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시범사업

민간사업자(설계⋅건설사) 공모지침서

2017. 9.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

제1조. 지침의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사업방식	2

제4조. 참여자 역할	2

제5조. 사업대상 토지	3

제2장. 공 모 개 요	4

제6조.  공모대상	4

제7조.  신청자격	4

제8조.  사업계획 요건	5

제9조.  사업비 산정	6

제10조. 신청서류	7

제11조. 신청서류 제출방법	7

제12조. 비용부담 및 사업제안서 활용	7

제13조. 공모일정	8

제3장.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9

제14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제15조. 평가개요	9

제16조. 평가부문 및 배점기준	9

제17조. 계량평가 기준	10

제18조. 비계량평가 기준	11

제19조. 가점평가 기준	12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13

제20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보상	13

제21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13

제22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14

제23조. 기타 유의사항	14

붙 임.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 2. 도판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

3. 관련 서식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

본 공모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공모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감형 단독주택 단지를 공급하고자,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을 건설‧공급(분양 및 임대(4년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② “리츠(REITs)“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③ “설계-시공 일괄시행(Design Build) 방식" 이란 소요 사업비 조달계획 확정을 통해 추진되는 리츠사업 특성 상,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사와 건설사가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계 및 시공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사 및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⑥ “사업제안서"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류로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평가대상이 되는 주된 서류이다.

⑦ “단지조성공사비"라 함은 진입도로공사, 토목공사, 상하수도·우수 관로공사, 구조물공사 및 기타공사비 등을 말한다.

⑧ “기본 건축공사비"라 함은 바닥면적 3.3㎡ 당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건축 기초‧골조‧설비‧외장‧인테리어 등 직접공사비와 현장관리비, 제세공과금, 이윤 등 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⑨ “기타 건축공사비"라 함은 개별필지 내 공사비 중 기본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필지 내 토목, 조경, 주차장, 울타리, 인입비 등을 말한다.

⑩ “설계비"라 함은 인허가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주택단지 및 건축 관련 설계비용(측량,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제 용역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⑪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목의 주택을 말한다.

⑫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각 사업지구 1개 개별필지 상의 건축물로, 관리사무소, 공동작업장, 카페, 문고, 보육시설 등 입주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방식)

① 본 사업은 리츠가 자금을 조달하여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사업후보지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 분양 및 임대(4년 후 분양전환) 등 사업시행 후 청산하는 방식이다.

② 본 사업은 단지 조성 후 주택까지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공모에서 요구하는 단지 및 주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사와 건설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Design Build)을 적용한다.

* LH가 20% 미만으로 출자하는 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리츠와 설계-시공사 컨소시엄간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음

제4조(참여자 역할)

① 본 사업의 참여자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사 : 단독주택 단지 및 건축설계, 인‧허가, 원가관리, 마케팅, 설계-시공 일괄시행 관리 등 사업 전반 총괄관리 업무

나. 건설사 : 단독주택 단지 및 건축(마당, 담장, 조경 등 부대공사 모두 포함) 시공, 하자관리 및 책임준공

다. PM/CM  : 본 사업의 해당 지구별 PM/CM은 설계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사가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시공경험이 풍부할 경우 PM/CM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설계사 또는 건설사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법인 포함)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라. 금융사* : 자금조달, 리츠 설립, 영업인가, 임대사업자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리츠의 운영을 위한 부수업무

*  ’17.7월 공모를 통해 본 사업의 금융사로 “케이프투자증권”이 선정되었음

마. LH : 리츠의 자산관리업무(AMC), 자본금 출자,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등

바. 지자체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기반시설, 생활 및 임대관리 등 지원

②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약정 및 관련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사업대상 토지)

① 본 사업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으며, 토지 내역자료 및 도면 등 관련 세부자료는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웹하드 폴더에 게시한다.

사업지구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강원권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일원	15,396	33	계획관리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일원	28,290	34	계획관리/농림
충청권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일원	33,152	60	자연녹지
전라1권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일원	29,472	60	생산/자연녹지
전라2권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일원	35,130	60	계획/생산관리
경상권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일원	29,285	60	계획관리/농림
합 계			170,725	307	-

* 사업지구, 면적 및 세대수 등은 토지매매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공 모 개 요

제6조(공모대상)

본 사업의 공모대상은 공모지침서 제4조의 제1항 가목 설계사와 나목 건설사의 컨소시엄으로 한다.

