수 전 정보통신, 조경계획에 대해서 LH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 승인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전문가 설계(자문)에 의해 세부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 시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6조(설계의 적정성 등)

① LH는 기 작성된 설계 자료를 제시하고 민간사업자는 제시된 설계 내용에 대해 기술제안 등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시된 설계를 검토하여 분양성 향상 방안, 성능향상방안, 우수한 디자인 제안 등 동급이상의 성능·자재 등을 제안한다.

③ 사업계획서 및 실시설계는 공모지침서의 설계지침 및 붙임5 내·외부 마감재 기준 보다 내용을 하향 조정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LH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가 공모 시 제안한 설계내용은 실시설계 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시 반영하여 제안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제1항, 제2항의 설계제안에 따른 건설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로써 LH와 상호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분양성과 사업성 제고, 품질향상 등을 위해 평형·평면, 기타설계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한 내용이 채택되어 분양면적이 감소하거나,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 상 분양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시금액 조정은 민간사업자의 총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연면적당 민간사업자 제시금액으로 환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에 포함한다.

[예시 : 조정된 연면적 × 민간사업자가 총제시한 금액(건설공사비) ÷ 총연면적(㎡)]

⑦ 민간사업자는 설계 등 제반사항을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본 사업에서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관련법의 제․개정, 과다한 인가조건, 과도한 암 발생(홍성오관구역만 해당),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는 LH의 설계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차순으로 조달청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⑨ 민간사업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각 블록별 공사예정공정표(착공전까지 제출) 및 사업비 산정내역서［(물량내역서:기성검사 등 금액 확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착공 후 3개월 전까지 제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현장 여건(필요시 지반조사 포함)을 사전 조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사업신청서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민간사업자는 제10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민간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비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⑫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는 협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사업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

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추진 및 보상일정 등에 따라 지장물철거 및 사업착공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해서는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에 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사전방문 및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에는 입주민의 입주관련 업무 일체를 주관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 또는 착공 시점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분양공고 이후 착공연기는 불가하다.

④ 민간사업자는 공사준공 시점에 예비준공검사 등 LH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업무를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의 성실 이행)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당해 공동사업이 기한 내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LH는 공동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공공주택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사업계획서와 설계·시공 불일치 등)하는 사항에 대하여 LH의 시정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LH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LH는 사업협약의 취소, 손해배상 및 제51조에 따른 감점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의2(사업 예비비 편성)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손익금 중 사업 예비비를 편성한다.

1. 예비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 설계도서외의 사항에 대하여 민원 요구사항 발생 및 그 요구사항이 합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기타 공모지침 및 협약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돌발비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예비비는 각 블록별로 전체 사업손익금의 5%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예비비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③ 예비비의 한도를 상향하고자 할 때에는 LH 주관부서의 승인 후 결정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49조(공동시행자 상호간의 책임)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제6조에 정한 각자의 업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LH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로 인해 분양계약자 등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업자가 책임진다.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LH(또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민간사업자(또는 LH)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LH(또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또는 LH)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다.

④ LH 및 민간사업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공동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경우는 각각 사업비율로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을 공동시행자가 함께 부담하여야 할 경우 각각의 사업비 비율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관계법령 준수 의무)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건설사업관리 등)

①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LH의 직원이 감독(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LH직원이 감독(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LH 건설관리지침서”에 의거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민간사업자는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LH에서 요청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건설정보시스템(COTIS)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LH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외부책임감리)업무를 대행케 하거나, LH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LH의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단, 붙임 4에 따른 감리(감독)자 사무실설치 및 비품의 구매 등 경비일체(LH 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사무실 비품 등 제반 운영경비를 포함)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사무․현장 보조원의 채용 및 소속은 LH로 하고 소요되는 인건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회적 가치 향상계획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LH는 제8항에 따라 성실한 계획 준수여부를 향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LH는 관련지침에 의거, 민간사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LH가 발주하는 공사의 P·Q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LH는 공정 및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부도 등에 따라 정상적 준공이 어려울 경우 해당현장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다.

⑦ LH는 본사 평가(준공평가, 고객품질평가) 및 LH지역본부(감독)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고, LH지침에 의거 민간사업자에게 경고장 발급 등의 제재를 조치할 수 있으며, 차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참여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LH는 준공평가, 고객품질평가 및 LH지역본부(감독) 평가 등을 통해 차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 제6, 7항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결과 적용방안은 LH에서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제52조(하자관리)

① 입주 후 6개월까지 도배, 마루, 타일 기능공을 250호당 각 1인 이상을 상주배치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는 1,000호당 각1인 이상을 배치한다. 기능공은 여성기능공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주하는 기능공 공종은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하다.

※ 예시) 500호의 경우 입주~6개월시 도배2인, 마루2인, 가구2인 상주배치

500호의 경우 6개월~12개월시 도배1인(0.5인), 마루1인(0.5인), 가구1인(0.5인) 상주배치

② 또한 하자센터와 관리소 방문 없이 세대내 월패드를 활용하여 전용부위에 해당하는 하자 신고와 보수일정안내 및 조율, 하자처리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하자센터는 입주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하고, 하자보수 스케줄링 및 해피콜 수행 매니저를 입주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250호당 1인 이상을 6개월 이후부터 하자센터 종료 시까지 500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센터 및 매니저는 입주자 집단민원 지구는 민원 종료 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

① 민간사업자는 자회사 또는 주택관리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운영 등 일정기간(최소 3년 이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관리사무소 및 커뮤니티시설 등 운영하는 시설(집기류, 운동기구 등) 일체를 구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설(집기류, 운동기구 등) 구입비용을 제외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3조(분양업무 등)

① 분양주택사업의 분양업무(상가 포함)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민간사업자는 분양성 제고를 위하여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분양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단위세대 내 마감자재 등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한다.

③ 본 사업의 주택브랜드는 민간브랜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업자 브랜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향후 LH의 브랜드 사용에 관한 방침 수립 시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민간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에 대해 브랜드 사용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민간사업자 사업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브랜드 사용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④ 분양업무의 제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계획서)」,「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⑤ 분양주택사업의 모델하우스 건설규모, 단위세대 마감 등에 대해 LH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⑦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주민 우선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의 중도금 무이자 등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손익금에서 정산한다.

제54조(보증업무)

① 민간사업자는 준공된 주택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을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내지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입주자(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LH와 민간사업자 간에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② 분양주택의 분양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

③ 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업협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55조(주택도시기금)

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LH가 수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처리는 LH의 방침에 따른다.

제56조(분쟁해결)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LH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실무협의체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미해결을 이유로 하여 각자의 수행업무를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타 내용과의 위계)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 공모지침서 >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단, 공모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에 따른다.

②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업협약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하고, 공모지침서가 사업계획서에 우선한다.

제58조(기 타)

1.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1층 도시정비사업처

나. 전 화 : 055-922-4222, 4223

다. Fax  : 055-922-4269

2. 비용부담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3. 저작권

가.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LH가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나. 응모된 사업계획서와 작품은 LH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전시

응모된 사업계획서와 작품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일정기간 동안 전시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도판, PPT, 설계도서 작성지침

2. 평가 및 설계지침

3. 각종 서식

4. 감독사무실 비품 배치기준

5. 내·외부 마감재 기준

6. 제세금 등 납부주체 및 민간사업자 비용부담

7. 정비계획도서(주민공람의견 조치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포함) 및 사업시행인가조건

<붙임 1>

사업계획서, 도판, PPT, 설계도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도판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이를 공모지침서 제8조에 따라 웹하드에 공지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해 민간사업자 선정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할 수 있다.

나.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내 인감날인 누락, 재무자료의 회계법인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붙임 또는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이 없어야 한다. 단, <서식17>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를 밀봉하는 대봉투 표지에 <서식17-1>에 따라 <서식17>의 신청인 란에 인감날인 하였음을 확인하는 인감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명기된 축척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한다.

③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기사항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⑤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민간사업자 및 LH 시행분 모두 VAT포함)

⑦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⑧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및 보완할 수 없다.

⑨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나 과세 부분이 일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재무계획”등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제1권 “개발계획”은 기본성능 강화, 디자인 혁신, 제로에너지, 스마트 요소, 사회적 가치로 구성한다.

