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서

2017.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컨소시엄

제1장 총칙

다음 당사자들은 2017년 [  ]월 [  ]일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매도인”)

2.  [        ]

3.  [        ]

4.  [        ]

5.  [        ] (이하, 2번부터 5번을 합하여 “매수인”)

이하 매도인, 매수인을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

전  문

1. 매도인은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지상에 오피스빌딩(이하,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을 합하여,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입하고자 구성된 [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다.

2.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공모·상장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매각하고자 하고 이를 위하여 2017년 11월 8일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라 한다)를 공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매수인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당사자들은 사업협약 (이하 “사업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바 있다.

3.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준공하고, 현황대로(as-is basis)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이를 현황대로(as-is basis) 매수하고자 한다.

4. 매수인은 향후 매수인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건 리츠”라 한다)를 설립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후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다.

5. 이에 당사자들은 매매목적물의 매매거래(이하 "본건 매매"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

제1조(매매목적물)

① 매도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별지 1에 표시된 매매목적물을 현황대로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현황대로 매수한다.

② 매매목적물은 별지 1 기재 토지(“본건 토지”), 건물(“본건 건물”) 및 본건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동산, 부속설비, 조형물 등의 구축물(“본건 부속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 조건,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매매목적물의 총 매매대금(본건 건물 및 부속물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별도)은 금 [  ]원(₩[  ], 이하 “매매대금”)으로 정하며, 본건 토지와 본건 건물 및 본건 부속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내역과 본건 건물 및 부속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내역	부가가치세
본건 토지	금 [ ]원(₩[ ])	해당사항 없음
본건 건물 및 부속물	금 [ ]원(₩[ ])	금 [ ]원(₩[ ])
합계	금 [ ]원(₩[ ])	금 [ ]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 본건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공급예정가격의 토지부분의 1제곱미터당 금액에 공급예정가격 대비 매수인이 제시한 부동산입찰가격 입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고 (ii) 본건 건물의 연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연면적에 대하여 공급예정가격의 1제곱미터당 금액에 공급예정가격 대비 매수인이 제시한 부동산입찰가격 입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연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한 본건 건물의 전용면적이나 상업시설면적, 업무시설면적의 변경은 매매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인 금 [  ]원(₩[  ])을 본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 형태로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은 계약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본 계약상 매매완결일 이후 4개월까지로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703-318458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  ]원(₩[  ], 이하 “잔대금”) 및 본건 건물 및 부속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액을 잔대금으로 본다.

제2장 매매완결 등

제3조(매매완결일 및 잔대금 등의 지급)

① 매수인은 2018년 4월 30일(이하 "매매완결일") 오후 2시까지 잔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서 제8조에 따른 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제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로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 형태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30일까지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매매완결일은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4조(매매완결)

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다음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본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

1. 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원본

2. 본건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증 원본

3. 매도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매도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7. 매도인이 매매완결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매매목적물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사용승인서 및 건물설계도면 포함)

② 매매완결일까지 본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매매완결일은 지연되지 아니한다. 단, 매도인은 (i) 매매완결과 동시에 매수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이 가지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담보설정에 협조하기로 하며, (ii) 본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대로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③ 매도인은 매매완결일에 본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대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이를 위하여 매도인은 매매완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교부한 본건 건물에 관한 하자이행보증서 상의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④ 매수인은 제1항 각호에 따른 문서를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매수인의 정관 사본 1부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매수인에 대한 영업인가 또는 등록서류 사본 1부

5. 매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본건 매매를 승인하는 매수인의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7. 본건 매매를 승인하는 매수인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5조(점유의 이전)

매수인이 제3조에 따라 잔대금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매완결일 현재의 상태대로 그가 소유하는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매도인의 매매완결의무의 선행조건)

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매매완결의무를 부담한다.

1. 제9조에 포함된 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현재(단, 해당 진술 및 보증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에 진실되고 정확할 것

2. 매수인은 매매완결일까지 본 계약에 따라 그가 이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3.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매도인 명의로 경료되었으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태일 것.  단,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매매완결의 선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를 완결하는 데 필요한 정부당국의 모든 인허가는 적법하게 취득되었고 유효하게 존재할 것

5.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를 완결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 보전처분, 금지명령 또는 법원이나 사법적 성격의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모든 성격의 명령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제7조(매수인의 매매완결의무의 선행조건)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매완결의무를 부담한다.