제7조(신청자격)

①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설계사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

2. 건설사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공모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시공능력평가액 총액(토건)이 140억원 이상인 국내법인

② 지방 분산입지에 따라 적정 사업물량 배분을 통해 시공 및 사업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컨소시엄-1권역 공모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권역’은 강원권(홍천,영월), 충청권(아산), 전라1권(담양), 전라2권(강진), 경상권(함양) 5개 권역을 뜻함

③ 컨소시엄은 설계사 및 건설사 2개의 법인(개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4조 제1항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의 법인(개인)도 가능하다. 단, 1개 법인이 설계사 및 건설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1개의 법인도 가능하다.

④ 파산‧해산‧영업정지‧부도상태(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에 있는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귀농·귀촌 주택단지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을 통해 공모마감일 전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요건)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필지규모 : 순대지면적* 330㎡ 수준으로 계획하되, 사업지구 및 필지현황을 고려하여 30%범위 내에서 가감은 가능하다.

* 순대지면적이란 법면, 옹벽 등을 제외한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을 의미하며, 사업지구 경계부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일부 필지에 대해 필지규모 제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② 계획호수 : 아래 사업지구별 계획호수에 가급적 미달되지 않도록 단지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제반여건을 고려 계획호수의 10%범위 내에서 가감은 가능하다.

* 강원권(홍천33호,영월34호), 충청권(아산60호), 전라1권(담양60호), 전라2권(강진60호), 경상권(함양60호)

③ 건축규모 : 호당 건축연면적은 60～85㎡ 수준으로 하며, 경관형성 및 주택 공간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층(다락방 개념 포함) 계획을 권장한다.

④ 건축타입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조화로운 단지계획 등을 고려, 사업지구 당 2~3개 건축 타입과 그 변형(異形)을 원칙으로 한다.

⑤ 건축구조 : 사업지역별 자재·인력 수급여건 및 기후, 유지관리, 시공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건축구조를 적용한다.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건축구조에 대한 제안사유를 특장점(공사비, 내구성,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⑥ 에너지절감형 주택계획 : 입주민의 체감적 난방비 절감 및 결로, 곰팡이 등 단독주택의 고질적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시브하우스 5.0L이내 기준 이상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적용한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LH가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예비인증·본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예시) 패시브하우스 5.0L이내 설계기준

⋅ 벽체열관류율(U) ≤ 0.21w/㎡k

⋅ 선형 열교 0.020w/mk, 점형열교 0.020w/㎡k

⋅ 창호설계 : 유리열관류율 Ug≤1.0w/㎡k, 창호열관류율 Uw≤1.2w/㎡k

⋅ 환기장치 : 전열효율 70%이상, 현열효율 80%이상, 전력소비량 ≤0.5wh/㎥

⋅ ……

⑦ 기본 건축공사비 : 바닥면적 3.3㎡당 550만원* 이내로 건축공사 목표 공사비를 제시하며, 이는 단지조성공사비 및 기타건축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상기 기본 건축공사비 내에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발코니 등 공사비 및 실내 마감재, 가구 공사비까지 포함한다.

⑧ 기타 건축공사비 : 필지 내 건축공사비 중 기본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담장공사, 마당공사, 조경공사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 건축공사비는 기본 건축공사비와 기타 건축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⑨ 단지조성공사비 : 진입도로공사,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구조물공사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제9조(사업비 산정)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공사비 및 기타부대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공된 <서식6>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양식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기본 건축공사비에는 다음 기준사양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관 : 신발장(고광택도장급), 디지털도어록(디지털형), 비디오폰

2. 거실‧주방 : 싱크대‧상하부 수납장, 냉장고‧김치냉장고 수납장(고광택도장급), 가스렌지(3구형이상 쿡탑), 바닥(강화‧합판마루급 이상)

3. 욕실 : 양변기(원피스형, High탱크, 비데), 거울수납장(2도어 슬라이딩형), 세면기(도기제), 샤워실(강화유리문, 샤워기 레인형) 또는 욕조(고급아크릴 또는 세라믹), 바닥(자기질타일), 벽(도기질타일)

4. 안방 : 붙박이장(고광택도장)

5. 바닥 및 벽지 : 강화‧합판마루급 이상, 고급벽지

제10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다.

1. 민간사업자공모신청서<서식1> 1부.

2.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3. 사업제안서 15부.

4. 도판 및 도서 1식.(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5. USB메모리(제출서류일체) 1식.

② 사업신청서 작성은 <붙임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며, 사업신청자의 서류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신청서류 제출방법)

① 사업제안서, 도판 등은 규격에 맞게 작성하되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 하지 않는다.

