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

‘19-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공모지침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제1조	지침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사업목적
	제4조	사업내용
	제5조	사업시행 방식
	제6조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제7조	추진일정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제9조	건축사업비 제안
	제10조	신청서류
	제11조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2조	평가개요
	제13조	평가제외
	제14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제15조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제4장 민간사업자 선정
	제1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제18조	평가결과 공개
	제19조	민간사업자 선정
제5장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
	제20조	토지임대계약 체결
	제21조	토지임대계약 갱신
	제22조	토지임대보증금
	제23조	토지임대료
	제24조	토지임대계약 해제
	제25조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제26조	주택환매청구권 행사
	제27조	토지가격의 할인
	제28조	자금조달
	제29조	사업청산
	제30조	토지전대 및 임차권 양도
제6장 기타사항
	제31조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제32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제33조	제반법령 준수 의무
	제34조	타 내용과의 위계
	제35조	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제36조	기타사항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3. 각종서식

주거지원대상자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1장		사업개요

제1조 (지침목적)

본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공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 운영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제4조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사회적 경제주체”라 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및 제85조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주택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회임대주택 허브리츠”라 함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한다)로 본 사업수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인을 말한다.

④ “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⑤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10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⑥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함)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⑦ “셰어하우스”란 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며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⑧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세부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 나목을 따른다.

⑨ “의무임대기간”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15년으로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운영·관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⑩ “실사용면적”이란 주택임차인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실제 임대면적을 말한다.

제3조 (사업목적)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토지를 임차하여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주체의 호혜성, 자발성, 자치를 근간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창의적인 상가활용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① 민간사업자는 리츠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15~20년 간 임대운영·관리 한다.

②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의 상승률은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되 2년에 5% 이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준용)로 한다.

③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 우선공급하고, 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 공급한다.

제5조 (사업시행 방식)

① 본 사업은 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 임대하면,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 및 임대운영·관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각 참여자 간 업무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 주택설계, 주택사업 인·허가, 주택건설 및 이에 따른 각종 업무, 임대운영·관리 등 주택임대사업 제반 업무

2. 주택도시보증공사 : 기금출자·융자 및 대출보증

3. 리츠 : 기금출자 신청, 토지매입 및 토지임대

4.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자 선정, 토지매각, 융자보증 지원을 위한 주택의 매입약정

제6조(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①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사업지구	토지공급용도	필지수	1주택당 가구수	전체 가구수	토지공급가격(천원)
고양삼송	주거전용단독주택	5필지	5가구	25가구	3,428,170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	4필지	5가구	20가구	2,636,920

②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 및 기타 토지 세부정보는 <붙임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과 같다.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제7조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19. 3. 26(화)

② 사업설명회

1. 일    시 : 2019. 4. 2(화) 14:00

2.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공사)

참가의향서 제출

1. 일    시 : 2019. 4. 10(수) 10시 ~ 4. 11(목) 15시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참가 의향서를 스캔하여 올리고 원본은 우편발송(웹하드에 올린 시간 기준)       (접수처 : 진주 충의로 19, LH 본사 13층 공공지원임대사업처)

3.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21, 올리기전용 폴더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 사업신청 할 수 있음(제8조제4항)

관련자료 게시 (공모 공고일)

1.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등 관련자료

3. 게시자료는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4.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22, 내리기전용 폴더

질의접수 및 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019. 4. 10(수) 10시 ∼ 4. 12(금) 15시까지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23, 올리기전용 폴더

2. 질의 및 답변은 웹하드의 “질의 및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한다.

3.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며 답변은 질의접수기간 이후 웹하드에 게시한다.

4.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업체만 가능하고,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문 및 전화질의에 의한 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추가 공지사항

1. 추가사항은 별도의 공지없이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 참가자는 지정된 웹하드를 상시 확인 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않음

2.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24, 내리기전용 폴더

신청서류 접수

1. 일    시 : 2019. 5. 23(목) 12시～15시

2. 장    소 : LH 경기지역본부 8층 809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류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웹하드(ID : mingan, PW : mingan25)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정된 접수시간(15시) 경과 후 접수 불가하며, 접수 후 서류(증빙 등) 보완 시 감점된다.

※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11조제4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⑧ 심사 및 선정 발표 : 2019. 6월 초 예정(추후공지)

※ 사업자 선정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예정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5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장에 사업 신청한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사업장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 가능)

2. 사업신청자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각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시공사”라 한다)

(2) 제2조제2항의 사회적 경제주체로 법인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3)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하 “설계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 중 주택을 임대 운영할 사회적경제주체를 대표법인(이하 “주관사”라 한다)으로 한다.

