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가이드라인

’17년도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2016. 10.

			목 차

Ⅰ. 추진 개요	1

1. 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그 동안 사업현황	2

1.‘16년 선정개요	2

2. ‘15~ ’16년 선정 현황	3

Ⅲ. ‘17년 사업 가이드라인	4

1. 사업 개요	4

2. 대상지역 추천기준	5

3. 사업 지원	6

4. 사업 선정절차	10

5.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11

Ⅳ. 행정사항	13

< 붙 임 >

1. 생활인프라 및 휴먼케어 사업 예시

2.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도 의견서

3. 농어촌/도시지역 사업신청서

Ⅰ. 추진 현황

1		배 경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

* 농어촌 통계(郡지역 기준) : 하수도 미설치 36.3%(’13), 상수도 미설치 25.2%(’11), 읍면 평균 빈집 86.1호(’10), 노인인구비율 24.7%(’12)

* 전국 354개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12, ’13년 조사결과)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0%, 화재 등 안전취약 건물 41%, 도시가스 미설치 73%, 하수도 미설치 18%

ㅇ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소외 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

2		추진 경과

□ 지역희망(HOPE)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15년부터 새뜰마을사업 신규 추진

○ ’15년 85개소, ’16년 66개소 등 151개소 사업 추진

연도	예산	사업수			총사업비	비 고
		계속	신규	합계
‘15	550억원	-	85개	85개	2,040억 원	농촌 55, 도시 30
‘16	700억원	85개	66개	151개	1,071억 원	농촌 44, 도시 22

□ 지역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간, 중앙 및 지방, 민․관간 사업연계를 지원

ㅇ 지역별 취약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NGO단체, 민간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등과의 ‘민간참여형 집수리 사업’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Ⅱ. 그 동안 사업현황

1		선정 개요

□ (추진방향) 안전 및 생활·위생인프라가 취약하고, 주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중 개선이 특히 시급한 지역을 선정

ㅇ 취약계층, 주택(슬레이트·노후주택 비율), 생활인프라(상․하수도, 도로, 도시가스) 수준 및 사업계획, 주민 역량, 연계사업 등 평가

ㅇ ‘16년부터는 사업내역을 내실화*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취약지 개선을 위한 지자체 자구노력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국비 지원 한도 하향(‘15년 70억원 → ’16년 50억원), 토지매입비 지원 제한 등

□ (선정절차) 농어촌, 도시 각각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ㅇ (서면평가) 정량점수와 시도 사전평가(상중하 상대평가)를 토대로 예산의 2배수 내외에서 현장평가 대상지 선정

ㅇ (현장평가) 대상지를 직접 방문, 현장 확인 및 정성평가 실시

ㅇ (최종선정)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하여 대상지 확정

□ (‘16년 사업지 선정 추진)

ㅇ (~‘15.12.21, 사업공모) 113개 시군구에서 신청(농어촌 69, 도시 44)

ㅇ (1.6, 서면평가) 농어촌 56개소, 도시 36개소 등 92개소 선정

ㅇ (1.11~22, 현장평가) 선정위원 및 지역위·관계기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 권역별로 진행(농어촌 3개 권역, 도시 2개 권역)