② 제2권 “재무계획”은 재무건전성, 재원조달·운용계획, 판매관리·운영계획으로 구성한다.

나.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는 A4(210× 297㎜)용지를 좌철(책자식, 양면인쇄, 스프링 제본 금지)하고 개발계획서는 150쪽 이내로, 재무계획서는 70쪽 이내로 매수를 제한하며 별권으로 작성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지도 및 도면은 의 경우 도면축척은 제한이 없으며,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A3용지는 접어서 사용 가능(A4 좌우 두면을 연달아 사용 불가)하고, 뒷면은 활용할 수 없다. 단, 페이지 산정 시 A3용지는 1페이지로 인정한다.(단, A3용지는 총10페이지 이내로 한다.)

③ 사업계획서는 □글(□글 2007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12포인트의 크기 이하로 작성하되, 표와 그림 등은 jpg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④ 사업계획서는 컴퓨터 및 수작업을 통한 3차원적(3D) 표현을 금지한다.

(단, 조감도 및 투시도는 제외)

⑤ 사업계획서 “개발계획” 내용 중 사진 및 이미지에 한하여 실제 칼라 표현이 가능하며, 사용 자재의 등급 및 성능을 알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도판은 사업계획서에 축소하여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도판은 페이지 매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120g이하)로 한다.

다. 개발계획 작성지침

① 제출되는 모든 계획은 제공되는 기본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한다.

② 개발계획은 제공된 도서를 참조하여 디자인을 제안하되 배치 및 주동평면등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제안 할 수 있으며, 주동평면 및 배치를 변경한 경우는 변경된 내용 및 사유 그리고 법률 및 상위계획 저촉 여부를 해당 도면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은 단위세대 및 주동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분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과 기능에 대해 제안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타입별 또는 대표평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④ 개발계획은 인천용마루, 홍성오관 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고 관련 계획별로 개략적인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된 산출내역은 페이지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순서는 제19조의 분야별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의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의 내용 중 실제 설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표현(점선 표시도 금지)을 금지한다.

라. 재무계획 작성지침

① 사업신청자는 “재무계획”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지분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재무건전성 작성지침

1)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은 <서식4>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법인 연혁은 <서식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3) 사업신청자의 최근 4년간의 손익계산서는 <서식6>, 재무상태표는 <서식7>, 최근 3년간의 재무비율은 <서식8>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4) 본 서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5) <서식6>, <서식7>, <서식8> 등 최근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감사보고서 의견<서식9>을 첨부한다.

6) <서식 3, 4, 5, 6, 7, 8, 9, 10, 11, 12, 18, 20>의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중 “재무계획”의 뒷면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페이지 매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사업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업에서의 주요 개발 및 경영 실적 등을 <서식10>으로 작성하되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③ 재원조달․운용계획 작성지침

1)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작성시 총사업비 산정은 직접공사비(건축․토목․조경․전기․설비공사비 등 별도구분), 간접공사비(설계비․하자보수비․인입공사비․예술품장식비 등 별도 구분), 부대비(분양경비 등 별도 구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고, 시설별 투자원가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단위 : 백만원, VAT 포함)하고, 추정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의 작성기준 및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2)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사업신청서류 중 출자자의 투자확약서<서식11>,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다.

3)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하도급 업체의 부도방지와 대금의 지급방안 등 안정적인 건설공사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4) 사업비 절감계획에는 설계의 성능 및 분양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입비를 절감하거나, 분양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 성능 및 분양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판매․관리·운영계획 작성지침

1) 시장을 고려한 사업성 향상 전략에서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시 토지비 및 건물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의 주택가격 시세 및 최근 3년간 주택분양 현황(분양가현황 포함)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금액 및 주택가격 시세, 최근 분양가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양가를 최종 제시한다.

2) 시장을 고려한 제품 차별화 방안은 마케팅 측면에서 제품 차별화 컨셉 등 특화방안, 수요자 선호도 분석을 통한 단위세대 특화계획 및 평면 특화방안, 부대복리시설 특화 방안, 저층세대 특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3) 마케팅 계획의 판촉 및 홍보계획에는 계획의 우수성과 실현성 , 시장 수요예측의 합리성에는 시장수요의 적정한 분석과 예측, 초기계약율 제고 전략에는 공고 후 6개월 이내의 초기계약율 제고를 위한 판매달성 전략의 적정성, 제품차별화 컨셉 등 특화방안의 마케팅전략을 기재한다.

4) 미분양·미입주 주택 처리계획에는 공고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의 적정성 및 준공 후 미분양, 미입주 주택의 처리 방안 등의 계획을 작성한다.

5) 유지관리 계획에는 입주관리방안 등 고객관리계획은 준공후 민원 응대 및 입주관리방안 등 효율적인 고객관리 방안(합리적인 입주지정기간 설정 및 기간내 전반적인 입주관리 계획 포함)에 대하여 작성한다.

6) 하자보수 및 민원대응 계획은 준공후 하자보수 및 민원대응 계획을 기재한다.

3. 도판 작성지침

가. 도판 작성지침

① 도판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투시도, 상세도, 조감도 등

2) 각종 특화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단위세대 계획은 실별로 계획, 설비계획은 성능 설명 중심으로 작성

3) 관리운영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② 도판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A0(841×1,189㎜) 2매 (도판은 세로방향만 허용)

2) 재질 : 도판은 두께 10㎜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를 금지한다.

3) 도판 표기와 배열은, 가능한 한 종합배치계획도가 도판 좌측에 위치하도록 하고 제1항의 내용이 모두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의 방위는 도판 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계획한다.

5) 도판은 칼라 사용이 가능하다.

4.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가.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①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File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마스터 사용 금지, 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 또는 흑색 중 선택)하고, 제출된 개발계획서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단, 전후 관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설명 가능)

2) 색변경, 음영, 동영상, 에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일체의 편집을 불허하며, 허용항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내용편집	·인식성 향상을 위한 분할 및 확대·축소 ·한페이지에 분할한 복수 자료 사용
PT 효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선 및 도형 삽입

3) 4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하고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주관사 직원(대표자는 제외)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표는 제출한 작품특성, 설계의도로 한정(타작품과 비교설명 금지)한다.

5. 설계도서 작성지침

① 규    격 : A3 (420㎜×297㎜, 건식복사용지)

② 축    척 : 도집표현방법 참조

③ 지    질 : 건식복사용지 80g/㎡ 이하

※ 단, 표지 및 목차 포함

④ 색    상 : 칼라사용 금지(무채색으로 표현)

⑤ 제    본 : 가로방향 좌편철(스테이플러+테이프제본)

