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아이디어 공모 양식

2019년도 동반성장 아이디어 응모서

응 모 자	소 속 (기업명)		성 명	홍 길 동 (TEL) 055-000-0000 (H.P) 010-0000-0000
제 목

□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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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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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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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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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응모인 경우도 대표자 1인 기재

2. 작성양식의 틀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되 내용과 형식, 작성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계량화 가능한 경우 기재)

3. 아이디어 개요 및 추진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2		동반성장 아이디어 예시

구분		아이디어 예시
1	동반성장 인 프 라 확 산	- 직원대상 동반성장 의식수준 조사 및 관련교육 시행 - CEO 및 경영진의 대내외 동반성장 추진의지 표명/홍보 - 동반성장을 위한 MOU 체결
2	기업환경 지 원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중소업체를 위한 소필지화 - ‘중소기업용지’ 지정 및 조성원가 이하 공급 - 창업지원주택 모델개발․착공 - 청년창업/소셜벤쳐 창업지원
3	판로 지원	- 국내외 건설‧용역‧자재 수주기회 제공 - 해외사업 참여관련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 - 해외공무원 국내 연수시 중소기업소개 프로그램 진행 -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로드쇼 지원 - 해외 주재원을 활용한 수주지원
4	사업 참여 확대	- 영향평가, 감정평가 참여기회 확대 - 지역전문 건설업체 중심 임대주택 유지보수 참여기회 확대 -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 참여기회 확대 - 공동주택 설계용역 분담이행 공종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공종별 확대 시행 - 신진‧신생 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특별설계공모
5	기술 개발 지원, R & D	- KS등 인증획득 지원사업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LH-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스마트에너지 아파트) - TEST-BED제공, 연구시설 및 자재 제공

구분		아이디어 예시
6	기술 홍보 지원	- 에너지 의무 절감률 로드맵 관련 비용절감 대회 개최 - 기술동향 파악 등 기술교류를 위한 공종별 기술간담회 개최 - 우수 신기술 및 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
7	제도개선	- 공사대가/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제값주기(간접비 반영) - 수의계약 투명성강화/ 심사서류 간소화 -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기준 개선 - S/W 사업 적정대가 지급방안 마련
8	경영혁신	- 경영컨설팅 지원 - 품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 정보화 구축 지원 - 경영관리 정보화솔루션 지원 - Clean Work Place 지원
9	자금결제 감독강화	- 상생결제를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은행연계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확대적용 -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미해결 민원 조기 처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관련 감독 및 수급업체 수시 교육 시행 등 관리강화
10	하도급 환경개선	- 하도급 근로자 4대 보험료 제값주기 - 공사현장내 하도사 편의시설 설치 - 하도급규정 상습 위반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 하도급교육을 통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예방
11	소통채널 구축및 의견반영	- 하도급 고충처리 전담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 하도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메신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하도급) 관계자에 대한 기술, 품질교육 시행
12	인력금융 지원	-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 - 공사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직원에 제공 - 장기계약 용역관련 업체 핵심인력을 위한 공제부금 조성
13	포상	- 중소기업제품자재 우수사용실적 수급업체 포상시행 - 성과공유제 우수업체(중소기업,하도급사) 포상 및 가점부여

붙임3		동방성장 아이디어 우수 응모사례

(관리번호 :  00   )

사례1

응 모 자	소 속	0000지역본부	성 명	이00 (051-000-0000)
제 목	공사손해보험 적용 대상 공종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추진

1		응모배경

□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대형공사는 공사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시 공사목적물 및 공사 중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나

□ LH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따라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리스크 증가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는 실정

□ 특히, 집중호우, 지진 등 기상이변 등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상황 대비와 공사 중 리스크관리를 통한 중소건설사 및 하도급사 부담 경감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공사손해보험 확대 적용을 제안함

< 공사손해보험이란? >

※ 건설공사 중 예상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공자 재산, 공사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재산에 끼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공사목적물 보상) 공사 중 지진, 태풍 등으로 시공 중인 공사목적물의 파손, 유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피해 보상

- (공사관계자 보상) 공사 중 안전사고 등으로 공사관계자 인명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

- (제3자 보상)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보상

2		아이디어 개요

□ LH 발주공사 공사손해보험 적용 현황 및 한계점

◦ 공사손해보험 의무적용 근거 및 적용대상

- (제경비 산정 기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대형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비용을 공사 발주시 제경비에 반영

※ LH 제경비 산정기준(2017.06.)