ㅇ (1.28, 선정위원회) 농촌 44개소, 도시 22개소 등 총 66개소 선정

2		‘15~’16 선정지역

□ ‘15~’16년 2개년 동안 275개 신청지역 중 151개 지구 선정

ㅇ 농어촌 99개소, 도시 52개소 선정

시도별	합계	2015년			2016년
		농촌	도시	소계	농촌	도시	소계
총 계	151개소	55개소	30개소	85개소	44개소	22개소	66개소
서울	1		종로구	1			-
부산	7		사상구,사하구, 서구,영도구	4		금정구,남구, 동구	3
대구	2	달성	중구	2			-
인천	5	강화	동구,부평구	3	강화	동구	2
광주	3		남구,서구	2		서구	1
대전	1		대덕구	1			-
울산	3		남구	1		동구,북구	2
세종	1		세종	1			-
경기	4	파주	양주,포천	3	이천		1
강원	21	고성,삼척,양구, 양양,인제,정선,철원	강릉,동해, 영월,태백	11	양구,영월,인제, 정선,평창,화천,홍천	동해,삼척,태백	10
충북	14	괴산,보은,옥천, 음성,증평,청주, 충주	제천	8	괴산,단양,옥천, 음성,제천	영동	6
충남	10	금산,보령,부여, 서천,예산	논산	6	논산,예산,태안	부여	4
전북	19	남원,무주,부안, 순창,완주,임실, 정읍,진안	익산,전주	10	고창,남원,순창, 임실,장수,진안	군산,익산,전주	9
전남	23	곡성,담양,무안, 보성,신안,영암, 완도,장흥,해남,화순	여수,순천	12	광양,곡성,구례, 보성,장흥,함평, 해남	목포,여수,장성	11
경북	18	군위,상주,안동, 예천,울진,의성, 청송,칠곡	김천	9	고령,군위,상주, 성주,영천,예천, 의성	안동,영주	9
경남	18	거창,남해,산청, 하동,함안,함양, 합천	양산,진주,창원	10	고성,밀양,창원, 하동,함안,합천	진주,통영	8
제주	1		제주	1			-

Ⅲ. ‘17년 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추진방향>
◇ 지역의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 니즈(Needs)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 ◇ 타 사업 연계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 성과 배가

□ (사업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17 신규사업 예산) 국비 100억 원(농어촌 60억 원, 도시 40억 원 내외 규모)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3년(‘17~’19), 도시 4년(‘17~’20)

ㅇ 3년 또는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사업추진이 저조할 경우에 사업취소 등 조치

□ (국비지원) 개소당 50억 원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개소 당 사업규모는 국비기준 50억 원 이내에서 가구 수, 사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ㅇ 생활 ․ 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방비 매칭) 사업추진에 대한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연계 및 통합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의 재원지원 의무 명시

ㅇ 시․도는 지방비 매칭 부분의 30%를 지원하고, 생활권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역위에 제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인 경우 ⇒ 시․도 지원분은 총사업비의 9%

2		대상지역 신청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 (농어촌지역) 아래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

▪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50%이상인 지역

◇ (도시지역) 아래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 위주로 신청

▪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50%이상)

▪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70% 이상)

▪ 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비율(30% 이상)

□ 면 지역은 농어촌, 동 지역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기준 적용

ㅇ 읍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토지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농어촌 또는 도시로 자율적으로 구분하여 신청

□ 농어촌은 행정리, 도시는 달동네를 마을단위로 하되 주민생활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결정

ㅇ 취약지역이 연접한 동네 또는 행정리까지 연결될 경우 전체사업 지구로 선정 가능

* 예시) 취약지역이 A 행정리에서 B 행정리까지 담 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가능, 취약지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

** 도서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인접 섬 마을까지 묶어 신청 가능

3		사업 지원

□ 공통 기준

□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ㅇ 열악한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념으로 지원하여 효과 제고

ㅇ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ㅇ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

*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공․폐가,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새뜰마을사업 홍보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ㅇ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

ㅇ 정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은 민간 참여․봉사와 연계 추진

* 의료 봉사, 학습봉사, 지역대학 봉사활동, 지역예술가 봉사단체 등

□ (주택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지원

ㅇ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등 집수리 지원

* 주민 건강상 위해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포함

ㅇ 민간의 봉사․기부 활동,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민간참여형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ㅇ 주거급여 등 타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주민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ㅇ 주민참여 지원,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해 연간 국비기준 1,000만원 내외 지원

□ 주택지원 세부기준

	공통 기준
▪ 주택정비 지원율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제외) ▪ 호당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건물을 1호로 봄. 같은 대지내라도 주택이 2동이상이고 2가구이상이 거주할 경우에는 가구별 거주 주택동을 각각 1호로 간주 ▪ 임차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사전협약 등을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함 * ‘15~’16년 선정지구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 (농어촌 지역)