※ 단면인쇄, 링 또는 와이어 사용금지

⑥ 표    지 : 서식21을 참조하여 작성

⑦ 도집내용 및 표현방법

구 분	매수	표 현 방 법	축 척	비고
단지 계획도	1매	- 설계개요 - 주거동 상부에 동별로 평형규모, 세대수 및 층수의 표현 ex) 120-16호-8F, 120-16호-12+15F 등 -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서로 다른 층이나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 주거동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은 해당부위에 시설용도 명기 - 주차장별 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장의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을 명확하게 표현 - 데크형 주차장 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 (▲표시) - 일조환경, 소음환경, 단지 내 바람길 시뮬레이션 결과(수치 포함)	1/1,200
단위세대 평면도	1매	- 발코니를 이용하여 생활영역을 확장한 평면으로 표현하되, 발코니 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선 등으로 발코니 구분선 표현 -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모두 표현) - 특화형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위세대평면을 표현 - 동일규모 평형이라도 측세대형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경우 포함 - 해당평형의 주동키플랜(non scale)을 단위세대 상부에 표현 - 발코니 확장형만 표현	1/80	매수증가 가능
주거동 평면도	1매	-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 주거동 평면은 주동유형별 모든 1층 평면도, 기준층평면도 표현(동일 형태의 주동일 경우 1개 주동만 표현) - 1층 평면도 표현시 주동접근 및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주변계획을 포함한 표현(주동출입구, 램프, 보행동선등)	1/300	매수증가 가능
주거동 입면도	1매	- 입면계획은 대표적인 주동 유형을 2개형 선정하여 2면 이상 표현	1/400	매수증가 가능
지하주차장 계획도	1매	- 지상층도면과 지하층도면을 모두 기재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별 주차대수를 표기하고, 데크형 주차장은 노출부분의 입면계획 포함하여 작성 -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조물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1/1,000	매수증가 가능
부대복리 시설계획도	1매	-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상가 등 전체치수 및 주요실의 치수를 표현 - 각층 평면도, 입면도(1면이상), 주단면도 -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각 실별 면적표를 명기	1/200	매수증가 가능
인동거리 검토도	1매	- 법적거리와 계획거리를 함께 표현한다. - 조경 등 기타 도면효과 일체 표현 금지	1/1,200
공사계획 평면도	1매	- 단지내 주요지점 계획고 표현 - 공동주택과 접하는 부분(도로, 녹지 등)의 계획고 표현 - 단지경계 단차처리계획부 시설물 (예:자연석 쌓기, 옹벽 등) 표현 * 구조물 연장 및 높이 표현	1/1,200
우․오․상수계획 평면도	1매	- 단지 주변 우․오․상수관망도 - 단지 내 우․오․상수관망도 - 외부 유입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수 우수처리계획도	1/1,200
포장계획평면도	1매	- 보도, 보차도 혼용, 차도별로 구분하여 표현	1/1,200
부지주요단면도	1매	- 부지경계(단차발생 등) 및 구조물현황(옹벽 등) 등을 포함한 단면도(원지반선 표기)	1/200	매수증가 가능
(기계) 단위세대 평면도	1매	-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표현 - 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 또는 제습설비 계획 표현	1/80	매수증가 가능
옥외배관 평면도	1매	- 급수, 급탕, 난방, 소화 배관 관로 표현 - 주요 배관경 표현	1/1,000	매수증가 가능
계통 흐름도	1매	- 급수, 급탕, 난방, 소화 배관 계통별 흐름 표현 - 죠닝 계획 표현,	-	매수증가 가능
(전기) 단위세대 평면도	1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적합하게 설계	1:None	매수증가 가능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1매	- 수변전설비 에너지절약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1:None
홈네트워크시스템 BLOCK DIAGRAM	1매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1:None
특화계획도	1매	- 주출입구 및 중심광장등의 식재, 시설물로 특화되는 공간의 위치 및 계획도 표현	Non	매수증가 가능
식재계획도	1매	- 단지배치도상에 표현하되, 주요수종(가로수 및 대형목 등)에 대한 식재위치 표현(수목심볼로 식재구분하고 수목폭의 1~1.4배로 표현) - 상위계획(관련법, 지구단위)을 충족하도록 계획하고, 식재수종 및 수량표를 도면우측하단에 기입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1/1,000	매수증가 가능
시설물계획도	1매	- 단지배치도상에 표현하고, 단지내 시설공간에 대한 위치 및 주요치수 표현 - 상위계획(주민공동시설총량제등)을 충족하도록 계획하고, 우측하단에 명기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1/1,000	매수증가 가능

※ 인동거리검토도, 단지배치도는 기본설계도서의 경계를 준수.

6. 축소모형 작성지침

가. 제출규격

①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

* 박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 테이프 마감.(심사 시 모형 받침대로 사용)

- 높이 : 300mm, 재질 : 10T 폼보드, 색상 : 백색

② 모형축척 : SCALE : 1/800(지구별 상이)

③ 건 축 물 : 압출스티로폴(백색)

④ 표현범위 : 제공자료 중 “모형경계 예시도”참조

나. 표현방법(위반시 감정)

① 바닥판 : 우드락(백색)에 도집의 단지계획도(흑백)를 부착(단지레벨 1m마다 우드락 1mm를 중첩하여 표현)

② 해당 블록 이외의 공동주택지, 단독주택,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 등은 제공된 토지이용계획상 CAD 단선(색상, 명암표현 불가)으로 표현

③ 모형경계예시도에 명기되어 있는 지구명(글자크기 및 폰트, 위치지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④ 모형 작성시 그림자표현을 금하며, 차로 및 주차장은 해치 및 패턴을 금한다.

⑤ 제공된 축척과 방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아파트 주동 등 건축물은 압출스티로폴 Mass모형으로 건물의 외벽끝선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⑦ 주동의 지붕은 경사와 평지붕으로만 표현하고, 입면의 변화 및 장식물 등에 대해서 일체의 표현을 금한다.

* 건축물 Mass 위 젯소바름, 니스칠 등 일체의 부가적 기법 사용 금지

* 상기내용을 위반한 제출물에 대하여 감전부여 후, 감점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본심사전일 17:00까지)토록 할 수 있음

<붙임 2>

평가 및 설계지침

□ 평가지침

1. 개발계획

① 기본성능 강화 분야는 쾌적하고 거주성이 확보된 단지계획, 하자없는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입주민이 만족하는 실내 디자인 계획 및 로비의 고급화, 다양한 평면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② 디자인 혁신 분야는 공동주택 경관계획, 외부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 차별화된 옥외공간계획, 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제로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절감계획, 에너지 관리시스템, 에너지 절약 설비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 스마트 요소 분야는 적절한 IoT 계획 및 공기청정시스템 적용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 사회적 가치 분야는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 방안 및 하도급, 자재업체와의 상생계획, 동반성장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재무계획

① 재무건전성의 계량분야은 LH에서 검토 및 평가를 시행한다.

② 재원조달운용계획 분야는 사업비 산정과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성, 조달방법의 적정성, 운용자금의 안정적 관리 방법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③ 판매·관리·운영계획 분야는 판촉 및 홍보계획의 우수성, 시장수요 예측의 합리성, 초기계약율 제고를 위한 판매달성 전략, 제품차별화의 컨셉 특화를 통한 마케팅 계획의 합리성과, 미분양 주택의 해소방안 및 미입주 세대의 처리 방안의 적정성, 입주관리 등 고객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하자 및 민원대응 계획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 설계지침

1. 공통사항

① 설계의 기준은 본 지침을 우선으로 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  계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LH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라 LH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도서 및 내용은 LH와 협의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 보완 하여야 한다.

③ LH가 제시한 내·외부 마감기준을 참조하여 마감자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5 내·외부 마감재 기준)

- 내·외부마감재는 업체별 비교하여 심사에 반영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본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LH와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단지계획

가. 계획의 주안점

① 주거환경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영향평가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자체 조례, 관계기관 의견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준수․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LH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부합토록 설계한다.

③ 「녹색건축인증」및「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를 작성한다.

⑤ 단지계획시 일조환경, 소음환경, 단지 내 바람길, 경관 등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후 제안 내용에 반영하고, 개선 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여 제시한다. (실제사례 제공)

⑥ 결로, 누수, 소음, 공기질 등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본 성능에 충실한 아파트로 계획 한다.

⑦ 화재, 지진, 재난에 안전한 아파트로 계획한다.

나. 설계지침

① 주거동 배치계획

가) 각 주거동은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높이의 주거동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가급적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

가) 차량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주진입 보행로에는 자전거길을 설치한다.

구 분	폭
자전거 전용길	1.5m이상 (양측갓길포함)
자전거-보행자 겸용길	3m 이상

다) 자전거길은 단지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 주행의 연속성, 주동과의 접근성, 단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라) 비상차량동선은 각 주동으로의 이사짐 차량 및 비상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세대내 대피공간에 접근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③ 옥외공간계획

가) 옥외공간은 적정 녹지율로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면적율 등 상위계획, 녹색건축물인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단지 진입부는 차량 및 보행자 출입으로 이용이 많고, 단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상징공간이 되므로 충분한 보행공간과 녹지를 확보한다.

