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

공공지원 사회주택 공모지침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제1조	지침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사업목적
	제4조	사업내용
	제5조	사업시행 방식
	제6조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제7조	추진일정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제9조	사업계획 요건
	제10조	건축사업비 제안
	제11조	신청서류
	제12조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13조	전산파일 제출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4조	평가개요
	제15조	평가제외
	제16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제17조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8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0조	평가결과 공개
	제21조	사업대상자 선정
제5장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
	제22조	토지임대계약 체결
	제23조	토지임대계약 갱신
	제24조	토지임대보증금
	제25조	토지임대료
	제26조	토지임대계약 해제
	제27조	토지매수청구권 행사
	제28조	주택환매청구권 행사
	제29조	사업이익 분배
	제30조	자금조달
	제31조	사업청산
제6장 기타사항
	제32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제33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제34조	제반법령 준수 의무
	제35조	타 내용과의 위계
	제36조	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제37조	기타사항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3. 각종서식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토지를 임대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제1조 (지침목적)

본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공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임대하여 주택을 건설 및 임대운영·관리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제4조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사회적 경제주체”라 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사회주택의 공급 또는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회주택 허브리츠”라 함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한다)로 본 사업수행을 위해 LH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④ “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⑤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11조에 따라 LH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⑥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함)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⑦ “셰어하우스”란 입주자들이 공간이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같이 사는 집으로 자신의 방은 따로 쓰며 거실이나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하는 집을 말한다.

⑧ “청년”은 만 19세~39세이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⑨ “의무임대기간”은 임대 개시일 부터 15년으로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운영 및 임대관리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목적)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토지를 임대하여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주체의 호혜성, 자발성, 자치를 근간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창의적인 상가활용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① 민간사업자는 리츠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15~20년 간 임대운영 및 임대 관리한다.

② 임대료는 주택은 시세의 80% 이하, 상가는 시세이하로 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조 준수)로 한다.

③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 우선공급하고, 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 공급한다.

제5조 (사업시행 방식)

① 본 사업은 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 임대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 및 임대운영·관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각 참여자간 업무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 주택설계, 주택사업 인·허가, 주택건설 및 이에 따른 각종 업무, 입주자 모집 등 임대 관련업무, 임대운영 및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 제반 업무 등

2. 주택도시보증공사 : 리츠 출자 및 건설자금 융자 등

3.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리츠에 토지매각

제6조(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①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정보는 아래와 같다.

사업지구	가구번호	건축물 용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고	1주택당 가구수
고양삼송	단독21-6-1	점포겸용 단독주택	305	60	180	4층	7가구 이하
	단독21-6-2		301

※ 사업대상지는 고양삼송 4단계 구간으로 ‘18.12.31일 준공예정이며, 준공이후 LH에서 리츠로 토지소유권이전 가능

②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 및 기타 토지 세부정보는 <붙임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과 같다.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

제7조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17. 12. 26(화)

② 참가의향서 제출

1. 일    시 : 2018. 1 . 16(화) 10시 ~ 1. 17(수) 15시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참가 의향서를 스캔하여 올리고 원본은 우편발송(웹하드에 올린 시간 기준)       (접수처 : 진주 충의로 19, LH 본사 13층 민간임대사업처)

3.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11, 올리기전용 폴더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 사업신청 할 수 있음(제8조 제4항)

관련자료 게시 (공모 공고일)

1.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등 관련자료

3. 게시자료는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4.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12, 내리기전용 폴더

질의접수 및 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018. 1. 16(화) 10시 ∼ 1. 19(금) 15시까지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13, 올리기전용 폴더

2. 질의 및 답변은 웹하드의 “질의 및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한다.

3.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며 답변은 질의접수기간 이후 웹하드에 게시한다.

4.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업체만 가능하고,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문 및 전화질의에 의한 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추가 공지사항

1. 추가사항은 별도의 공지없이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 참가자는 지정된 웹하드를 상시 확인 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않음

2. 웹하드 ID : mingan, PW : mingan14, 내리기전용 폴더

신청서류 접수

1. 일    시 : 2018. 2. 22(목) 12시～15시

2. 장    소 : LH 오리사옥 8층 809호 뉴스테이 상담센터(민간임대 상담센터로 변경 예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사업자 선정 발표 : 2018. 3월 예정(추후공지)

※ 사업자 선정 발표는 LH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발표하고 개별 통보 예정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또는 5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사업신청자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각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시공사”라 한다)

(2) 제2조제2항의 사회적 경제주체로 법인정관에 사회주택의 공급 또는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 중 사회주택을 임대 운영할 자를 대표법인(이하 “주관사”로 한다)으로 한다.