2.17. 공사손해보험료

2.17.1. 적용대상

(1) 대형공사로서 대안입찰, 일괄입찰 계약과 특정공사 계약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3)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PQ대상공사(18개 공사)

* 교량건설공사(경간장 50m 이상, L= 500m 이상), 간척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터널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등

2.17.2. 산정방법 : 〔보험가입대상 공사예정금액 - 부가세〕× 요율

- (공사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공사만 손해보험을 가입하나, 단지조성공사 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명시

* 공사계약서상 의무가입 대상 공사인 단지조성공사 중 PQ심사대상공사(18개 공사) 손해보험 가입시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 LH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07.)

제5조(손해보험의 가입)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단지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現 공사손해보험제도의 한계점

- (형평성 문제 발생) 주로 대형건설사가 수주하는 공사는 보험료를 공사비에 반영하나, 중‧소건설사가 수주하는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 건설업체는 공사 중 사고발생시 건설업체가 자체비용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 형평성문제 발생

* 일부 중‧소형 건설사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체비용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

- (LH 발주공사 보험 적용 대상 극소수) 우리공사가 주로 시행하는 단지조성공사 및 주택건설공사는 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에서 제외되어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부담하고 불가항력(태풍, 지진 등)사항 발생시 LH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

< LH 시행 공사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공종) >

공사(공종)	사 유
개발사업지구 내·외 하천공사(교량공사 포함)	집중호우시 기 시공된 하천구조물 파손, 흙탕물 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양식장 피해 발생 가능
개발사업지구 내·외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장 (보수)공사, 지하차도 공사, 교량(보도육교) 공사, 관로 매설공사 등	공사시행 중 통행 중인 차량 파손, 보행자 인사사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

□ LH 발주공사 특성 및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 적용 필요성

◦ (저가 낙찰공사)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과당경쟁과 저가낙찰로 인해 무리한 공사 진행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

◦ (주거지 인접 공사) 지구계와 접하여 건축물, 농경지 등이 다수 존재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지구외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지 침수, 단지내 하천 유실, 태풍으로 인한 가설구조물 등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 (제3자 존재) 건설공사시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현장과 인접한 거주민 등의 민원이 상시 발생되며, 건설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시 1차 도급사‧하도급사에게 문제 제기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발주처인 LH에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거나 언론 제보, 지자체 민원 제기하여 불필요한 논란 야기

3		추진계획

□ 손해보험 적용공종 확대 도입 방안

◦ 모든 공사에 공사손해보험 적용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본부 관할 현장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종을 대상으로 손해보험 의무 적용을 확대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손해보험 적용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현재 기준	※ 적용대상 (1) 대형공사로서 대안입찰, 일괄입찰 계약과 특정공사 계약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3)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PQ대상공사(18개 공사)
도입(안)	※ 시범도입 대상 공사 단지·주택건설 사업지구 내·외 하천(교량)공사, 단지·주택건설 사업지구 내·외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지하차도 공사·교량(보도육교) 공사· 관로 매설공사, 주거지 인접지역에서 시행하는 발파공사 및 대심도 굴착이 필요한 공사

□ 손해보험 적용공종 확대 적용시 비용 검토

ㅇ 2015년 LH 발주금액이 약 11.8조원*으로 LH 발주공사 전체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 적용시 보험료는 약 188~24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지역본부별도 일부공종 확대 적용시 증가비용은 약 1억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

* LH 발주금액 11.8조원(LH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 LH 발주금액 11.8조원에 손해보험 요율 적용(0.16∼0.21%)

4		기대효과

□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고를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 LH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종은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건설공사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를 저감을 통한 선진 건설문화 도입과

□ 손해 발생시 이해관계자인 LH, 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와 제3자인 현장주변 민원인의 분쟁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처리 및 공사재개 등의 지연을 방지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처·도급사·하도급사간 상생협력 가능

