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전세임대 계약업무 법무사 모집 공고

※ 2019.4.3일자 공고내용 일부변경[위임권역 관련 필독사항, 제안신청서 3. 업무수행 실적, 5. 희망권역 ]으로 수정공고하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ㅇ 우리공사 전세임대주택사업과 관련,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세계약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함.

□ 모집자격 : 서울, 경기도 소재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수탁자 수 : 11개 업체

□ 수행기간 : 12개월

(단,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한 재계약 1년 연장시 최장 24개월)

□ 위임대상

ㅇ 위임대상 : 2019년 신규·재계약 대상 약 30,743호(‘18년대비 2,017호 감소)

※ 2018년 위임대상 32,760호, 위임실적 26,483건(위임대상의 약80%)

ㅇ 위임권역 : 서울 및 경기북부 11개 권역

연번	권역	대상지역	[참고] 2018년 권역별 실적 비율
계			100%
1	서울1	노원구, 동대문구, 중구	10%
2	서울2	중랑구, 구리시	10%
3	서울3	성북구, 종로구	6%
4	서울4	강북구, 도봉구,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11%
5	서울5(시범)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시범)	11%(마포구3%)
6	서울6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5%
7	서울7	광진구, 성동구, 남양주	9%
8	서울8	은평구, 서대문구	8%
9	서울9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하남시, 양평군	9%
10	서울10(시범)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시범)	14%(강서구5%)
11	서울11	서초구, 관악구	8%

[위임권역 관련 필독사항]

* 권역배정은 고득점 업체순서로 해당업체의 희망권역(1～6순위) 순위에 따라 배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경쟁이 없는 권역을 신청한 경우 우선배정 합니다.

(선정된 업체 중 희망권역에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은 고득점 순으로 잔여 권역신청을 받아 배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배정되지 않은 권역은 예비자 순번에 따라 권역신청을 받아 배정합니다.)

** 상기 2018년 실적비율은 2019년도 권역별 물량을 추정하기 위한 참고자료 이며, 2019년도 위임대상은 우리공사 운영계획상 추정물량으로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위임대상 및 실제 법무사 위임실적이 변동함을 안내드립니다.

*** 상기 권역별 대상지역은 업체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께서는 2019년 위임대상 물량 및 상기 권역별 실적을 참고하시어 희망 권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5권역 마포구 및 서울10권역 강서구는 시범사업 선정시 일부업무가 위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권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세임대1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범위 및 수수료

ㅇ 위임범위 : 권리분석 접수부터 잔금지급 이전까지의 업무 위탁

ㅇ 위임 업무별 수수료

위임업무	금액	비고
권리분석	ㅇ 40,000원
계약체결 보조	ㅇ (평일)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확정일자	ㅇ (확정일자+계약체결 업무 위임시) 계약체결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지급 없음 ㅇ (확정일자 업무만 위임시) 40,000원 ※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포함
등기설정 등	ㅇ 기본수수료(1천만원까지) : 100,000원 ㅇ 누진수수료(1천만원 초과시 기본수수료에 추가지급)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전세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억원 초과 건에 대하여는 법무사법 및 대한 법무사협회 회칙의 보수표 이내 적용 ㅇ전세권 말소 기본수수료 : 40,000원 ㅇ 제증명비(증지대, 등본 등)실비지급
출장비	ㅇ 25,000원 ※ 출장지가 경기도이고 법무사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 외 지역의 출장에 한하여 건별로 지급함

* 계약물건 직인날인 신청 및 계약서 교부, 확정일자 신청 등, 등기부등본 열람, 기타 계약 체결 보조에 수반하는 부대업무는 포함

** 개별 업무단위로 위탁 및 비용지급 가능하고 동일 제자리 계약의 경우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권리분석 위임 함

□ 선정절차

ㅇ 제안서 접수 : 2019.4.11(목) ~ 4.12(금) 09:00 ~ 18:00

ㅇ 사전심사 결과통보 : 2019.4.16(화) 16:00 심사통과자 개별통보

ㅇ 제안서 및 면접심사 : 2019.4.18(목) 14:00 서울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ㅇ 결과발표 : 2019.4.23(화) 16:00, 계약대상자 개별통보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기본경력, 업무수행실적 및 능력, 고객만족 등(붙임 2 참고)

ㅇ 심사방법 : 제안서 및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모집대상 2배수 초과 접수시 붙임2 수행실적 순 2배수 선정

* 2배수(22개) 미만 접수시 사전심사 생략합니다.

- (본심사) 제안서 및 면접 심사, 고득점순(합산평균)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 비계량점수(업무수행계획→만족도제고 계획→후속조치 계획) → 계량점수(수행실적→수행능력→업무경력→운영형태)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 동일시 추첨

* 면접은 제안서 관련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법무사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시 0점 처리)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희망업체 수의계약 추진

ㅇ 심사결과, 적격업체(60점이상) 수가 미달 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할 수 있음 (권역별 대상 시․군․구 조정 포함)

ㅇ 계약포기 및 이행중 탈락 대비 선발대상(11개)외 50%내 예비자 선정가능

* 단, 예비자는 심사점수 순으로 순번부여(본심사 60점이상 업체에 한함)

ㅇ 기타 문의사항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1부 (02-2017-4341,4459)

2019.4.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붙임1

전세임대 업무위탁 관련 제안신청서(양식)

201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업무 위탁관련

수탁자 선정 참여 제안 신청서

2019.4.