2. 컨소시엄은 개별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주관사 명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3. 주관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사업신청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③ 주택 설계 및 건설은 사업신청자(구성원 포함)만이 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참가의향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는 가능)

제9조 (건축사업비 제안)

① <서식12 건축사업비 제안서>에 의한 건축사업비 제안금액은 설계변경, 물가연동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

② <서식12 건축사업비 제안서>에 의한 건축사업비 제안금액에 누락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No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1	사업신청서 (서식5~17 및 해당 첨부서류)		2부	-	종좌철 제본 (접착/단면)
2	사업계획서 (임대계획, 건축계획, 사회가치 창출계획)		15부	60쪽 이내	종좌철 제본 (접착/양면)
3	설 명 자 료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Microsoft PowerPoint)	15부	50쪽 이내	횡좌철 제본 (접착/단면)

② 신청서류의 작성은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르며, 작성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설명자료(프레젠테이션)는 제7조제7항에 따라 전산파일의 형태로 사업신청 전까지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파일형식은 *.hwp(□글 2007이하 버전), *.jpg, *.pdf, *.ppt(Microsoft Power Point 2007 이하 버전)로 제출한다. 세부 파일형식은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르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류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2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다시 계량분야 평가와 비계량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및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점 여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단, 사전접촉(설명) 금지 위반에 따른 감점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당일 반영)에서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결과 총점에 반영한다.

④ 본 평가는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 분야는 본 조 제2항의 사전검토위원회가 평가하고 비계량 분야는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제13조(평가제외)

① 제12조에 따른 사전검토 및 본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1.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및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신청 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3.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시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건축계획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조례에서 정한 주차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를 위반하여 계획된 경우

.

5. 가구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여 계획된 경우

② 중대한 서류미비 또는 중대한 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조에 따라 모든 사업신청자가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공모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실시한다.

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계량(40점), 비계량(120점)]의 총점 160점으로 구성하며, 비계량 항목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하여 평가한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계량평가 (40)	사업역량 (40)	◦ 재무건전성(5)
		◦ 사업수행 실적(5)
		◦ 건축사업비 평가(15)
		◦ 주택임대료 평가(15)
비계량 평가 (120)	임대계획 (40)	◦ 임대공급계획(20)
		◦ 임대운영 및 관리계획(20)
	건축계획 (40)	◦ 주택건축계획(20)
		◦ 유지관리계획(20)
	사회가치 창출계획 (40)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20)
		◦사회적가치 창출 계획(20)
합계 (160)		합계점수(감점포함) 최고득점자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감점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감 점
1.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시	쪽당 : 0.1점 (최대 1.0점)
2.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 색채(칼라)사용 위반 (단, 프레젠테이션 예외)	쪽당 : 0.1점 (최대 1.0점)
∙ 제안서 규격(A4) 제한 기준 위배	권당 : 0.3점
∙ 누적 페이지수 미기재시	권당 : 0.3점
3. 제출서류 제본기준(제10조 1항 표의 “비고란” 기준) 위배 ※ 제10조 1항 표의 No.1～3까지 3건에 대하여 적용	건당 : 0.3점
4.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설명 금지 위배 (방문,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접촉 행위 포함)	2점/명(제한없음)
5. 기타 공모지침 위반	건당 : 0.2점 (최대 2.0점)
6. 접수이후 계량평가 증빙서류 등 추가제출	건당 : 0.2점 (최대 2.0점)

* 제안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포함한다.

1. 평가위원 사전접촉(설명) 등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

(1) 평가위원의 비리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위반행위별 감점처리

(2) 위반행위별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 없이 부과

(3)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4) 공동참여(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외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에도 동일 적용(참여 설계사 포함)

(5) 위반행위는 방문,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접촉행위를 포함

(6)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대상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

제15조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① 계량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량평가 (40)	◦ 재무건전성	5
	◦ 사업수행 실적	5
	◦ 건축사업비 평가	15
	◦ 주택임대료 평가	15

1. 계량평가(재무건전성, 사업수행 실적, 건축사업비 평가, 주택임대료 평가) 는 사업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서식8 사업역량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검토위원회가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계량평가”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무건전성 : 시공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2) 사업수행 실적  :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 실적 합산

(3) 건축사업비 및 주택임대료 평가 : 사업신청자(주관사) 제시금액

3. 재무건전성 : 시공사의 재무 안정성 비율을 평가

평 가 요 소

A

B

C

D

E

등급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환산점수

재무건전성

(5)

유동비율

5×	세부항목점수 합
	10

5

4

3

2

1

부채비율

5

4

3

2

1

비율낮은순

(1)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아래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2)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

등급	사업신청자수
	1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3) 부채비율이 음수인 경우 상기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에 따라 최하등급을 부여하되, 복수 사업자의 부채비율이 음수인 경우 사업신청자 수에 따른 등급 중 최하등급 일괄 부여

4. 사업수행 실적 : 사업신청자의 사회주택 건축 및 임대 실적

평가항목	득점
사업수행 실적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5건 초과
	0	1	2	3	4	5

(1) “사업수행 실적”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에 한한다.