2.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법인의 위임을 받아 주관사 명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주관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사업신청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에 갈음한다.

③ 주택건설은 사업신청자(구성원 포함)만이 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참가의향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는 가능)

제9조 (사업계획 요건)

사업계획서는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0조 (건축사업비 제안)

① <서식9-1 건축사업비 제안서>에 의한 건축사업비 제안금액은 설계변경, 물가연동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

② <서식9-1 건축사업비 제안서>에 의한 건축사업비 제안금액에 누락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No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1	사업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1부		2부	-	종좌철 제본 (접착/단면)
2	사업계획서 (임대계획, 건축계획, 유지관리계획)		20부	50쪽 이내	종좌철 제본 (접착/양면)
3	부록 (서식 작성자료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20부	서식 제외 50쪽 이내	종좌철 제본 (접착/양면)
4	설 명 자 료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Microsoft PowerPoint)	20부	35쪽 이내	횡좌철 제본 (접착/단면)
5	USB메모리 (제출서류일체)		2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② 신청서류의 작성은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12조(신청서류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

제13조(전산파일 제출)

① 전산파일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한다.

② 파일형식은 *.hwp(□글 2007이하 버전), *.jpg, *.pdf, *.dwg(AUTOCAD 2012 ～ 2014버전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s/w), *.ppt(Microsoft PowerPoint 2007 이하 버전)으로 제출한다. 세부 파일형식은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르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4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다시 계량분야 평가와 비계량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및 제9조 "사업계획의 요건"의 준수여부,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점 여부 등을 LH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결과 총점에 반영한다.

④ 본 평가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 분야는 본 조 제2항의 사전검토위원회가 평가하고 비계량 분야는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제15조(평가제외)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검토 및 본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1. 제8조 "신청자격 및 방법" 또는 제9조 "사업계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시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중대한 서류미비 또는 중대한 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역량(35점), 임대계획(55점), 건축계획

(30점), 유지관리 계획(30점)] 의 총점 150점으로 구성하며, 비계량 항목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사업역량 (35)	◦ 재무건정성(5)	계량
	◦ 사업수행 실적(5)
	◦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5)
	◦ 건축사업비 가격평가(10)
	◦ 주택임대료 가격평가(10)
임대계획 (55)	◦ 초기 임대 활성화계획(10)	비계량
	◦ 임대료의 적정성(10)
	◦ 임대공급계획(10)
	◦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10)
	◦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10)
	◦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5)
건축계획 (30)	◦ 주택건축계획(20)
	◦ 건축특화계획(10)
유지관리계획 (30)	◦ 유지관리계획(10)
	◦ 건축성능보장(10)
	◦ 주요하자저감(10)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감점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감 점
1.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시	쪽당 : 0.1점 (최대 1.0점)
2.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 색채(칼라)사용 위반 (단,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쪽당 : 0.1점 (최대 1.0점)
∙ 제안서 규격(A4) 제한 기준 위배	쪽당 : 0.1점 (최대 1.0점)
3.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1.0점)
4. 제출서류 제본기준(제11조 1항 표의 “비고란” 기준) 위배 ※ 제11조 1항 표의 No.1～4까지 4건에 대하여 적용	건당 : 0.1점 (최대 0.4점)
5.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 사전접촉 및 설명 금지 위배	2점/명(제한없음)

제17조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① 사업역량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사업역량	35	․재무건전성(5) ․사업수행 실적(5)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5) ․건축사업비 가격평가(10) ․주택임대료 가격평가(10)

1. 사업역량(재무건전성, 사업수행 실적,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 건축사업비 가격 평가, 주택임대료 가격평가)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서식6 계량부문 자기평가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위원회가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사업역량”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무건전성 : 주관사 기준으로 작성

(2) 사업수행 실적 및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  :  컨소시엄 구성원 개별실적 합산

(3) 건축사업비 가격평가 및 임대료 가격평가 : 사업신청자(주관사) 제시금액

3. 재무상태 : 민간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비율을 평가

평 가 요 소

A

B

C

D

E

등급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환산점수

재무건전성

(5)

유동비율

5×	세부항목점수 합
	10

5

4

3

2

1

부채비율

5

4

3

2

1

비율낮은순

(1)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위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2)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

등급	사업신청자수
	1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4. 사업수행 실적 : 사업신청자의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실적

평 가 요 소		1건	2건	3건	4건	5건
항목	세부항목
사업수행 실적 (5)	․최근 3년간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실적 (신축, 대수선, 임대운영 건수)	1	2	3	4	5

(1) “사업수행 실적”은 컨소시엄 참여자의 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에 한한다.