② 사업신청서 제출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방문을 통해 접수를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 우려로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제12조(비용부담 및 사업제안서 활용)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선정된 사업제안서의 지적 재산권은 민간사업자와 리츠가 공동 소유하며, 선정되지 못한 사업제안서 자료도 차기 사업을 위한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 등재, 전시 및 인쇄・발간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공모일정)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응모 컨소시엄 규모에 따라 사전평가와 본 평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① 공모 공고 : 2017. 9. 18.(월)

②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7. 9. 27.(수) 14:00~

나.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 대학동 1층 세미나실

다. 사전등록 : 2017. 9. 26.(화)까지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을  통해 등록

* 사전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사업설명회 참여 가능

③ 관련자료 게시

가. 관련자료는 공모 공고일에 웹하드(http://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 게시

나. 웹하드 ID : return_rural, PW : return_123, 내리기전용/관련자료 폴더에 게시

* 편입 토지조서, 지적도, 귀농귀촌주택단지 리츠 설명자료 등 게시

다. 공모기간 중 자료를 추가로 게시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질의응답

가. 본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전화, 방문 또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답변이나 공지사항 등은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을 통하여 게시

나. 본 사업신청자는 LH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 플랫폼을 상시 확인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17. 11. 20.(월) 16시까지

나. 장    소 : LH본사 9층 금융사업기획처 신규사업리츠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⑥ 사업제안서 평가

가. 사전평가 : 2017. 11. 24.(금) 계량평가 및 공사비 적정성 분석 완료

나. 본  평가 : 2017. 11. 29.(수)

⑦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17. 11. 30.(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는 LH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 플랫폼을 통해 게시

제3장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제14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LH는 사업제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LH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본 공모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LH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평가 및 본 평가로 구분하며,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사전평가에서는 “계량평가” 및 “공사비적정성 분석*”을 시행하며, 그 결과는 본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된다.

* 공사비적정성 분석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평가위원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비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③ “계량평가”는 LH 실무진이 평가하고, “공사비적정성 분석”은 견적 전문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④ “비계량평가”는 LH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16조(평가부문 및 배점기준)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25점(계량 15점, 비계량 10점), 사업계획 50점(비계량), 공사계획 25점(비계량) 및 가점 3점으로 구성한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능력	설계사	설계수행실적	○ 단지형 단독주택 또는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설계실적	5	계 량
	건설사	시공능력	○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 순위	5
		주택건설실적	○ 주택건설실적(일반주택 및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5
	설계⋅건설사 협업		○ 설계⋅시공(Design Build) 일원화 방안의 우수성	10	비계량
사업 계획	단지계획		○ 사업․지역특성 고려한 단지특화방안의 우수성	5
			○ 토지이용계획의 우수성	10
			○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5
	건축계획		○ 귀농귀촌 주택 건축특화계획의 우수성	10
			○ 건축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	10
			○ 에너지절감 계획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10
공사 계획	공사 및 운영		○ 공사 관리방안의 우수성	5
			○ 하자 관리방안의 우수성	5
			○ 책임준공 이행방안의 현실성	5
	사업비 산출		○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5
			○ 사업비 절감방안의 우수성	5
가점 (3점)	아이디어제시(2점)		○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적용가능성	2	-
	수요자 평가(1점)		○ 플랫폼 통한 수요자 평가 결과	1

제17조(계량평가 기준)

① 설계사 평가기준

가. 최근 5년간 단지형 단독주택단지 또는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설계건수를 아래 산식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다음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계량 평가한다.

* (건수 산정식) = (단지형 단독주택 설계건수)×3 +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설계건수)

나. “단지형 단독주택 설계건수”란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단지설계 건수를 말하며,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설계건수”란 패시브하우스(5.0L 이내)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이상) 인증받은 건축물 설계건수를 말한다.

* 단, 에너지절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타입별(59형, 84형 등) 공급유형 당 1건으로 인정

구 분	설 계 건 수
	10건 이상	8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2건 이상～ 4건 미만
배 점	5	4	3	2	1

② 건설사 평가기준

가. 건설사의 평가는 총점 10점으로 하며, 시공능력평가 5점 및 주택건설실적 5점으로 구성된다.

나. 시공능력 : 공모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계량 평가한다.

시공능력평가 토건순위	1～350위	351～700위	701～ 1,050위	1,051위～ 1,400위	1,401위 이하
배점	5	4	3	2	1

다. 주택건설실적 :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사의 일반주택 건설실적(3점) 및 에너지절감형건축물 건설실적(2점)을 아래표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계량 평가한다.(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일반주택 건설실적(3점)

구 분	일반주택 건설실적(호) / 기준 세대수
	3배수 이상	3배수 미만
배점	3	[eqn: 3 TIMES ( {일반주택건설실적(호)} over {X(호)} ÷3)]

* X(호) : 권역별 계획호수(예. 강원권 67호, 전라1권 60호 등)

**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또는 발주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증빙한다.

- 에너지절감형건축물 건설실적(2점) : “에너지절감형건축물”이란 패시브하우스·빌딩(5.0L 이내)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이상) 인증을 받은 주택

구 분	에너지절감형건축물 건설실적
	5동 이상	1∼4동	0동
배 점	2	1	0

제18조(비계량평가 기준)

① "사업수행능력(설계-건설사 협업)“,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 항목에 대해서는 비계량 평가한다.