다) 단지 외부의 토지이용상태을 고려하여 보행의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태 및 녹지축이 있을 경우 단지내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공모설계시 설정된 옥외공간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삭제시에는 LH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마) 단지 내에 조성되어지는 공간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바) 옥외공간은 당해지구 조경에 관한 상위계획, 단지조경 설계컨셉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옥외공간의 효율적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사) 토목세부설계지침

∙ 단지조성 및 토공사 계획

- 단지 조성의 최종 계획고는 지형도와 주변도시계획도로 계획고를 기준으로 발생 잔토, 단지계획, 동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옹벽 및 석축 등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단지내 토공사 중 암반(풍화암/연암/보통암 등)이 발생될 경우 인접된 노후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 저감을 위해 진동/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인천용마루 1BL 착공 시 주변 가옥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추후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인접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중간조사 및 추적조사 등 인접시설물 사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우·오수 처리 설계

- 우·오수 설계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업지구가 속한 사업시행인가 승인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연결지점의 관저고를 확인 및 명시하여 우·오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존 가옥의 우·오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상수도 설계

- 상수설계는 수도법 및 사업지구가 속한 정비계획, 시행시행인가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계하여야하며, 상수관의 관종, 분기 등 세부사항은 당해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관로의 설계기준이 되는 1일 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산정은 당해 지자체의 급수조례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존 가옥의 상수도 사용에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

-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공동구설계

- 공동구에는 급수, 난방, 전기, 통신설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지안정영향평가 시행(해당시)

- 도시관로매설구간 주변 굴착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가스안전영향평가 시행

- 지하10m이상 굴착시 지하안정영향평가 시행

④ CPTED계획

가)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여성 및 약자(유아, 고령자 등)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외부 공간 및 환경을 조성한다.

3. 건축계획

① 주거동 계획

가) 주거동의 입면은 기단부(3층∼5층),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구조물(창호, 발코니 등),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디자인 특화를 계획한다.

나) 주거동 절곡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벽체겹침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탑상형 주호조합, 주동층수 변화 및 지붕형태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르되, 절곡형, 탑상형 주동은 세대간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라) 각 주동의 계단실 창은 환기(제연설비가 계획된 경우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가능토록 계획한다.

마) 5대 하자(결로, 누수, 소음, 공기질, 균열) 저감 방안을 계획하여 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관련기준에 적합한 피난계획 등 화재에 안전한 아파트로 계획하여야 하며, 단열재 등은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합한 자재(사용계획 명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스마트 지진센서, 소방내진설계, 지진·풍속감지 및 경보 모니터링 적용 및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등 지진에 안전한 아파트로 계획한다.

아) 집중호우대비 장비 보호계획, 최첨단 방법 시스템 등 재난에 안전한 아파트로 계획한다.

② 평면계획

가) 발코니 확장형 평면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등의 지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코니 확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평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단위세대는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을 활용하여 생활영역이 확장되도록 계획한다.

∙동일한 평형대의 평면은 유형별로 확장면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단위세대 평면은 과도한 요철을 지양하여 일조에 의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특히 거실과 침실1의 과도한 요철지양)

라) 각 실의 크기는 평형별로 실별 위계에 맞도록 계획한다.

∙ 큰 평형의 단위공간(침실, 거실, 식당/주방, 전실공간, 발코니, 공용부위 등)의 면적은 작은 평형의 그것보다 커야 하고, 동일 평형대에 있어서는 단위공간의 면적은 상호 유사하게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형별 평면 타입수 제한은 없으나 분양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마) 실별 안목 최소폭 등 평면구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평형규모	안목 최소폭(m)				실구성	베이수	욕실수
	거실	주침실	부침실1	부침실2
84㎡형	4.5	3.6	-	-	-	4이상	2
74㎡형	4.2	3.3	-	-	-	4이상	2
59㎡형	3.6	3.3	-	-	-	3이상	2

사)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고 적합하게 계획한다.

자) 주택은 아래의 성능요구사항 이상을 준수해야한다.

∙ 세대내 단열이 끊김 없이 설치되어야 하며, 비확장 발코니 벽에 단열이 설치되어야 한다.

∙ 소음저감을 위해 층간차음 성능이 경량 1등급, 중량2등급이상이여야 한다.

∙ 단지내 설치되는 가구의 자재 성능은 LH의 시방서를 따른다

∙ 지하주차장 아파트 동출입구는 석재마감과 LED조명으로 계획한다.

∙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EV홀에 제습기를 설치한다.

∙ 현관 팬트리에는 교자상, 대형 레저용품 수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차) 분양공급 전까지 단지 토탈디자인(세대, 진입로[지하포함], 공용포함)과 세대내 주요마감재에 대한 사항 및 세대내 수납계획(침실, 거실, 주방, 드레스룸, 주방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계획(도면포함)을 작성하고, LH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부대복리시설 계획

가) 주차장

∙ 지하주차장 계획 시 채광, 환기, 결로, 누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차장은 인천시 및 홍성군 운영기준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90%이상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며 주차구획의 규격은 ‘19년 3월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반형 2.5*5.0, 확장형2.6*5.2)을 적용한다.

∙ 주차유도시스템과 Dimming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상부 토피는 최소 0.9m를 확보한다.

∙ 곡선형 지하주차장램프는 내부반경 6m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내부차선 종단구배가 14%이하, 직선형램프인 경우 17%이하가 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에 이르는 도로폭은 7m 이상 확보하고, 지하주차장내 주도로(램프와 만나는 부분)는 7m 이상 확보토록 한다.

∙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대당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지하주차장에서 각 주거동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으로 계획한다.

∙ 주차대수는 각동별로 최대한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나) 복리시설

∙ 단지내 설치되는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법적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확보해야 하며, 부대복리시설에 필요한 비품일체(가구포함)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 어린이집,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놀이터(공기청정기포함) 등을 계획 반영한다.

∙ 부득이하게 지하공간에 복리시설의 일부 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선큰(Sunken) 설치 등으로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 경로당 계획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경로당은 일조, 채광 및 환기가 양호한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계획한다.(인터폰 연결)

- 옥외 여가시설(텃밭/정자, 산책로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근접 배치한다.

∙ 어린이집 계획 시 아래사항을 고려한다.

- 어린이집은 보행 및 차량의 접근(아이를 맡기고 찾는 행위)에 유리한 장소에 배치하며 풍부한 옥외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어린이집은 가급적 독립된 건축물로 계획하며 입면 미관향상을 위해 외부특화  디자인을 반영한다.

- 유희실에서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데크 및 외부놀이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어린이 놀이터는 일조가 풍부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상가

∙ 단지내 상가 주차대수는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하도록 한다.

∙ 1층 상가(지하층 절대배제)를 우선 고려하되, 8호 이상인 경우 업종 구성을 감안하여 2층으로 계획한다.

∙ 상가주변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조경, 옹벽의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발생 및 기타 시설물에 의한 외부 인지 간섭을 최소화한다.

④ 구조설계 부분

가) 구조설계기준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건축법 및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한국지반공학회)

※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 규준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모든 건축물(지하구조물포함)은 내진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4. 기계

가. 지역난방 설비

① “열사용 시설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② 난방부하 온도조건

가) 실내온도 : 거실, 주방 및 욕실 20℃

나) 외기온도 : (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의 해당지구 외기온도 적용)

③ 입상관은 층별 적정 배관구획이 되도록 조닝

④ 중간기계실은 열공급업체의 1차측 배관분기와 유량 균등분배,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위치 선정

나. 개별난방 설비

①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② 세대 가스보일러는 기구당 급탕량에 의한 방법으로 용량 선정

③ 보일러는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를 비교하여 큰 값을 기준으로 용량 선정

다. 급수 설비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설비계획 수립

② 급수량 산정

유량산정기구 급수부하단위	→	FU 값 총계	→	급수 부하단위 유량선도표에서 동시 사용유량 선정

③ 급수관경 산정기준

가) 유량은 기구 급수 부하단위(FU)로 산정하고 유속은 1.5m/s 이하로 산정

나) 허용 마찰손실수두는 펌프 가압시 490Pa/m (50㎜Αq/m), 자연 급수시 196Pa/m (20㎜Αq/m)을 기준으로 산정

④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은 유량 균등분배,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지 중앙에 위치 선정

라. 급탕설비

① 급탕량 산정

유량산정기구 급탕부하단위	→	FU 값 총계	→	급수 부하단위 유량선도표에서 동시 사용유량 선정

② 급탕관경 산정기준

가) 유량은 기구 급탕 부하단위(FU)로 산정하고 유속은 1.5m/s 이하로 산정

나) 관마찰저항은 196kPa/m (20㎜Αq/m) 이하로 산정

③ 환탕배관경은 급탕 공급관경의 1/2 이상으로 결정

마. 오․배수 및 통기설비

① 오수와 일반 잡배수 및 우수를 구분하여 배수하는 방식

② 통기방식

가) 중․고층 아파트(15층이하)는 신정통기방식을 적용

나) 초고층아파트

- 화장실 오배수관, 주방씽크 배수관 및 발코니 세탁배수관은 결합통기(3개층 마다 연결)방식을 적용

- 지하층 오배수관은 환상통기 및 도피통기방식을 적용

③ 오․배수관 배관경은 세대 기구배수부하 단위방법으로 산정

④ 배관구배는 세대 및 주횡주관 1/50, 지하주차장 천장횡주관 1/100로 정함

⑤ 배관유속은 기본 1.2m/s(최저 0.6m/s 이상)으로 정함

⑥ 세대 내 오·배수관의 배수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PVC관 사용

바. 환기설비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한 설비계획 수립

② 건식AD 규격

가) 주방은 연료 사용량의 폐가스량에 필요한 환기량 계산으로 규격 결정

나) 욕실은 환기횟수에 의한 방법으로 규격 결정

③ 주방 배기 방식은 공용배기 방식으로 적용한다

④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시스템은 1종 환기(전열교환방식) 및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환기필터(HEPA필터 H13급 또는 동급 이상)를 갖는 실내환기시스템(공기청정시스템)를 적용한다.

