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양식 안내

□ 매각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발급필요 서류	공사 소정양식	비고
개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① 토지매각신청서 ② 매각신청유의서 ③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수임인의 신분증 * 인감 또는 전자서명확인서(우편접수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신청자) - 사업자등록증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	① 토지매각신청서 ② 매각신청유의서 작성하여 LH로 공문 발송	-

□ LH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매각신청 시, 공사소정양식 발급 불필요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는 LH 자체 발급

□ 계약체결 시점에 확인 필요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공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시 LH 자체 발급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사 前‧現 직원 유관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최종 비축대상 선정 이전 별도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별도 안내 대상자에 한함)

첨부 : 1. (양식)토지매각신청서 및 매각신청유의서 1부

2. (양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양식)위임장 1부

[첨부1] 토지매각신청서 및 매각신청유의서

토지매각신청서

신청자	성명 / 법인명
	주소
	연락처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신청인             (인)

본인(사) 소유의 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 신청합니다.

1. 매각신청물건

(단위 : ㎡, 원)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또는 건물유형)	면적 (또는 건물면적)	매각 희망 가격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자	설정내용
토지

2. 취득관례

(단위 : 원)

전소유자	취득일자	취득원인	취득금액

3. 토지의 특성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착물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현재 있는 정착물)
임대관계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적인 임대,전세관계)
거주인 (현재 거주인 및 이들과의 관계)
그 밖의 사항

매 각 신 청 유 의 서

본인은 아래의 매각신청유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 토지의 매각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매도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1조(목적 및 효력발생시기) 이 유의서는 매매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토지(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매각하려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가 매각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매도인이 매각 신청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입적격임을 알린 후 감정평가보수 등 매입추진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매도인이 납부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조(매매가격 결정방법) 대상토지의 매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로 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면적의 기준) 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공부에 의하여 매수인이 확인한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공부간의 면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구획정리사업 등 공적제한으로 인해 정한 시기까지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때의 면적기준 및 정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체결 시 약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매매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합니다.

제5조(소유권 이전) ① 매도인은 대상토지상에 있는 매매목적외 정착물을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철거하고 또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기타 사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시까지 그 하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② 매도인은 대상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제한물권과 제3자의 권리 등을 매매계약체결 시까지 말소․해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정착물이 활용가치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이를 매입합니다.

제6조(계약체결기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30일이 지난 후 재통지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감정평가보수 등 비용의 부담) 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의뢰한 경계 및 현황측량 등에 필요한 비용과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보수는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예정액) 대상토지가 매입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매수인은 제7조의 소요예상 비용을 매매계약의 미체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산정하여 매도인에게 통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9조(감정평가보수 등 비용의 정산) ① 매수인은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입금된 금액을 매도인에게 환급합니다.

②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원인이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에 의한 경우 제7조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2. 그 원인이 매수인의 책임질 사유에 의한 경우 제7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3. 제2조에 따른 협의불성립 및 전2호 이외의 기타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의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담

제10조(해석) 이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토지 비축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해당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 주소(자택, 직장)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공공토지비축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각신청에 따른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토지·물건 정보 확인, 체납여부 확인 등 절차 진행	[매수대상토지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인 및 미계약자] : 3년, [계약자] 영구
토지·물건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영업	- 사업자등록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급조절용 토지 매각 신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본인은 공사가 상기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공공토지비축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각신청에 따른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다. 보유·이용기간: [매수대상토지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인 및 미계약자] 3년, [계약자]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

[첨부3] 위임장

위    임    장

위임인			대리인
성명 (법인명)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부동산의 표시

상기 토지의 매각신청 및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     .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