(2) 주택건축은 대수선(단순 집수리 제외) 및 신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주택임대 실적은 한 사업장을 1건으로 한다.

5. 건축사업비 평가

평가항목

득점

건축사업비 평가

(15)

15×	최저제안 사업신청자 건축사업비
	당해제안 사업신청자 건축사업비

(1) 건축사업비는 <서식12 건축사업비 제안서>에 의거 평가한다.

※ 건축사업비 평가점수 산정의 예시(3개 업체 응모 가정)

- A사의 제안 금액 : 1,500,000천원

- B사의 제안 금액 : 1,200,000천원

- C사의 제안 금액 : 1,000,000천원(최저제안 민간사업자 금액)

⇒ A사의 평가점수 : 15점 × (1,000,000천원 ÷ 1,500,000천원) =  9.999점

⇒ B사의 평가점수 : 15점 × (1,000,000천원 ÷ 1,200,000천원) = 12,499점

⇒ C사의 평가점수 : 15점 × (1,000,000천원 ÷ 1,000,000천원) = 15.000점

6. 주택임대료 평가

평가항목

득점

주택임대료 평가

(15)

15×	최저제안 사업신청자 주택임대료
	당해제안 사업신청자 주택임대료

(1) 임대료 평가는 <서식14 주택 임대료 제안서>에 의거 평가한다.

※ 임대료 평가점수 산정의 예시(3개 업체 응모 가정)

- A사의 제안 금액 : 12,000원/월/㎡

- B사의 제안 금액 : 11,000원/월/㎡

- C사의 제안 금액 : 10,000원/월/㎡(최저제안 민간사업자 금액)

⇒ A사의 평가점수 : 15점 × (10,000원 ÷ 12,000원) = 12.499점

⇒ B사의 평가점수 : 15점 × (10,000원 ÷ 11,000원) = 13.636점

⇒ C사의 평가점수 : 15점 × (10,000원 ÷ 10,000원) = 15.000점

② 임대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임대계획 (40)	◦ 임대공급계획(20)	20
	◦ 임대운영 및 관리계획(20)	20

※ 세부사항은 <붙임 2 -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나. 임대계획 작성지침> 참조

③ 건축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건축계획 (40)	◦ 주택건축계획(20)	20
	◦ 유지관리계획920)	20

※ 세부사항은 <붙임 2 -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다. 건축계획 작성지침> 참조

④ 사회가치 창출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회가치 창출계획 (40)	◦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20)	20
	◦ 사회적가치 창출 계획(20)	20

※ 세부사항은 <붙임 2 -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라. 사회가치 창출 계획 작성지침> 참조

사업계획서의 비계량 평가는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기준으로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평가분야별 소계를 산정한다.(동점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사업신청자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15%	10%	8%	6%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각 해당분야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⑥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⑦ “감점”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득점 합계(강제차등폭을 반영한 환산점수)에서 제14조제3항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⑧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침에 의거 결정된다.

제4장		민간사업자 선정

제16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사업자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관계 전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단, 본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중 사회주택 관련 추천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심의·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심사는 전체 평가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평가위원회 위원(위원선정 대상자를 포함한다) 등과 접촉 및 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평가위원회의 평가)

평가위원회는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거 평가한다.

제18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LH 홈페이지 및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공개한다.

제19조(민간사업자 선정)

① 제3장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 120점(75%)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 중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중 ‘사회가치 창출계획’, ‘임대계획’, ‘건축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③ 공모결과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을 절대평가하여 제15조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총점의 85%인 136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자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다.

④ 제31조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며 비계량분야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심사부서) 별도 방침에 의한다.

제5장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

제20조 (토지임대계약 체결)

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해 착공 전 리츠와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며, 토지임대기간은 사회임대주택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5년까지로 한다.

② 건축기간은 리츠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임대기간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1조 (토지임대계약 갱신)

① 임대차계약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갱신계약 시 토지임대료는 최초 토지임대계약시 임대료와 동일하게 한다.

제22조 (토지임대보증금)

① 토지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며, 민간사업자는 토지임대계약시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행보증보험증권(토지임대료 24개월분(부가세 제외) 상당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지임대료) 토지가격의 2.0%/연(부가세 별도)

① 토지임대료율은 리츠의 사정에 따라 토지임대계약 전 변동될 수 있다.

②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붙임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1.일반사항”, “토지공급가격”을 따른다.