(2) 주택공급은 대수선(단순 집수리 제외) 및 신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주택공급 및 임대운영 실적은 1동을 1건으로 한다.

5.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 인력

평 가 요 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인력 (5)	1	2	3	4	5

(1) 사회주택 건축 및 임대운영을 위한 주택건설 및 사회주택 운영 등 관련 종사자 현황을 작성한다.

(2) 분야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6. 건축사업비 가격평가

평 가 요 소

득점

건축사업비 가격평가

(10)

10×	최저제안 사업신청자 건축사업비
	당해제안 사업신청자 건축사업비

건축사업비는 <서식9-1 건축사업비 제안서>에 의거 평가한다.

※ 건축사업비 평가점수 산정의 예시(3개 업체 응모 가정)

- A사의 제안 금액 : 1,981,771천원

- B사의 제안 금액 : 1,816,624천원

- C사의 제안 금액 : 1,651,476천원(최저제안 민간사업자 금액)

⇒ A사의 평가점수 : 10점 × (1,651,476천원 ÷ 1,981,771천원) =  8.333점

⇒ B사의 평가점수 : 10점 × (1,651,476천원 ÷ 1,816,624천원) =  9.091점

⇒ C사의 평가점수 : 10점 × (1,651,476천원 ÷ 1,651,476천원) = 10.000점

7. 주택임대료 가격평가

평 가 요 소

득점

주택임대료 가격평가

(10)

10×	최저제안 사업신청자 주택임대료
	당해제안 사업신청자 주택임대료

임대료 가격평가는 <서식10-1 주택임대료 제안서>에 의거 평가한다.

※ 임대료 평가점수 산정의 예시(3개 업체 응모 가정)

- A사의 제안 금액 : 14,880원/월/㎡

- B사의 제안 금액 : 14,097원/월/㎡

- C사의 제안 금액 : 12,531원/월/㎡(최저제안 민간사업자 금액)

⇒ A사의 평가점수 : 10점 × (12,531원 ÷ 14,880원) =  8.421점

⇒ B사의 평가점수 : 10점 × (12,531원 ÷ 14,097원) =  8.896점

⇒ C사의 평가점수 : 10점 × (12,531원 ÷ 12,531원) = 10.000점

② 임대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임대계획	55	․초기 임대 활성화 계획(10) ․임대료의 적정성(10) ․임대공급계획(10)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10)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10)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5)

③ 건축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건축계획	30	․주택건축계획(20) ․건축특화계획(10)

④ 유지관리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유지관리계획	30	․유지관리계획(10) ․건축성능보장(10) ․주요하자저감(10)

제4장		사업대상자 선정

제1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LH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관계 전문가인 LH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LH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LH는 심의·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심사는 전체 평가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평가위원회 위원(위원선정 대상자를 포함한다) 등과 접촉 및 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평가위원회의 평가)

평가위원회는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거 평가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개한다.

제21조(사업대상자 선정)

① 제3장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분야의 임대계획, 건축계획, 유지관리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임대 활성화계획, 임대료의 적정성, 임대공급계획,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단,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공모결과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을 절대평가하여 제17조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127.5점(8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제32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

제22조 (토지임대계약 체결)

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해 리츠와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최초 토지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토지임대기간 10년에는 건축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임대계약 전 리츠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건축기간을 정한 후 별도로 임대기간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 (토지임대계약 갱신)

① 민간사업자와 리츠는 임대기간 종료 후, 추가로 10년간 토지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임대기간 최대 20년), 갱신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갱신계약 시 토지임대료는 최초 토지임대계약시 임대료와 동일하게 한다.

③ 토지임대종료시 3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토지임대보증금)

① 토지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며, 민간사업자는 토지임대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12개월 토지임대료 해당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토지임대료) 토지가격의 2.3%/연(부가세 별도)

① 토지임대료율은 리츠의 사정에 따라 토지임대계약 전 변동될 수 있다.