②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평가는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평가는 “매우적정(5)-적정(4)-보통(3)-미흡(2)-매우미흡(1)”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가.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하며, 강제차등 폭은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사업신청자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평가항목 총 배점 대비)	15%	10%	8%	6%

나.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산술평균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 상기 강제차등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③ 2개 사업지구가 있는 강원권역의 비계량평가는 사업지구별로 각각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반영한다.

제19조(가점평가 기준)

① 아이디어 제시 :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평가자가 자유롭게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 산정은 심사위원별 가점을 합산 값을 총 심사위원수로 나눈 값(산술평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② 수요자 평가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작품을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에 등재하고, LH가 보유하고 있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관심 수요자 POOL을 활용한 평가 결과를 아래 배점표와 같이 적용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일반 수요자 평가기준(안)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매우우수 또는 우수” 획득비율	총 평가인원의 80%이상	총 평가인원의 50%이상
배 점	1	0.5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제20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보상 등)

① 제3장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계획, 단지계획, 공사 및 운영, 사업비 산출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공모결과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

④ 제22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순위 득점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제안서에 대한 보상은 권역별로 합산점수가 2위인 업체에게 적용하되,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전체 심사위원 중 1등 득표를 20%이상 획득 시, 리츠가 보상금(2천만원, VAT포함)을 영업인가 후 설계사에게 지급하며, 설계사-건설사 보상금 분배 비율은 사업신청자가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 제20조 제4항 등의 사유로 2등 이하 컨소시엄에게 설계‧시공권을 부여할 경우 보상금 적용은 제외한다.

⑥ 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는 리츠가 보상금(3천만원, VAT포함)을 영업인가 후 설계사에게 지급하며, 설계사-건설사 보상금 분배 비율은 사업신청자가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 사업신청서류 제출이전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권역의 사업 시행권(설계 및 시공) 확보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지닌다.

② LH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 상의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되었을 경우 LH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확정한다.

제2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7조(신청자격) 또는 제8조(사업계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제10조(신청서류)에 따라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밝혀진 경우

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의 주요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소의사(문서 등 형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제23조(기타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의 설계, 인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 필요 시 지자체 및 LH 등이 자문단 형태의 자문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하고, 그 비용은 리츠에서 부담한다.

② 제22조 등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공모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제21조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확정 시, 사업제안서에서 산정․제시한 사업비로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시점에 상호협의하여 설계 및 공사 계약금액을 확정한 후 본 계약체결을 진행한다.(공모 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공사항목은 제시 단가를 적용하고, 신규 항목 단가는 협의단가 적용)

* 공모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상 공사 사양(SPEC)과 공사비․설계비 단가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본 계약체결을 한다.

④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 토지매입* 및 기타 사정 등에 따라 사업이 취소, 축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제20조 제6항에 의한 보상비를 지급하되 공모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LH에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현재 사업지구별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모공고일 이후 변동 사항(토지매입 불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LH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주택단지 플랫폼을 통해 공지할 계획으로 수시 확인 요망

⑤ LH는 본 사업 준공 시 귀농귀촌 주택단지 플랫폼을 통해 사업참여자(금융사, 설계사, 건설사 등)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후속사업 시행 시 가감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자는 이를 감안하여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붙임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1) 적용원칙

가. 본 작성지침은 사업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 및 첨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표기는 아라비아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마.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고 심사 완료 후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목 록 명	제출부수	페이지수	비고
1	민간사업자(설계 및 건설사) 공모신청서	1	-	첨부포함
2	사업수행능력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1	-	첨부포함
3	청렴이행각서	1	-	-
4	사업제안서	15	40P 이내	종좌철 접착제본
5	도판(A0 841×1,189mm)	1	-	-
6	USB 메모리	1식	-	성과물전체

나. 사업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40페이지 이내 단면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A3용지(A4용지 1페이지로 계산)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표지, 목차,간지 및 공사비 세부내역서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2개 사업지구가 있는 강원권의 사업제안서 페이지는 70P 이내로 한다.

다. 사업제안서의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내부 내용은 백상지로 하되, 제안서 표지 및 내부 내용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업제안서 기준쪽수 초과시 페이지당 0.1점, 업체명 표시제한 위반시 페이지당 0.3점을 감점한다. 단,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마. 사업제안서 완성본은 USB 메모리에 원본파일(한글, CAD, 엑셀 등)과 PDF파일 형식으로 나누어 저장하여 제출한다.