※ 사업장이 소재한 고양삼송 및 평택고덕 지구는 단지사업 조성공사 중인 바, 조성공사 준공 후 필지별 토지면적이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필지별 감정가격(㎡당)에 따라 토지가격을 조정한다.

③ 토지임대료 연체 : 토지임대료를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6.5%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부과한다.

※ 상기 지연손해금의 적용금리 등은 추후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기간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 등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

④ 최초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계약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월의 토지임대료는 전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부한다.

⑤ 토지임차인과 토지임대인이 공동관리계좌를 만들어 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납하고, 동 계좌에서 토지임대료를 우선 선취하도록 한다. 다만, 공동관리계좌 운영 등 자금관리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별도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24조 (토지임대계약 해제)

① 리츠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료 또는 기금융자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임대 운영되는 경우

3. 토지임대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사회임대주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토지임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리츠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임대 개시일 부터 15년 미만 : 건물 감정가격의 50%

2. 임대 개시일 부터 15년 이후 : 건물 감정가격의 100%

제25조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①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② 토지매도청구권은 토지임대기간 10년 경과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토지매도청구권 행사시점 6개월 전까지 리츠에 문서로 통보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토지매도청구권은 토지임대기간이 최대 2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건축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⑤ 토지매도가격은 토지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감정가격으로 하며, 제27조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토지매도가격에서 제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주택의무임대기간 중 토지를 매입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토지대금을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대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토지임대료율을 적용한다.

제26조 (주택환매청구권 행사)

① 민간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리츠에 주택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택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리츠는 민간사업자의 주택(토지·건물)을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는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가격, 건물은 감정가격의 90%로 매입한다.

제27조 (토지가격의 할인)

① 민간사업자가 토지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A)이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금액(B)보다 높은 경우,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아래의 금원을 할인하여 매매대금으로 한다.

할인금액 = [A-B]×[민간사업자 비용/(민간사업자 비용+리츠 비용)]

* 민간사업자 비용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건축사업비 또는 건물 원시 취득시 과세표준 금액 중 낮은 금액

* 리츠 비용은 리츠의 토지매입비(B) 및 취득세와 취득 부대비용의 합산 금액

제28조 (자금조달)

① 사업신청자는 건축사업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융자

2. 주택도시보증공사 PF융자 보증

② 주택도시기금 융자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융자한도 및 금리 등

구 분	가구당 금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다가구	60,000천원 한도	年2.0%	12~20년 (만기일시상환) 최대 10년 연장 가능	주택 당 최대 5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가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금출자 및 융자 불가

2. 융자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③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에 의한 사업비 조달은 아래와 같다.

1. 보증한도 : 총 사업비*의 70% 이하(기금융자 포함, 매입확약 시 90%)

*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 등 포함

2.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사회적경제주체

3. 보증요건 : 시공자 수행능력*, 자기자금 선투입**

* 본 사업은 30호 미만 사업장으로 시공사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20%(매입확약시 5%) 해당금액을 선투입하여야 하며, 대출금 전액상환 시 인출 가능하다.

4. 보증료율 : 연 0.22%~0.668%(매입확약 시 0.1%)

5. 대출금리 : CD(91일물) + 1.75%(변경 가능)

6. 기타사항 : LH 매입확약은 주택준공시점부터 적용 가능하다.

제29조(사업청산)

① 리츠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청산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토지임대기간 종료 시점까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제25조에 따른다.

③ 최초 입주 후 20년 경과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토지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리츠가 민간사업자의 건물을 매입하며, 건물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제30조(토지전대 및 임차권 양도)

① 본건 토지의 전대는 불가하며, 토지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임차인이 당해 주택임차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토지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임대인은 임차권 양도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임차권 양도 시, 토지임차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받은 사업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31조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리츠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2.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 단,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승인을 받거나, 인허가 조건사항 반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밝혀진 경우

4. 민간사업자 선정 후 민간사업자의 귀책에 의해 5개월 이내에 기금출자 받지 못하는 경우

5. 재원조달계획이 허위이거나 미흡하여 리츠에서 토지임대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②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문서접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각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해당 구성원은 자기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구성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리츠 및 민간사업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3조(제반법령 준수 의무)

민간사업자는 사회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임대운영·관리 등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타 내용과의 위계)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공고문 혹은 질의답변서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제35조(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서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역할수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본조제2항이 적용된다.