1. 제9조에 기재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은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현재(단, 해당 진술 및 보증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에 진실되고 정확할 것

2. 매도인은 매매완결일까지 본 계약에 따라 그가 이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부당국의 모든 인허가는 적법하게 취득되었고 유효하게 존재할 것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를 완결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 보전처분, 금지명령 또는 법원이나 사법적 성격의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모든 성격의 명령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제8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제3조에서 정한 매매완결일 이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도인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되, 매수인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가 매매완결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실제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제1항에서 정한 매매완결일로 본다.

제3장 진술 및 보증

제9조(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① 본 계약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현재 매도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매도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2. 매도인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를 완결하며 매매목적물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3. 매도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의무 이행은 필요한 내부 수권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본 계약은 각 조건에 따라 매도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4. 매도인이 아는 한 매도인이 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거나 교부한 문서, 자료,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사실에 부합한다.

5.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며, 매도인이 아는 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는 없으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수받은 후 매매목적물의 소유자로서 매매완결일 현재의 현황대로 소유, 사용 기타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6. 매도인은 본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SK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7. 매도인이 아는 한, 시공사는 제7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중요한 면에서 위반하고 있지 않다.

8. 매도인을 상대로 회생·파산절차 또는 유사한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절차의 개시 신청이 법원이나 정부당국에 계류되어 있지 않다.

9. 매도인은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매매완결일까지 부과ㆍ고지된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기타 분쟁이 없다.

② 매도인은 (i) 제1항에 기재된 진술 및 보증을 제외하고 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ii) 매수인은 본 조의 진술 및 보증을 제외하고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여하한 진술 또는 보증(명시적 또는 묵시적인지의 여부, 법률에 정한 사항인지의 여부 또는 계약, 불법행위 등에 의한 사항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존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제10조(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

본 계약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현재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단,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매매완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를 완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2. 매수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의무 이행은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본 계약은 각 조건에 따라 매수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3. 매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획득하였고, 그러한 모든 인허가는 완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매수인이 인허가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인허가에 필요한 조건이 미성취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매수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i)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을 중대한 면에서 위반 또는 저촉하거나, (ii) 매수인이 일방 당사자이거나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재산이 구속되는 계약의 규정과 중대하게 상충하거나, 그 중대한 위반을 초래하거나, (iii)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재산이 구속되는 판결, 대한민국 법령, 정부당국의 인허가, 행정명령 등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5. 매수인이 아는 한 매수인이 본 계약상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현재 매수인을 상대로 진행 중이지 않고, 제기될 우려가 없다.

6. 매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승인, 통지는 없다.

7. 매수인을 상대로 파산절차 또는 유사한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절차의 개시 신청이 법원이나 정부당국에 계류되어 있지 않다.

8. 매수인은 공모지침서 제38조에 따른 수인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인하기로 한다.

9. 매수인은 매매완결일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이다.

10. 매수인은 매매완결일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였다.

제 4장 매매완결전 의무

제11조(매매목적물의 건축 및 운영)

본 계약 체결일부터 매매완결일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건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의한다.

1. 매도인은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으로서의 주요한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되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으로서의 주요한 권리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동의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 관련 법령이나 건축인허가 관청의 명령,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통지 후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정상적인 사업 방식에 따라 중대한 측면에서 자신의 과거 관행과 일관되게 운용한다.

4.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분을 매각 또는 그 점유를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법적 부담을 설정할 수 없다.

5.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매매목적물의 법률적, 경제적 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매매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본 계약 체결일부터 매매완결일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임대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의한다.

1.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매매완결을 조건으로 매매완결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매매완결을 조건으로 매매완결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

제14조(매각 협상 등의 금지)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의 매각의향을 표시하거나 매각과 관련된 협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매도인의 면책)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완결일의 현 상태대로 매매목적물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공부와 현 상태의 불일치, 하자, 타인점유,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 및 본건 토지상의 건물,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으로 인한 토지 활용 제약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이를 자신의 부담과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16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 확약, 기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매수인이 매매완결일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매매완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완결일 다음날로부터 매매대금 완납일까지 다음 각목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도인은 사업협약체결일 이후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가.  1개월 이내인 경우 연7%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연8.5%

다.  3개월 초과시 연10.5%

2.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6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해제

제17조(해제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우선협상자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본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2개월이상 지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지급을 요구받고도 14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때

3. 매수인이 본 계약에 명시된 중요 사항(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 확약, 합의, 기타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러한 위반을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매수인(매수인 구성원 1인에게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회생, 파산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매수인이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상태에 빠진 경우

5. 기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②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2018년 10월 31일까지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나. 태풍․해일․홍수, 전쟁, 계엄령의 선포 등 불가항력의 천재지변

다. 기타 사유로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목적물의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③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본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와 매도인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해제의 효과)

①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사업협약서도 자동 해지된다.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매매목적물을 본 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고,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제 수령한 금액 중 계약보증금 및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되, 현금 납부된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실제 환급일까지의 해제일 현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개설은행(제2조 제3항)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지급한다.