사. 소화설비

①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설비계획 수립

② 동절기 외기노출 부위, 상당시간 정체되어 있는 곳은 별도의 동파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③ 소화설비는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아. 자동제어 설비

① 자동제어시스템은 타 시스템(전력, 조명, 소방 시스템 등)과 호환이 가능한 Open  Protocol(BACnet 포함)를 적용한다..

② 데이터 통신 Protocol은 국내 표준인 KS F 16484-5 BACnet Protocol로 설계한다.

③ 자동제어 분산처리 장치는 KS F ISO 16484-5에 의하여 건물 자동화 및 제어통신망으로 제정된 BACnet 장비의 기본 프로토콜을 사용 한다.

5. 전기

가. 단위세대 계획

① 부하산정

부하산정은 내선규정(3315-1절)에서 정한 용량에 적정 가산부하(전용면적 60㎡이하 : 3,000VA, 전용면적 60㎡초과 : 4,000VA)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콘센트 계획

가) 세대내 콘센트는 접지형을 설치하고, 침실에는 2개소 이상, 거실에는 4개소 이상(에어컨용 포함) 계획하며, 가전기기 등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용도별로 설치한다. 또한 드레스룸, 팬트리에도 콘센트를 계획하며, 세대내 가구 외부로 콘센트를 계획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나) 대형부하용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주방, 거실, 안방 콘센트에 스마트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냉장고, 세탁기 등 중형부하와 많은 이동용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주방 등에는 콘센트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분기회로당 콘센트 수를 고려하여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배선 및 배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조명설비

가) 각 실별 조도는 한국산업규격(KS) 등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거실에는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조명제어(패턴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다) 안방 조명은 디밍 제어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나. 수전설비

① 변압기 뱅크구성은 유지보수, 부하의 특성, 장래증설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며, 고효율 인증 변압기를 설치한다.

② 전력간선, 배선용차단기 등으로 구성되는 전원용량은 부하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배전반의 감시 및 계측설비는 전자식 배전반으로 구성한다.

다. 옥외 조명설비

① 옥외조명시설은 건축구조물 및 조경시설물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이고 단지계획테마에 맞도록 계획한다.

② 도로, 산책로, 단지외곽, 정원, 조명 사각지대 등에는 단지환경과의 조화 및 보안을 위하여 보안등, 경관조명등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③ 옥외조명등의 글로브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며, 광원은 LED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④ 센서에 의한 인체 검지를 통해 디밍이 가능한 지능형 보안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여야 한다.

라. 원격검침 시스템

① 세대내 전기·수도·온수·가스·열량 등의 사용량을 원격지(관리소)에서 실시간으로 자동검침하고 요금계산 및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② 각 세대 검침량은 월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한다.

마. 승강기 설비

① 카내부 및 승강장 도어는 건축마감과 조화 될 수 있는 의장으로 계획한다.

②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외부에서 귀가 시 또는 외출 시 승강기를 호출하는 원패스 시스템을 계획한다.

바.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①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차량출입통제는 차량번호판인식(LPR) 방식을 적용한다.

사. 스마트 파킹 시스템

① 주차장에 차량 진입 시 현재 주차 가능대수와 주차가능 방향 및 공간을 유  도(표시)하여 원활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시설을 관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되 급속충전시설을충분히 설치하여 입주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 50대당 완속 충전기 1대 이상을 계획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

가. 단위세대 계획

① 구내통신선로 설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등급 시설기준으로 계획한다. 다만, 디지털방송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의한 홈네트워크(AA등급) 시스템을 계획한다.

③ 거실의 TV 수구는 2개소, 그 밖의 실은 1개소 이상 계획한다.

나. 구내통신선로

구내통신선로 설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등급 시설기준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디지털방송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방송 공동수신설비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도록 시설한다.

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및 주차장법에 의거 CCTV를 설치한다.

② 감시카메라(CCTV)의 해상도는 200만 화소 이상을 적용한다.

마. 무인경비시설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 카드근접식)으로 통제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무인택배시스템

①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설치위치별로 분담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계획한다.

② 설치위치는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약 300세대(약 4～5개동)에 1개소를 설치하고 300세대 초과시마다 1개소를 추가한다.

7. 조경

가.계획의 주안점

① 선행 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 후 LH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위계획, 설계지침 등을 검토하여 준수·반영하여야 하며 지구의 자연환경, 인문환경과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정체성을 부여하여 문화와 전통이 소통할수 있도록 지구의 우수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이 고려된 조경특화계획을 도입하여야 한다.

나. 설계지침

① 공통사항

가) 일반지침

∙ 공모설계시 설정된 옥외공간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삭제 시에는 LH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단지 내에 조성되어지는 공간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정비계획상의 대지내 공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부문별 세부지침

∙ 친환경설계

-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구조물에는 다양한 녹화공법 (옹벽녹화, 인공지반녹화, 입면녹화 등)을 검토, 적용한다.

-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소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식이식물 및 다층식재 개념을 도입한다.

- 계절감 있는 식재계획과 층위개념의 식재설계를 하여야 한다

∙ 경관설계

- 단지내 생물서식공간, 양호한 기존수목, 기존수계, 자연지형 등 단지 고유의 자연 및 문화경관 요소는 검토를 통해 최대한 보존, 반영한다.

- 전체적 맥락에서 인접단지 및 단지유형에 따라 상호조정을 통하여 경관이 형성되도록 설계한다.

- 단지 내 미술작품과 연계한 테마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계획(식재 및 시설물 등)하고 미술작품의 컨셉 및 테마를 설정하여 추후 단지 내 미술작품 공모 시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식재설계

- 조경면적은 “건축법” “주택법”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재수량 및 규격은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관련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 수목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되 지자체 권장수종(시화, 시목 등) 향토수종 등을 우선고려 한다.

- 인공지반인 경우 배수, 인공토 포설, 수목하중, 수목하자, 수목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식재설계를 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계

- 휴게공간은 공간의 위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고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휴게시설 및 관리시설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운동공간의 위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고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며, 보행·휴게 공간 및 녹지를 배치한다.

- 수경시설 설계는 설비 및 전기등 관련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상세도에는 연출․조명효과, 목표수질 및 수량, 전기․장비용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포함시키고, 별도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고 쓰레기보관소 등 기피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 민원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은 차양 및 빗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포장 및 배수설계

- 광장, 보행몰, 놀이터 등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통합 계획된 공간의 비상차량 통로는 공간의 통일감 및 일체성 부여를 위하여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포장패턴은 단지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단지 전체 평면도상에 그 패턴 및 포장컬러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배수는 기반조건 및 공간의 기능에 따라 포장공법에 적합한 표면배수 시설이나 심토층 배수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계한다.

∙ 놀이터 설계

- 인접 놀이터의 테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소별 다양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놀이터별로 위치, 규모, 성격, 기능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종 놀이시설을 조화 있게 설계한다.

- 친환경자재의 사용과 자연 및 생태체험의 일환으로 일부 흙이나 모래 등을 활용한 놀이터를 계획한다.