제36조(기타사항)

①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리츠의 사정으로 사업구조 및 사업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리츠는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에 우선한다.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 고양삼송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 일반사항

가지번	토지 공급용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고	1주택당 가구수	토지 공급가격(원)
1127-1	주거전용 단독주택	394	50%	150%	3층	5가구	734,810,000
1127-2	주거전용 단독주택	358	50%	150%	3층	5가구	660,510,000
1127-3	주거전용 단독주택	360	50%	150%	3층	5가구	664,200,000
1127-4	주거전용 단독주택	360	50%	150%	3층	5가구	664,200,000
1127-5	주거전용 단독주택	386	50%	150%	3층	5가구	704,450,000

2.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도

4. 토지사용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 ‘19.9월 이후 착공 가능

② 면적정산예정시기 : ‘19. 12월 예정

1. 면적정산일은 인허가 변경일정 및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면적정산으로 토지 면적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토지임대료에 반영한다.

5. 관련계획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지구계획(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 사업지구의 제 영향평가서, 에너지사용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3. 기타 상위법,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

② 본 사업의 관련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 평택고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 일반사항

가지번	토지 공급용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고	1주택당 가구수	토지 공급가격(원)
1624-6	점포겸용 단독주택	258	60%	180%	4층	5가구	642,420,000
1624-7	점포겸용 단독주택	258	60%	180%	4층	5가구	642,420,000
1624-8	점포겸용 단독주택	258	60%	180%	4층	5가구	642,420,000
1624-9	점포겸용 단독주택	259	60%	180%	4층	5가구	709,660,000

* 주거전용으로 사용 시 필지 당 최대 6가구 까지 건축 가능

2.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도

4. 토지사용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이후 가능

② 면적정산예정시기 : ‘19. 6월 예정

1. 면적정산일은 인허가 변경일정 및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면적정산으로 토지 면적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토지임대료에 반영한다.

5. 관련계획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지구계획(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 사업지구의 제 영향평가서, 에너지사용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3. 기타 상위법,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

② 본 사업의 관련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이를 웹하드(공모지침서 제7조 참조)에 공지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할 수 있다.

나.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붙임 또는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기사항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⑥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⑦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및 보완할 수 없다.

⑧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상 업체명 및 브랜드 노출을 허용한다.

⑨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검토 중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쓸 수 없다.

다. 제출서류의 규격

① 본 지침에서 별도의 규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A4(210× 297㎜)용지를 좌철(책자식, 양면인쇄, 접착제본)하고《사업계획서》는 전체 60쪽 이내(평가항목 당 2쪽 이상)의 통합권으로 작성하며 누적 페이지수를 기재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페이지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②《사업신청서》는 <붙임3. 각종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서식 5~17>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③《사업신청서》의 구성은 <서식 4 사업신청서 목차> 순서에 따르며, 기타《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사업신청서》마지막에 첨부하고 본문에는 요약하여 작성한다.

④ 제출서류는 □글(□글 2007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본문기준 12포인트의 크기 이하로 작성하되, 제목 또는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표와 그림 등은 jpg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⑤ 제출서류는 칼라 표현을 금지한다.(단, 프레젠테이션은 칼라 사용 허용)

⑥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임대계획”, “건축계획”, “사회가치 창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서식 19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① “사업역량”은《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으며,《사업신청서》로 평가한다.

나. 임대계획 작성지침

① 임대공급계획 작성지침

1) 사업대상지 입지분석 및 시장수요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장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니어 주택, 공동육아 주택, 청년셰어 주택 등의 사회임대주택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ㄱ.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차별되는 특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1호 이상의 셰어하우스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ㄱ. 셰어하우스의 임대조건은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1인실 당 4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② 임대운영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

1) 임대주택 사업성과 임차인 만족을 고려한 임대조건 결정전략 및 임대관리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세 이하(주택은 80% 이하, 상가는 시세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를 타입별·유형별로 다양하게 제시한다.

ㄱ. 주변 시세조사현황 등을 포함하여 임대조건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ㄴ. 주택 및 상가시세는 타입별·유형별 전세시세 또는 보증부월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ㄷ. 최소 3개 이상 복수의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보증금 증액 및 감액을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ㄹ. 임대공급(임차인 모집)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약정할 수 없고, 전대․양도 금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ㅁ.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ㅂ. 주택은 사업자가 제시한 사회임대주택 특화계획에 맞추어 주거지원대상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우선공급한 후 미분양 분이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공급 가능하다.

ㅅ. 최초 입주 이후 공실 발생 시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 및 대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ㅇ. 민간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다. 건축계획 작성지침

① 주택건축계획 작성지침

1) 사업공정별 일정 계획 및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한다.

ㄱ. 주택착공 예정일은 공모일로부터 6∼10개월 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ㄴ. 제출되는 모든 계획은 관련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임대주택에 적합한 컨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ㄷ. 공모당시 관련법령(입법예고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평면도를 제시한다.

ㄱ. 가구당 전용면적은 85㎡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ㄴ. 주택평형 계획 시에는 전 세대에 대한 동일한 평면계획은 지양하고, 다양한 평형 및 평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세대별 공간 활용 특징 및 UNIT 계획을 제시한다.

