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업무 위임 법무사 선정 모집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가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며,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함

□ 모집개요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세계약 및 권리분석 업무를 위한 법무사를 공개모집함

□  모집자격

ㅇ 사무소 주소지가 아래에 소재하는 법무사 사무소

신청권역		사업장 주소지		신청권역		사업장 주소지
대구 및 대구근교권	1~6 권역	대구광역시		경북권	포항권	포항시
					서부권	구미시
					북부권	안동시

□ 모집 법무사수 : 9개 업체

ㅇ 대구 및 대구근교 권역 담당 : 6개 업체

ㅇ 경북권(포항권, 경북 서부권, 경북 북부권) 담당 : 3개 업체

□ 수행기간 : 12개월(2019. 4.1~2020. 3.31)

□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ㅇ 대상(예정)호수 : 신규 및 재계약 대상 7,300호 (추정)

묵시적 갱신 대상 4,600여호 (추정)

ㅇ 대상지역 : 9개 권역(대구시 및 대구 근교권 6개 / 경북권 3개)

권역		대상 시, 구	추정물량
계			11,900호(100%)
대구 및 대구근교	1권역	(대구) 중, 서, 동	16%
	2권역	(대구) 수성, 달성	15%
	3권역	(대구) 달서	15%
	4권역	(대구) 남	11%
	5권역	(대구) 북 (경북) 영천, 경주	11%
	6권역	(경북) 경산, 칠곡	9%
경북권	포항권역	(경북) 포항, 영덕, 울진	12%
	경북 서부권	(경북) 구미, 김천, 상주	9%
	경북 북부권	(경북) 안동, 영주, 문경	2%

* 업체선정결과에 따라 권역별 대상 시․군․구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물량은 국토부 물량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ㅇ 수수료 지급 대상 업무

- (계약대행 및 권리분석)

구분

수수료 (VAT별도)

계약체결+권리분석

(평일) 108,000원/건

(휴일, 시외) 128,000원/건

묵시적 계약

(평일, 휴일) 50,000원/건

출장여비

법무사 사업장 소재지 이외 타 시로 출장시에만 지급하며,

법무사 사업장 소재지~출장지까지 거리 기준으로 지급

출장거리	출장여비	비고(예)
~20km이하	20,000원	대구-경산
20km초과 ~60km이하	40,000원	대구-칠곡/영천 구미-김천/상주 안동-영주/문경
60km 초과 ~100km이하	50,000원	대구-경주
100km 초과	60,000원	포항-울진

* 동일일자, 동일지역 복수건은 1건으로 간주

- (등기대행 수수료)

구 분	보 수 액(VAT 별도)
기본수수료	100,000원
누진수수료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전세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증지대, 등본 및 제증명비	실비 지급
전세권 말소 기본수수료	40,000원
확정일자	1,000원

- (기타 부대업무)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업무

□ 선정절차

ㅇ 제안서 접수 : 2019. 3.11(월) ~ 3.12(화)

ㅇ 제안서 평가 : 2019. 3.14(목)

ㅇ 결과발표    : 2019. 3.15(금) 11:00, 계약대상자 개별통보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기본경력(5%), 업무수행실적(25%), 업무수행능력(25%),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의 적정성(20%), 업무협조의 적극성(25%)

ㅇ 심사방법

- 제안서 심사결과, 희망권역 별 고득점순(합산평균)으로 선정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심사결과 적격업체(70점 이상) 수가 미달할 경우 포함], 희망업체 대상으로 수의계약 추진 또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할 수 있음(대상 시·군·구 조정될 수 있음)

ㅇ 계약포기 및 계약이행중 중도탈락 대비하여 선발대상의 50%내에서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053-603-2701)

* (별지) 참여 신청서 (양식)

2019. 3.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