②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인 금일십육억이천칠백오만원정(1,627,050,000원)으로 한다.

※ 면적정산(‘18.12월 예정)에 따라 토지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면적 조정이 있는 경우, 필지별 감정가격(㎡당)에 따라 토지가격을 조정한다.

③ 토지임대료 연체

1. 지연손해금 : 토지임대료를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부과됨

1개월 이내	1～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연7%	연8.5%	연10.5%

※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이율을 소급하여 적용

※ 상기 지연손해금의 적용금리 등은 추후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기간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 등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

※ 토지임대료는 직원이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리츠에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임차인이 직접 입금하여야 함(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④ 토지임대료는 매월 납부하며, 대한민국의 법화로 납부한다.

제26조 (토지임대계약 해제)

① 리츠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료 또는 기금융자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 입주자격, 임대료 수준 등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임대운영하는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사회주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토지임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리츠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임대 개시일 부터 10년 미만 : 건물 감정가격의 50%

2. 임대 개시일 부터 10년 이후 : 건물 감정가격의 90%

제27조 (토지매수청구권 행사)

①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② 토지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기간 종료시점에 행사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토지임대기간 종료시점 3개월 전까지 리츠에 문서로 통보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토지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기간 2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건축기간 별도)

④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⑤ 토지매입가격은 토지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의 감정가격으로 하며, 제29조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토지매입가격에서 제한다.

※ 민간사업자 토지 매수시 매입가격사례는 아래와 같다.

매각시 감정가격 (A)	민간사업자 분배금액(B)	민간사업자 토지매입가격(C=A-B)
1,945,331천원	160,316천원	1,785,015천원

⑥ 의무임대기간 중 토지를 매입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토지대금을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대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토지임대료율을 적용한다.

제28조 (주택환매청구권 행사)

① 민간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택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리츠는 민간사업자의 주택(토지·건물)을 매입하여야 하며, 리츠의 매입가격은 토지는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가격, 건물은 감정가격의 90%로 정한다.

제29조 (사업이익 분배)

①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매각 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차익은 리츠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토지매각 시 차익은 매각시점의 토지감정가격과 최초 임대시점의 토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 별 투자비율은 리츠의 토지매입비 대 민간사업자의 건축비 비율로 한다.

1) 민간사업자의 건축비는 민간사업자가 제11조에 따라 사업신청시 제출한 건축사업비와 건물 보전등기 시 명기된 건물원가 중 낮은 가격으로 정한다.

2) 리츠의 토지매입비는 리츠의 토지취득가격(취득세 포함)로 정한다.

※ 토지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분배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업비 (A=B+C))	토지매입비 (리츠 투자비용) (B)	건설원가 (민간사업자 투자비용) (C)
3,278,526천원 (100%)	1,627,050천원 (49.63%)	1,651,476천원 (50.37%)

⇒ 토지매각차익에 대한 분배비율은 리츠(49.63%) : 민간사업자(50.37%)

최초 임대시 토지감정가격 (A)	매각시 토지감정가격 (B)	매각차익(분배금액) (C=B-A)	민간사업자 분배금액 (C*50.37%)
1,627,050천원	1,945,331천원	318,281천원	160,316천원

⇒ 매각차익 발생 시 민간사업자에 투자비율(50.37%) 해당금액인 160,316천원 분배

제30조 (자금조달)

사업대상자는 리츠가 보유한 사업대상지를 담보로 하여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리츠는 사업대상지를 담보로 기금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금융자 한도

구 분	가구당 금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다가구	60,000천원 한도	年2.0%	12년 *융자기간 1회 연장(총22년)	필지당 최대 5억원 이하

※ 기금 융자금리는 임대기간 12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0.1%씩 인하하며 기금융자금액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 기금융자 한도 등은 토지임대계약 전 변경될 수 있다.

제31조(사업청산)

① 리츠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청산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토지임대기간 종료 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제27조에 따른다.