ㄱ. 임대계획에서 제시한 사회임대주택 특화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구별되는 건축특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계획 작성지침

1)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계획 등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입주 전·후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3) 시설관리 운영계획 및 긴급대응 서비스 계획을 제시한다.

4)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외부 마감재 사용계획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성능향상 계획 등을 제시한다.

5) 주택품질유지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정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주요하자에 대한 사전예방계획을 제시한다.

라. 사회가치 창출 계획 작성지침

①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작성지침

1)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임차인 참여 활성화 방안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 작성지침

1) 본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ㄱ. 세부 일자리 별 장·단기 일자리 수요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역상권과 상생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가 임대계획을 제시한다.

ㄱ. 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우선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분양 분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제한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ㄴ. 1층 점포상가 설치가 불가한 주거전용 단독주택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①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시 감점)

1) File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사용할 수 없다.

2) 사업신청자는 평가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과 함께 PDF 변환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시 PDF파일이 제공되오니 색변경, 음영, 동영상, 에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불필요한 편집은 생략하시기 바람)

3) 50페이지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누적 페이지 기재)로 작성하고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원에 포함된 법인의 직원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표는 제출한 작품특성, 설계의도로 한정(타작품과 비교설명 금지)한다.

붙임 3		각종 서식

□ 서식 구성

서식명	작성대상
<서식1> 참가의향서	전체
<서식2> 질의서	전체
<서식3> 사업신청서 표지	주관사
<서식4> 사업신청서 목차	주관사
<서식5> 사업신청서	주관사
<서식6> 서약서	전체
<서식7> 청렴서약서	전체
<서식8> 사업역량 평가자료	주관사
<서식9> 재무건전성	주관사
<서식10> 사회주택 공급 및 임대실적	주관사
<서식11> 사회주택 사업실적 증빙 내역	주관사
<서식12> 건축사업비 제안서	주관사
<서식13> 건축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주관사
<서식13-1> 재원조달계획	주관사
<서식14> 주택 임대료 제안서	주관사
<서식15> 주택 임대료 세부산출 내역	주관사
<서식16> 주택 임대시세 산출 내역	주관사
<서식17> 사업계획 요약표	주관사
<서식18> 사업계획서 표지	주관사
<서식19> 사업계획서 목차	주관사

<서식1>

참가의향서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제출자HP

주    소

본 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지구명	○○○○지구 사회임대주택
참가여부	인감날인

2019 년     4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참가의향서 접수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FAX

주) 1. ‘참가의향서’ 접수는 임대사업자, 시공사, 설계사 모두 개별 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은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하여야 한다.

3. “접수번호, 접수확인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작성한다.

<서식2>

질 의 서
회 사 명		참가의향서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연 락 처		E-mail
지침(page)	질 의 내 용

<서식3> (사업신청서 표지)

	<------------------------- 210 mm -------------------->
oooo 사회임대주택 사업신청서 2 0 1 9 . 5 OO O O	○○○○지구 점포겸용(주거전용)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신청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9. 5.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하며, 직인날인은 주관사만 해도 무방함. 제출할 2부 중 1부는 원본 그 외는 사본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지구명) 사회임대주택 사업신청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 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한다.

<서식4> (사업신청서 목차)

1. <서식5> 사업신청서	00

2. 법인등기부등본(구성원 전원) 원본	00

3. 법인임감증명서(구성원 전원) 원본	00

4. 사업자등록증(구성원 전원) 사본	00

5. 정관(구성원 전원) 사본	00

6. <서식6> 서약서(구성원 전원) 원본	00

7. <서식7> 청렴서약서(구성원 전원) 원본	00

8. <서식8> 사업역량 평가자료	00

9. <서식9> 재무건전성(시공사 기준)	00

10. 재무제표증명서(시공사) 원본	00

11. <서식10> 사회주택 건축 및 임대실적	00

12. <서식11> 사회주택 사업실적 증빙 내역	00

13. <서식12> 건축사업비 제안서	00

14. <서식13> 건축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00

15. <서식13-1> 재원조달 계획	00

16. <서식14> 주택 임대료 제안서	00

17. <서식15> 주택 임대료 세부산출 내역	00

18. <서식16> 주택 임대시세 산출내역	00

19. <서식17> 사업계획 요약표	00

※ 사업신청서는 상기 순서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식5>

사 업 신 청 서
주 관 사 (법 인 명)	사회적경제주체인 임대사업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법 인 허가번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법 인 주요설립목적	주관사(임대사업자)의 법인정관에 주택의 임대(분양) 공급·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컨소시엄 (법 인 명)	1. 주관사(임대사업자)
	2. 시공사
	3. 건축사사무소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공모지침서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원본 3. 사업자등록증(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사본 4. 정관(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사본					1부 1부 1부 1부

