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2018

설계공모 규정

공모 명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공모의 배경

본 공모는 2017년 공표된 주거복지로드맵(www.molit.go.kr/housingroadmap)의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설계 공모이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의 주요 대상계층인 청년, 신혼, 고령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의 유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여 이후 추진되는 사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기획되었다.

공모의 목적

본 공모전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방식에 의해 공급되어 온 기존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요계층의 다양한 사회적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새로운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유와 소통’이라는 이 시대의 요청에 공감하는 건축가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건축적 해법을 묻고자 한다.

본 공모전으로 인해 공공주택 질적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공공부문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건축가들이 제시할 새로운 주거개념과 비전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전국에 걸쳐 7개 대상지에 시행되며 다음과 같다.

번호	명칭	지구	유형	대지 면적(㎡)	세대수
1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수서KTX A-3BL	공공분양	22,603	635
2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고양지축 A-2BL	공공분양	25,585	593
3	서울목동 가로주택	서울목동	공공분양 + 공공임대	3,336	112
4	완주삼봉 청년주택	완주삼봉 S-1BL	행복주택	12,316	450
5	강원화천 귀농귀촌주택 (산촌주택)	강원화천	국민임대	6,646	72
6	울산다운 신혼특화단지	울산다운2 A-5BL	국민임대	28,043	701
7	아산탕정 세대통합주택	아산탕정2 A-15BL	국민임대 + 영구임대	52,624	1,448

- 신혼희망타운(1,2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하여 분양형으로 공급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평면 등 디자인도 특화

- 가로주택(도시정비, 3번)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청년주택(4번)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주민편의시설을 통해 젊은 층을 위한 주거안정 뿐 아니라,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소통·문화·복지·일자리창출 등 지역거점 역할 수행

입주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시설로 설치

- 귀농․귀촌주택(산촌주택, 5번)

귀농․귀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도시민 유치 및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유도

지자체 협업을 통한 일자리(소득) 창출 지원과 주거복지의 연계로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신혼특화단지(6번)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층간 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제거 등 유아 중심 설계를 적용한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아이와 자산을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공간설계

- 세대통합주택(7번)

주거복지로드맵상의 다양한 계층(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기타저소득층)이 어울려 사는 단지 조성

공모 방식

국내외 건축사(법인포함)를 대상으로 한 일반설계공모 방식이다.

참가 자격

본 공모의 참가자는 국내 건축사여야 한다. 단, 외국 건축사(Licensed Architect)는 공동응모자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응모의 경우 2인(개인 또는 법인)까지 가능하며 공동참가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해야 한다.

공모의 단독 참가자 혹은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여성건축가의 기회제공과 참여확대 차원에서 3번 대상지의 참가자는 1.6 참가자격 1~3항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여성건축가로 한정한다.

신진건축가의 기회제공과 참여확대 차원에서 5번 대상지의 참가자는 1.6 참가자격 1~3항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신진건축가(만 45세 이하)로 한정한다.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접수일 사이에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는 설계공모의 대표자로 응모할 수 없다.

심사위원, 전문위원, 운영위원, 실행위원  등 공모관계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과 가족은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공모에 등록한 참가자는 다른 팀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본 공모는 LH의 연간당선건수 규정을 적용 받으며, 연간당선건수산정 및 추가당선기회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LH COTIS에 게시된‘18년 LH 설계용역 수행방안'을 참조한다.

* 2018년 설계업체 평가를 받지 않은 참가자(팀)에 적용하는 연간 당선건수는 2(+추가당선기회)회로 한다.

* 공동응모시 참가자별로 산정 후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공모 일정

1차 공고	2018. 04. 30.

2차 공고	2018. 05. 23.

참가등록	2018. 05. 23. ~ 2018. 05. 30. 17:00 마감

질의접수	2018. 05. 23. ~ 2018. 06. 01. 17:00 마감

공모설명회	2018. 06. 05. 10:00

질의응답	2018. 06. 05.

작품접수	2018. 08. 13. 10:00 ~ 17:00

기술심사	2018. 08. 14. ~ 2018. 08. 15.

1차 심사	2018. 08. 16. ~ 2018. 08. 17.

1차 심사발표	2018. 08. 17.

2차 심사	2018. 08. 23. ~ 2018. 08. 24.

당선작발표	2018. 08. 27.

시 상 식	추후공지

참가 등록

참가자는 공모전 홈페이지(www.khousing.org)에서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후 계정을 생성하면 지침을 열람할 수 있고 설계공모 관련 자료를 다운받거나 질의를 올릴 수 있다.

등록기간 내에는 공동참가자의 추가, 삭제, 변경, 대표자 변경, 등록취소 등이 가능하나 등록마감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각 참가자(팀)는 7개 부지 중 1개의 부지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질의응답

참가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질의를 받지 않는다.