③ 최초 입주 후(토지임대기간) 20년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리츠가 민간사업자의 건물을 매입하며, 건물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의 90%로 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32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H 또는 리츠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2.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 단,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승인을 받거나, 인허가 조건사항 반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밝혀진 경우

②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문서접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사업대상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구성원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각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해당 구성원은 자기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구성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리츠 및 민간사업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4조(제반법령 준수 의무)

민간사업자는 사회주택의 건설, 공급 및 임대운영·관리 등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타 내용과의 위계)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공고문 혹은 질의답변서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제36조(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을 비롯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역할수행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37조(기타사항)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리츠의 사정에 따라 사업구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고양삼송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1. 일반사항

가구번호	건축물용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고	1주택당 가구수
단독21-6-1	점포주택용지	305	60	180	4층	7가구 이하
단독21-6-2	점포주택용지	301	60	180	4층	7가구 이하

2.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도

4. 토지사용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 리츠와 토지임대계약 체결이후

② 면적정산예정시기 : ‘18. 12월 예정

1. 면적정산일은 인허가 변경일정 및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면적정산으로 토지면적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토지임대료에 반영한다.

5. 관련계획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함

1. 각 사업지구의 지구계획(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 각 사업지구의 제 영향평가서, 에너지사용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3. 기타 상위법,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

② 본 사업의 관련계획은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각 사업지구의 상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이를 웹하드(공모지침서 제7조 참조)에 공지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해 민간사업자 선정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할 수 있다.

나.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붙임 또는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기사항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⑥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⑦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및 보완할 수 없다.

다. 제출서류의 규격

① 본 지침에서 별도의 규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A4(210× 297㎜)용지를 좌철(책자식, 양면인쇄, 접착제본)하고 임대계획 6쪽 이상, 건축계획 2쪽 이상, 유지관리계획 3쪽 이상으로 작성하되, 임대계획, 건축계획, 유지관리계획 전체 쪽수는 50쪽 이내로 제한하고 통합권으로 작성하며 누적 페이지수를 기재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②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서식 제공을 통해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서식 3>에 의한 첨부서류 및 <서식 3 ~ 10> 자료는 <서식 3>에 의한 사업신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는 제1항의 쪽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증빙내용은 본문에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부록》으로 제출하며, 서식으로 요구한 자료 외의 증빙자료는 50쪽 이내로 작성한다.

④ 제출서류는 □글(□글 2007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본문기준 12포인트의 크기 이하로 작성하되, 제목 또는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표와 그림 등은 jpg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⑤ 제출서류는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라표현을 금지한다.

※ 프리젠테이션 : 칼라 사용 허용

⑥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임대계획”, “건축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서식 11-2>에 따라 작성한다.

① “임대계획”은 초기임대 활성화 계획, 임대료의 적정성, 임대공급계획,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계획”은 주택평면계획, 건축특화계획으로 구성한다.

③ “유지관리계획”은 유지관리계획, 건축성능보장, 주요하자저감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역량”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사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서식 6∼10>를 작성하여《부록》으로 첨부한다.

나. 임대계획 작성지침

① 초기 임대 활성화 계획

1) 사업대상지 입지분석 및 시장수요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품 차별화 방안 및 입주자 모집방안 등 초기 입주율 제고를 위한 임대전략을 제시한다.

② 임대료의 적정성

1) 주변 시세조사현황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세는 100% 전세를 기준으로 비교하며 전세를 기준으로 사업자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산정한다.

2)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세 이하(주택은 80% 이하, 상가는 시세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를 타입별·유형별로 제시한다.

※ 청년셰어하우스로 공급하는 경우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는 4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③ 임대공급계획

1) 임대공급계획은 사업성 제고 및 임대 분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임대조건 결정전략 및 임대분양 일정계획을 제시한다.

2) 임대공급(입주자 모집)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약정할 수 없고, 전대․양도 금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소 3개 이상 복수의 임대조건(전월세 전환율 동일하게 적용)을 제시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보증금 증액 및 감액을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우선공급한 후 미분양분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5) 최초 입주 이후 공실 발생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전등록 및 대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6) 청년셰어하우스 공급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

1) 임대 및 시설관리 운영계획 및 긴급대응 서비스 계획을 제시한다.

2)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⑤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

1) 지역상권과 상생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가 임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우선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분양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⑥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은 커뮤니티의 구성과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공간 계획 반영을 의무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다. 건축계획 작성지침

① 제출되는 모든 계획은 관련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주택에 적합한 컨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공모당시 관련법령(입법예고 포함) 미 준수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건축사업비에서 증액할 수 없다.)

② 주택건축계획

1) 사업공정별 일정 계획 및 건축물에 대한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평면도를 제시한다.