구 분				사업 단가 (천원/호)	자부담 (%)	자부담 대상 등 지원기준
주택정비	빈 집 정비	일반 주택 철거		5,000	-	□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슬레이트 주 택	지붕 철거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
			본체 철거	5,000	-	□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슬레 이트 지붕	철거 처리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
		개량		7,000	-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30	□20년이상 주택 일반
					50	□20년미만 주택 일반 ☞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집 수 리	□창호, 벽체 단열 등 집수리		7,000	-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기타 위험주택 보강			50	□벽체균열․누수 등 위험주택 보강 ☞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 이상 주택에 한하여 지원

□ (도시 지역)

구 분					사업단가 (천원/호)	자부담 (%)	자부담 대상 등 지원기준
주택정비	빈 집 정비	일반 주택 철거			5,000	-	□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
				본체 철거	5,000	-	□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슬레 이트 지붕	철거 처리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
		개량			7,000	-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및 차상위 계층
						30	□20년이상 주택 일반
						50	□20년미만 주택 일반 ☞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집 수 리	자가 가구	□창호, 벽체 단열, 도시가스 인입비용 등 집수리		7,000	-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위험주택 보강			50	□벽체균열․누수 등 위험주택 보강 ☞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 이상 주택에 한하여 지원
		임차 가구	□창호, 벽체 단열 등 집수리		3,500	-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및 차상위 계층

4		사업 선정절차

□ (공모) 생활권 구성 시·군·구별로 1개소씩 신청 가능

* 시도는 대상지구 추천시 농어촌, 도시 각각 사전평가(상․중․하 3개 그룹 상대평가) 실시후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지역위 및 중앙부처(농식품부, 국토부)에 제출

□ (심사) 농어촌, 도시 각각 서면 및 현장평가 등 심사절차 진행

ㅇ (평가위원) 관련 부처, 학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전문분야․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 평가세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정함

ㅇ (서면평가) 정량지표와 시도의견서를 근거로 신청서를 평가, 예산의 2배수 내외에서 현장평가 대상지 선정

ㅇ (현장평가)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

□ (선정)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후 생활권전문위원회 및 위원회 보고

절차		주요내용		시기
사업지역 공모 <지역위 → 생활권:시,도>		․가이드라인 배포		‘16.10.17 주간
↓
지자체 신청 <시도(생활권협의회) → 지역위>		․시군구별로 1개씩 신청가능		‘17.1.13한
↓
평 가 <지역위․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및 관계부처협의 ․(2차)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설명 청취, 주민면담, 지자체 의지 등 평가		‘17.1∼2월
↓
사업 대상지역 선정		지역위 선정		‘17.2월말
↓
사업비 교부		사업비 교부 * 세부집행지침 등 배포		‘17.3월 이후

5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 농어촌지역

□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하며, 주민의 역량과 지자체의 의지 등이 우수한 지역

< 평가지표 >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계			100
정량지표 (50)	취약계층 비율(10)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율	6
		2.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비율	4
	생활 위생 인프라(12)	3. 상수도 보급률(광역 및 지방)	4
		4. 하수도 보급률	4
		5.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순수재래식 사용 가구수/전체가구수) * 순수재래식 : 실내 수세식있는 경우 제외	4
	주택 취약도(12)	6.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	5
		7. 슬레이트 주택 비율	5
		8. 전체 가구수 대비 공가·폐가 비율	2
	주민참여율 (12)	9. 사업 동의율 및 주택 정비 참여율(가구별 증빙자료 추가)	8
		10. 주민의견 수렴 여부	4
	밀집도(4)	11. 사업지역내 전체 주택호수(밀집도)	4
정성지표 (50)	계획 적정성 (20)	13. 마을 비전 및 발전전략과 사업계획간 연계성	5
		14.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계획 충실도 및 진정성 등을 종합 평가 - 취약요소와 사업계획의 부합성 - 사업의 시급성 , 규모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인프라 사업의 적정성 - 주민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	15
	지자체 의지 (10)	15.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자체사업 또는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노력	10
		16. 사업신청 지구 외 지자체내 타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지원 계획
	지역주민 의지 (10)	17. 추진위원장 역량,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 * 주택정비 참여 및 자부담 분담의지 등	10
	마을 특수성 (10)	18. 지역의 교통 접근성, 보행환경(경사도 등), 문화 및 복지 인프라의 취약성 등	10
		19. 안전해소 등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위험요소 존치 여부 * 위험시설(축대, 난간 등)
가․감점 (±10)		▪ 서면신청서의 내용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 ‘15년 사업성과 등을 ’17년 신규사업 선정시 반영

