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017. 11. 08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절 사업개요
		제3조(사업의 목적)		2
		제4조(사업대상 토지 및 건축물)		2
		제5조(사업 및 매각방식)		2
		제6조(매각 및 사업추진 절차)		3
		제7조(민간사업자 선정방법)		4
		제8조(사업기간)		5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개요
		제9조(추진일정)		6
		제10조(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7
		제11조(입찰보증금 및 우선협상보증금 처리)		8
		제12조(신청서류)		9
		제13조(부동산가격 제출)		9
		제14조(신청서류 제출방법)		10
		제15조(사업신청 무효)		10
		제16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11

제3장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
	제1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17조(평가개요)		12
		제18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2
		제19조(공모상장계획 평가내용 및 방법)		13
		제20조(재무계획 평가내용 및 방법)		14
		제21조(건물활성화계획 평가내용 및 방법)		16
		제22조(비계량 평가방법)		17
	제2절 가격 평가
		제23조(가격평가 대상자 선정)		17
		제24조(가격평가 배점 및 평가방법)		18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의 구성)		19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19
		제2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
		제28조(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취소)		20
	제2절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제29조(사업협약 체결)		21
		제30조(협약이행보증 등)		22
		제31조(사업협약의 해지 등)		23
		제32조(손해배상)		24

제5장 부동산의 공급 및 기타사항
		제33조(매매계약 체결)		25
		제34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25
		제35조(지연손해금)		26
		제36조(대상부동산의 사용)		26
		제37조(소유권이전)		27
		제38조(수인의무)		27
		제39조(매매계약의 해제)		28
		제40조(계약조건의 변경)		30
		제4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30
		제42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30
		제43조(대상부동산의 매각 관련 유의사항)		31
		제44조(대상부동산의 매각 관련 해석 및 준거법)		32
붙임 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및 감점기준
		<첨부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33
		<첨부2> 감점기준		38
		<첨부3> 제공자료 목록		40

붙임 2.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42
<서식2> 질의서		43
<서식3> 민간사업자 신청서		44
<서식4> 서약서		45
<서식5> 컨소시엄 구성현황		46
<서식6> 법인 일반현황		47
<서식7> 대표법인 선임서		48
<서식8> 청렴 이행서약서		49
<서식9> 사업참여 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51
<서식10> 참여인력 이력사항		52
<서식11>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53
<서식12>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54
<서식13> 자산관리회사의 출자확약서		55
<서식14> 부동산가격 입찰서		56
<서식15> 부동산가격 입찰서 밀봉방법		57
<서식16> 우선협상보증금 납부 확약서		58
<서식17> 사업계획서		59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공모지침은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오피스빌딩 리츠의 공모상장 추진을 위해 사업 목표 등을 잘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모상장․재무․건물활성화 계획 등을 제시할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공모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대상부동산인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지상 오피스빌딩’을 공모상장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운영 및 관리, 주식의 공모․상장, 매각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공모․상장”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리츠”는 민간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할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4.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5.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27조에 따라 사업협약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6. “민간사업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제29조에 따른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사업협약”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LH)"라 한다)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29조에 따라 ‘본 공모지침서 및 제12조의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8. “사업계획”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12조에 따라 공사(LH)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평가분야 계획서(공모상장계획, 재무계획, 건물활성화계획) 및 별도 제출물(사업계획서 설명자료) 일체의 내용을 말한다.

9. “영업인가등”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합하여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시중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11. “대상부동산”은 본건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12. “본건 건물“이라 함은 본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말한다.

13. “본건 토지”라 함은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상적인 관례상의 용어의 의미를 따른다.

제2절 사업개요

제3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공사(LH)가 대물인수한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오피스빌딩(업무 및 판매시설)을 공모상장 조건부로 민간사업자(리츠)에 매각하고, 민간사업자는 그 리츠의 주식을 공모․상장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부동산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부동산)

① 본 사업을 위한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으며, 준공예정일은 2018.03.31.이며, 지적공부 정리 등에 따라 등기 일정은 연기될 수 있다.

소재지	대상부동산		연면적(㎡)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건축물 (부속물등 포함)	소계	99,589.69
		판매시설	22,735.74
		업무시설	76,853.95
	토지	면적	7,337.5

* 층수 : B7F～15F(B7F～B2F : 주차장, B1F～3F : 판매시설, 4F～15F : 업무시설)

* 전용률 : 판매시설 약 29.85%, 업무시설 약 43.50%

② 대상부동산의 공급예정가격은 금479,362,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제5조(사업 및 매각방식)

①  (사업구조) 공사(LH)는 오피스빌딩을 향후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될 리츠에 직접 매각하고, 리츠는 기관 출자 및 국민공모로 자본을 모집하고, 대상부동산의 담보대출로 차입금을 조달하며, 10년이상 임대운영․관리 후 매각․청산하는 구조를 표준 사업방식으로 한다.

	<사 업 구 조>

② (공모상장 후 자금구조) 리츠의 자기자본(40% 이상)은 기관 60% 이하, 국민공모 40% 이상으로 구성하고, 타인자본(60%)은 담보대출 등을 통한 차입으로 조달한다.

<자금구조 예시>

구분	자기자본(40%)			타인자본(60%)
	소계	기관 (사모 또는 공모)	개인 (공모)	소계	담보대출
100%	40%	24%	16%	60%	60%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비율, 기관 및 국민공모 비율/주식종류 등 세부적 내용은 공모 신청자가 공모구조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음(단, 자기자본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함)

③ 참여자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리츠) 건물매입, 자금조달, 임대운영․관리, 주식공모, 타운매니지먼트 참여, 건물매각 등

2. (LH) 대상부동산의 준공 및 매각, 리츠가 행하는 주식공모 등 사업협약사항 이행 확인 등

3. (AMC) 리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의 투자, 운영 및 관리, 매각  대행 등

제6조(매각 및 사업추진절차)

①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구성하여 자금조달 후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모집 후 공모상장 추진하되, 10년이상 임대운영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1. (공모공고) LH가 컨소시엄(금융주간사 및 자산관리회사)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 (사업협약 등) 우선협상대상자(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보증금 지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단, 잔대금은 영업인가등을 득하고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지위를 승계한 리츠가 지급)

3. (리츠설립) LH가 선정한 민간사업자는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리츠를 발기 설립