2.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 사업수행능력(계량부문) 작성기준

① 설계사 설계수행실적

가. 사용검사(준공)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단지형 단독주택 단지 및 건축설계 또는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설계실적(건수)를 기재한다.

나. 공모지침서 제17조의 배점표에 따라 자기평가 득점을 기재하며, 단지형  단독주택 단지 설계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명이 기재된 사용승인 서류(5호 이상의 집합화된 단독주택) 및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하고,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관련기관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설계 수행실적이 건축허가 이후단계부터 사용검사(준공) 이전단계에 있는 경우는 해당 설계실적(건수)의 1/2만 인정하며, 건축허가 이전단계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건설사 시공능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 순위를 기재한다.

나. 공모지침서 제17조의 배점표에 따라 자기평가 득점을 기재하며, 대한건설협회가 발급한 시공평가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건설사 주택건설실적

가. 일반주택의 건설실적은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본 공모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사용승인을 완료한 주택건설 실적 호수를 기재한다.

나. 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의 건설실적은 패시브하우스･빌딩(5.0L이내)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설실적 호수를 기재한다.

다. 공모지침서 제17조의 배점표에 따라 자기평가 득점을 기재하며, 일반주택 건설실적은 도급사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사용승인 서류 등,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건설실적은 관련협회, 연구원 등에서 발급한 인증서 등 이와 유사한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비계량부문) 및 사업계획(비계량부문) 작성기준

① 설계‧건설사 협업

◦ 본 사업은 단독주택단지 건설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하자발생 및 처리문제, 난방비 등 유지관리 비용 문제, 주택관리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시행(Design Build)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설계-시공을 분리 시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잦은 설계변경, 공사금액 증가, 하자발생 및 설계사, 건설사간 갈등 분쟁, 준공 이후 하자관리 예비비 증가 등)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단계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② 단지계획

가. 사업･지역특성을 고려한 단지특화방안

◦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지 특화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에너지절감형 단독주택 단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지구별 특성) 지역별 귀농귀촌 수요특성, 입지, 자연경관, 관광, 문화, 산업 등 지역 특성 고려하여 특화방안을 수립한다

⋅(홍천) 화양강 수변 친수공간과 어우러지는 주택단지 특화계획 및 북창농촌관광 휴양단지 내 입지한 기존 건축물과 조화된 주택단지

⋅(영월) 사업지구 남측 동강 경관(View Point)을 활용하고, 급경사지의 옹벽, 석축을 최소화 하는 자연지형을 활용한 경사지형 주택단지

⋅(아산) 기존 시가지 및 북측 인접 주택조합 단지계획과의 연계(도로, 주민공동시설 등) 및 도고온천을 테마로 하는 은퇴자 휴양형 주택단지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등 인접한 관광, 자연 자원을 테마로 하는 주택단지

⋅(강진) 사업지구 북측 월출산국립공원, 강진다원 녹차밭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테마로 하는 주택단지

⋅(함양) 인접한 지리산 및 단지 북측 대봉산과 남측 원경 조망권을 테마로 하는 산지-구릉지형 주택단지

나. 토지이용계획

◦ 주변 식생 경관, 조망 등 자연환경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농어촌 지역 환경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산지‧구릉지에서는 건축물이 모여 하나의 경관을 이루므로 기존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녹지 등 환경과 연계하는 계획으로 자연스러운 경관(산경)을 유지한다.

◦ 단지 내 양호한 기존 수목, 기존수계, 자연지형 등 단지 고유의 자연 및 문화경관 요소를 최대한 보존, 반영한다.

◦ 필지계획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일조, 차량동선, 에너지절감형 주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장비를 제시하고, 주택유형 및 자연적 요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 커뮤니티 형성에 적합한 소가구(Clustering) 계획을 수립한다.

◦ 단독주택이 지니는 장점인 개인영역(Privacy Space) 계획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동체·공적영역(Public Space)이 확보될 수 있는 필지계획을 수립한다.

◦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입주민의 공동체(Community) 활성화를 위한 단지배치, 주민공동시설계획(1필지 1개동, 운영방안 포함) 등을 수립한다.

◦ 주민공동시설(1필지 1개동 별도설계)은 입주민들 이용의 편리성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고려하여, 배치 및 평면계획, 세부용도, 운용계획 등을 제시한다.

- 주민공동시설은 단지를 대표하는 공동시설로서 건축 외형도 중요하지만, 준공・입주에 따른 사후 관리 및 운영이 중요한 건축물이므로 유지・보수를 고려한 건축물을 계획하고, 세부용도와 운영계획 등도 함께 제시한다.