□ 도시지역

□ 산간 달동네, 산단 인근 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ㆍ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지역

< 평가지표 >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계			100
정량지표 (50)	생활·안전 인프라 (20)	1.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	8
		2. 하수도 및 도시가스 미설치비율	7
		3. 과소필지 비율 * 공부상 지목이 “대”인 경우	5
	주택환경 기준 (15)	4.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	3
		5. 무허가주택, 슬레이트 및 공폐가 주택비율	5
		6. 재래식 화장실 및 공동화장실 사용비율	7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환경기준 (15)	7. 인구밀도	3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율	6
		9.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비율	6
정성지표 (50)	계획의 적정성 (20)	10. 사업규모・비용・기간 등 사업내용의 현실성 등	20
		11. 일자리·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시설 계획 적합성 및 충실성
	지자체 의지 (10)	12. 종합재생사업(사회경제+물리)의 이해도	10
		13. 지방비 등 자체재원조달 계획, 자체사업,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노력
		14. 사업신청 지구 외 지자체내 타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지원 계획
		1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 (10)	16. 주민역량강화, 주민의견수렴, 주민협정, 주민공동체 구성 등 추진여부	10
		17. 지역의 사회․경제적단체 등과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계획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지역특수성 (10)	18. 안전․위생 관련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시설 (축대, 난간 등) 존치 여부, 상수도 미설치 여부 등	10
가․감점 (±10)		▪ 서면신청서의 내용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 ‘15년 사업성과 등을 ’17년 산규사업 선정시 반영

<현장평가> 주민․지자체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자료의 정확성 등을 중점 평가

Ⅳ. 행정 사항

1		시․군․구

□ (사업 신청) 추천 지역의 취약현황 개선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중앙부처 등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자체예산 분담계획, 민간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포함하여 「붙임 3」사업신청서 작성

ㅇ「붙임 1」의 각종 인프라, 휴먼케어 사업 예시 등을 참고하여 마을 생활환경 개선계획 등 제시

ㅇ 사업계획 수립시 각 세부공사별 순서를 고려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1년차 사업비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 전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ㅇ 시군구내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계획 포함

2		시․도

□ (대상지역 추천) 사전평가 결과 집계표를 포함하여 「붙임 2, 3」의 의견서 및 신청서 자료를 ‘17.1.13.까지 지역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

ㅇ사전평가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실시

<사전평가 결과 집계표>

구 분	신청 지자체 수	사전 평가 결과			비 고
		상	중	하
시/도명	3개소	OO군	OO시	OO군

※ 총 개수를 ‘상’ 등급부터 1/3 비율로 강제 배분(7개의 경우, 상 3, 중 2, 하 2)

3		관계부처

□ (신규 사업지구 선정지원) 관계부처는 서면/현장평가 등 사업대상지 선정 작업 시 적극 협조요청(‘17.1∼’17.2)

□ (사업관리 및 평가) 농식품부 및 국토부에서는 선정된 농어촌/도시 지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을 대상지역에 공지하고, 교육․컨설팅․평가․사업비 정산 등 사후관리 추진

ㅇ 관계부처는 사업 2년차 12월말 현재, 교부사업비 집행율이 2/3(농어촌 40%, 도시 30%) 미만일 경우,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위에 사업취소 조치 요구

* 취소 결정시 집행된 비용을 제외한 국비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며, 사업 계속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사업기간․사업비 등 조정 후 추진

붙임 1		생활인프라 및 휴먼케어 사업예시

1		생활인프라 확충 및 개선

* 개별 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처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추진