4. (임차인 모집) 민간사업자는 리츠가 매수할 오피스빌딩에 대한 임차인 모집 진행

5. (자금조달 및 소유권이전) 대상부동산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민간사업자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 후 잔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완료. (단, 토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준공 및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6. (리츠 상장) 민간사업자는 한국거래소에 리츠 상장을 위한 상장심사신청 또는 상장예비심사 신청하여 2018.12.31.까지 상장 완료

7. (리츠의 운영) 민간사업자의 구성원인 1개법인은 리츠의 AMC가 되어서 리츠 존속기간 동안 임대운영

8. (오피스빌딩 매각) 리츠의 존속기간 만료에 앞서 오피스빌딩을 매각

9. (리츠의 청산) 오피스빌딩 매각을 완료함과 동시에 리츠의 청산 및 배당

<추진절차>

민간사업자 선정 (’17.12)	➡	리츠 설립 (’17.12)	➡	준공 및 소유권이전 (’18.04)	➡	국민공모 (’18.08)	➡	청산 (’28.08)
리츠 구성		임차인 모집		매매대금 납부		공모상장 추진		매각 및 청산

② 민간사업자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리츠의 설립, 리츠의 최저자본금 출자, 리츠의 자금조달, 리츠의 AMC 역할, 임차인 모집 등

2. 국민을 대상으로 리츠의 보통주(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개정으로 종류주식의 상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포함한다.)공모, 리츠 주식의 상장 등

제7조(민간사업자 선정방법) 사업신청자가 공모지침서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후 민간사업자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며, 공사(LH)는 사업계획서를 1차로 평가하여 제23조 제2항의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가격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부동산입찰가격에 대상부동산을 공급한다.

제8조(사업기간)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일정계획(공모상장, 자금조달, 매각 및 청산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상장은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로서 공사(LH)가 동의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신청자는 리츠 정관에 리츠의 존립기간을 정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리츠는 공사(LH)의 동의를 받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존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민간사업자 공모개요

제9조(추진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17.11.08(수)

참가의향서 제출

1. 일    시 : 2017.11.20(월) 10시 ∼ 11.23(목) 15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참가의향서를 스캔하여 올리고 원본은 우편발송(웹하드에 올린 시간 기준) (접수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9층 금융사업기획처)

3. 웹하드 ID : lhipo, PW : lhipo00, 올리기전용 폴더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 사업신청 할 수 있음(제10조 제5항)

관련자료 게시 (공모 공고일)

1.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등 관련자료

3. 게시자료는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4. 웹하드 ID : lhipo, PW : lhipo01, 내리기전용 폴더

질의접수 및 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017.11.20(월) 10시 ∼  11.24(금) 15시까지

웹하드 ID : lhipo, PW : lhipo02, 올리기전용 폴더

2. 질의 및 답변은 웹하드의 “질의 및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한다.

3.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며 답변은 질의접수기간 이후 웹하드에 게시한다.

4.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업체만 가능하고,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문 및 전화질의에 의한 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추가 공지사항

1. 추가사항은 별도의 공지없이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에 게시

※ 참가자는 지정된 웹하드를 상시 확인 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LH)가 책임지지 않음

2. 웹하드 ID : lhipo, PW : lhipo03, 내리기전용 폴더

신청서류 접수

1. 일    시 : 2017.12.04(월) 10:00 ~ 12.08(금) 15:00

※ 지정된 접수시간(15시) 준수(경과시 접수 불가)

2. 장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1층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금융사업기획처 소속 직원이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17.12월 예정(추후공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는 LH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발표하고 개별 통보 예정

제10조(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본 사업 관련 역할을 수행할 금융주간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하여야 하며,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금융주간사)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국내법인

(자산관리회사) 공고일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영업인가 받은 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은 4개법인 이내(금융주간사 3개법인 이내와 자산관리회사 1개법인)로 구성하고, 각 구성원 내역을 사업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주간사 중 1개법인을 대표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이하, “개별법인” 또는 “구성원”이라 한다)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법인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컨소시엄 대표자와 구성원, 구성원간의 권리 및 역할 등을 명시한 협약서, 대표법인 선임서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한다.

2.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영업정지, 부도, 해산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내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컨소시엄(개별법인 포함)은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공사(LH)는 제2항 제1호의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참가의향서를 공사(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는 가능하다.

⑥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까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상의 계획 일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 공사(LH)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입찰보증금 납부 및 우선협상보증금의 처리)

① 공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서식16> 우선협상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한 자를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인정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30조에 따라 그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체결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보증하는 목적으로 지급받는 입찰보증금을 이하 “우선협상보증금”이라 한다)을 우선협상보증금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장자가 우선협상보증금을 납부한 이후에 대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우선협상보증금은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의 일부로 자동 전환되고, 보증서인 경우 보증기간은 제34조 제2항의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우선협상대상자가 10영업일 이내에 우선협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며, 공사는 내부 평가에 따른 차순위 입찰참가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할 수 있다.

④ 본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협상보증금은 공사에게 귀속되고, 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그와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⑤ 입찰보증금(우선협상보증금) 납부계좌는 다음과 같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703-3184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2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 등을 공사(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로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No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1	사업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1식	1부	-	A4 종좌철 (접착제본)
2	사업계획서	30부	32쪽 이상 50쪽 이내	A4 종좌철 (접착제본/양면)
3	사업계획서 설명자료(PPT등 출력물)	30부	20쪽 이내	A4 횡좌철 (접착제본/단면)
4	부동산가격 입찰서 <서식15>	1부	-	밀봉
5	USB메모리 (제출서류일체)	2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② 신청서류의 작성은 <첨부 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컨소시엄 등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으로 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문자료의 내용이 국문 자료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국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국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동산가격 제출)

① 사업신청자는 부동산가격 입찰서 <서식14>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입찰가격(단위 : 천원)을 <서식15>방법에 의해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입찰가격은 제4조 제2항의 대상부동산의 공급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재무계획” 상에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식14> 부동산가격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서류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설명자료는 규격에 맞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USB메모리 등은 각각 대봉투(규격 봉투 4호)에 넣어 제출한다.

② 공사(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제10조 제2항 제1호의 대표법인)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어 시행하지 않음)

⑤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감이 날인된 별도의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신고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다.

⑥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고,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의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설명자료(PPT 출력물)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한다. 이때, 파일형식은 반드시 IBM-PC호환이 가능한 *.hwp, *.jpg, *.dwg, *.ppt(x) 등으로 제출한다.