- 놀이시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설계에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 놀이터는 안전한 놀이터가 될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쉼터, 개방성, 범죄예방(CPTED)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붙임 3>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 접수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 명
연락처			E-mail
주 소

주)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주택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서식1-1>

사업신청 확약서

□ 사 업 명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출자 상호(컨소시엄 구성원 전원 제출)

1)                    (인)

2)                    (인)

3)                    (인)

4)                    (인)

본인(본 컨소시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신청을 완료하였고, 해당 공모에 사업신청서류 제출을 확약하며, 확약서 제출 이후 사업신청서류 미제출시에는 사업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민관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2019.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2>

민 간 공 동 사 업 신 청 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공모지침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비제안서<서식17>--- 밀봉후 별도제출 5. 서식 3∼12 및 관련 증빙자료 6. 공모지침서 제13조 신청서류 일체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주)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관사 명의로 신청 함.

컨소시엄 부관사도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서식4, 서식5의 서류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함.

<서식3>

서    약    서

사업명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참여 사업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식4>

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상 내용을 기재

<서식5>

법인 연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서식6>

손익계산서

20○○년 ○월 ～ 20○○년 ○월

20○○년 ○월 ～ 20○○년 ○월

20○○년 ○월 ～ 20○○년 ○월

20○○년 ○월 ～ 20○○년 ○월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 1.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2.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4. "영업외수익"은 기타수익, 기타이익, 금융수익 등 영업수익 이외 수익항목을 의미

5. "영업외비용"은 기타비용, 기타손실, 금융비용 등 영업비용 이외 비용항목을 의미

※ “ㅇㅇㅇ손익”(수익과 비용의 순액으로 표시된 과목)은 수익개념("+")이면

영업외수익에, 비용개념("-")이면 영업외비용에 포함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19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7>

재무상태표

20○○년 ○월 ○일 현재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100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기타자본항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부채․자본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5.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이외 항목은 "당좌자산"에 포함 표시

6. 매출채권 : 매출채권 금액에는 "미청구공사" 계정 금액을 포함

7. 비유동자산 :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이외 항목은 "비유동자산"으로 일괄표시

8. 기타자본항목 : 자본항목 중 자본금 이외 항목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일괄표시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19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8>

재무비율표

회사명 :

(단위 : %, 배)

구 분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총자산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100%)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감)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의절대값] × 100% ․영업이익증가(감)율 =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의절대값] × 100% ․당기순이익증가(감)율 = [(당기순이익 - 전기순이익) / 전기순이익의절대값] × 100%

주) 1. 재무비율은 <서식6>과 <서식7>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7.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8. 흑자전환, 적자전환 및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율을 산정하여 기재

2019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9>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 위 서식은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그 사유와 해소 여부를 기재

2019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0>

주택건설 사업수행 실적

최근 10년간	( ) 세대

❏ 세 부 내 역

구 분		실 적			비 고
연 도	사 업 량	사용승인일 (준공일)	사업명	세대수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총 세대	․ ․	․ ․	․ ․

주) 1. 사업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국내 실적(사용검사 승인(또는 준공))에 한함.

- 실적 확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따름

2. 증명서류는 재무계획서 뒷면에 첨부(협회 확인서)

2019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서식11>

투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

<서식11-1>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자 선임서

사 업 명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상기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함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 지분율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며,

본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합니다.

구성원	업태/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지분율(%)	비고
				출자지분율로 사업신청자의 사업비 분담
합계			100%

2019 년       월       일

ooo사 대표이사          (인)

ooo사 대표이사          (인)

ooo사 대표이사          (인)

ooo사 대표이사          (인)

주) 1.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하며, 출자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대표자 선임은 출자자중 최대 지분율을 가진 자로 함.

<서식11-2>

참여 설계자 현황

사 업 명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참여 설계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서식1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및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건설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 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서식13>

	<------------------------- 210 mm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개발계획서 2018 ․ ․ 00 건 설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9.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개발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 210 mm -------------------->
홍성오관구역 1블록 개발계획서 2018 ․ ․ 00 건 설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9.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재무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서식13-1>

	<------------------------- 210 mm -------------------->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개발계획서 2018 ․ ․ 00 건 설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무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9.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재무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 210 mm -------------------->
홍성오관구역 1블록 개발계획서 2018 ․ ․ 00 건 설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무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9.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재무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서식14>(개발계획서 목차)

1. 기본 성능 강화

1-1 효율적인 대지 조성 계획 (홍성오관구역 1블록에만 해당)................00

가. 지구 여건을 고려한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대지조성계획.........00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인계인수 방안 ...............................................00

1-2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00

가. 일조, 조망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  ..........................................00

나.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주동계획            ...........................................00

다. 일조환경, 소음환경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00

라.                                             ...........................................00

(중략)

2. 디자인 혁신

2-1.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계획               ..............................................00

가. 부대복리시설 특화계획                   ........................................00

나. 아파트 동 출입구 특화계획                     .......................................00

다.                                             ...........................................00

(중략)

# 붙임 : 제안내용 총괄표

※ 상기내용은 예시로 작성순서는 제19조의 분야별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서식14-1> (개발계획서 내용양식)

1. 기본성능 강화

1-2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제 안 명	예시) 가. 일조, 조망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
제안번호	예시) 가-1	추정 공사비	00백만원
주) 1. 계획개념, 설계의도 및 계획(안)의 장점 등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기본적으로 제안서 1페이지당 1개의 제안을 작성한다. (단, 필요시 1페이지 이상에 1개의 제안 작성 가능함) 3. 제안번호는 평가받을 평가분야를 명기하고 순번을 기입한다. 4. 원안과 제안(안)의 비교 가능 제안은 비교표로 작성한다. 5. 제안(안)에 대한 추정 공사비를 기입한다. 6. 붙임5의 주요 마감재를 참고하여 원안과 제안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한다.

<서식14-2> (개발계획서 내용양식)

#붙임 : 제안내용 총괄표

1. 기본성능강화

제안번호	제 안 명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0000
1-1	효울적인 대지조성 계획	000
가	지구여건을 고려한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 등의 대지조성계획	00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인수인계방안	00
1-2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000
가	일조, 조망권 등 주변여건을...	00
나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주동계획	00
다	(중략)

2. 디자인혁신

제안번호	제 안 명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0000
2-1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계획	000
가	부대복리시설 특화계획	00
나	아파트 동 출입구 특화계획	00
다	(중략)

3. (중략)

<서식15>(재무계획서 목차)

1. 재무건전성

1) 재무상태

가. 사업신청자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   ..........................................00

2) 신용도

가. 사업신청자의 대외 신용도                    ...........................................00

(중략)

2. 재원조달 운용계획

1)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00

나.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00

2)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가.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                ..........................................00

나. 사업비 절감계획 및 실현성                 ..........................................00

3. 판매관리·운영계획

1)사업성, 분양성 향상을 위한 계획

가. 시장을 고려한 사업성 향상 전략            ..........................................00

나. 시장을 고려한 제품 차별화 방안            ..........................................00

2) 마케팅계획

가. 판촉 및 홍보계획의 우수성                 ..........................................00

나. 시장수요예측의 합리성                      ..........................................00

(중략)

※ 상기내용은 예시로 작성순서는 제19조의 분야별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서식16>(재무계획서 내용양식)

1. 재무건전성

1) 재무상태

<서식17>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                    천원

내 역	금 액	비 고
공사비	천원	-
기타비용	천원	공사비의 %
소계	천원

- 사업비 제안금액은 VAT를 포함한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 :                    천원

내 역	금 액	비 고
공사비	천원	-
기타비용	천원	공사비의 %
소계	천원

- 사업비 제안금액은 VAT를 포함한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7-1>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대봉투 표지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에

인감날인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인)

<서식18>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1. 재무계획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비고
				자기평가	LH확인
재무계획	신용등급 (회사채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은 제안서작성지침 참조)	BBB- 미만 : 평가제외
		BBB- : 54	A0이상 : 70
		BBB0 : 58	-
		BBB+ : 62	-
		A- : 66	-
	사업수행 실적 (기준세대수의 배수)	1배수 미만 : 0
		1 이상 ～ 3 배수 미만 : 25
		3 이상 ～ 5 배수 미만 : 30
		5 이상 ～ 10 배수 미만 : 35
		10 배수 이상 : 40
	합 계

