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연구원 2018년 국외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해외 동향조사 및 연구과제 신청서 공모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국외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와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선진 정책․기술․사업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 리포트를 LH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활용하고 학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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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목   적 : 선진외국의 토지, 주택, 도시 관련 최신 정책․기술․연구정보를 조사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연구와 LH의 경영․사업방식 개선에 활용

◦ 신청자격 :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신진연구자 또는 외국에서 학위 취득하고 귀국한지 1년 이내인 자

- 박사학위과정 중인 자 이상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지원유형

- 동향조사 : 지정주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국가에서의 최근 주요 정책방향, 시장과 기술 동향에 대해 조사하여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 연구과제 : 지정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을 수집·조사하여 분석하는 소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 주   제 : 지정주제 중 택일 (첨부-1「지정주제 목록 및 설명서」참조)

- 주거복지,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미래 국토가치 창조, 사회적 가치 창출 등 LH가 제시하는 동향조사(4개) 혹은 연구과제(2개) 주제 중 택일하여 신청

◦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	수행기간	지원금액	분량(A4)	선정건수
동향조사	2018.07.20~2018.10.20 (3개월)	150만원	30매 내외	6건 내외
연구과제	2018.07.20~2018.12.20 (5개월)	300만원	60매 내외	2건 내외

LH 토지주택연구원 2018년 국외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해외 동향조사 및 연구과제 제안서 공모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lhi@lh.or.kr)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06. 14(목) ~ 2018. 06. 30(토) 24:00 (한국시간 기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③ 신청자격 증빙서류 (최종학력 재학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선정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이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총 10건 내외의 지원대상 선정 (1인당 1건 선정)

◦ 선정발표 : 2018. 07. 16 (월)

-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http://lhi.lh.or.kr)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선정된 각 지원대상 동향조사와 연구과제에는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협력담당자가 지정되며, 연구과제 선정자는 선정 통보 후 2주 이내에 최종 과제수행 개요를 포함한 착수보고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착수보고 시까지 연구윤리 서약 및 성과활용 동의서, 추가 자격 증빙서류(필요시)를 제출

◦ 지원유형별 선정 내역은 신청 건수와 신청서 내용의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18. 06. 14 ~ 6.30  사업 신청서 접수

◦ 2018. 07. 02 ~ 7.15  신청서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협력담당자 지정

◦ 2018. 07. 20 ~ 2018. 10. 20  동향조사 수행 및 성과물 제출

2018. 07. 20 ~ 2018. 12. 20  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물 제출

5. 유의사항

◦ 사업 종료 후 우수연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게는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과제 외부연구진 참여에 우선 기회 부여, 발표회 개최 시 강연료 지급 등 혜택 제공 예정

◦ 응모자는 단독응모 혹은 2인 이상 구성이 가능하나, 연구 총괄은 반드시 신진연구자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성과물 내용에 대한 표절시비, 기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성과물에 대해 표절(자기표절 포함), 대리연구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 선정은 취소되고 원고료는 환수됨

◦ 모든 지원대상자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책자발간 및 홈페이지 공개 등 배포 활용권에 동의하여야 함

◦ 연구과제 지원대상자는 연구내용을 논문형식으로 정리하여 LHI Journal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제출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기고할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주택연구원에 고지하고, 사사(acknowledgement) 형태로 토지주택연구원의 지원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 지원금액은 원내 협력담당자가 최종보고서의 원고내용 검토 후 지급됨

6. 문의처

◦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기획실 국외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담당자

- 이메일주소 : lhi@lh.or.kr 또는 minah_choi@lh.or.kr

- 전화번호 : +82-42-866-8528 / +82-42-866-8436

□ 서식-1 : 신청서 (※ 신청서 분량은 1페이지로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작성)

LH 토지주택연구원 국외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유형	□ 동향조사 □ 연구과제 ※ 해당되는 유형을 ■ 으로 변경
지정주제	※ 첨부된 동향조사 주제 4건, 연구과제 주제 2건 중 하나 선택
신청인 (총괄)	이 름		학교/전공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 소
신청인 (참여) ※ 2인 이상 응모인 경우	이 름		학교/전공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 소
과제명	※ 지정주제와 동일하게 하거나, 지정주제를 고려하여 이름 변경 가능
과제수행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배경, 필요성, 목적 기술
수행방법 및 주요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주요 내용과 수행방법 기술 - 동향조사의 경우 조사예정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작성 - 연구과제의 경우 관련 선행연구 또는 사례, 조사자료, 분석방법, 예상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기대효과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개선, 미래사업 발굴, 공적 역할 관련성,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기획/과제수행/홍보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
※ 별첨 : 응모자격 증빙서류(최종학력 재학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귀하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다음 목적으로 본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신청자격 확인 등 신청서에 대해 지원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변경 및 성과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공지사항의 전달