제15조(사업신청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제4조 제2항의 사업대상 공급예정가격 미만으로 부동산가격을 제출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사업 신청한 경우 또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상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중대한 오류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관련법규, 조례, 상위계획 및 본 지침 위반이 과도하여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6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LH)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시 제출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다만, 공사(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발표, 백서 발간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이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

제1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17조(평가개요)

① 사업계획서 평가는 제2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상장계획, 재무계획, 건물활성화계획의 평가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다시 계량분야 평가와 비계량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③ 사전검토는 <첨부 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및 <첨부 2. 감점기준> 에 따른 감점사항과 사업계획서 계량분야 평가에 대하여 공사(LH)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단, 비리행위 금지 위반사항은 제2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일에 반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결과 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1차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제18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1차 사업계획평가[공모상장계획(120점), 재무계획(180점), 건물활성화계획(100점), 감점포함] 및 2차 가격평가(600점) 등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차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심의를 통하여 평가한다.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배점		배점		배점
사업 계획 평가 (1차)	공모 상장 계획	120	공모상장 전략	120	ㅇ ECM(주식시장) 대표주관 실적	30	계량
					ㅇ IPO(기업공개) 대표주관 실적	30	계량
					ㅇ 금융주간사 자기자본 규모	30	계량
					ㅇ 공모상장전략의 적정성	20	비계량
					ㅇ 인력투입계획	10	비계량
	재무 계획	180	재무능력	180	ㅇ 참여자 신용도	60	계량
					ㅇ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규모	40	계량
					ㅇ 자금조달 구조 제안	20	비계량
					ㅇ 매매대금등 자금조달 일정계획	30	비계량
					ㅇ 투자자 유치 전략	30	비계량
	건물 활성화계획	100	자산관리 실적 및 조직계획,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	60	ㅇ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자산운용 실적	20	계량
					ㅇ 자산관리 조직계획	20	비계량
					ㅇ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	20	비계량
			임차인 유치 및 매각계획	40	ㅇ 임차인 유치계획	30	비계량
					ㅇ 임대종료 후 매각계획	10	비계량
	소계	400	ㅇ 1차 평가(감점포함)에서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2차 가격평가대상자로 선정				-
가격평가		600	ㅇ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량
(2차)
합계		1,000	ㅇ 1, 2차 점수 합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평가는 1차 평가점수 400점(감점 포함) 및 2차 평가점수 600점을 합산하여 총 1,000점으로 한다.

④ 감점대상 항목 및 세부 감점방법은 <첨부2. 감점기준>에 따른다.

제19조(공모상장계획 평가내용 및 방법) 공모상장계획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상장 전략 (12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ECM(주식시장) 대표주관 실적	30	- 3년간 누계실적 기준 (실적 기간 : ’14.01.01～’17.06.30)	절대평가 (계량)
․IPO(기업공개) 대표주관 실적	30	- 3년간 누계실적 기준 (실적 기간 : ’14.01.01～’17.06.30)	절대평가 (계량)
․금융주간사 자기자본 규모	30	- ’17.06.30. 기준 자기자본 규모	절대평가 (계량)
․공모상장전략의 적정성	20	- 리츠 공모상장시장 동향 및 여건 분석 - 공모구조 제안의 적정성 - 공모상장시 투자자 유치 전략 - 관련기관(거래소, 감독원 등) 대응 전략	상대평가 (비계량)
․인력투입계획	10	- 전담팀 구성 및 조직운영 계획 - 전문인력 투입의 적정성등	상대평가 (비계량)

(1) 공모상장 전략 중 ECM(주식시장) 대표주관 실적(30점)

구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점수	30	29	10

* 대표주관 실적은 금융주간사 실적 중 최고순위 해당 사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 순위는 더벨 리그테이블 순위의 “ECM(equity capital market) 주관 순위” 자료로 평가한다.

(2) 공모상장 전략 중 IPO(기업공개) 대표주관 실적(30점)

구분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50억웜 이상	50억웜 미만
점수	30	29	10

* 대표주관 실적은 금융주간사 실적 중 최고순위 해당 사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 순위는 더벨 리그테이블 순위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주관 순위” 자료로 평가한다.

(3) 공모상장 전략 중 금융주간사 자기자본 규모(30점)

구분	2,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점수	30	29	10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금융투자회사공시>주요재무현황의 자본총계 자료(2017.06.30.기준)로 평가하며, 금융주간사 중 최고 규모 해당 사를 기준으로 한다.

2. 비계량 평가방법은 제22조에 따른다.

제20조(재무계획 평가내용 및 방법) 재무계획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무능력 (18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참여자 신용도	60	- 참여자의 대외신용도	절대평가 (계량)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규모	40	- 리츠의 재무안정성을 위한 출자 규모	절대평가 (계량)
․자금조달구조 제안	20	- Equity 및 Loan 구조, 금리조건, 비율 등의 적정성	상대평가 (비계량)
․자금조달 일정계획	30	- 매매대금 납부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상대평가 (비계량)
․투자자 유치전략	30	- 조달 자금 성격별 투자자 유치 전략	상대평가 (비계량)

(1)  참여자 신용도 : 참여자의 대외신용도(6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	득점
AA- 이상	A1 이상	AA- 이상	AA- 이상	60
A+	A2+	A+	A+	59
A0	A2	A0	A0	58
A-	A2-	A-	A-	57
BBB+	A3+	BBB+	BBB+	56
BBB0	A3	BBB0	BBB0	55
BBB-	A3-	BBB-	BBB-	54
BBB- 미만	A3- 미만	BBB- 미만	BBB- 미만	20

* 개별법인(AMC 제외)의 등급이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점수(20점) 적용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금융주간사의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서식12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주간사 개별법인 각각의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고, 금융주간사 수에 따른 산술평균으로 환산평가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한다.

(다)  금융주간사가 제출한「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득점으로 평가한다. 단, 증빙자료가 첨부된 등급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라)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재무능력 중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규모(40점) <서식13>

구분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점수	40	39	38

*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리츠의 청산 전에는 회수할 수 없음.

2. 비계량 평가방법은 제22조에 따른다.