◇ ◇ ◇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수탁자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지역본부에서 수행 중인 전세임대사업 관련 계약보조업무 위임 수탁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귀사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청탁의뢰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대표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

붙  임  :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지역본부장 귀하

1. 업무에 참여할 수탁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운영형태

* 운영형태 : 개인법무사,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법인 등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법무사,변호사)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각1부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 26조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증서 첨부)

2.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개요 (주소, 면적, 개업일 등)

2) 소속 직원명단 (총 인원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연령	성별	학력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계	0명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 법무사(변호사)협회 발급 사무원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증명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수 입 금 액)	세목	납부세액

* 공고일 기준 직전 2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후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세임대 계약보조 업무 수행실적

연번	기관명	수행업무	수임기간	수임료	비고
계	0건			0원

* 2016.4.5 ～ 2019.4.4기간 동안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탁 실적

**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상에 전세임대 계약보조업무 수탁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실적증명서가 없거나 계약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

4.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

합계(명)	겸무인력(명)	전담인력*(명)	인력 운영 계획
			필요시, A4 1장 이내 자유기재 가능

* (전담인력) 공사 전세임대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

5. 희망 권역

구분	희망순위	구분	희망순위
	1		4
	2		5
	3		6

* 1∼6순위까지 기재요망

** 권역배정은 고득점 업체순서로 해당업체의 희망권역(1～6순위) 순위에 따라 배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경쟁이 없는 권역을 신청한 경우 우선배정 합니다.

(선정된 업체 중 희망권역에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은 고득점 순으로 잔여 권역신청을 받아 배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배정되지 않은 권역은 예비자 순번에 따라 권역신청을 받아 배정합니다.)

6. 업무수행 계획

* (예시)

1. 인력 투입 및 배치 계획

2. 권리분석 접수방법, 처리방안(처리기한 포함), 승인 및 통보 방법 등

3. 계약체결 요청 접수방법, 일정조정, 체결보조방안(처리기한 포함) 등

4. 계약서 취합, LH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지원 등

5. 사업물량 변동시 대응 등 탄력적 업무 수행계획 등

7.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예시)

1.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기간 단축방안

2. 고객상담 제공 및 민원 최소화 방안(전화 및 방문 응대 계획 등)

3. 직원 교육계획

8. 후속조치 계획

(예시)

1. 사고 계약건에 대한 처리계획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등)

2. 불비서류 보완 방안

9. 기타 제안사항 (업무협조 적극성 등)

A4 1장 이내 자유기재

붙임1-가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안내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가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며,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함

1.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방문접수만 허용하며, 우편 및 팩스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4F)

- 제출기한 : 2019.4.11.(목) ~ 2019.4.12.(금) 09:00 ~ 18:00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및 증빙서류] 제안신청서 1식, 자격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법무사,변호사) 인감증명서, 법무사(변호사)경력증명서, 법무사법26조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증서(법무사에 한함), 협회발급 소속직원 사무원증 또는 경력증명서, 최근 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원, 최근 3년이내 실적증명서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본 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전세임대1부(☏02-2017-4341,4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전세임대 업무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득점

계량

(60점)

업무경력

ㅇ 법무사 근속연수에 따른 절대평가(공고일 기준)

10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10점	8점	6점

10점

수행능력

ㅇ 근무인력(법무사 포함) 규모에 따른 절대평가(공고일 기준)

5명이상	3명이상	3명미만
15점	12점	9점

ㅇ 매출액 규모에 따른 절대평가(전년도 기준)

4억원이상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0점	8점	6점

25점

운영형태

ㅇ 사무소 운영형태에 따른 절대평가(공고일 기준)

법인	합동사무소	개인법무사(변호사)
5점	4점	3점

5점

수행실적

(사전심사)

ㅇ 전세임대 업무수행실적(공고일 최근 3년 이내)

1억원이상	5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20점	15점	10점

* 권리분석, 계약보조 업무 기준이며, 이에 수반하는 업무 포함

20점

비계량

(40점)

업무수행

계획

ㅇ 업무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인력 투입 및 배치계획, 권리분석 등 처리계획

- 계약체결 접수, 일정조정, 계약대행 처리계획

- 계약서 취합, LH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지원 등

15점

만족도

제고 계획

ㅇ 고객서비스 제공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고객상담 제공, 민원 최소화, 직원교육, 제출기간 단축방안 등

15점

후속조치

계획

ㅇ 후속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사고계약건 처리계획, 불비서류 보완방안 등

10점

합 계

100점

2019.   .   .

심사위원  직위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