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업무 위탁계약서

(전세임대주택 권리분석, 계약보조 및 등기 등 업무대행)

전세임대지원 관련한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 보조,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지역본부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은 제2조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동안 아래 관할지역내 전세임대 선정자의 주택 전세금 지원을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 보조 및 등기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할권역	권역

② 단, 관할지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관할지역을 변경할 경우, 변경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지역 변경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보 수 액)

권리분석, 계약 보조 및 등기 대행 수수료는 [붙임1]과 같이 지급한다.

제 4 조 (보수의 지급)

① 계약보조업무 및 권리분석 업무 완료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수료 청구시 월단위로 전세권설정등기 목록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류 미비 및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5 조 (수임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및 LH 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 지원여부 확인

나. 대상주택의 면적 등 현황 확인

다. 대상주택의 가격 확인

라.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마.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기지원금액 확인

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사.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요청

아.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자.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차. 권리분석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게 제출

카.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 보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나.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다.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 특약사항 등) 확인

라. 계약시, 계약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마. 도배․장판 신청서 징구 (도배․장판 시공 필요시)

바.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받고 확인

사.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송부

아. 계약 후 잔금일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등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위촉받은 사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서류접수시 전세권설정 서류제출자가 당해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나. 위촉받은 사건의 등기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유․무 조사 확인

다. 위촉사건의 검인 및 등기필 후 등기부등본 1통 제출

라. 위촉받은 사건의 처리기한은 건물소유자에게 잔금을 지불한 후 즉시 전세권설정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고, 경료된 등기필증과 등기부 등본을 “발주기관”에게 송부

④ ①의 권리분석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사전통보하고 “발주기관”의 결정을 따른다.

⑤ ②의 계약보조시, 권리분석 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 당사자의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계약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결정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촉받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민원도 야기하여서는 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기타의 임차업무 및 등기관계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⑧ “발주기관”에 통보된 권리분석, 계약체결보조 및 등기 업무 담당직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업무를 요청할 경우 기한까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6 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완료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계약상대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 발생시 “발주기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시 공제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행지체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서 정한 수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권리분석 결과를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전세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을 완료하고 즉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 계약체결 관련서류를 3영업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송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에는 즉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중 고객(임대인․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포함)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거나, 공사로부터 업무상 중대과실, 비협조 및 내·외부직원 민원유발 등으로 이유로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되 본 사업의 정책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된 방침(계약보조업무 일괄위탁 등)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제 10 조 (투입인력)

“계약상대자”는 본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시 제출한 「법무사 선정 참여 제안 신청서 - 4.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담당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제 11 조 (보안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중 발생하는 관련내용(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전세임대 신청 및 계약관련 제반서류 등을 임의 소유하거나 무단 복사 및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중 보안사항에 관한 조항을 이해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의해석 등)

계약내용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   .    .    .

“발주기관” : LH OOOO지역본부장                 (인)

OOOO시 OO구 OO로 OOO길 OO

“계약상대자”                                      (인)

[붙임1]

권리분석 및 계약보조업무 보수표

위임업무	금액	비고
권리분석	ㅇ 40,000원
계약체결 보조	ㅇ (평일)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확정일자	ㅇ (확정일자+계약체결 업무 위임시) 계약체결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지급 없음 ㅇ (확정일자 업무만 위임시) 40,000원 ※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포함
등기설정 등	ㅇ 기본수수료(1천만원까지) : 100,000원 ㅇ 누진수수료(1천만원 초과시 기본수수료에 추가지급)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전세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억원 초과 건에 대하여는 법무사법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보수표 이내 적용 ㅇ전세권 말소 기본수수료 : 40,000원 ㅇ 제증명비(증지대, 등본 등)실비지급
출장비	ㅇ 25,000원 ※ 출장지가 경기도이고 법무사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 외 지역의 출장에 한하여 건별로 지급함

* 계약물건 직인날인 신청 및 계약서 교부, 확정일자 신청 등, 등기부등본 열람, 기타 계약 체결 보조에 수반하는 부대업무는 포함

** 개별 업무단위로 위탁 및 비용지급 가능하고 동일 제자리 계약의 경우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권리분석 위임 함

과업지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가 시행하는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에 따른 권리분석, 권리분석 결과통보, 계약스케줄 조정, 전세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보조, 확정일자 검인 등 계약보조 및 등기관련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사사무소(이하 “ 계약상대자”라 함) 에서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건 계약서에 의한다.

2. 본 업무는 “발주기관” 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행하되, 업무 완료 후 대금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라도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발주기관”의 보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는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포함) 보조업무 일체의 사항으로, “계약상대자” 는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2일(영업일 기준) 이내 권리분석 결과를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특히, 권리분석 결과 지원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자세히 해주어야 한다.

7. 계약스케줄 조정은 중개인, 입주자, 임대인 간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전세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시 계약서 내용을 입주자 및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상담)해 주어야 한다.

8. 전세임대 신청서 접수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세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검인받아 전세계약서(입주자임대차계약서 포함) 및 계약관련서류를 “발주기관” 에게 반드시 3일(영업일기준)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9. 계약 보조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사항을 준수하며 점검사항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10. 단기간 내 공급이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루 10건 이상의 계약이나 주말(공휴일)계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말(공휴일) 계약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 기피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이는 심각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11. 세부 대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자(세입자)의 물색주택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 물색주택 권리분석 실시

- 물색주택 권리분석 결과 통보

-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 기지원금액 확인

-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 간 계약스케줄 조정, 계약관련 서류 안내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계약서 회수

- 확정일자 검인

- 기타 권리분석 및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상담 등

12.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권리분석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지원대상자 자격확인, 주택도시기금 및 LH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 지원여부 확인

- 대상주택의 면적 등 현황 확인

- 대상주택의 가격 확인

- 대상주택의 기존입주자 LH지원여부 확인 및 대체동의서 징구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요청

-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 권리분석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게 제출

- 이주재계약, 만료전이주시 권리분석완료 후, 기존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류 징구

-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13.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불가한 임차목적물-계약제외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또는 토지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권 미등기 주택은 제외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서상 위배되는 주택

-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택

1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아래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 이주재계약, 만료전이주시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반환 확약서류 본인(임대인, 입주자) 작성여부 확인

-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특약사항 등) 확인

- 계약시 계약 물건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  는 가처분․예고등기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 도배․장판 보수신청서 징구(도배․장판 시공 필요시)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검인 및 확인

- 대항력확보를 위한 이주유형별(신규, 재계약 또는 만료전이주) 전입신고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3일(영업일기준) 이내에 “발주기관”  에게 송부

- 계약 후 잔금지급일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

15. 기타,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지시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 계약상대자는 「법무사 선정 참여 제안 신청서 - 4.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겸무인력과 전담인력 기준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과업개시전 담당 인력명단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인력 수준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인력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외부민원을 유발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투입인력의 변경 및 감축이 불가하다.

-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이나 결과 등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세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이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종료 후에도 이 과업을 통해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유출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자는 정부 및 공사의 보안업무규정과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사무소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개모집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공개모집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개모집,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지역본부장 귀하

※ 법무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보안각서

귀 공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각서인	소  속：

직  위：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지역본부장 귀하

※ 법무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