제21조(건물활성화계획 평가내용 및 방법) 건물활성화계획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산관리 실적 및 조직계획,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6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자산관리회사의 리츠자산운용 실적	20	-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자산운용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절대평가 (계량)
․자산관리 조직계획	20	- 자산관리회사 조직운영계획 - 전문인력 투입의 적정성	상대평가 (비계량)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	20	- 시설관리(FM) 계획 - 자산관리(PM) 계획	상대평가 (비계량)

(1) 자산관리 실적 및 조직계획 중 자산관리회사의 리츠자산운용실적(20점)

구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점수	20	19	18

* 한국리츠협회가 제공한 최근 3년간 자산운용사(자산관리회사)의 평균 수탁규모(2014년∼2016년, 매년 말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차인 유치 및 매각계획 (4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임차인 유치계획	30	- 판교오피스 시장동향 및 시장분석 - 임차인 유치계획 및 실현 가능성 - 조기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임차인(anchor tennant) 유치전략 - 임대조건 결정 계획	상대평가 (비계량)
․임대종료 후 매각계획	10	- 임대종료 후 처리계획 - 차별화된 매각전략	상대평가 (비계량)

3. 비계량 평가방법은 제22조에 따른다.

제22조(비계량 평가방법)

① 사업계획서의 비계량 평가는 평가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요소별 평가내용 및 배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분야별 합계를 산정한다.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사업신청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강제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15%	10%	8%	6%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강제 차등점수(환산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③ “감점”은 1차 사업계획서의 평가득점 합계(강제차등폭을 반영한 환산점수)에서 <첨부2. 감점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④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LH)의 공모 평가계획 방침수립 시 결정한다.

⑤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2절 가격 평가

제23조(가격평가 대상자 선정)

① 제19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1차 평가결과 합산점수(감점포함)가 본 조 제2항의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점수는 아래에 따른다.

사업신청자수	2개 이하	3개	4개 이상
기준점수	340점(400점×85%)	320점(400점×80%)	300점(400점×75%)

제24조(가격평가 배점 및 평가방법)

① 가격평가 부문의 배점은 600점으로 하되,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600점) × (당해입찰가격 ÷ 최고입찰가격)

* 최고입찰가격 : 제23조에 따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 입찰금액 중 최고금액

* 당해입찰가격 : 응모한 각 사업신청자 입찰금액 (공급예정가격 이상)

※ 산정의 예시(3개업체 응모 가정)

- A사의 입찰금액 : 480,000,000천원

- B사의 입찰금액 : 490,000,000천원

- C사의 입찰금액 : 500,000,000천원(최고입찰가격)

* 평가결과

- A사의 평가점수 : 600점 × (480,000,000천원 ÷ 500,000,000천원) = 576점

- B사의 평가점수 : 600점 × (490,000,000천원 ÷ 500,000,000천원) = 588점

- C사의 평가점수 : 600점 × (500,000,000천원 ÷ 500,000,000천원) = 600점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LH)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5∼20인 내외로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LH)의 평가계획 방침수립 시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LH)는 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위원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시 진행한다.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에 정해진 비율이상이 출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일을 변경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평가위원회 위원(위원선정 대상자를 포함한다) 등과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신청자별 순위는 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하여 별도 통보한다.

제2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3장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와 가격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상장계획, 재무계획, 건물활성화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8조의 평가요소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공사(LH)는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사(LH)는 공모결과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 1차 평가결과 합산점수(계량+비계량+감점)가 340점(8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취소)

① 공사(LH)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협상대상자가 제29조에 따른 사업협약체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15조에 정한 사업신청 무효사유가 있거나, 사업신청 서류에 중대한 허위내용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개별법인 포함)가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영업정지, 부도, 해산,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담합을 하거나 뇌물을 주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개별법인 포함)에게 공모지침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6. 공사(LH)와 우선협상대상자는 본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포함)에 기재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하며, 본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주요조건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본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주요조건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LH)가 사업협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7. 기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8. 공사(LH)와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정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 취소가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공사(LH)에 귀속되며, 향후 2년 동안 공사(LH)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개별법인 포함)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합산결과 차순위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순위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1조의 우선협상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제29조(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붙임1. 첨부3.의 별지1]의 사업협약서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사(LH)와 사전합의하여 사업협약 체결기한을 1회에 한하여 7영업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공사(LH)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매매대금 납부 및 기타 대상부동산의 매각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방식)에 관한 사항

5.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6. 알파돔시티에서 시행되는 단지활성화계획(타운매니지먼트 및 스마트시티 조성)에 참여할 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출자금에 대한 회수 제한 사항

8. 현대백화점의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권리의무 승계 포함)

9.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공사(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사업자의 각 구성원은 사업협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아래 각 호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공사(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1. 리츠 자본금의 5% 이상 증감 또는 차입금의 5% 이상 증감

2. 컨소시엄 구성원의 교체 또는 변경

3. 컨소시엄 구성원의 출자금의 감소

4. 인력투입계획 등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⑦ 공사(LH)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⑧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 체결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 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이행보증 등)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금(대상부동산 입찰가격의 5%(천원이하 절사, 이하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현금 납부시 입금계좌는 제11조 제5항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한다. 협약이행보증금은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대하여 보증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②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완결일 이후로서 제6조에 따른 공모․상장 완료일인 2018.12.31. 이후 4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LH)와 민간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는 연장된 사업기간을 반영한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사업일정계획(자금조달, 공모상장, 매각 및 청산계획 등)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가 제29조 및 본조 제3항에 따른 사업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은 전액 공사(LH)에 귀속된다.

1. 사업협약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다만, 사업협약이 제31조(사업협약의 해지 등) 제2항, 제3항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업협약 불이행으로 공사(LH)가 손해를 입은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상의 공모의무 또는 상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등에 따라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고의로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상에 명시된 상장신청(또는 상장예비심사신청) 일정을 위반한 경우(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등에 따라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고의로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⑤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 따라 (i)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상장이 완료된 경우 또는 (ii) 사업협약이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공사(LH)는 그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받은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개설은행(제11조 제5항)의 보통예금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제31조(사업협약의 해지 등)

① 공사(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개별법인 포함)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컨소시엄의 경우 공사(LH)의 서면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민간사업자가 공사(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공사(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6. 민간사업자가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7.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상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8.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공사(LH)와 체결한 제29조의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LH)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공사(LH)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사(LH)가 민간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4. 기타 공사(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사(LH)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관련 규정상의 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제3항, 제4항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인허가관청의 재량에 의한 불명확한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추어 사업협약에서 명시된 일정에 맞추어 상장을 시도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불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사(LH)가 판단한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협약은 자동 해지된다. 이 경우, 본건 매매계약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본 협약 해지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손해배상)

①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시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은 공사(LH)에 귀속된다. 단, 제30조 제4항은 본 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3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협약해지 시 공사(LH)는 민간사업자에게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은 반환하되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개설은행(제11조 제5항)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5장 부동산의 공급 및 기타사항

제33조(매매계약 체결)

①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붙임1. 첨부3.의 별지2]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LH)와 상호 합의하여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1회에 한하여 7영업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매매대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입찰가격으로 한다.

