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응모자격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응모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2. 주관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제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

(1) 제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3)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3.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1) 기본목적이나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2) 기 개발/ 기 지원된 경우(심의 시 평가항목으로 대체)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①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참여제한 여부

①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포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초기 시설투자 등 타당한 사유는 예외 인정)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부도․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1.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1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2.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가전까지 해제하여 근거서류를 제출시

3.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6) 수행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①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출연연구과제 총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