구분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 적용시 효과
LH	‧(원활한 사업시행 가능)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을 보험사 전문가들이 신속히 처리(합의)함으로써 공기지연 방지에 따른 원활한 사업시행 가능 ‧(제3자 민원 최소화) 공사로 인해 제3자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인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보상 시행으로 제3자 민원 최소화 가능 ‧(사고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빠른 피해복구 및 보상 시행으로 LH 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최소화 가능 ‧(상행협력, 동반성장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동반성장 선도 기업으로써의 기업이미지 제고 가능
도급사, 하도 급사	‧(원활한 공사 시행) 사고 발생시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원만히 해결 ‧(경영 리스크 감소) 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 향상

(관리번호 :          )

사례2

응 모 자	소 속	000처	성 명	박00 차장, 이00 과장
제 목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 응모배경

◦ (미세먼지 문제해결 필요성 증대) 국내의 미세먼지 정책은 산업계중심의 제도적 규제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직접적 피해 위험에 노출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에는 소극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

＊ ’16년 6월 정부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및 미세먼지의 일일 오염도 기준 초과일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른 기준 강화

- 미세먼지 오염도 관리 : 기존 PM10 → '17년 PM2.5 기준강화

◦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환경부)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17.07)

- (주요내용) 발전·산업무문 감축, 경유차 단계적 감축 및 민감계층 보호 강화 등

◦ (다양한 기술·기법 개발 필요) 발생된 미세먼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 및 기법 개발이 필요

□ 아이디어 개요

◦ (추진목표)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의 선제적 해결방안 모색 및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요소와 융복합을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시티

새정부 출범 핵심 정책과제

미세먼지 저감(발생량 30% 감축)

글로벌 메가트렌드, 4차산업 플랫폼

스마트시티 융복합

(4차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新도시가치 창출)

◦ (추진내용)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기법 개발 지원으로 LH 사업지구 적용 및 스마트시티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新도시 가치창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미세먼지 저감 기술·기법 개발지원

․ 기술·기법 적용(Test-Bad)

․ 공정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

․ LH(동반성장추진단, 연구지원처,

도시사업처) + 중소기업

․ Win-Win 상생협력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Test-Bad” ▷ 차별화된 도시 가치창조

- 미세먼지 저감 도시조성 기본방향

	Smart Eco-Street				Smart Eco-Park				Smart Dust-Free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스마트 기술의 융복합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체감형 기술·기법 구현

- 미세먼지 흡수·정화 기술 적용 사례

* 시티트리(City Tree) : 독일의 환경기술기업 그린시티솔루션(Greencity Solutions)이 개발

- 실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3m×2.19m)로 나무 275그루 몫의 공기청정기 역할

- 벤치위로 4m 높이의 패널을 세워 1,682개의 이끼를 심어 하루 약 250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연간 240톤의 이산화탄소 제거 및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

- 현재 베를린, 오슬로, 파리, 암스테르담, 홍콩 등에 20개 벤치가 설치됨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추진중인 관련 국내업체

- 식물을 활용한 Passive 기술 개발 : 넥서스 환경디자인 연구원

- 집진장치를 이용한 Active 기술개발 : 도명 E&C

◦ (핵심전략) 중소기업의 기술·기법 개발 지원 및 Test-Bad 적용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정부 국가 핵심정책의 선제적 수행 및 중소기업과의 공정하고 협력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계획

◦ (협업추진) 동반성장추진단,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사업처 및 관련 중소기업 등과 협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지원 등 상생협력

□ 동반성장추진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토지주택연구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조성 기법연구)

□ 도시사업처

(미세먼지 저감 도시 구현)

□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동반성장

상생협력

◦ (LH 사업지구 Test-Bad 적용) 현재 진행중인 LH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도시 구현 및 차별화된 도시가치 창출

□ 기대효과

◦ (새정부 핵심정책의 선제적 수행) 새정부 핵심정책 과제의 선제적 수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전문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위상제고

◦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신기술․제품 개발 플랫폼 제공 및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기술력, 수주실적 증대 등을 통한 성장환경 구축으로 동반성장 상생협력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