③ (ⅰ) 본건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공급예정가격의 토지부분의 1제곱미터당 금액에 제2항의 부동산입찰가격 입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고 (ⅱ) 본건 건물의 연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연면적에 대하여 공급예정가격의 1제곱미터당 금액에 제2항의 부동산입찰가격 입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연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한 본건 건물의 전용면적이나 상업시설면적, 업무시설면적의 변경은 매매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공사(LH)와 민간사업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가 국내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한 경우, 동 법인이 컨소시엄의 계약당사자들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매계약(변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사업신청서 접수 당시의 개별법인과 동일한 구성원들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법인이 파산등으로 변동되는 경우는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를 준용하여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공사(LH)가 판단할 것을 조건으로 개별법인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당사자들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매계약(변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출자자 전원과 부동산투자회사가 연서하여 공사(LH)와 우선협상대상자간에 체결된 계약상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권리의무승계계약서)을 공사(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매매대금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로 지급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매매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현금 납부시 입금계좌는 제11조 제5항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한다. 제2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매매계약상 매매완결일 이후 4개월까지로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잔대금납부약정일(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액을 잔대금으로 본다)은 2018.04.30.로 정하며, 그 시점까지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보존등기가 완료된 날 이후 공사(LH)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본건 토지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는 잔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사(LH)는 민간사업자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잔대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을 대금납부 기일 이전에 선납하여도 매매대금의 감면은 하지 않는다.

제35조(지연손해금)

① 민간사업자가 제34조의 매매대금(원금 및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 공사(LH)가 정하는 이율(현행 1개월 이내인 경우 연7%,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연8.5%, 3개월 초과시 연10.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공사(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LH)는 사업협약체결일 이후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6조(대상부동산의 사용)

① 민간사업자가 대상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잔대금납부약정일 이전에 대상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잔대금완납 시 민간사업자는 대상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상부동산의 사용가능시기는 2018.03.31. 이후로 사업계획변경 및 건축물 준공 행정절차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7조(소유권이전)

① 공사(LH)는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한 경우 2018,04.30.까지(단, 위 기한 내에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LH)는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공사(LH)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로 잔대금납부약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별도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토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준공 및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② 공사(LH)는 민간사업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부지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비는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38조(수인의무) 민간사업자는 아래 각 항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① 본건 건물은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으로서, 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정될 지구단위계획 및 타운매니지먼트 등 다른 블록과 연계한 타운개념의 관리계획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건물과 연계된 시설(공원, 광장, 지하․공중공공보행통로, 연결통로)의 타운매니지먼트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

② 6-1, 6-2, 6-3, 6-4블록간 3~4층 연결통로(컬쳐밸리) 공사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인접부분(저층상가, 계단실, 공지 등)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③ 각 블록과 연계된 연결통로는 허가조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후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주)의 중재로 작성될 공중보행통로 운영 협약(안)을 수용해야하며, 컬쳐밸리 운영 및 유지관리구분[붙임1. 첨부3.의 별첨1]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지하1층과 연접한 지하공공보행통로 사용을 조건으로 별도 협의체 구성 후 작성될 지하공공보행통로 운영 협약(안)과 성남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공공보행통로의 일정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⑤ 본건 토지와 인접한 공원, 광장 등은 현재 미준공 상태이며, 이에 1층 출입 및 상업·업무시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⑥ 본건 건물은 인접한 7-2블록 (현대백화점)과 지하2층에 차량 연결통로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약서[붙임1. 첨부3.의 별첨2]를 기준으로 연결통로 및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가 협약이 필요하며, “을”은 협약서 상의 “갑”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⑦ 당해 지역은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항공법 82조)지역으로 높이 제한에 따라 수직 증축이 불가하고, 항공기 운항 관련한 조명(경관조명 포함)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⑧ 본건 건물은 판교역과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건축물로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결과를 준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⑩ 본건 건물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받은 건축물로써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⑪ 본건 건물은 제출된 자료 이외에 준공 시 인허가 조건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⑫ 본건 토지의 명의이전은 택지준공 일정에 따라 택지준공 이후에 가능 할 수 있다.

⑬ 부동산매매계약은 본건 계약체결 과정에서 본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율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한다.

제39조(매매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LH)는 제33조에 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

2.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공사(LH)로부터 지급을 요구 받고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중요 사항(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 확약,  합의, 기타 의무 사항 포함)을 위반하고, 공사(LH)로부터 이러한 위반을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 1인에게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회생, 파산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상태에 빠진 경우

5.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잔대금납부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사(LH)의 귀책사유로 2018년 10월 31일까지 대상부동산 중 건물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다만, 공사(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나. 태풍·해일·홍수, 전쟁, 계엄령의 선포 등 불가항력의 천재지변

다. 기타 사유로 공사(LH)의 귀책사유 없이 대상부동산의 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③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민간사업자 또는 공사(LH)의 귀책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공사(LH)는 상호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LH)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되,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받은날로부터 실제 환급일까지의 해제일 현재 제11조 제5항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개설은행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수령한 나머지 매매대금이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한다.

④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는 즉시 대상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LH)가 제시한 기한까지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을 경우 공사(LH)는 그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공사(LH)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귀속한다. 기타 수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자동 사업협약 해지되므로 협약이행보증금은 공사(LH)에 귀속된다.

⑦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공사(LH)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반환하되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받은날부터 실제 환급일까지의 해제일 현재 제11조 제5항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개설은행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제40조(계약조건의 변경) 본 제5장의 계약조건은 향후 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시 공사(LH)와 민간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변경, 수정, 보충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공사(LH)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본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4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잔대금납부약정일 이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공사(LH)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되, 민간사업자 또는 리츠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사(LH)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민간사업자가 잔대금납부약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실제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제1항에서 정한 ‘잔대금납부약정일’로 본다.