④ 제17조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되, 현금 납부된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실제 환급일까지의 해제일 현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개설은행(제2조 제3항)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나머지 수령한 매매대금이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한다.

⑤ 본 조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장 매수인 구성원 사이의 관계 및 지위의 양도

제19조(매수인 구성원 사이의 관계)

매수인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본 계약상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매수인 지위의 양도)

①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본건 리츠를 설립(우선협상대상자가 본 계약 체결 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본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본건 리츠로 하여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마치도록 한다.

② 매수인은 본건 리츠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마친 후 5영업일 이내에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본건 리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1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변경)를 하기로 한다.

③ 매수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동의를 득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일반조항

제21조(준거법)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에 따라 해석된다.

제22조(분쟁 해결)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되는 일체의 분쟁을 선의를 통하여 합의로써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내용과 체결사실 및 본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제공받았거나 제공될 업무상 정보 등(이하 “기밀정보”)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각 당사자의 주주, 투자자(대출금융기관 포함), 자문기관을 제외하다]에게 누설하거나 누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및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의하여 예정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시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문서, 계약서, 기록, 설명서 및 기타 유형정보를 신속하게 파기하거나 위 기밀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정보는 본 계약에서 말하는 “기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

2.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개하기에 앞서 매수인에게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 또는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개하기에 앞서 매도인에게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

3. 일방 당사자가 아는 한, 해당 정보 공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출처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지는 정보

④ 본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후 소멸한다.

제24조(사업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와의 관계)

① 사업협약서는 본 계약과 별도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과 사업협약서가 충돌할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내용은 본 계약서에 의하되, 사업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의 순서로 본 계약을 보충하여 해석된다.

제25조(수정)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 관한 수정은 서면 형식으로서 위와 같은 수정을 주장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26조(분리가능성)

본 계약이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문서에 포함된 조항 중 하나 이상이 관련법상 무효, 불법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합법성, 집행가능성은 그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침해되지 않는다.

제27조(통지)

본 계약상 이루어지는 일체의 통지는 서면으로 행해져야 하며 각 당사자(매수인은 대표법인)에게 아래 기재된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수령자가 5영업일 이전에 변경된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경된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교부되거나 송달되어야 한다. 단, 팩시밀리 또는 이메일로 교부되거나 송달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야 한다.

매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참조: [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매수인(대표법인) : [  ]

주소: [  ]

참조: [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제28조(양도)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

제29조(불가항력)

본 계약 당사자는 홍수, 태풍, 지진, 전쟁, 폭동, 화재, 전염병,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0조(별지)

다음의 각 별지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별지  매매목적물의 내역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매도인이 2부(1부는 부동산등기용), 매수인이 1부를 보관한다.

- 이 하 여 백 -

20   년 [  ]월 [   ]일

[매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사장  박 상 우  (인)

[매수인]

[    ] 컨소시엄

주소 [  ]

대표이사 [  ]     (인)

주소 [  ]

대표이사 [  ]     (인)

주소 [  ]

대표이사 [  ]     (인)

주소 [  ]

대표이사 [  ]     (인)

별지  매매목적물의 내역

1. 토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7,337.5㎡

2. 건물

건축물의 종류	연면적(제곱미터)
판매시설	22,735.74
업무시설	76,853.95
합계	99,589,69

※ 층수 : B7F~15F(B7F~B2F : 주차장, B1F~3F : 판매시설, 4F~15F : 업무시설)

※ 전용률 : 판매시설 약 29.85%, 업무시설 약 43.50%

※기타 세부현황은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에 따름.

3. 부속물

본건 토지 및 본건 건물에 부속하는 모든 조형물, 부속설비(주차시설,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등 구축물 및 부동산의 사용 및 유지를 위하여 부속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