※ 자기평가 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계량부분 자기평가서는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자공모 지침(제안서작성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1. 신용평가 현황<서식20> 1부

2. 사업수행실적<서식10> 1부

2019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홍성오관구역 1블록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1. 재무계획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비고
				자기평가	LH확인
재무계획	신용등급 (회사채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은 제안서작성지침 참조)	BBB- 미만 : 평가제외
		BBB- : 14	A0이상 : 30
		BBB0 : 18	-
		BBB+ : 22	-
		A- : 26	-
	사업수행 실적 (기준세대수의 배수)	1배수 미만 : 0
		1 이상 ～ 3 배수 미만 : 15
		3 이상 ～ 5 배수 미만 : 20
		5 이상 ～ 10 배수 미만 : 25
		10 배수 이상 : 30
	합 계

2. 준공후 미분양주택 LH 인수요청 비율 최소화

준공 후 미분양주택 LH 인수요청 비율
인수요청 비율	%
자체평가 점수		00점
LH확인 점수		점

※ 미분양주택 LH 인수요청비율은 공모지침서 제19조 및 41조에 의거한 민간사업자가 준공후 3개월 이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LH에 인수요청 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대한 인수요청비율을 의미함. (LH에서 인수하는 미분양주택 인수 한도금액을 낮출수록 높은 득점)

※ 자기평가 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계량부분 자기평가서는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자공모 지침(제안서작성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1. 신용평가 현황<서식20> 1부

2. 사업수행실적<서식10> 1부

2019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9>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E-mail		FAX 번호
주 소
지침(page)	질 의 내 용

<서식20>

신용평가 현황

평가기준일 :

신용평가기관 :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용평가 결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서식21>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   계   도   집

2019 .   .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홍성오관구역 1블록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   계   도   집

2019 .   .

○○ 건설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붙임 4>

감독사무실 비품 배치기준

품   명

규  격

비 치 기 준

단위

감독사무실 규모에 따른 비품수량

비고

165㎡

180㎡

270㎡

270㎡초과

감독사무실

165㎡,단층,

오수처리시설

6인기준

식

1

감독차량

2,000cc 이하, 4WD, 디젤, A/T

(경유 250L/월 포함)

감독사무실당 1

(착공∼사업기간완료일)

대

1

사무보조원

일반사무보조원

감독사무실당 1

(착공∼사업기간완료일)

인

1

현장보조원

전문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해당 공종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4학년)

감독사무실당 1

(착공∼사업기간완료일)

인

1

사무용책상

(파티션,협탁포함)

편수책상

(1,600×700×700)

파티션, 협탁

책상 : 개인당 1

협탁 : 개인당 1

개조

6

12

의    자

철제회전

개인당 1

개

6

접 이 의 자

공용4(8)

개

4

캐 비 넷

3X3(850×360×885)

3X6(850×360×1790)

단(소)장 1

공용3(5)+개인당1

대

1

9

회의용 테이블

(의자포함)

8인용

6인용

- (2)

2 (1)

조조

-

2

응접세트

5인용

2

조

2

전화탁자

(소장실)

2

조

2

소 화 기

ABC분말소화기

(1.5 Kg)

2(3)

조

2

전 화 기

개인당 1

대

6

옷장(사물함)

420X510X1,790

개인당 1

조

6

벽 시 계

2(3)

조

2

화이트 보드

120X90

2(4)

개

2

거    울

900×1,200

2

조

2

신 발 장

1칸

(28.7X21.5X37)

공용3(5)+개인당 1칸

칸

9

조립식 창고선반

1조(910*710*1900,선반9mm합판4단)

7(9)

조

7

주방가구

L=1,800

1식

조

1

LCD TV

42인치

1

대

1

TV 탁자

900×400×500

1

개

1

에어콘(공냉식)

스텐드형

(단장실1대,

감독실1대)

각각 소요실

면적기준설치

면적	단(소) 장실	감독실
165㎡	40㎡	80㎡
180㎡	40㎡	100㎡
270㎡	70㎡	120㎡

대

2

에어콘(공냉식)

벽걸이형(14㎡)

회의실1대,

숙직실1대

대

2

튜브히터

(동절기)

석유식

면적에 맞게

165㎡	180㎡	270㎡
80㎡	100㎡	120㎡

대

1

석유난로

(동절기)

로터리형

1

대

1

냉 장 고

300L

1

대

1

전자렌지

일반,버튼식

1

대

1

전기포트

1

대

1

진공청소기

가정용

1

대

1

F A X

1

대

1

에어샤워

1HP 7～10Kg/cm2

(1)

대

-

비데

양변기수

대

3

전자복사기

건식, 분당 15매 이상

1

대

1

무선전화기

-

-

디지털 사진기

공사가 보유한 제품의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

(규격은LH 제공)

감독1인당 1대

조

5

데스크탑PC(일반)

(S/W포함)

여직원수

대

1

LCD 프로젝터

(케이스포함)

1

대

1

전동식 스크린

(천정매립형)

1

대

1

이동식 삼각대 스크린

1

대

1

칼라 프린터

1(2)

대

1

프린터

(레이저,A3겸용)

(1)

대

1

스캐너

1(5)

대

1(A4용)

노트북

(빔프로젝트구동용)

1

대

1

PC

(S/W포함)

감독 1인당 1대

대

(5)

LH정보

관리부서

지급

가상사설망

구축관련 장비

(MPLS-VPN)

사업소 정보통신망 설치 및 해지절차

(경영정보처)

1

식

1

LH정보관리부서

계약

문서파쇄기

60L

1

대

1

주1) : 상기 비치기준 중 “개인당”이라함은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기준임

주2) : 총인원을 6인가정 면적165㎡형으로(사무보조원 포함)하여 산정

주3) : 감독사무실에 소요되는 전기료, 감독차량, 현장보조원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

주4) : 블록별 감독사무실 배치기준이며, LH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붙임 5>

내·외부 마감재 기준

o 전용부위 주요마감재

공종	구 분	공 간	부 위			기 준		비 고
건축	기본 마감	현 관	바닥				포셀린타일(600*600)	․ 무광, 반광, 유광(폴리싱타일) 포함 (이하동일)
			마루귀틀				엔지니어스톤
		거 실 주 방 식 당	천장				실크벽지
			벽체				실크벽지
			바닥				강화합판마루, 합판마루, 기능성륨카펫(6.0T)	․ 설계시 강화합판마루 기본 적용
		침 실	천장				실크벽지
			벽체				실크벽지
			바닥				강화합판마루, 합판마루, 기능성륨카펫(6.0T)	․ 설계시 강화합판마루 기본 적용
		욕 실	천장				ABS판넬	․ 사업여건에 따라 ABS 또는 SMC판넬 적용가능
			벽체				도기질 시유타일(600*300)
			바닥				자기질 시유타일(300*300)
			뒷선반				엔지니어스톤
			강화유리문				설치(샤워부스의 경우)
		비확장 발코니	천장/벽체				탄성도료
			바닥				자기질 시유타일(300*300)
	창호류	현관문	현관도어록				IoT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
		침실문 (욕실문)	문짝		침실		합성수지(ABS 고급형), 인테리어쉬트, 데코시트
					욕실		합성수지(ABS 고급형)
			문틀/문선				인테리어쉬트, 데코시트
		외부PL창호	내부래핑				인테리어쉬트, 데코시트	․ 발코니 포함
	가구류	주방가구	문짝				고광택도장, 인테리어쉬트	․ 디자인에 따라 포인트자재 적용
			상판				엔지니어스톤급
			주방벽				도기질 시유타일(600*300이하)	․ 디자인에 따라 타일규격 변경 가능
		신발장	문짝				고광택도장, 패턴유리, 브론즈경, 인테리어쉬트	․ 디자인에 따라 포인트자재 적용
		수납장	문짝
		화장대	화장대
			상판				엔지니어스톤급
		드레스룸	문짝				고강도유리
	장식류	거실	아트월				포셀린타일, 타일형 인테리어쉬트, MDF위 실크벽지
			우물천장				설치(직각형)
기계	주방 설비	주방	레인지후드				침니형(고급형)	․ 공용배기
			가스레인지				3구형 쿡탑(각형), 4구형 쿡탑, 하이브리드 쿡탑(옵션)
			음식물탈수기				설치
			씽크용절수기				설치(전자식)
	위생 설비	욕실	양변기				원피스형(High탱크, 수로밀페형)
			세면기				도기제	․ 비누대,컵대 일체형 설치가능
			욕실수납장				2도어 슬라이딩형	․ AL 또는 PS 전사조립형급 공통적용
			욕 조				고급아크릴, 세라믹	․ 측판 수납형 설치가능
			샤워기	욕조			안마헤드	․ 온도조절형 수전
				샤워부스			레인형(해바라기,수납일체형)	․ 싱글레버식 수전
			비 데				설치 (부부욕실)
			기타설비				공통 : 잡지꽂이겸용 휴지걸이,수건걸이, 컵대, 비누대 공용욕실:코너선반,옷걸이,청소솔
		공통	자동빨래건조기				설치
전기	조명 설비	조명기구	침실등				아크릴글로브(LED)
			거실등				고급형 아크릴글로브(LED)	․ 10단계 조도 조절
			식탁등				유리/아크릴 글로브(LED)
			주방등				아크릴/PC(LED)	․ 주방구조에 따라 1등용 추가
			조리대등				아크릴/PP(LED)
			거실 벽부등				아크릴/PP(LED)
			드레스룸등				아크릴/PP(LED)
			거실통로등				다운라이트(LED)
			샤워부스등				아크릴/PP((LED,방습등)
			발코니등				아크릴/PP(LED)
	기타 설비	배선 기구	현관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스위치,콘센트류				고급형
		정보 통신 설비	월패드				설치(칼라 10인치)
			화장실 비상콜				설치 (부부욕실)
			주방 TV폰				설치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실내환기 필터 등급 : HEPA 13급 또는 동급 이상