3) 단위세대 공간 활용 특징 및 UNIT 계획을 제시한다.

4) 주택평형 계획시에는 전세대에 대한 동일한 평면계획은 지양하고, 다양한 평형 및 평면계획을 제시하며 신혼부부, 청년 셰어하우스로 공급이 가능한 평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커뮤니티 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면계획을 제시한다.

③ 건축특화계획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디자인 특화계획, 상가·주택 유형별 평면특화계획, 입주자 특화에 따른 공간 특화계획 등을 제시한다.

라. 유지관리계획 작성지침

① 유지관리계획

1)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계획 등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입주 전·후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② 건축성능보장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외부 마감재 사용계획과 괘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성능향상 계획 등을 제시한다.

③ 주요하자 저감계획

1) 주요하자 저감계획은 주택품질유지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정별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주요하자에 대한 사전예방계획을 제시한다.

4.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①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시 감점)

1) File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사용할 수 없으며, “1.일반사항 다.제출서류의 규격 ⑤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평가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과 함께 PDF 변환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시 PDF파일이 제공되오니 색변경, 음영, 동영상, 에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불필요한 편집은 생략하시기 바람)

3)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누적 페이지 기재)로 작성하고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평가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원에 포함된 법인의 직원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표는 제출한 작품특성, 설계의도로 한정(타작품과 비교설명 금지)한다.

붙임 3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 참가등록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제출자HP

주    소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지구명	고양삼송 공공지원 사회주택
참가여부

※ <참가여부>란에 인감날인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FAX

주) 1.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음.

3.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는 LH담당자가 기재 후 “접수확인란”에 서명확인 예정

<서식2>

질 의 서
회 사 명		참가의향서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연 락 처		E-mail
지침(page)	질 의 내 용

<서식3>

사 업 신 청 서
주 관 사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법 인 허가번호
			생년 월일		전화 번호
법 인 주요설립목적
컨소시엄 (법 인 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삼송지구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공모지침서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2. 법인인감증명서(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4. 정관(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5. 서약서<서식4> 6. 청렴서약서<서식5> 7.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6>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서식4>

서    약    서

사업명 :  고양삼송지구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민간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년      2월       일

신청인               (인)

<서식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고양삼송지구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건설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약정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약정체결 이후에는 당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약정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약정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2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6>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점수		비고
			자기 평가	LH 확인
재무 건전성 (5점)	유동비율	%			서식 7
	부채비율	%
	소계
사업수행 실적 (5)	최근 3년간 사회주택 공급 및 임대실적 (대수선, 신축, 임대)	건			서식 8
사회주택 전담관리 운영인력 (5)	운영인력 현황	명			서식 7
건축사업비 가격평가 (10)	건축사업비	백만원			서식 9
주택임대료 가격평가 (10)	임대료/㎡	원			서식 10
합 계

※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사업역량 자기평가서는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자공모 지침(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재무건전성 및  상시인력 현황<서식7>, 사회주택 공급 및 임대실적<서식8>, 건축사업비 제안서<서식9-1>, 건축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9-2), 주택임대료 제안서<서식10-1>, 주택임대료 세부산출내역서<서식10-2> 각 1부

2018년   2월    일

신청인              (인)

<서식7>

재무건정성 및 상시인력 현황

회사명 :

□ 재무상태

구 분		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주) 1.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상 내용을 기재

2.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첨부

□ 상시인력 현황 (   명)

연번	직위	성명	입사일	연락처	전문분야 및 근무경력
					주택건설 00년
					사회주택운영 00년

주) 1. 경력증명서 등 2년 이상의 분야별 경력을 증빙할 자료 첨부

2018년   2월    일

신청인 :             (인)

<서식8-1>

사회주택 공급 및 임대실적

최근 3년간 사회주택  실적 (    )건

대수선(   )건, 신축(  )건,  임대(  )건

득점  (       )점

❏ 공급 세부내역

연번	유형	사업 착수일	사업 종료일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건수 (호수)
1	신축					1
2	임대					1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며, 신축 및 대수선은 시행 및 시공 합산

※ 최근 3년 기준은 2014.12.26~2017.12.25임

2. 주택공급(신축, 대수선)은 사업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일을 기준으로 작성

3. 주택임대는 최근 3년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1동을 1건으로 작성

4. 동일사업장에서 시공(또는 시행)하고 임대한 경우 공급 실적과 임대실적으로 별도 산정(단, 동일사업장 시공 및 시행은 공급실적 1건으로 간주)

5. 사업실적을 증빙할 서류 및 사진을 본 양식 뒷면에 첨부

2018년   2월    일

신청인 :             (인)

<서식8-2>

(사업유형) 사업명
사진첨부

<서식9-1>

건축사업비 제안서

(고양삼송 공공지원 사회주택)

건축사업비 제안금액 : 금               백만원

(￦                    백만원)

※ 유의사항

- 건축사업비 제안금액은 VAT를 포함한다.