<서식6>

서    약    서

사업명 :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사업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민간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5 월     일

신청인               (인)

<서식7>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건설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약정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약정체결 이후에는 당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약정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약정해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년   5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8>

사업역량 평가자료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자료	비고
재무 건전성 (5점)	유동비율	%	<서식 9>
	부채비율	%
사업수행 실적 (5)	최근 3년간 사회주택 건축 및 임대실적 (대수선, 신축, 임대)	건	<서식 10, 11>
건축사업비 가격평가 (15)	건축사업비/㎡ (사업면적 기준)	원	<서식 12, 13>
주택임대료 가격평가 (15)	임대료/㎡ (실사용면적 기준)	원	<서식 14, 15, 16>

상기 사업역량 평가자료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공모 지침(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인)

<서식9>

재무건전성

회사명(시공사) :

□ 재무상태

구 분		비 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 채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주) 1.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첨부

2. 부채비율의 자기자본이란 자본총계 지칭

3. 부채비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로 작성

첨부서류 : 재무제표증명서 원본 1부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0>

사회주택 건축 및 임대실적

최근 3년간 사회주택  실적 (    )건

대수선(   )건, 신축(  )건,  임대(  )건

득점  (       )점

❏ 공급 세부내역

연번	유형	사업 착수일	사업 종료일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건수 (호수)
1	신축					1
2	임대					1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작성하며, 신축 및 대수선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한 건으로 간주합니다.(사업실적 적용기간 2016.1.1~2019.5.23)

2. 주택건축(신축, 대수선)은 사업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주택임대는 사업실적 적용기간 중 임대계약이 종료된 사업장도 포함하며, 1 사업장을 1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동일 사업장에서 시공(또는 시행)하고 임대한 경우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임대 실적을 개별 건으로 간주합니다.

5. 사업실적을 증빙할 서류 및 사진을 본 <서식-11>에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 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대수선 사용승인서 등 기타 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류)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1> 사회주택 사업실적 증빙 내역

□ (신축) ooo 사업장 (소재지)

사용승인서
사본 1	사본 2
사본 3	사본 3
사업장 현황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임대) ooo 사업장(소재지)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본 2
사본 3	사본 3
사진 자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주) 1. 임대차계약서, 사용승인서 등을 *.JPG 등의 형식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주소, 증빙일자, 사업자명’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2. 1개 사업장 당  1page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12>

건축사업비 제안서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구분	제안금액
총 건축 사업비	￦ 원
㎡당 건축사업비 (사업면적: ㎡)	￦ 원/㎡

주) 1. ‘총 건축 사업비’는 직접공사비(건축․토목․조경․전기․설비공사비 등), 간접공사비(설계비․인입공사비․예술품장식비 등), 부대비(건축공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감리비, 인허가 관련비용, 모델하우스 건립 등) 등 건축계획~입주까지 소요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총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당 건축사업비’는 VAT를 포함하여 사업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주차장필로티 면적 포함)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서식13> 건축사업비 세부산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3>

건축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구 분	항 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 고
직접 공사비	가설공사
	토공사/부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타일공사
	미장/방수공사
	금속/창호공사
	수장/도장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법정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 계(VAT 포함)
간접 공사비	설계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감리비
	상하수도인입비
	한전인입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허가조건이행비
	소 계(VAT 포함)
부대 비용	제세공과금
	민원처리비
	일반관리비
	건축허가수수료
	채권매입비
	보존등기비
	보증보험료
	기타예비비
	소 계(VAT 포함)
합 계(VAT 포함)				사업면적 기준 ( )원/㎡

주) 실제 투입되는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3-1>

재원조달 계획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항 목		조달예정금액	조달금리	조달예정시기	상환계획	비 율
총 사업비 (건축사업비 합계)
총 조달금액
차입	기금융자
	HUG보증 차입
	민간차입
	민간차입
	계
자기 자본	유보금
	투자유치
	기부
	계

주)  1. 총 사업비는 <서식13> 건축사업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HUG 보증 차입이 있는 경우 선투입 금액(사업비의 20%)을 고려하여 총조달금액이 총 사업비의 120%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HUG 보증시 선투입금) HUG PF 보증서 발급신청 시 선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만료 또는 대출금 완납 시 상환

3. 항목의 차입, 자기자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4>

주택 임대료 제안서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당 주택임대료 제안금액 : 금             원/월

(￦                원/월)

주) 1. <서식 15>의 “적용임대조건-㎡당 월세”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안금액을 작성한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5>

주택 임대료 세부산출 내역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단위 : 천원, ㎡)