	구분	사업 예시
안전 확보	재해방지 시설	사면보강 시설(옹벽, 석축, 네일링 등), 화재 방지시설(소화전), 구거정비, 붕괴위험 노후교량 정비
	방범 시설	CCTV, 가로등․보안등, 반사경 및 교통표지판, 기타 방범시설물 정비 및 설치
	노약자 등 보행환경개선	도로 보행로 설치 및 정비,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경사지 노면정비 및 핸드레일 설치, 계단 보수 및 난간 설치 등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기초 기반시설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정비, 가스․열공급 시설, 기타 마을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
	위생여건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차폐(녹지) 시설, 방역소독, 공동 쓰레기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화장실 설치 및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마을카페, 공부방, 마을도서관, 청소년 쉼터, 공동급식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일자리센터, 마을공방 등의 일자리 관련 시설의 확충 등
경관 등 환경개선 및 기타	경관 정비	노후담장 개량, 벽화그리기 및 화단설치 등 가로환경개선, 혐오시설 철거 등
	기타	공폐가 철거, 마을 임대사업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동홈 설치, 전통가옥 또는 농업유산 등 마을공유자원의 보존 및 리모델링 등

2		휴먼케어 사업

* 개별 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처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추진

가. 농어촌지역

구 분	사업 예시
□ 교육․돌봄	① 마을 도서관 프로그램 ② 공부방 및 놀이방 등 영유아 및 아동지원 프로그램 ③ 학습동아리 또는 현장포럼 운영 ④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 전통문화 교육, 요리 교실, 문해교육 등 주민 교육 ⑤ 독거노인 돌봄, 동절기 김장지원 및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
□ 안전․위생	① 클린서비스(소독, 방역) ② 통학 안전활동 ③ 안전지도 제작 ④ 골목관리소 운영 등
□ 일자리	① 집수리 기술교육(동네목수), 간병교육 등 일자리 창출 교육 ② 농한기 소득원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③ 마을 카페 등 마을주민공동운영 조직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 문화,체육	① 마을 갤러리 전시회 ②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③ 마을 영화 상영 ④ 마을소식지 발행 ⑤ 마을역사 기록 및 책자 제작 ⑥ 실버밴드 ⑦ 마을축제 ⑧ 마을지도 만들기 ⑨ 마을스토리텔링 기획 및 스토리북 제작
사업홍보	① 사업 전후 비교 사진집 ② 마을주민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③ 사업관련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나. 도시지역

구 분	사업 예시
□ 교육․돌봄	① 마을도서관 프로그램 ② 공부방, 놀이방 프로그램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④ 학습동아리 운영 ⑤ 공동육아 ⑥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⑦ 독거노인 돌봄 ⑧ 동절기 김장지원
□ 안전․위생	① 클린서비스(소독, 방역) ② 통학 안전활동 ③ 안전지도 제작 ④ 골목관리소 운영 ⑤ 독거노인 안전확인 등
□ 일자리	① 집수리 기술교육(동네목수) 등 ② 마을특산물 가공 및 판매를 위한 교육 ③ 마을카페 및 음식점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 문화,체육	① 마을 갤러리 전시회 ②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③ 마을 영화 상영 ④ 마을소식지 발행 등 ⑤ 마을스토리텔링 작성 및 스토리북 제작 ⑥ 실버밴드 ⑦ 마을축제 ⑧ 마을지도만들기
사업홍보	① 사업 전후 비교 사진집 ② 마을주민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③ 사업관련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붙임 2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 시․도 의견서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도 의견서

<○○○○ 시도>

시군명		사업구분	농어촌/도시	평가결과	상/중/하
사업명

1. 입지여건

◦마을의 취약정도

-생활인프라, 안전, 주민

2. 사업추진여건

◦주민참여율 및 부지 확보 가능성

3. 지방비 확보 계획

◦도비 및 시군비 매칭 가능 여부

4. 사업추진계획

◦도,시군의 자체 노력 및 관련부처 사업, 민간사업 연계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부문별(안전,인프라 등)

- 사업비 산정 적정여부

- 시급성

- 효과성 및 기타

5.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