제42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매매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② 공사(LH)는 지연손해금률의 변경 및 건축물 사용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공모공고일 이후 사업협약체결 전에는 별도의 공지없이 웹하드[https://webhard4.lh.or.kr (민간용/게스트)]에 게시 예정이며, 사업협약체결일 이후에는 즉시 민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LH)에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다만, 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전화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가 주소 등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사(LH)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 등 의사표시는 종전 주소 등으로 발송하고,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불이익은 공사(LH)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LH)가 민간사업자의 주소 등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대상부동산의 매각 관련 유의사항)

① 공모 신청 전에 공모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개발계획승인서 및 각종 관련계획과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사항 등 매각대상 자산의 제반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답사하여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등을 확인 후 공모신청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 공모기간 동안 현장확인 요청시 담당자 연락처 :

031-724-5919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주) 정봉주 팀장)

055-922-4408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사업기획처 홍기선 차장)

② 본 사업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기반시설 조성여건 및 각종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변경) 및 재협의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대상부동산의 주변토지 토지이용계획(위치, 면적, 획지계획선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대상부동산의 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상부동산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③ 동 부지 지하에 신분당선(지하철)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하공간 사용의 제약, 지하철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의 피해 및 상부 시설물 공사를 위한 철도시설관리공단 협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④ 관계법령 및 성남시 조례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완결일의 현황대로(as-is basis)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이를 현황대로(as-is basis) 매수한다.

⑥  매도인은 대상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대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교부한 본건 건물에 관한 하자이행보증서 상의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44조(대상부동산의 매각 관련 해석 및 준거법)

① 이 장에서 정한 각 조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민간사업자·공사(LH)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민간사업자와 공사(LH)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체결되고 해석된다.

③ 본 지침에서 기간계산은 별도로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적용한다.

④ 민간사업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및 감점기준

<첨부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성되며,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현재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오피스빌딩이 건축 중으로 본 공모는 오피스빌딩 리츠의 공모상장을 전제로 진행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해 사업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본 공모는 리츠의 공모상장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리츠 사업 취지에 맞게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만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면적의 개념을 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3.3㎡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등의 별도 기준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④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⑤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⑥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할 수 없다.

⑦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제시한 평가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첨부2>의 감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⑧ 제12조 제1항 신청서류 가운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설명자료는 30부 가운데 원본 2부에 대하여는 옆면(우측) 하단부에 사업신청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⑨ 사업계획서상 업체명 노출을 허용한다.

2. 제출물의 구성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1권으로 공모상장계획, 재무계획, 건물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사업계획서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인 ‘공모상장계획, 재무계획, 건물활성화계획’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는 A4(210× 297㎜)용지를 종좌철(책자식, 스프링 제본 금지)하고 분야별로 작성하되, “공모상장계획”은 10페이지 이상, “재무계획” 6페이지 이상, “건물활성화계획” 16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 본 지침 <첨부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에서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제시한 자료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급적 양면인쇄를 권장한다.

② 지도 및 도면의 경우 도면축척에 제한이 없으며,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A3용지를 접어서 사용도 가능하다.(A3 초과 금지) 단, 페이지 산정 시 A4용지를 초과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한다.

③ 사업계획서의 장, 절의 제목, 강조가 필요한 사항 등은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으나, 주된 계획서 내용은 기본 12포인트의 크기로 □글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표와 그림 등은 jpg, dwg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④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120g 이하)로 한다.

다. 별도 제출물

① 사업계획서 이외에 사업계획서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 출력물) 및 전산파일은 별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공모상장계획”, “재무계획”, “건물활성화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서식17>에 따라 작성한다.

① “공모상장계획”은 공모상장 전략, 인력투입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재무계획”은 자금조달계획으로 구성한다.

③ “건물활성화계획”은 자산관리조직계획,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 임차인 유치및 매각계획으로 구성한다.

나. 공모상장계획 작성지침

① 공모상장 전략 및 인력투입계획 작성지침

1) 공모상장 전략은 최근 리츠 시장의 공모․상장시장 동향, 공모․상장여건을 분석하고, 성공 가능한 공모구조를 제안한다. 일반국민의 투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계획을 작성 제시한다. 공모․상장 진행과정에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계획,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2) 인력투입계획은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간 업무분장 내용을 <서식9>에 따라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에 포함 작성하고, <서식9>과 함께 <서식10>, <서식11>은 작성하여 부록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첨부서류는 매수산정 제외).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서식과 별도로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에 기술한다.

다. 재무계획 작성지침

① 자금조달계획 작성지침

1) 자금조달계획은 공사(LH)가 제시한 아래의 조달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실현가능한 equity와 loan 구조, 금리조건, 비율 등 계획을 기술한다.

* 자금조달 기본구조(예시)

- 리츠 설립(’17.12월) → 준공(’18.3월) → 매매대금납부[100%=자기자본 40%(기관 60%, 공모물량 40%(금융주간사가 리츠에 브릿지론등으로 대출))+건물담보차입 60%] → 공모․상장(’18.8월, 금융주간사 신용 대출금 상환)

가) 공모상장 후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비율, 자기자본(40%) 중 기관 60%이하와 국민공모 40%이상의 비율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단, 자기자본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함)

2) 부동산매매대금 등 소요자금 조달계획을 규모, 조달처를 포함하여 일정별로 제시하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으로 나눠 작성한다.

3) 조달 자금의 성격별 투자자 유치 전략을 제시[예상 투자자와의 Loc(letter of commitment), Loi(letter of intend) 내역 및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의사 표기]한다. 투자자 유치 실현 가능성을 어필하기 위하여 Loc(letter of commitment), Loi(letter of intend) 서류와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록으로 첨부한다(매수산정 제외).

라. 건물활성화계획 작성지침

① 자산관리조직계획,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

1) 자산관리 조직계획은 참여인력을 작업 분야별로 작성․제시하고 수행할 조직 및 조직간 업무분장 내용을 <서식9>에 따라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에 포함 작성하되, <서식9>과 함께 <서식10>, <서식11>은 작성하여 부록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첨부서류는 매수산정 제외).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서식과 별도로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에 기술한다.

2)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에는 FM(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과 PM
(property management, 자산관리) 분야로서 빌딩운영 계획, 입주공사 관리, 임차인 관리방안, 서비스품질 유지 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 제시한다.