◦ 에너지절감형 주택의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형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다. 기반시설 계획

◦ 사업지구별 특성 및 현황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인입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근거 내용도 함께 제시한다.

- (영월) 급경사지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 지형과 지물에 순응하는 최적의 경사도 및 선형 등 설계기준을 방재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아산) 사업지구 북측 인접 조합주택 사업지구 도로(소로1-1호선, 제공 도면 참조) 계획(안)을 반영하여 진입도로계획을 수립한다.

◦ 단지내 녹지 및 식재계획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되, 지자체 권장수종 또는 향토수종 등을 우선 고려한다.

③ 건축계획

가. 귀농귀촌주택 건축 특화계획

◦ 본 사업은 동일 단지 내에 분양 및 임대(4년 후 분양전환)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는 사업으로, 각 주택 성격에 적합한 배치계획 및 임대관리에 유리한 내구성 있는 주택상품 계획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별 현장의 지형·지세, 주변여건, 기후여건 등을 고려한 내구성 및 실용적인 단독주택 건축구조(RC, 목조, 스틸 등)를 적용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실현가능한 공사비를 제시한다.

◦ 농어촌지역 기존 단독주택단지 건설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베이비부머 은퇴자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독주택단지 계획(안)을 제시

◦ 농어촌 지역 단독주택 공급 사례의 문제점(하자, 유지관리, 높은 에너지비용, 급속한 건축물 노후화 등)을 분석하고, 대안적 건축계획을 제시한다.

◦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있도록 계획한다.

* (예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영역위계의 명확한 계획 및 출입문을 도로나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게 계획하는 등 자연적 접근 통제와 감시 강화를 유도

나. 건축계획 및 설계

◦ 단독주택의 특성 및 최근 귀농·귀촌 수요자 특성에 따른 니즈(Needs)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 배치 및 평면을 제시한다.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지침, 지자체 조례, 상위·주변계획 및 지구여건에 적합한 건축계획 및 설계안을 제시한다.

◦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농어촌 지역의 생활 패턴 특성에 대응하는 주거평면을 제시한다.

* (예시) 창고, 별채, 알파룸, 생애주기에 따른 가변형 평면계획 등

◦ 단독주택의 집합화로 인한 경관의 획일화 및 주변 주택과의 이질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층고, 건축입면, 색채 등을 다양화 하여 제시한다.

◦ 각 건축물은 세대별 사생활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배치하고,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귀농귀촌 수요자의 생활패턴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 및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살림을 위한 가구 및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 건축물의 입면은 공사비 절감 및 단독주택단지 전체의 조화롭고 통일된 경관이 유지되고 주변 자연환경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인접한 주택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단지형 단독주택에 적합한 발코니, 베란다, 포치, 데크 등을 다양하게 설치한다.

◦ 농어촌 생활에 필요한 농기구, 은퇴후 취미생활을 위한 공방, 작업장 등을 고려하여 주택 이외의 마당공간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 건축물 내‧외부 공간을 연계하여 일체감 있는 옥외공간 및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려 입주민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활용가능한 옥외공간 계획을 제시한다.

다. 에너지 절감계획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 에너지절감형(Passive Design) 주택계획을 도입하되, 우리나라 기후 및 생활양식에 적합한 건축설계(안)을 제안한다.

- 지역별/계절별 일사량 고려한 차양 및 고기밀, 고단열, 고성능 창호 등 기술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한다.

◦ 기본건축공사비 550만원/3.3㎡ 한도에서 패시브하우스(5.0L)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자재(창호, 단열재, 열회수환기장치 등)를 제시한다.

◦ 제시한 에너지절감계획은 적정 성능기준 검증 프로그램(PHPP 또는 에너지샵)을 통해 패시브하우스 5.0L 성능구현이 가능함을 증빙*하여 제시한다.

* 연간난방에너지요구량 50kwh/㎡a 이하, 연간1차에너지소요량(냉방포함) 180kwh/㎡a이하

* 냉·난방 설정온도 등의 조건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별표2의1 주거공간을 따른다

3) 공사계획

① 공사 및 운영

가. 공사 관리방안

◦ 본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짧은 기간 동안 동시에 많은 물량의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적정 자재 및 인력수급계획, 공사기간 등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하자 관리방안

◦ 공사준공 후 임대관리기간(4년) 동안 단독주택의 특성상 예상되는 시설별 하자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시 및 하자보수 계획을 작성한다.