질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한글과 영문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공모설명회

일시 : 2018. 06.05 10:00

장소 : 추후 공지

참석대상 : 등록을 완료한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제공자료

설계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작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작품제출

각 참가자(팀)는 7개 부지 중 1개의 부지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모든 제출물은 하나로 포장하여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포장의 문제에 따른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일 마감 시간 내에 모든 제출물이 접수되어야 제출이 인정된다.

제출장소 : 추후 공지

익명성

제출물의 식별을 위해 모든 제출물에는 PIN을 기재해야 한다.

PIN은 등록 시 참가자가 직접 선택한 대문자 알파벳 2자와 아라비아 숫자 3자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제출물에 PIN 외에는 참가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위원회에 보고된다.

주최자

주최자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주최자는 본 설계공모를 위한 자금 조달의 책임을 지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감독한다. 주최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설계공모의 결과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설계공모 관리

주최자는 설계공모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과 설계공모 관리팀을 지명한다. 설계공모 관리팀은 설계공모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전문 위원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등록, 질의응답, 응모 작품 접수 등을 감독한다.

전문위원(PA)

김동현,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설계공모관리

(사)한국건축가협회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 등에 기초하여 응모 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전문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한다.

심사위원회

공모전 대상지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1~3과 4~7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심사위원회가 각각 2차에 걸쳐 심사한다.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총 5인의 심사위원과 1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룹 1 (공공분양·공공임대 대상지 1,2,3 심사)

심사위원 :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준성, 건국대학교 교수

김찬중, 더시스템랩 대표

장윤규, 국민대학교 교수

예비심사위원 :

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그룹 2 (장기공공임대 대상지 4,5,6,7 심사)

심사위원 :

김동진, 홍익대학교 교수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박항섭, 가천대학교 교수

이성관,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대표

최문규, 연세대학교 교수

예비심사위원 :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최초 회의에서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품의 세부 심사방식 및 수상작 선정방식을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기술위원회가 제출한 기술심사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를 통해 평가에 반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응모작품에 대한 토론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주최자에 제출한다.

전문위원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개회에 불참한 심사위원은 자격을 상실하고 예비심사위원이 그 자격을 승계한다.

제출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고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작품의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작품을 제출했을 경우

참가자격에 규정에 근거해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을 경우

1차심사 후 대상지별로 총 6개 작품(3,5번 공모는 총 3개 작품)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모안의 발표를 직접 듣고 평가하는 2차심사를 사전 공고된 날에 심사그룹별로 시행한다.

대상지별로 제출작이 10개 작품이하일 경우 심사위원회는 합의에 의해 보상비의 변경 없이 2~6위의 보상작품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대상지별로 제출작이 2개 작품이하일 경우 심사위원회는 합의에 의해 기타입상작이 없는 당선작만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차심사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한 질의응답지를  전달한다.

2차심사는 발표자 별로 총 7분의 발표시간이 주어지며 질의응답은 별도로 없으며 발표자는 서면으로 질의된 사항에 대해 발표시간 내에 답변해야 한다.

2차심사시 발표자는 설계공모 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로 공모안에 참여한 주관설계사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제한한다.

2차심사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추가로 제작할 수 없으며 기 제출한 도판과 도집 안에 있는 자료만을 활용하여 별도의 파워포인트로 제작할 수 있다.

당선작 선정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이후에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수상작에는 당선작과 기타입상작이 있으며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번호	명칭	당선작 (설계비)	2위	3위	4~6위
1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3,000	30	20	10
2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3,800	30	20	10
3	서울목동 가로주택	303	20	10	-
4	완주삼봉 청년주택	1,250	30	20	10
5	강원화천 귀농주택	250	20	10	-
6	울산다운 신혼특화단지	1,987	30	20	10
7	아산탕정 세대통합주택	3,030	30	20	10

＊ 지구별 사업계획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지구별 당선작들을 대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LH사장상 등 특별포상을 수여한다.

보상금에는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응모의 경우 보상금은 공모팀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당선작을 제출한 자(공동응모인 경우 공모팀 대표자)가 계약상대자로 되며 계약상대자는 주최자와 설계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최자는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계 계약

설계계약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세부사항은 2차 공고시 제공되는 지구별설계지침을 참조한다.

주최자는 당선자에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주최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저작권 및 출판전시

응모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응모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참가자에 있다. 다만 주최자는 별도 보상 없이 모든 제출 작품을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보고서 출판, 작품집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작품 반환

작품 반환기간 : 최종 발표 후 3일간

반환장소 : 추후 공지

수상작을 제외한 응모작은 반환기간 내에 참가자 본인 혹은 그 대리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위임장을 가지고 공지된 장소로 직접 방문할 경우 반출할 수 있다.

반출가능한 제출물은 설계도판으로 한정하며 기타 제출물은 반출할 수 없다.

주최자는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제출물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