② 임차인 유치 및 매각계획 작성지침

1) 먼저 수도권 오피스빌딩(업무 및 판매시설)에 대한 임대시장 환경 및 전망을 분석 기술하고, 본건 6-4블록 오피스빌딩 대상지의 인구, 교통, 입지환경, 상권 현황 등 사업환경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2) 임차인 유치계획은 위 1)항의 시장분석을 토대로 컨셉을 제시한 후 유치업종의 zoning 계획을 층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6-4블록 업무 및 판매시설 특성을 고려한 임대활성화 방안, 단계별 광고 및 홍보방안, 일정 및 목표 임대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와는 별도로 초기 임대 활성화 계획은 시장수요 예측결과를 제시[예상 임차인과의 Loc(letter of commitment), Loi(letter of intend) 내역 등 표기 가능]하고, 핵심임차인(anchor tennant) 유치전략, 제품 차별화 방안 및 임차인 모집방안 등 초기 입주율 제고를 위한 임대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며, 초기 공실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임차인 유치 실현 가능성을 어필하기 위하여 Loc(letter of commitment), Loi(letter of intend) 내역 등을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매수산정 제외).

3) 임대조건 결정 계획에는 사업성 제고 및 임대율 강화를 위한 임대조건 결정 전략을 기재하고, 주변 시세조사현황 등을 포함한 임대가(부가세 제외)등 임대조건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

4) 임대종료 후 매각계획에는 임대운영 기간(10년 이상) 종료 후 처리계획(부동산가격 상승률 등 근거자료에 따른 매각추정가 포함)과 창의적인 매각전략을 제시한다.

4.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① 사업계획 설명자료(PPT)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File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마스터 사용 금지, 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 또는 흑색 중 선택)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반영할 수 없다.

2) 색변경, 음영, 동영상, 에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일체의 편집을 불허하며, 허용항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내용편집	·인식성 향상을 위한 분할 및 확대·축소 ·한페이지에 분할한 복수 자료 사용
PT 효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선 및 도형 삽입

3) 20페이지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누적페이지 하단 중앙 기재)로 작성하고 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되, 평가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공모업체수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하며,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대표법인 직원(대표자는 제외)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한정(타사와 비교설명 금지)한다.

5) 제출된 자료는 심의 시 PT자료로 활용되므로 Microsoft Powerpoint 2007 버전 이하로 작성한다. (글꼴 포함하여 저장)

6) 제출용 USB에 수록되는 File 데이터는 칼라사용이 가능하나, 인쇄물은 흑백으로 제출한다.

7) 인쇄물은 A4(210× 297㎜)용지를 횡좌철(단면인쇄, 링 제본) 한다.

8) 발표 미참석 컨소시엄의 평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첨부2. 감점기준>

1. 감점관련 세부사항

①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1) 사업계획서 총 50페이지(부록 제외) 초과시 쪽당 0.3점

2) 공모상장 계획 10페이지, 재무계획 6페이지, 건물활성화계획 16페이지 미만시 각 쪽당 0.3점

3) 사업계획설명자료(PT) 총 20페이지, 초과시 쪽당 0.3점

4) 단, 위의 모든 제안서의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시 제외하고,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② 제안서 작성지침 (칼라사용제한) 위반

1) 사업계획서는 칼라불허, 칼라사용 쪽당 0.3점

2)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③ 제안서 작성지침 (규격제한) 위반

1) 제안서 규격은 제본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규격(크기)을 기준으로 ± 5mm이내 허용(제본실수 등 보완가능)하나 초과시 쪽당 0.3점

2)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록, 사업계획설명자료(PT) : A4 (210mm×297mm) 초과시 쪽당 0.3점

3)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④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위반

1)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의 [4.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쪽당 0.3점 감점

2) 단, ①, ②, ③, ⑤에 의한 감점사항은 해당 감점항목에서 우선하여 적용하고, ④의 감점에서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3) (프리젠테이션 파일) PPT파일로 작성, PDF변환파일과 함께 제출, 배경은 그림 없는 백색

4)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⑤ 제출서류 제본기준 위배

1) 제12조 제1항 표의 No.1～3까지 3건에 대하여 “비고란” 기준으로 적용

2) No.1~3까지 건별로 감점을 적용함. 건당 0.2점

-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1.0점까지 감점

⑥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 사전접촉 및 설명 금지 위배

1)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금지 위배시 인당 6점 감점

2)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금지 위배시 인당 6점 감점

3) 심사당일 참석한 위원이 “사전접촉, 설명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각 6점씩 감점하며, 감점제한 없음

<첨부3. 제공자료 목록>

[https://webhard4.lh.or.kr (민간용/게스트)]  ID : lhipo,  PW : lhipo01

구분	제공자료 목록	비 고
1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
2	․(별지1) 사업협약서	․
3	․(별지2) 부동산매매계약서	․
4	․임대면적표(전용률)	․
5	․건축허가서	․
6	․건축물 층별도면	․
7	․(별첨1) 컬쳐밸리 유지관리 구분	․
8	․(별첨2) 지하연결통로 개설 및 주차장사용합의서	․
9	․기타 참고자료	․필요시

※ 현재 건축 중으로 준공 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는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붙임 2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서식2. 질의서

서식3. 민간사업자 신청서

서식4. 서약서

서식5. 컨소시엄 구성현황

서식6. 법인 일반현황

서식7. 대표법인 선임서

서식8.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9. 사업참여 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과업수행 조직도)

서식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11.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서식12. 신용등급 환산점수표

서식13. 자산관리회사의 출자확약서

서식14. 부동산가격 입찰서

서식15. 부동산가격 입찰서 밀봉방법

서식16. 우선협상보증금 납부확약서

서식17. 사업계획서

<서식1>

참가의향서
※ 참가등록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FAX)				제출자HP
	주 소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참여를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회사 대표 ㅇㅇㅇ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FAX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음.

3)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는 LH담당자가 기재 후 “접수확인란”에 서명확인 예정

4) 방문접수가 아닌 경우, 2017.11.23일 15:00 이전에 웹하드에 올리고, 참가의향서 원본은 통상적 등기우편 도달기간내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소로 도달시에 인정함.

<서식2>

질 의 서
회 사 명		참가의향서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성명/직책)
연 락 처 (FAX)		E-mail
지침(조)	질 의 내 용

주1)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질의가능함. 미제출 업체 또는 법인인감 누락업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미접수 처리될 수 있음.