- 지원금액 정산에 관한 사무

- 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성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기타 우수연구 연구자에 대한 혜택 부여

(2) 연구원은 상기에 언급된 이용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전자우편, 전화번호, 현 소속, 직위,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등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평가․협약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명>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연번	성 명	소 속	서 명
1
2
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귀하

□ 첨부-1 : 지정주제 목록 및 설명서

구분	영역	연번	제 목
동향조사	주거복지	1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책방향 및 금융지원체계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 미국, 영국, 일본, 홍콩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스마트도시	2	선진국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체의 수익성 보존방안 조사
	미래 국토가치 창조	3	해외 지역관리기업 사례조사
	사회적 가치 창출	4	지진피해의 응급적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우수사례 동향조사 - 일본 구마모토 지진피해지 가설주택 및 주거환경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도시재생․스마트도시	5	일본의 대규모 노후주거단지 재생 정책 및 사례분석
	사회적 가치 창출	6	영국(또는 미국)의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운영·관리 사례분석

1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책방향 및 금융지원체계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 미국, 영국, 일본, 홍콩을 대상으로
유 형	■ 동향조사 □ 연구과제
배경 • 필요성	ㅇ 공동주택의 계획적 관리 및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기수선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 연구□의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사례조사 추진 ㅇ 공동주택(분양아파트)의 장기수선공사에 대비하여 주택소유자가 매월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상황 ㅇ 일부 선행연구에서 선진외국의 금융지원체계를 소개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국, 미국, 일본, 홍콩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공사비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금융지원체계 조사 필요 ㅇ 특히 금융지원체계의 근간이 되는 지원대상 공사의 범위, 지원금액의 한도, 상환조건,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상기 연구과제에서 구축예정인 금융지원 효과분석 프로그램의 기준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요내용	1. 일반현황 : 인구 및 주택유형별(공동주택 등) 통계 2.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책방향 및 제도 소개 : 상위계획, 법, 규정 등 운영체계 중심으로 3.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등 계획요소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수립기간, 수선항목, 수선주기 4. 공동주택 수선공사비 적립 등 자발적 재원조달 방식 : 세대별 적립금 부과방식, 적립방식, 적립금 사용시 절차 5. 공동주택 수선공사비에 대한 공공부문(정부) 및 민간부문의 금융지원체계 ① 금융지원제도 ② 금융지원조직 : 공공조직 또는 민간조직(은행 등), 유형, 구성, 인력,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③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개 : 지원대상공사, 대출절차, 융자조건(이자, 상환방식) 등

2	선진국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체의 수익성 보존방안 조사
유 형	■ 동향조사 □ 연구과제
배경 • 필요성	ㅇ 국토부와 산업부는 ‘09년부터 ’17년까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23개소를 지정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정비 위주의 재생사업 추진 중으로 ㅇ LH는 총괄사업관리자 및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써 해당 사업에 참여중 ㅇ 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의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으로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ㅇ 사업주체로써 입주기업 및 종사자가 희망하는 인프라를 포함한 기업종합지원(창업지원․복지․주거시설 등)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 ㅇ 공공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민간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재원 마련에 대한 해외사례조사 필요
주요내용	ㅇ 기관간 또는 사업시행자간 연계방안을 갖출 수 있는 선진국의 재생사업 추진 협력제도 사례조사 ㅇ 중앙정부의 기금 지원 및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검토