o 공용부위 주요마감재

구 분				기 준	비고
주동 내부	진입층 (지하주차장 진입포함)	천정		칼라알루미늄 천정판 급
		벽체		화강석, 폴리싱타일 급
		바닥		화강석 급
		엘리베이터 개구부 (삼방틀설치부위)		화강석, 대리석 급
		우편함 및 벽면		우편함 (알루미늄데코시트) + 아트월적용
	비진입층 (기본마감)	천정		다채무늬도료 급
		벽체		다채무늬도료 급
		바닥		테라죠타일 급 (복수적용자재)
	계단실	천정		진입층 : 고급형다채무늬도료 급 비진입층 : 다채무늬도료 급
		벽체		진입층 : 고급형다채무늬도료 급 비진입층 : 다채무늬도료 급
		바닥	계단실형	(지하∼2F) 테라죠타일 (2F이상 층) 색소지타일
			복도형
		계단 난간		착색아연도칼라강판 또는 철부위용융아연도금 급
	엘리베이터 마감재	승강카 문		아연도금 강판에 강화유리부착 급
		승강카 벽		아연도금 강판에 ‘강화유리부착+스테인리스박판’ 급
주동 외부	동 출입구 (캐노피, 지하주차장 진입포함)	천정		SMC천정판 또는 칼라알루미늄천정판 급
		벽체		화강석 급
		바닥		화강석 급
	필로티	천정		SMC천정판 또는 칼라알루미늄천정판 급
		벽체		스타코, 석재뿜칠, 화강석 급
		바닥		점토벽돌 또는 화강석 급
	외 벽	기단부		화강석 급이상
		상층부		외부수성페인트 급
지하 주차장	램 프	천정		폴리카보네이트 급
		벽체		화강석 급이상
		바닥		무근콘크리트 문양처리 급
	내 부	천정		무기질계뿜칠 급
		벽체		내부수성페인트 급
		바닥		에폭시코팅 급
		조명기구		무선방식 지능형 LED조명 급
	계단실	천정		폴리카보네이트 급
		벽체		외부수성페인트 또는 스터코 급
		바닥		화강석 (T25, 버너) 급
옥외	진출입로	-		인조화강석블록, 석재류, 화강석판석 급
	DA, 경비실 등	벽체		화강석급 이상
	차도	주차장 포함		아스콘, 인터록킹블록, 화강석판석 급
	보도	보․차도 혼용 (비상차로 겸용)		인터록킹블록, 인조화강석, 점토블록, 석재류 급
		보도 전용		인터록킹블록, 인조화강석블록, 탄성재, 점토블록 급
		상가 주변		인터록킹블록, 인조화강석블럭, 석재류 급
	조경시설 공간	광장,놀이터,휴게소 등		점토블록, 인조화강석블록, 화강석판석 급
	문주	진출입로		게이트형
	옹벽	전면부		문양거푸집 또는 돌붙임 급
	담장	휀스류		주물, 단조, 목재 휀스 급
	보안등			LED 60W 급
	수목등			LED 20W이하 급

<붙임 6>

제세금 등 납부주체 및 민간사업자 비용부담

1-1. 인천용마루구역 1블록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납부주체

단독납부(●)  공동납부 (▲)

주체 항목		LH	민간	비고
제세공과금	토지취득	▲ (사업비비율)	▲ (사업비비율)	합유 등기
	보존등기	▲ (사업비비율)	▲ (사업비비율)
재산세	토지	▲ (사업비비율)	▲ (사업비비율)
	건축물	▲ (사업비비율)	▲ (사업비비율)
학교용지부담금		-	-	제세공과금은 공모지침서 제40조에 따라 납부 시행
지역난방시설분담금		-	●
급수공과금			●
한전인입공사비			●
도시가스시설분담금			●
기타 시설분담금 및 시운전비, 각종수수료 등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부·분담금,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및 인지대 등 일체 비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토지조성비에 기포함 또는 관련법에 의해 원인자가 분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급수공과금)			●

* 인천용마루구역은 지역난방지구임.

1-2. 홍성오관구역 1블록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납부주체

단독납부(●)  공동납부 (▲)

주체 항목		LH	민간	비고
제세공과금	토지취득	●		합유 등기
	보존등기		●
재산세	토지	●
	건축물		●
학교용지부담금		-	-	제세공과금은 공모지침서 제40조에 따라 납부 시행
지역난방시설분담금		-	-
급수공과금			●
한전인입공사비			●
도시가스시설분담금			●
기타 시설분담금 및 시운전비, 각종수수료 등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부·분담금,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및 인지대 등 일체 비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토지조성비에 기포함 또는 관련법에 의해 원인자가 분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급수공과금)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 홍성오관구역은 개별난방지구임.

2. 민간사업자 비용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용가부담금, 급수공과금, 가스시설분담금, 열사용시설분담금, 전기·정보통신 사용 검사수수료, 공사기간 중 전기요금, 준공일 까지 시운전 열사용 요금, 공사기간 중 수도요금, 공사기간 중 가스요금, 승강기 완성검사 수수료, 시운전에 따른 시운전비, 실내공기질 측정비용, 소음측정비용, 각종 부․분담금,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및 인지대,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기술사용료 및 보험료 등

2)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과 관련된 예비 및 본인증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 일체

3) 건설 환경 분쟁조정, 기타 민원과 관련된 비용

4)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나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처리

5)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비용 일체

6) 준공 후 입주 시까지의 가스·전기·상하수도·난방 사용요금 등에 대한 비용과, 입주지정기간 동안 미입주 세대에 대하여 발생되는 전기·상하수도·난방·기타 공공요금 등의 공실에 따른 비용(상가 포함)

(준공 후 미입주 세대·상가가 있는 경우 우수침투 및 동파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7)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용, 모델하우스 설치·해체, 필요시 현장 내 샘플하우스설치 비용

8)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준공 전에 시행하는 각종 비용

(「건강친화형 건설기준」개정(‘14.5.7)에 따른 기계환기설비 TAB 대가가 해당됨)

9) 새집증후군예방 가이드북 제작비용

10) 통합정보관리시스템(PMIS) 구축 및 운영비용

11) 각종 공사안내 및 준공표지판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품 및 자료등 비용

1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의 작성·유지관리

13) 관련 규정 및 설계, 시공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등 비용

14) LH에서 시행하는 감리비 및 상기 1(공동납부 비용) 중 LH분을 제외한 당해주택건설시설과 관련한 필요한 일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