◦ 본 공모 상에서는 건축구조(RC, 목구조 등)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은 사항으로, 기본건축공사비를 고려하여 제안한 건축구조에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사양 및 최적의 품질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책임준공 이행방안

◦ 건설사가 제공할 수 있는 책임준공방안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준공확약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예시) 책임준공이행확약,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대한 연대보증, 공사이행보증증권, 대체건설사사전지정 등

② 사업비 산출

가. 공사비 산출내역

◦ 총 사업비 산출은 <서식7>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사업계획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이 가능하며, 건축구조별 에너지절감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자재의 성능과 가격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나. 사업비 절감방안

◦ 단지형 단독주택 사업 특성 및 설계·시공 일괄 시행에 따른 절감방안 및 효과를 제시한다.

* (예시) 1. 30～60호 주택의 자재를 일괄 구매함에 따른 절감방안

2. 단일 주택에 투입하는 인력 및 설비를 여러 주택에 투입함에 따른 절감방안

3.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하자보수 예비비용을 최소화함에 따른 절감방안

4) 가점

① 아이디어 제시

◦ 귀농·귀촌 주택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요소, 적용 기술, 단지 운용방안 등 분야를 불문하고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예시) 1. 지역별 산재 및 규모경제 부족 등으로 인한 단지형 단독주택 임대관리의 애로점 극복방안

2.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단지 내 음식물‧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방안

3.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소득원 확보 등을 고려, 게스트하우스‧공유형 공간계획 및 운영방안

4. 농어촌지역 주택에 필요한 스마트 홈(Smart Home) 적용 기술제안

② 수요자 평가

◦ 귀농귀촌주택단지 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을 통해 공모작품에 대한 일반 수요자 평가결과, 제19조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수요자평가를 위한 작품은 귀농귀촌주택단지 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에 등재하며,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공모지침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별도 방침을 수립한 후 응모신청자에 공지한다.

붙임 2.		도판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일반 및 공통사항

가.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로고, 브랜드 등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나. 건물과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 임의 조정할 수 없다.

다. 모든 도서 작성 시, 실명(예. 방, 거실) 표기는 한글로 표기한다.

2. 도판 작성지침

1) 도판 기재사항

가. 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상세도, 조감도 등

나. 각종 특화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다. 에너지절감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2) 도판 제작기준

가. 규격 : A0(841×1,189mm) 1매 (도판은 세로방향만 허용)

나. 재질 : 두께 10mm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액자, 장식물 등의 부가를 일체 금지한다.

다. 도면의 방위를 정확히 표현한다.

라. 도판은 칼라 사용이 가능하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규 격 : A3 (420×297mm, 건식복사용지)

나. 축 척 : 용지규격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정 스케일 적용

다. 색 상 : 칼라사용 금지(무채색으로 표현)

라. 제 본 : 사업제안서에 포함, 가로방향 좌편철(접착제본)

마. 설계도서 종류 : 다음 도면목록 및 표현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하나 총 15매로 제한한다.

설계도면명	표 현 내 용	매수 (예시)	스케일 (예시)
토지이용계획도	- 필지 형태와 배열, 획지형태, 진입도로 및 보행자 도로, 단지 주변녹지, 시설과 연계 등 - 필요시 단위 필지별 평형규모 등 표현	1	1/1,000～ 1/1,200
건축 평면도	- 주택 프로토타입별로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건축 평면을 표현하고 마당 등 필지내 옥외공간 계획을 표현 -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안목치수, 중심선치수 모두)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구분선 표현	2～3	1/80
건축 입면도 및 단면도	- 주택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유형(2～3개)를 선정하여 2면 이상 표현 - 주요 외장재료 표현	2～3	1/50～ 1/100
주민공동시설 계획도	- 전체 면적 및 주요 실의 용도, 치수 표현 -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	1～3	1/50～ 1/200
공사계획평면도	- 단지내외 주요지점 계획고 표현 - 주택과 접하는 부분(도로, 녹지 등) 계획고 표현 - 단차처리계획부 시설물(옹벽, 자연석쌓기 등) 및 연장・높이 등 표현	1	1/1,000～ 1/1,200
우/오/상수계획 평면도	- 단지 내외 우・오・상수 관망도 - 경사지역 우수처리계획도 * 상, 하수도 인입이 불가한 경우 별도 지하수 활용, 마을상·하수도 연계활용방안 표현	1～3	1/1,000～ 1/1,200
식재계획도	- 단지배치도상에 표기, 주요수종, 식재위치 등 표현(필지내 마당도 표현) - 식재수종 및 수량표 표현	1	1/1,000～ 1/1,200