3	해외 지역관리기업 사례조사
유 형	■ 동향조사 □ 연구과제
배경 • 필요성	o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관리회사, 마을재생회사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현실에 맞는 형태나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정리된 연구가 없음 o 보통 이 개념은 일본의 에어리어매니지먼트와 영국의 해크니개발협동조합과 같은 지역자산관리회사를 모델로 하는데 제도적 맥락이 다른 국가에서의 조직형태 및 구성이 한국에서도 적용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o 도시재생뉴딜로드맵에 지역관리회사 개념이 포함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 o 창신숭인지역 CRC 등 국내 유사 움직임이 있어 향후 도시재생뉴딜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주요내용	o 일본의 경우 에어리어매니지먼트 등 유사 조직의 현황과 유형, 도시재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직의 구성원과 정관, 수익 및 재정구조 등 o 영국의 경우 HCD 등 유사 조직의 현황과 유형(HCD는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느니 제외하고 유사형태의 다른 조직 현황 중심으로), 도시재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직의 구성원과 정관, 수익 및 재정구조 등

4	지진피해의 응급적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우수사례 동향조사 - 일본 구마모토 지진피해지 가설주택 및 주거환경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유 형	■ 동향조사 □ 연구과제
배경 • 필요성	o 최근 포항지진발생으로 안전지대로만 생각되던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나, 지진이후 이재민을 위한 주거지원 체계 및 대응방안이 그간의 경험부재로 매우 미흡하였다. o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후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가 되었음에도 2016년 구마모토지진 발생대응시 가설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미흡함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대응방식 중, 지역대학과 연계한 가설주택을 설계하고 공급, 이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협력형태인 ‘Kyushu Architecture student Surpporter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 KASEI ; 큐슈건축학생가설주택환경개선프로젝트’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o 이에 임시거처에 대한 가설주택 공급방안이나 이주기간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우수사례를 일본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동향조사를 제안한다. o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재민의 안정적 주거시설(임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체계, 공급방안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공공기관으로서의 LH위상제고를 기대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o 지진 등 국가위급상황 관련 일본 가설주택 법제도 및 정책 o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가설주택 공급실태현황 및 시사점 o 2017년 구마모토 지진 가설주택 공급실태현황 및 시사점 ※ 대응체계 및 조직, 쿠마모토형 디폴트(가설주택명) 특징, 운영특성,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 등 o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5	일본의 대규모 노후주거단지 재생 정책 및 사례분석
유 형	□ 동향조사 ■ 연구과제
배경 • 필요성	o 수도권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단지의 재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활성화 방안 도출이 필요함 o 도시재생뉴딜이 도시경쟁력 향상, 주거복지 및 사회통합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등 단순한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주거단지의 재생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o 현재 공동주택중심의 주택정책이 안고 있는 노후 주거단지의 재생이 사회적 이슈이며, 이와 더불어 노후주거단지 재생과 연계한 지역활성화라는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이 필요함 o 이를 위해 해외사례, 특히 우리나라와 정책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정책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주거단지 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o 우리나라는 대규모 노후주거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o 기성시가지내 신규주택공급 및 주택재고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노후주거단지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o 특히, 기존 노후주거단지만의 재생이 아닌 주변지역과 연계한 재생을 통한 새로운 주거지재생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주요내용	o 일본의 대규모 노후주거단지 실태 분석 o 일본의 대규모 노후주거단지 관련 정책 및 제도 o 일본의 대규모 노후주거단지 재생사례 소개 * 노후주거단지와 주변지역과 연계재생 사례 포함 o 노후주거단지 재생의 시사점

6	영국(또는 미국)의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운영·관리 사례분석
유 형	□ 동향조사 ■ 연구과제
배경 • 필요성	o 정부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공공건축물 리뉴얼선도사업 추진 중이나, 공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위탁개발방식 등 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사업 추진. 현재까지 캠코에 의한 일부 리뉴얼사업 추진 실적 이외 거의 미미한 실정 o 국내 공공건축물은 18만 여동, 3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4만5백여동으로, 지속 증가 추세. 노후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은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 실행과 연계된 앵커사업으로서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사업화방안 모색 필요 * 추진 예정 수시과제(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위탁관리 사례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관련, 국외 사례분석 대상으로 일본 이외 구미지역 일부 검토 예정 o 영국, 일본, 미국 등은 도시재생 및 각종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에 의한 PFI 방식의 복합개발 경험 풍부. 특히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착안사항 도출 필요 o 일본은 자체연구과제를 통해 분석 예정으로, 구미권역 사례분석 지원 필요
주요내용	o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운영·관리 사례 심층 분석 ◦ 사업개요, 사업화 경위, 사업구조, 운영·관리방안, 사업특징, 사업결과와 성과 ◦ 국내 시사점 및 착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