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공간 : 성남 여수 A-1BL 주민공동시설 내 사회적기업 공간

- 단지명 : 성남 여수 A-1BL

- 단지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36번지 공공주택지구 A-1BL

- 공간 연면적 : 91.03㎡(공용면적 포함, 도면 붙임 참조)

- 공간 사용가능 시기 : 2017년 8월 29일 이후

*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간을 관할 LH 경기지역본부로 문의 바람

2. 신청자격(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지정기간 이내에 있는 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지정기간 이내에 있는 자

3.「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3. 업종제한[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1. 영업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내 유치불가능한 업종

2.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별 근린상가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

3. 오염물배출 기관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4.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 사용조건

○ 사용료 면제

○ 관리비는 별도 납부

5. 사용기간 : 입주일(또는 열쇠교부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며, 사회적 기업 등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갱신협약 체결할 수 있음

6. 퇴거기준 안내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1개월 이내 명도하여야 함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8월 8일 ～ 2017년 8월 11일

○ 신청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임대공급운영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8.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연혁, 주요사업, 조직 및 인력현황, 재무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2. 공간활용계획 : 목적, 사업계획 및 주요내용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심사 및 선정

○ 입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7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주 가능

10. 협약 및 입주

○ 선정된 법인은 2017년 8월 18일까지 개별 통보하며, 협약일정 및 협약체결 시 필요서류 등은 통보 시 안내

○ 협약체결 시 열쇠 교부

11. 기타 유의사항

○ 입주단지내 상가건물의 타 임차인이 운영하거나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동일업종은 신청 불가하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문의 바람

○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12. 문의처 :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임대공급운영부

(☎031-250-8150, 031-250-8180)

2017년 7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NO.( )	사회적기업 입주신청서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전 화		F A X
	E-mail		홈페이지
	주 소	(우 )
	유 형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신청기관명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내용 등)
주요사업
단체연혁
단체형태	형태				설립연도				단체등록번호
	모법인	※ 모법인 없을 경우 기재 안함							모법인 단체등록번호
조직현황
사업 담당인력	이름	직책		역할				근무 기간	주요 경력 및 자격증
주요 사업 실적	구분	사업명				수행 기간		성과		기타
재정구조	민간 기부·후원		정부ㆍ지자체 보조			사업 수입		회비	기타( )		합계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100%
첨부	1. 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참여자, 수혜자 등) 3. 세부추진 방법 4. 기대효과 5.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계획 6.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LH 경기지역본부는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회적기업 평가․선정,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주요경력, 자격증, 생년월일,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간 보유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자격증의 경우 심사선정과정에서 평가배제될 수 있으며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없는 경우 심사일정 및 결과 통보, 기업지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           (인)

입주신청 기업 심사표

∎ NO.[    ]

∎ 신청 기업명 :

구분

기준

평가점수

상

중

하

조직형태

택일

(20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0

-

-

사회적협동조합

20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20

-

-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20

-

-

사업계획서

(50점)

사회목적실현

입주민고용계획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30

25

20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의 목적,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

10

8

7

주민협력

영업상 시장충돌 가능성 제거

10

8

7

사업실적

(30)

지속가능성

안정적 수익모델 여부

20

15

10

사회공헌

단지 또는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

10

8

7

계

2017.  8.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회적기업 등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표준협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 단지 내의 아래표시 사회적기업 등 공간 및 그 부속시설(이하 “공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공간 등의  표시

소재지：

용  도： 사회적기업 등 공간

규  모：              ㎡ (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 별첨)

제 1 조	목    적

이 협약서는 공간 등의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기업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인계인수

①	공간 등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공간 등에 대한 사용권을 “을”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

②	“갑”은 공간 등을 별첨 설계도면 대로 인계하며 “을”은 이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공간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사용기간

①   “을”의 공간 등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을”이 최초 협약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등 입주자격요건 및 사회적기업 활동 실적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을”은 공간 등을 원상 복구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도제한

“을”은 인계받은 사회적기업 공간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제 5 조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	“을”은 공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간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갑”은 공간 등의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이 공간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 조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

①	“갑”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을□은 매월 말일까지□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을”이 관리비 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한다.

제 7 조	간선시설의 이용

“을”은 단지 내 전기, 수도 등 간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별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행위금지

“을”은 “갑”의 단지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단지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질서를 해하는 행위

제  9 조   협조사항

①	“을”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변경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2. 기타 입주민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②	“을”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단지 입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직원 채용시 단지 내 입주민에게 우선채용 기회 부여

2. 영업이익의 일부를 단지 내 입주민에게 환원

3.  기타 입주민들을 위한 사항

제 10 조  해제 또는 해지

“갑”은 “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배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은 공간 등을 원상 복구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협약을 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4. 사업목적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 수행

5.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6.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있는 경우

7.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제4조(용도제한) 또는 제8조(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 11 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7     .     .     .

(이 협약서는 전문 및 본문 제1조에서 제11조까지로 구성되었음)

“갑”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 ○ 지 역 본 부 장            (인)

“을”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