타입 유형	실사용 면적	공급 면적	주변시세		적용임대조건			시세대비 수준	적용 월세 전환율	비고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당 월세
74A	74.9㎡	90.9㎡	100,000	583	160,000 100,000 80,000	0 350 467	9.34 10.51 1091	80%	7%	3룸
84A	84.9㎡	99.9㎡	250,000	0	200,000 150,000 100,000	0 292 583	10.3 11.2 12.0	80%	7%	5실
셰어	30㎡	40㎡	1,250	488	60,000 10,000 1,000	0 291 390	8.75 11.16 13.14	80%	7%	5실
합계

주) 1. “주변시세”는 <서식16>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조사한 인근지역 평균 전세가격 및 보증부 월세로 하며, 실사용 면적(실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적용임대조건”은 사업신청자가 조사한 해당지역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시세 80%이하로 3가지 이상 제시한다.

3. “적용임대조건 -㎡당 월세”는 주택임대료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적용임대조건-임대보증금”을 5.25%로 월세 전환한 금액과 “적용임대조건-월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실사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적용월세전환율”은 사업자가 조사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인근지역 전환율을 제시한다.

5. 셰어하우스는 1인실 기준으로 전체 실에 대한 임대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6>

주택 임대시세 산출내역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 기준시점 :　‘19. 0. 0 ~ ’19. 0. 0

□ 자료출처 : kb, 네이버 등

□ 조사내역

(단위 : 천원)

유형	타입	실사용 면적	임대시세		준공 시기	소재지 (주 소)
			보증금	월임대료
단독	2룸	59㎡	111,111		‘19.12
다가구	1룸	40㎡
다세대	3룸	84㎡
임대시세

주) 1.인근지역 내 유사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료출처가 인터넷인 경우 해당화면을 캡쳐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019 년   5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7>

사업계획 요약표

(심사위원 제출용)

(○○○○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구 분			○○○○지구
참여사	참여사명 (컨소시엄)		1. (주관사/임대사업자)○○○○○○ 2. (시공사)○○○○○○ 3. (설계사)○○○○○○ 4. ○○○○○○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부채비율 (부채/자본총계x100)	%
		부채 총계	백만원
		자본 총계	백만원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x100)	%
		유동자산	백만원
		유동부채	백만원
사업 수행실적	신축/대수선/임대운영		신축 건, 임대 건 ( 득점)
건축 사업비 평가	건축사업비 제안		총 사업비 천원 ㎡당 사업비 원
	직접공사비		천원
	간접공사비		천원
	부대비용		천원
임대료 평가	㎡당 주택임대료 제안		원/월
	주택	실사용 면적 (전용+서비스) 면적(㎡)	74.9	84.9			...		...		...
		주변 임대시세(천원)
		사업자 제시 임대가격(천원)
	상가	주변 임대시세(천원)
		사업자 제시 임대가격(천원)
임대 계획	임대공급계획		실사용면적 (전용+서비스) (Type)		가구수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52.19 (상가1)		1			15,000		800
			55.97 (상가2)
			48.26 (3룸)		4			160,000 112,000 80,000		0 200 333
			31.62 (2룸)
			49.02 (3룸)
			159.67 (셰어 7룸)
			. . .
	셰어주택 반영 시 임대료 적정 여부		반영/적정 (실당 40만원 이하 여부)
	임대료 상승률 적정 여부		(2년에 5% 이내 여부)
	커뮤니티 운영계획		有/無
	커뮤니티 공간계획		有/無
건축 계획	건축개요		대지면적			㎡
			법정 건축면적			㎡
			법정 연면적			㎡
			법정 건폐율 (고양50%/평택60%)			%
			법정 용적률 (고양150%/평택180%)			%
			가구수			가구
			주차대수			대 (주택은 가구당 1대, 근생은 면적별 반영 필요)
			근생 면적 및 연면적 대비 비율 (법정 40%)			㎡ %
			특이사항
	조감도

<서식18> (사업계획서 표지)

	<------------------------- 210 mm -------------------->
oooo 사회임대주택 사업계획서 2 0 1 9 . 5 OO O O	○○○○지구 점포겸용(주거전용)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9. 5.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하며, 직인날인은 주관사만 해도 무방함)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지구명) 사회임대주택 사업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 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서식19> (사업계획서 목차)

[임대계획]

1. 임대공급계획	00

2. 임대운영 및 관리계획	00

[건축계획]

1. 주택건축계획	00

2. 유지관리계획	00

[사회가치 창출계획]

1.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00

2. 사회적가치 창출계획	00

※ 상기내용은 예시로 작성순서는 제15조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임대계획, 건축계획, 사회가치 창출계획에 대한 간지를 추가할 것.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