- 건축사업비는 직접공사비(건축․토목․조경․전기․설비공사비 등), 간접공사비(설계비․인입공사비․예술품장식비 등), 부대비(건축공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감리비, 인허가 관련비용, 모델하우스 건립 등) 등 건축계획~입주까지 소요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총 비용의 합계로 작성한다.

- 세부산출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서식9-2 건축사업비 세부산출내역>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첨부한다.

2018년   2월    일

신청인 :             (인)

<서식9-2>

건축사업비 세부산출내역

(고양삼송 공공지원 사회주택)

예시)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
	기타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등
	소계		연면적 3.3㎡당 ( )천원
간접공사비	설계비		설계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등
	감리비
	⋮
	소계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보존등기, 부가세, 부담금 등
	예비비
	⋮
	소계
건축사업비 합계			연면적 3.3㎡당 ( )천원

2018년   2월    일

신청인 :             (인)

주) 1. 본 양식은 예시이며, 실제 투입되는 세부내역 별 작성

<서식10-1>

주택임대료 제안서

(고양삼송 공공지원 사회주택)

㎡당 주택임대료 제안금액 : 금             원/월

(￦                원/월)

※ 유의사항

- 주택임대료는 사업제안자가 조사하여 제시한 주변지역 시세보다 낮게 작성

- ㎡당 주택임대료는 1가구당 전용면적(또는 전유면적) 기준으로 작성하며, 타입별로 임대료 수준이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금액으로 작성한다.

2018년   2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0-2>

주택임대료 세부산출 내역서

(고양삼송 공공지원 사회주택)

예시)                                                    (단위 : 천원, 호, ㎡)

타입 유형	전용 면적	전유 면적	주변시세	적용임대조건					비고
			전세	순수 전세	순수 월세	임대 보증금	임대료	㎡당 월세
61A	61.76㎡	65㎡	200,000	160,000	667	160,000 112,000 80,000	0 200 333	10.3	신혼부부 시세 80%
61B									“
41A									“
41B									“
20A									청년쉐어 시세 80%
20B									“
평균

※ 전월세 전환율 (     %) 적용

* 작성유의사항(참고용/ 신청서 제출시 삭제)

- “전월세 전환율”은 사업자가 조사한 전환율을 적용

- “주변시세-전세”는 사업신청자가 조사한 인근지역 유형별 평균 전세가격

- “적용임대조건-순수전세”는 사업신청자가 적용할 할인율을 고려한 순수 전세가액

- “적용임대조건-순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한 순수 월세환산가액

- “적용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사업신청자가 입주자 모집시 제시할 임대조건

- “적용임대조건 -㎡당 월세”는 올월세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가격으로 하되, 전유면적이 있는 경우 “적용임대조건 -㎡당 월세”를 전유면적으로 나눈 가격

- 주변시세 산출근거 및 적용 임대조건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에 작성

2018년    2월    일

신청인 :             (인)

<서식11-1>(사업계획서 표지)

	<------------------------- 210 mm -------------------->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계획서 2 0 1 8 . 2 OO O O	고양삼송 점포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8. 2.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하며, 직인날인은 주관사만 해도 무방함. 제출할 20부 중 1부는 원본 그 외는 사본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 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서식11-2> (사업계획서 목차)

[임대계획]

1. 초기임대 활성화 계획	00

2. 임대료의 적정성	00

3. 임대공급계획	00

4.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	00

5.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	00

6.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계획	00

[건축계획]

1. 주택건축계획	00

2. 건축특화계획	00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00

2. 건축성능보장	00

3. 주요하자저감	00

※ 상기내용은 예시로 작성순서는 제17조 평가요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목차 추가 등 기타사항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임대계획, 건축계획,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간지를 추가할 것.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