붙임 3.		관련 서식

【서식 1】민간사업자(설계‧건설사) 공모신청서

민간사업자(설계‧건설사) 공모신청서
설계사	회 사 명			제 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대 표 자 명			E-mail
	소 재 지
건설사	회 사 명			제 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대 표 자 명			E-mail
	소 재 지
법인 (개인)	회 사 명			제 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대 표 자 명			E-mail
	소 재 지
당사는 귀 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모지침서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사 ○○○회사 대표 ○○○ (인) 건설사 ○○○회사 대표 ○○○ (인) 법인(개인) ○○○회사 대표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2. 청렴 이행각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6. 사업제안서 7. 대표자 위임장			1부 1부 설계사, 건설사 각 1부 설계사, 건설사 각 1부 설계사, 건설사 각 1부 15식 1부

【서식 2】계량부문 자기평가서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설계사) 설계실적

항 목	건 수	득점
단지형 단독주택 설계		제17조 제1항 가목 산정식 적용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설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 토목건축 순위	득점

(건설사) 주택건설실적

항 목	건 수	득점
일반주택 건설실적		제17조 제2항 다목 적용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건설실적

설계사    ○○○회사  대표    ○○○    (인)

건설사    ○○○회사  대표    ○○○    (인)

※ 각 지표값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서식 3】청렴 이행각서

청렴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민간사업자(설계‧시공사)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 법인과 담합을 하거나 다른 법인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인간 서로 상의하여 협정 하거나 특정 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주간사 선정 및 이행과정 등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주간사 선정을 취소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설계사    ○○○회사  대표    ○○○    (인)

건설사    ○○○회사  대표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4】사업제안서 표지 및 내용

	<------------------------------ 210 mm ------------------------->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사업제안서 2 0 1 7 ․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민간사업자(설계‧건설사) 공모 사업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0p이내, 휴먼명조) 2017.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p이내, 휴먼명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1. 단 지 계 획

1-1. 단지특화계획

1-2. 토지이용계획

1-3. 기반시설 설치계획

2. 건 축 계 획

2-1. 건축특화계획

2-2. 건축계획 및 설계

2-3. 에너지 절감계획

3. 공 사 계 획

3-1. 공사관리 방안

3-2. 하자관리계획

3-3. 책임준공 이행방안

4. 사업비 산출

4-1. 공사비 산출내역

4-2. 사업비 절감방안

4-3.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설계-시공 일원화 방안

6. 가 점

5-1. 아이디어 제시

※ 본문 내용 글자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3 Point, 줄간격 160%

【서식5】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예시)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예시)

구 분			단위	적용내용	비 고
토 지 이 용 계 획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적률(지상연면적) 도로율(주차장포함) 녹지율(조경면적)		㎡ 〃 〃 % %(㎡) 〃 〃
건 설 내 역	60㎡형		세대		전용면적기준
	75㎡형		〃
	85㎡형		〃
	계		〃
부 대 복 리 시 설	주민 공동 시설	관 리 사 무 소 공 동 작 업 장 공 동 회 의 실 보 육 시 설 카 페 테 리 아 문 고 …	㎡ 〃 〃 〃 〃 〃 〃
		소 계
	주차 시설	지상(옥외)주차장 옥내주차장	대 대(㎡)		옥내주차장 대당 면적: ㎡/대
		소 계
	공동 저수 시설	지하저수조 …	톤 …
		소 계
	기타 시설	쓰레기수거함 재활용품보관소 …	개소 〃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 소수점 기입방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 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제안서 작성 참고용으로 사용

【서식6】총 사업비 내역서 양식

총 사업비 내역서

구 분			물량	단가	금액	비 고
공사비	단지 조성 공사	진입도로공사
		토목공사
		기반시설공사				상‧하‧우수 관로공사 도로 포장공사 등
		기 타				옹벽 등 단차극복 공사 등
		……
	건축 공사	기본건축공사비
		기타 건축공사비				마당 조경공사, 담장 등 부대시설공사
		……
	설계비					측량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 제반비용 포함
각종부담금 및 기타비용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

* 항목별 공사비 표현 방식 등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변경 가능

【서식7】건축공사비 공종별 내역서 양식

건축공사비 공종별 내역서 양식

구 분		물량 (규격)	단가	금액	비 고
기본 건축 공사비	기초 및 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
	구조체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외장공사
	지붕공사
	석재 및 타일공사
	미장공사
	내장목공사
	내부 도어공사
	수장공사
	전기통신공사
	조명기구공사
	위생기구공사
	난방 및 배관공사
	……
소 계
기타 건축 공사비	기타공사				마당 조경공사, 담장 등
	……
소 계
제경비 (비율계산)
합 계

* 항목별 공사비 표현 방식 등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변경이 가능하다.

** 항목별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사양,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은 웹하드에 제공된 샘플 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첨부하며, 공사비 세부내역은 사업제안서 페이지 제한분량에서 제외한다.

*** 공사비 세부내역 샘플 자료는 웹하드에 등재된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