2) 대표자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참가의향서 날인 인감과 확인예정)

<서식3>

민 간 사 업 자 신 청 서
컨소시엄명 (ㅇㅇㅇㅇ)	업체명			(인)
	업체명			(인)
	업체명			(인)
	업체명			(인)
	업체명			(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참여를 위하여 관련법규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민간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 ]컨소시엄, 신청인 ㅇㅇㅇ 회사 대표ㅇㅇㅇ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서약서<서식4> 5. 컨소시엄구성현황<서식5> 6. 법인일반현황<서식6> 7. 대표법인 선임서<서식7> 8. 청렴 이행서약서<서식8> 9. 사업참여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과업수행 조직도)<서식9>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0.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10> 11.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서식11> 12.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서식12> 13. 자산관리회사의 출자확약서<서식13> 14. 부동산가격 입찰서<서식14> 15. 우선협상보증금 납부확약서<서식16> 16. 사업계획서<서식17> 17. 컨소시엄 구성원간 권리 및 역할 등을 명시한 협약서<별도서식 없음>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주1) 컨소시엄 개별법인 모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법인만 기명날인하며, 첨부서류 1, 2, 3 및 <서식6>는 개별법인 별로 제출.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선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컨소시엄명 : [                 ] 컨소시엄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컨소시엄 개별법인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

<서식5>

컨소시엄 구성현황

회사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날인

2017년       월       일

	컨소시엄명 : [ ]컨소시엄 신 청 인 : ㅇㅇㅇ회사 대표ㅇㅇㅇ (인)

주) 1. 컨소시엄 개별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법인만 기명날인.

<서식6>

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법 인 연 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주) 1. 컨소시업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017년       월       일

	컨소시엄명 : [ ]컨소시엄
	신 청 인(개별법인) :ㅇㅇㅇ회사 대표ㅇㅇㅇ (인)

<서식7>

대표법인 선임서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합니다.

2017.     .     .

컨소시엄명 :  [                ]컨소시엄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1. 개별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공동)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며,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이사는 대표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함.

2.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법인은 금융주간사 중 1개법인을 대표법인으로 함.

<서식8>

청렴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부동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 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

컨소시엄명 : [                 ]컨소시엄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9>

사업참여 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과업수행 조직도

											총괄책임자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자 격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자격 (학력)	전공	경력년수	비고

주1)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만 기재, 경력년수는 본 용역과 유관한 분야의 경력만 기재

2) 서약자에는 개별법인 인감날인하고 <서식9>, <서식10>. <서식11>을 간인

컨소시엄명 : [               ]컨소시엄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서식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역 할					사업참여기 간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1) 본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최근 참여사업 순으로 기재)

<서식11>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구분	부문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본사업참여 직위, 업무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 등급)	경력기간 (년)
전담 (상주)
지원 (비상주)

주1) 본사업에 포함 된 모든 인력 기재

<서식12>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컨소시엄구성원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용평가	신용평가기관
	평가 기준일
신용평가결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대상등급
신용도 평가 환산점수	환산점수	①	②	③
	합계	(①+②+③)÷금융주간사 수

주) 1. 제20조 제1호 (1)의 참여자 신용도 평가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기재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3. 제20조 제1호 (1) 가. 에 따른 신용평가서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컨소시엄명 : [               ]컨소시엄

2017 년       월      일

회계법인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서식13>

자산관리회사의 출자확약서

사 업 명 :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아래 출자금을 출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출자자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출자금(억원)	비고

2017년       월       일

컨소시엄명 : [                    ]컨소시엄

자산관리회사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1. 출자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금액을 작성할 것

<서식14>

부동산가격 입찰서

구분 블록(용도)	건축연면적(㎡)	토지면적(㎡)	입찰가격(천원)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99,589.69	7,337.5	금 천원 (￦ ,000-원)

* 토지 및 건축물, 구축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함

2017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신청인 :	[ ]컨소시엄 ㅇㅇㅇ 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1. 컨소시엄 대표법인의 명의로 신청.

2. 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3. 입찰가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동시에 작성하되, 둘이 다를 경우 한글을 우선하여 적용함

<서식15> 부동산가격 입찰서 밀봉방법

* 봉투를 밀봉한 후, 밀봉한 경계선인 O 부분에 법인인감 날인하고 테이프로 마감

* <서식14> 부동산가격 입찰서를 동봉하여야 함.

<서식16>

우선협상보증금 납부 확약서

당사/본인은 귀 공사에서 진행하는 성남판교 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부동산 입찰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그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선협상보증금으로 귀 공사에 납부하거나 위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보증서)를 공사(LH)에 제출하고자 하오며, 우선협상보증금의 미납부, 사업협약 체결 미이행 및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미이행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7.    .    .

주     소 :

컨소시엄  : [                ] 컨소시엄

신청인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 신청인에는 대표법인이 기명 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7>(사업계획서)

	<------------------------- 210 mm -------------------->
성남판교 공모상장 리츠 사업계획서 2017 ․ OO O O	성남판교 복합단지 6-4블록 오피스빌딩 공모상장 리츠사업 사업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17.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컨소시엄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모든 구성원을 하단에 기재하며, 직인날인은 대표법인만 해도 무방함. 제출할 30부 중 1부는 원본 그 외는 사본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성남판교 공모상장 리츠 사업계획서”와 년도, 월,

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목   차

1. 공모상장계획

1.1. 공모상장 전략

1.1.1. 최근 리츠시장의 공모상장 시장 동향	00

1.1.2. 공모상장 여건분석	00

1.1.3. 공모구조 제안	00

1.1.4. 관련기관 협의․대응 및 마케팅 전략	00

1.2. 인력투입계획

1.2.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00

2. 재무계획

2.1. 자금조달계획

2.1.1. 자금조달 구조 제안	00

2.1.2. 부동산매매대금 등 소요자금 조달 일정계획	00

2.1.3. 투자자 유치 전략	00

3. 건물활성화계획

3.1. 자산관리조직계획,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

3.1.1. 자산관리 조직계획	00

3.1.2. 건물운영 및 관리계획	00

3.2. 임차인 유치 및 매각계획

3.2.1. 임대시장 환경 및 전망	00

3.2.2. 임차인 유치계획	00

3.2.3. 임대조건 결정계획	00

3.2.4. 임대종료 후 매각계획	00

<부록> (첨부방법 : 작성지침에서 첨부토록 제시한 경우 제18조의 평가요소 순서대로 사본을 편철)

※ 상기내용은 예시로 작성순서는 제17조 평가요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목차 추가 등 기타사항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공모상장계획, 재무계획, 건물활성화계획, 부록에 대한 간지를 추가할 것.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